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운 文 정권 인사들의 “정치 보복” 억지 주장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까지 문 정부 정책실장 세 명을 조사했다는...
2023-07-24 05:00:00
[사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참았던 분노 터뜨리는 교사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과 초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참아 왔던 교사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
2023-07-24 05:00:00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제기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이 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먼저 반응했다. ...
2023-07-22 05:00:00
환경부가 대구경북 등에 있는 낙동강 4개 보를 포함해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존치 결정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
2023-07-22 05:00:00
[사설] 이차전지·반도체·전기차모터 특화단지 지정…대구경북 도약 호기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포항과 구미를 20일 지정했다. 포항은 이차전지, 구미는 반도체 핵심 소재 특화단지가 됐다. 포항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이차...
2023-07-21 05:00:00
[사설] 구명조끼 없이 수색 중 급류 휩쓸려 숨진 스무 살 해병대원
스무 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나라를 지키러 간 병사가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 장비 없이 장병들에게 ...
2023-07-21 05:00:00
[사설] 文정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고의 지연,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음이 국방부 문서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문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
2023-07-21 05:00:00
[사설] 윤석열 정부 발목 잡으려고 위헌 입법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
모법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을 통제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집요하다. 황운하 의원이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
2023-07-20 05:00:00
[사설] 속전속결로 이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북 4곳(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2023-07-20 05:00:00
[사설]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복합 경제 위기 속 고통 분담 차원 결정
110일간의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이다. 올해(시급 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불만이...
2023-07-20 05:00:00
[사설] 시중은행들의 사회 공헌 대통령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돈 잔치' '이자 장사' 등의 지적을 받아온 주요 시중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사회 공헌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2023-07-19 05:00:00
[사설] 독해지는 극한 기후, 수해 복구 재원 대책마저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권...
2023-07-19 05:00:00
[사설] 김의겸 의원이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 이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빗댄 것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
2023-07-19 05:00:00
[사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이번 주 안에 추인한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
2023-07-18 05:00:00
[사설] 분노와 증오 속에 실질적 안전 대책은 뒷전인 사회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서 웃는 얼굴을 보인 충북도청 간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하차도 현장 방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2023-07-18 05:00:00
[사설] 극한 호우에 산사태 안전지대 없다…재난 매뉴얼 개선해야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인명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천군 감천면을 찾은 것도 이재민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살펴보고, 대책...
2023-07-18 05:00:00
[사설] 역대급 폭우 피해, 그토록 ‘대비·안전’ 외치고도 허사였다
13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16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에서 사망 37명, 실종 9명을 기록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실종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어 집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훨씬 많은 희생자가 ...
2023-07-17 05:00:00
[사설] 국익을 위한 선택,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극비 방문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및 폴란드 방문에 이어,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회담에 앞...
2023-07-17 05:00:00
[사설] ‘이재명 리스크’ 제외한 민주당 혁신은 변죽만 울릴 뿐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부하면서 혁신이 출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하루 전인 12일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
2023-07-17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함께 교통 인프라 및 원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 수...
2023-07-15 05:00:00
[사설] 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안일한 지자체 대처
13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도심 속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졌으니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
2023-07-15 05:00:00
[사설] 총생산 일희일비 말고 1인당 생산성 높여야 진짜 선진국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6천733억 달러를 기록, 세계 13위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 추정 자료가 나왔다.(원화 기준으로는 2천161조8천억 원으로 3.9% 증가) 이는 지난해 ...
2023-07-14 05:00:00
[사설] 에코프로 2조 투자, 도레이 설비 증설…기업 지원책이 투자 불러온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그룹이 포항에 2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13일 포항시청에서 에코프로그룹과 양극 소재 제조 공장 신규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
2023-07-14 05:00:00
[사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 만들자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조·건설은 물론 농축수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갖 꼼수로 급여가 더 좋은 수도...
2023-07-14 05:00:00
[사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민간 자본 참여 유인책 있어야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민간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자본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
2023-07-13 05:00:00
[사설] 웃음거리가 된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시위 ‘국내용 정치 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에 항의한다며 일본으로 '원정 시위'를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원정 시위의 진짜 목적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국내용...
2023-07-13 05:00:00
[사설] 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기승, 검경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에 이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 대출을 하거나 결제를 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
2023-07-13 05:00:00
[사설] 대구경북 동반성장 기회 군부대 이전, 추진 속력 최대치로 올려야
대구시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시내 4곳의 군부대를 대구 시외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부대 이전 행정절차 진행과 동시에...
2023-07-12 05:00:00
[사설] 尹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 원전 강국 길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증가로 빠르게 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
2023-07-12 05:00:00
[사설] 철저히 밝혀야 할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안보 주권 포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2023-07-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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