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사드 전자파 기준치 530분의 1, 괴담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6년 만에 마무리됐다. 관심을 끌었던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10W/㎡)의 530분의 1 ...

  2023-06-22 05:00:00

• [사설] 1년 내 반환 전세금 302조 원…역전세난에 세입자는 불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계약 만료로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2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예상액도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최고치...

  2023-06-22 05:00:00

• [사설] ‘글로컬대’가 쏘아 올린 대학 간 희비, 혁신 없으면 교문 닫는다

  5년간 1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 명단이 21일 나오자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15곳·19개 대학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역내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

  2023-06-22 05:00:00

• [사설] 투표권·건강보험 등 불평등 투성이…한중 관계 상호주의 지켜져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외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규를 고쳐 국가 간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2023-06-21 05:00:00

• [사설] 중국 용어 ‘핵 폐수’까지 동원하는 이재명의 정치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장외 집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핵 폐수'라는 용어가 국제 학계에서는 주로 중국인 연구자 사이에서 사용...

  2023-06-21 05:00:00

• [사설] 대입 수능 ‘킬러 문항’ 없애고도 변별력 높일 치열한 고민 필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 출...

  2023-06-21 05:00:00

• [사설] 집회·시위 자유는 무한정 보장 권리 아냐…적절한 규제 기준 확립해야

  지난 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사상 초유의 충돌을 빚었다. 대구시는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장소가 공공 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홍준표...

  2023-06-20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실행 여부 국민이 지켜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2023-06-20 05:00:00

• [사설]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 국민 권익 침해한 재판 지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문재인 정부 1년 차) 이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급증했다. 민사는 65%, 형사는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이 된 재판 지연은 권력형 사건의 당사자들...

  2023-06-20 05:00:00

• [사설] 퀴어문화축제 도로 차단 놓고 충돌한 대구시와 경찰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행사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축제 진행을 위해 도로 통제에 나서려는 경찰이 현장에...

  2023-06-19 05:00:00

• [사설] 대통령의 교육 개혁 옳지만 수험생에게 부담 전가는 안 된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되고, 수능과 수능 모의고사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총리실·교육부 합동 감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윤...

  2023-06-19 05:00:00

• [사설] 文 정부 알박기 인사 물갈이는 물론 공공기관 대수술까지 이뤄지길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경영 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기관이 5곳, 경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이 12곳으로 각각 ...

  2023-06-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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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신임 회장 선출…단독 출마 경선 없이 무투표 당선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5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7대 회장으로 이재만 회장을 선출했다. 단독 출마로 경선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류영애·서정철 부회장도 동반 당선됐다. 이...

  2023-06-18 16:55:21

• [사설]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행위한 대법원

  기업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기여 정도에 따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

  2023-06-17 05:00:00

• [사설] ‘아기유니콘’ 유망 스타트업 기업마저 수도권 편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진 중인 'K-유니콘 프로젝트'에서 전체 '아기유니콘' 선정 251개사 가운데 80%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대기...

  2023-06-17 05:00:00

• [사설] 정부도 힘 싣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부지 확보가 관건

  정부가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해 기술 개발 지원에 착수하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

  2023-06-16 05:00:00

• [사설] 나랏빚 1천조나 되는데 선심성 추경 편성 요구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을 앞세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

  2023-06-16 05:00:00

• [사설] 尹, 연평 전승일에 “압도적 힘이 진짜 평화”…北에 속는 가짜 평화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면서 의미를 각인시겼다. 그러고...

  2023-06-16 05:00:00

• [사설] 포스코지회 세 번 시도 끝에 민노총 탈퇴, 노동계 새바람 기대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세 번 시도 끝에 민노총에서 탈퇴했다. 민노총 가입 5년여 만이다. 포스코지회는 그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으로 새 출발을 했다....

  2023-06-15 05:00:00

• [사설] 중국과 상호 존중·상호주의는 당당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언행이) 1880년대 (조선) 국...

  2023-06-15 05:00:00

• [사설] 文 정부 재생에너지사업, 5년 성취인지 비리 세트인지 엄중 조사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었던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직접 나서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 전면 ...

  2023-06-15 05:00:00

• [사설] 불체포특권 폐지 당위성 재확인한 민주당 의원 체포안 4연속 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줬다...

  2023-06-14 05:00:00

• [사설] 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설립 시도, 산업기술 유출 대책 시급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했다는 점에...

  2023-06-14 05:00:00

• [사설] “文 정부 때 보조금 2조 늘고 혈세 누수” 개탄…尹은 퍼주기 절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

  2023-06-14 05:00:00

• [사설]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특권층 ‘동업자 집단’으로 타락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의원 293명이 투표해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2023-06-13 05:00:00

• [사설] 낙동강 못 지켰으면 공산화됐다…영웅 기리고 호국성지화 속도 내자

  6·25전쟁 전세를 일시에 뒤집은 낙동강 방어선 기념 시설 일대를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기리는 자유·평화의 성지로 만든다는 경북도 계획이 나왔다.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주변을 호국성지화한다는 ...

  2023-06-13 05:00:00

• [사설] 국힘 총선 빅데이터 공천, 실세만 바라보는 정치권에 새바람

  국민의힘이 내년 4월 22대 총선 공천에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 커뮤니티 평가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지표를 반영한다. 국내 정당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천 방식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

  2023-06-13 05:00:00

• [사설]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 수용 선관위, 대대적 수술로 공신력 찾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선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자녀...

  2023-06-12 05:00:00

• [사설] 지방정부, 지명 바꾸는 권한조차 이제야 획득…이게 자치·분권 현주소

  국토교통부가 지명(地名)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시행령이 고쳐져 이날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동네 이름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명...

  2023-06-12 05:00:00

• [사설]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 민주당 선택 국민이 지켜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와 정황이 뚜렷한 노웅래 의원과 이재...

  2023-06-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