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윤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 무슨 속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대통...

  2023-03-30 05:00:00

• [사설] 가스·전기 요금 인상, 文 정부 잘못이 훨씬 더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

  2023-03-30 05:00:00

• [사설] TV 수신료 인상 논의가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 존폐 따져봐야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KBS 수신료 수입을 더 늘리고, 수신료 면제를 더 번거롭게 하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민...

  2023-03-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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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초봉? "평균 3천944만원"

  "물가 상승에 학자금까지... 4천은 받아야 먹고 살지" 신입구직자들이 바라는 초봉 수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올해...

  2023-03-29 10:39:42

• [사설] 이승만·박정희 기념관, 왜곡된 역사 인식 바로잡는 계기 되기를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에 기념관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 있...

  2023-03-29 05:00:00

• [사설] 서대구역 개통 1년, 열차 증편하고 편의시설 확충해야

  개통 1년을 맞은 서대구역이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한다. 서대구역은 대구 서·남부권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건립됐다. 서대구역은 하루 이용객 2천600여 명에서 시작했지만, 거점 역사로 성장...

  2023-03-29 05:00:00

• [사설]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주장, “마약·깡패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후 민주당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2023-03-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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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과 전망] 역사 왜곡으로 뒤통수 치는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을 소재로 삼은 '스즈메의 문단속'은 박스오피스 1위다. 농구를 소재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새해 벽두부터 관객몰이를 하며 국내 개봉 일본 ...

  2023-03-28 18:34:16

• [사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이의 청구했다고 장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각하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사퇴'와 '탄핵' 발언을 ...

  2023-03-28 05:00:00

• [사설] 尹 정부만큼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대로 수립·시행하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서울에서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

  2023-03-28 05:00:00

• [사설] ‘제2월세’ 아파트 관리비, 정부·지자체 나서 비리 차단해야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관리비 명세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입주자회의는 관리비를 검증할 능...

  2023-03-28 05:00:00

• [사설] 호국 영웅 추모·예우에는 여야가 없어야 정상 국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북한 도발을 막다가 희생된 전사자 55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했다. 이 같은 롤콜(roll-call...

  2023-03-27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 자신이 처한 위기 모면 꼼수로 보일 뿐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기 돌파 시도는 한일 정상회담 비판 대정부 공세, 보여주기식 민생 행보, 당 인적 쇄신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이 대표는 지난주 울산에서 검찰의 불...

  2023-03-27 05:00:00

• [사설] 사드 기지 정상화…文정부 5년 낭만적 안보관 이제야 종언

  경북 성주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의 발사대 전개 훈련을 최근 진행했다.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발...

  2023-03-27 05:00:00

• [사설] 인류의 아름다움 보여준 경찰관과 식당 종업원

  대구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관들이 치매 노인을 발견해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낸 이야기가 화제다. 식사 중이던 경찰관들은 주문한 음식이 나와도 먹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는 노인을 보았다....

  2023-03-25 05:00:00

• [사설]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당’으로 간판 바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22일 기소된 직후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당직을 정지(당헌 제80조)...

  2023-03-25 05:00:00

• [사설] 대구염색산단 옮길 때 됐다…후적지 활용 방안 등 지혜 모아야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 산단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을 대구 외곽 또는 경북으로 이전한 뒤 현 위치는 새로운 용도로 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염색...

  2023-03-24 05:00:00

• [사설] 국회는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 군부대 이전 사업 지원하길

  군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

  2023-03-24 05:00:00

• [사설] 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는 헌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

  2023-03-24 05:00:00

• [사설] 한일 정상회담 ‘독도 영유권 논의’ 일본 주장 맹종하는 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끝이 없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뤄졌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

  2023-03-23 05:00:00

• [사설] 신공항 특별법 소위 통과 ‘팀워크’, 지역 다른 현안에서도 발휘하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첫 관문을 넘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2030년 신공항 개항 목표 달성에...

  2023-03-23 05:00:00

• [사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 부동산 징벌 과세 끝낸 정권 교체 실감

  정부가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잣대까지 되면서 국민들이 극도로 ...

  2023-03-23 05:00:00

• [사설] 혐오·비방·폄하투성이 ‘정당 현수막’, 거리에서 사라져야

  전국 대로변과 교차로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효돼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게시될 수 있게 되어서다. 법 개정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

  2023-03-22 05:00:00

• [사설] 파탄 한일 관계 방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

  2023-03-22 05:00:00

• [사설] 신공항 특별법 첫 관문 통과, 대구경북 미래와 국가 체질 바꿀 사업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

  2023-03-22 05:00:00

• [사설] 지금도 하루 1만 명 코로나 감염, 3밀 공간에선 마스크 자발적 착용을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첫날인 어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대중교통을 이용...

  2023-03-21 05:00:00

• [사설] 이재명의 ‘반일·반윤석열 팔이’, 무지인가 대국민 속임수인가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무시한 채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

  2023-03-21 05:00:00

• [사설] 尹 정부, 국정 운영에서 절제와 균형 놓치면 큰 위기 불러온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 일대에 둔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민들이 극도의 상실감에 빠져들고 있다. 역대 정부가 30년 세월 동안 지켜온 국가 운영 대원칙인 수도권 공장 ...

  2023-03-21 05:00:00

• [사설] 최저임금 곧 심의, 복합 경제위기 속 노사 상생 지혜 필요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장관의 요청을...

  2023-03-20 05:00:00

• [사설] 이인규 회고록에 반발하는 야권, 말로만 비난 말고 고발하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친노(친노무현계) 중심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노...

  2023-03-20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