오피니언

사설

• [사설] ‘대통령 퇴진’이 창당 목표라는데,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칭 '윤석열 퇴진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박근혜 탄핵'에 성공하고 '노무현 탄핵'은 막아 봤다. 성공적으로 ...

  2023-12-06 05:00:00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예방이다

  정부 여당이 다음 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 도중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

  2023-12-05 05:00:00

• [사설] 요소 수출 막은 중국, 2년 전 ‘요소수 대란’ 잊지 말아야

  중국 세관(해관총서)이 한국행 요소 수출을 갑자기 막았다. 통관 검사를 마친 물품이 세관에서 막힌 일은 이례적이다. 중국 비료업체의 요소 생산 감소로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현지 언론 보도까...

  2023-12-05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혁신위 사실상 ‘빈손’, 대체 뭐 하자고 구성했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당 지도부 및 중진·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촉구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

  2023-12-05 05:00:00

• [사설] 원금 보장하면서 시장 초과 수익 내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복현 금...

  2023-12-04 05:00:00

• [사설] “한반도 전쟁은 시점 문제”, 북한의 도 넘는 군사 협박

  북한이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

  2023-12-04 05:00:00

• [사설] “민주당 후안무치” 이상민 의원 탈당, 이재명 대표 책임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만연됐다"며 "...

  2023-12-04 05:00:00

• [사설] 이동관 사퇴, 무산된 민주당의 ‘식물 방통위’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5시간여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

  2023-12-02 05:00:00

• [사설] ‘방울 달린 남자’가 여성보다 못하다는 함세웅

  함세웅 신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202...

  2023-12-02 05:00:00

• [사설] 경주 7년 만에 또 지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규모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점...

  2023-12-01 05:00:00

• [사설] 경제 한파 시달리는 서민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라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졌다. 국가 경제 활동의 3대 지표가 한 달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

  2023-12-01 05:00:00

• [사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추가 조사로 이어져야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7천만원도 선고됐다....

  2023-12-01 05:00:00

• [사설] 임기 종료 앞둔 국회, 지역 현안 법안 절대 외면 말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의 운명이 위태롭다. 총선이 치러진 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전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임시회가 있지만 선거제 조율 ...

  2023-11-30 05:00:00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무더기 징역형,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

  2023-11-30 05:00:00

• [사설] 수성알파시티가 ‘판교급 디지털 밸리’로 성장하기 위한 길

  대구시가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8년 수성알파시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판교급 디지털 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수성알파...

  2023-11-30 05:00:00

• [사설] 손발 안 맞는 대출 정책, ‘빚투’ ‘영끌족’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가 이자 부담 경감책을 권고하고 나섰으나 금융권은 오히려 대출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손발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

  2023-11-29 05:30:00

• [사설] 한동훈과 이정재의 저녁 식사를 정략으로 풀이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극렬 지지 세력인 '개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총선 앞에서 우정은 접어 두라는 뜻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시...

  2023-11-29 05:00:00

• [사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올 외국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 명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

  2023-11-29 05:00:00

• [사설] 쌀값과 벼농사 면적 모두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내리고 있다.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80㎏ 1가마)도 무너졌다. 농협의 재고 보관 상황 및 비용 보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농협과 농업계는 ...

  2023-11-28 05:00:00

• [사설] 돈 잔치에 눈먼 금융권에 찾아온 ‘키코’의 악몽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피해 규모가 올해에만 '키코' 사태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LS는 홍콩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관련 주가가 내려갔고,...

  2023-11-28 05:00:00

• [사설] ‘尹,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김용민의 교활한 모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악마화'가 끝이 없다. 윤석열 정권에 '검찰 독재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수괴'(首魁)로 몰아간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후 헌정...

  2023-11-28 05:00:00

• [사설] 인재 영입 나선 여야, 국민과 공감하려면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이 인재 영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유능한 신인을 발굴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는 옳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감대를 잣대로 갖췄는지 자문해...

  2023-11-27 06:30:00

• [사설] 정쟁으로 정치 실종시킨 장본인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황과 맥락에서 한참 벗어난 유체 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25일 발언도 그렇다. 최...

  2023-11-27 05:00:00

• [사설] 막대한 전기 생산 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 지켜져야

  수도권 과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했다. 2026년 가동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벌써부터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형 공장 5개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부품·장비 분야 150여...

  2023-11-27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의 ‘북풍’ 우려, 철 지난 음모론 정치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풍'(北風)을 언급했다. 그는 22일 자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 (중략)…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

  2023-11-25 05:00:00

• [사설] 미래 세대 발전의 싹을 짓밟은 원전 예산 삭감

  차세대 에너지원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무산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SMR 등 원전 관련 예산 1천81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출력 300㎿ 이하 소형 원전인 SMR은 출력 조절이 용이하...

  2023-11-25 05:00:00

• [사설] 어차피 내년 총선 못 나오는 최강욱,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무슨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는 막말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징계 쇼'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전 의원은 ...

  2023-11-24 05:00:00

• [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인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여 편법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논의했...

  2023-11-24 05:00:00

• [사설] 9·19 군사합의, 절제된 우리 대응에 파기로 맞선 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정찰 재개는 비정상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

  2023-11-24 05:00:00

• [사설]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첫 단계로 ‘광역비자법’ 처리하라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지방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를 독차지한 ...

  2023-11-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