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李의 재판 지연 전략 제동 건 법원, 신속한 재판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미루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6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

  2023-10-06 05:00:00

• [사설] 전방위 지원책으로 수출 살려야 경제 먹구름 걷어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는 반도체 업황이 기나긴 부진을 딛고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142.9(원지수·2020년=100)로 1년 전보다 ...

  2023-10-05 05:00:00

• [사설] 연간 1조 원 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해 처벌 강화하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818억 원, 보험사기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10만2천여 명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며,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다. 보험사기...

  2023-10-05 05:00:00

• [사설] 여야 표 잃을까 눈치 보기에 국민연금 개혁 좌초 위기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늘린 데 이은...

  2023-10-05 05:00:00

• [사설] 성주 참외 역대 최고 매출,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경북 성주 참외 올해 매출이 6천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17만t의 참외가 생산돼 매출액이 6천14억 원을 기록했다. 1970년 성주군이 참외 시설재배에 성공한 이후 ...

  2023-10-04 05:00:00

• [사설] 새 대법원장 인준 부결 공언하는 민주당, 李 위한 ‘대법원 마비’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

  2023-10-04 05:00:00

• [사설] 국립대병원 저연차 간호사 퇴직 속출, 처우 개선 시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 10명 가운데 6명은 입사 2년 미만이라고 한다. 국립대병원은 간호사를 새로 채용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조기 퇴직...

  2023-10-04 05:00:00

• [사설]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 위험 지역 실태 조사 및 안전 대책 철저히

  울릉도 관광 명소인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되면서 낙석 약 400톤(t)이 야영객을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북바위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1대도 파손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울릉도 북...

  2023-10-03 05:00:00

• [사설] 속셈 뻔한 ‘영수 회담’ 제안한 李, 재판 준비나 잘 하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장 뜬금없는 정치권 소식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생 영수 회담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

  2023-10-03 05:00:00

• [사설] 노인 1천만 명 시대…초고속 고령화 대처할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치가 나온 가운데 2일 노인의 날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인의 날 메시지를 내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

  2023-10-03 05:00:00

• [사설] 한동훈 파면하라니 이재명이 무죄라도 났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당 소속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

  2023-09-28 05:00:00

• [사설]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

  2023-09-28 05:00:00

• [사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비싼 이유는 이권 카르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면서 품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도로공사에 제안했는데도, 음식값은 오히려 상승세...

  2023-09-28 05:00:00

• [사설]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후속 입법으로 국제 표준 만들자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원칙과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에 기업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제연합(...

  2023-09-27 05:00:00

• [사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에 민생 법안 표류, 대법원장은 공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분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

  2023-09-27 05:00:00

• [사설] 尹 “적에 두려움 주는 강한 군대 만들겠다” 힘이 진짜 평화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적에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2023-09-27 05:00:00

• [사설] 이재명 영장 심사도 전에 구속돼도 석방 추진한다니 이 무슨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12월 중 석방시키는 방안을 만지작대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

  2023-09-26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정치적 고려 말고 오직 법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일정이 구체화되자 단식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권 폭주 저...

  2023-09-26 05:00:00

• [사설] 4류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1.5%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

  2023-09-26 05:00:00

• [사설] 중국 내 우리 국민 강력 범죄 피해 많아, 보호 체계 강화해야

  외교부의 '재중 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살인·강도·강간·강제 추행·폭행 상해 등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중국에서 납치·감금·행방...

  2023-09-25 05:00:00

• [사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전북 새만금 잼버리 초기 준비 부실로 국제적 비난을 살 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상계획 실행으로 조기 철수...

  2023-09-25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은 당내 양심 검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의 '색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배신자 사냥'이 급기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 ...

  2023-09-25 05:00:00

• [사설] 실망스러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인재 영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023-09-23 05:00:00

• [사설] ‘이재명 수렁’ 벗어난 여야, 정치 복원 힘써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치력을 복원해 안보, 경제,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볼모로 잡혀 안보 위기 대응, 경제...

  2023-09-23 05:00:00

• [사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거야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3-09-22 05:00:00

• [사설] 대구시 재정 위기, 근본 대책은 경기 활성화·재정 분권 강화

  올해 대구시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 원가량 줄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에 직면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

  2023-09-22 05:00:00

• [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제야 상식이 통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295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의 결과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

  2023-09-22 05:00:00

• [사설] 윤미향 의원 1심보다 강화된 2심 유죄 판결, 사퇴가 도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윤 의원의 횡령 인정액을 1심 1천700여만 원...

  2023-09-21 05:00:00

• [사설] 文의 9·19 자화자찬, 못 들어줄 궤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

  2023-09-21 05:00:00

• [사설]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내팽개친 이재명의 본색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병상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하루를 앞두고 "부결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

  2023-09-2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