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추종 정치권에 고언 쏟아낸 역대 경제 수장들
지난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정...
2023-05-29 05:00:00
[사설] 여객기 비상구 개방 아찔한 사건, 원천 차단책 마련해야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구를 승객이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문이 열린 상태로 2분 운행한 뒤 공항에 안착했다. 다행...
2023-05-29 05:00:00
[사설] 할 일 못 하고 세금만 쓰는 공수처, 존재 이유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비효율 무능 조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2023-05-27 05:00:00
[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전기(轉機)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획기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2023-05-27 05:00:00
[사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대적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
2023-05-26 05:00:00
[사설] 실용 위성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 산업화 첫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전남 고...
2023-05-26 05:00:00
[사설] ‘극단 선택하는 사람 심정’ 운운 안민석·김남국 무책임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잠행을 이어가는 ...
2023-05-26 05:00:00
[사설] 생명 지키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리자
'전방 적색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교차로 등에서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
2023-05-25 05:00:00
[사설] 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사분규 폭증 책임질 수 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
2023-05-25 05:00:00
[사설] 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기업 기 살려야 경제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5 05:00:00
[사설]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골병드는 일 다시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2023-05-24 05:00:00
[사설] 불법 집회에 공권력 엄중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지극히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지난 16~17일 노숙 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불법 집회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
2023-05-24 05:00:00
[사설]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할 법 개정 서둘러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년의 꿈을 앗아가고 빈곤층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
2023-05-24 05:00:00
[사설] 절대 다수가 의·치·약대 선호, 한국 사회 창조성 위기 아닌가
서울 종로학원이 이달 16∼17일 초등학생 학부모 676명과 중학생 학부모 719명 등 1천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 88.2%가 이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과 중에서도 의학계열(의·치·약...
2023-05-23 05:00:00
[사설] 수도권 인구 집중 막으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경기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 총인구 5천264만5천여 명의 26.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출산 등 자연적 원인보다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2023-05-23 05:00:00
[사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방문,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 왜 거부하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발행 업체인 게임 업체 '위메이드' 임직원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14차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2023-05-23 05:00:00
[사설] 한일 정상 韓 원폭 희생자비 공동 참배, 역사 바로 알기 시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이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2023-05-22 05:00:00
[사설] 부활한 천안함, 철저한 도발 응징으로 안보 허점 없어야
2010년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 천안함(FFG-826)으로 부활했다. 최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을 가진 신형 천안함은 전력화 과정을 거쳐 ...
2023-05-22 05:00:00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방사능 테러’, 과학 거부하는 이재명의 괴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우리 정부의 오염수 안전 점검을 위한 시찰단 파견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염수 방출 저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야 이웃 나라...
2023-05-22 05:00:00
[사설] 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성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입법'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치닫고 있다.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이니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극치이자 민주주의 작동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
2023-05-20 05:00:00
[사설] ‘공정채용법’ 입법 서둘러 채용 청탁·고용 세습 막아야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는 불공정한 채용 관행과 특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관위는 "공모 ...
2023-05-20 05:00:00
[사설] 저출산 및 비결혼 대책, 경제적 지원은 정답이 아니다
2050년 대구 인구가 18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의회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비결혼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
2023-05-19 05:00:00
[사설] 서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공공기관들은 직원 특혜 대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
2023-05-19 05:00:00
[사설]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법원’의 합작, 공익신고자 김태우 유죄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
2023-05-19 05:00:00
[사설]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으로 끝낼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제소를 결정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윤리특위에 ...
2023-05-18 05:00:00
[사설] 2년 앞당기면 개항 효과 더 커져…TK신공항, 속도를 올리자
대구시가 2030년 개항 예정이었던 대구경북(TK)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2년 단축, 2028년 조기 개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구별 동시 착공을 통해 당초 5년으로 계획(2025년 착공)됐던 공사 기간을 크게 줄여보겠다...
2023-05-18 05:00:00
[사설]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확성기 집회 엄격히 규제하라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집회·시위가 일상이 됐다. 국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확성기로 분노를 쏟아낸다. 무분별한 집회를 규제할 법적 제재는 미약...
2023-05-18 05:00:00
[화촉] 배기동(전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4기) 씨 차남 경호군 결혼
▶배기동(전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4기)·김춘화 씨 차남 경호군, 김성호·배경애 씨 차녀 미란 양. 21일(일) 오전 10시 30분. 수성호텔 수성...
2023-05-17 14:18:18
[사설] 국가경쟁력·균형발전 위해서는 포항구미가 특화단지 최적지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월 제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17, 18일 서울에서 열린다. 2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포항시와 구미시의 유치 계획서 발...
2023-05-17 05:00:00
[사설] 尹, 탈원전 비판하며 이념 정책 절연 선언…이래야 나라다운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3-05-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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