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TK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국무회의 의결…이제 SPC 구성 속도 내야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8...

  2023-10-18 05:00:00

• [사설] ‘백현동 특혜’ ‘위증교사’ 기소된 李, 법원은 재판 시간 끌 이유 없다

  검찰이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얼개가 간단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사실상 끝나 ...

  2023-10-18 05:00:00

• [사설] 한전 산하 공기업들 ‘낙하산’ 인사·수의계약 전말 밝혀야

  한국전력이 무더기 적자에 시달리는 가운데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전 산하 7개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가 209개인데, 이 중 127...

  2023-10-17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진정한 쇄신은 무사안일·무기력·웰빙 체질 혁파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국민의힘이 위기 수습과 내년 총선 대비를 위해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미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의 자리에 수도권과 비주류 의원을 배치...

  2023-10-17 05:00:00

• [사설] ‘원리금 상환액, 소득 이상’ 171만 명…가계부채 폭발 직전

  가계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71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자신의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다. 또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

  2023-10-17 05:00:00

• [사설] 지방·필수 의료 붕괴 막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해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하나이다. ...

  2023-10-16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위반 재판 1년 넘게 질질 끄는 재판부, 도대체 왜 이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

  2023-10-16 05:00:00

• [사설] 尹 정부 원전 수출 괄목할 성과, 국부 창출로 국가 미래 열기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완전히 막혔던 원전 수출이 탈원전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 들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10월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 등...

  2023-10-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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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10월 16일(월) "대체로 맑음"

  2023-10-15 19:16:31

• [사설] 서민 두 번 울리는 ‘조삼모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오락가락 업무 처리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HUG는 투기 세력의 표적이 돼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게 된 임차인들 수백 명에게 보증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해 소...

  2023-10-14 05:00:00

• [사설]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고,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지...

  2023-10-14 05:00:00

• [사설] 이·팔 전면전 양상, 안보·경제 리스크 선제적 관리로 위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

  2023-10-13 05:00:00

• [사설] 보선 참패한 국민의힘, 비대위 포함해 전면 쇄신 당장 시작하라

  11일 본 투표가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큰 격차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큰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은 기세등...

  2023-10-13 05:00:00

• [사설] 신상 털기식 과도한 사적 제재는 법치 위협하는 병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가해자 '신상 털기' 등 과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SNS에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계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

  2023-10-13 05:00:00

• [사설] 2차전지 메카 포항에 공장용지가 없다니…용지 확보에 사활 걸어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에 대기업을 필두로 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지만 이들을 받아들일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항만도시 포항은 해외에서 배로 실어온 이차전지 관련 광물을 바로...

  2023-10-12 05:00:00

• [사설] 1박 260만 원 황제 출장…심각한 공기업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 출장 중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3-10-12 05:00:00

• [사설] ‘정율성 기념사업’ 고집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위협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전국적인 반...

  2023-10-12 05:00:00

• [사설] 투표 여부 넘어 개표 결과 조작까지, 구멍 뚫린 선관위 보안망

  국가정보원·선거관리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내...

  2023-10-11 05:00:00

• [사설] 무사안일·탁상행정이 부른 현장학습 취소 사태

  지난 6일 '초교 전세버스 현장 체험학습'을 합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란버스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험학습 취소 후유증은 전세버스 업계와 관광지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2023-10-11 05:00:00

• [사설] 국방장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옳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 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

  2023-10-11 05:00:00

• [사설] 충격 던진 이스라엘 전쟁…하이브리드 전쟁 준비 태세 완비해야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을 감행,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

  2023-10-10 05:00:00

• [사설] 중국인 건보 급여 재정 수지 4천181억 원 적자, 무임승차 차단 시급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4천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보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

  2023-10-10 05:00:00

• [사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유령 회의체로 만든 文 정권의 반인권 작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2020년 봄부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의체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

  2023-10-10 05:00:00

• [사설]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 선언, 여야 중진 안방 떠나 진검승부하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이 19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부산 해운대구갑이 아니라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

  2023-10-09 05:00:00

• [사설]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우려스럽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4.97%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

  2023-10-09 05:00:00

• [사설] 李의 ‘재판 지연 전략’ 드러낸 ‘대장동 비리’ 첫 정식 공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재판이 6일 열렸지만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다. 검찰은 공...

  2023-10-09 05:00:00

• [사설] 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사법 기능 마비시키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6일 부결됐다. 전체 298석 중 168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부결을 정한 때문이다. 우...

  2023-10-07 05:00:00

• [사설] ‘수박 당도’ 감별로 공당(公黨)을 망치는 사람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같은 의원을 지칭) 감별 사이트를 만들어 논란이다. 민주당 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0~5로 '수박 당도'를 표기해 친명과 비명...

  2023-10-07 05:00:00

• [사설] 한국 자주국방력 있어야 동맹국도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선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바율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50%로 떨어졌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달 7~8일 미국인 3천2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국제 질...

  2023-10-06 05:00:00

• [사설] 축구 중국 일방 응원 매크로 동원 확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 팀 응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 조작 때문으로 드러났다. 다음 운...

  2023-10-0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