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

  2025-02-05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건' 선고 돌연 연기, 졸속 심리가 부른 사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 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

  2025-02-04 05:00:00

• [사설] 삼성 부당 합병·회계 분식 2심 무죄, 기업 족쇄 채우는 일은 이제 없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9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2025-02-04 05:00:00

• [사설] '묻지마'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추경하자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追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

  2025-02-04 05:00:00

• [사설] 중국의 기술, 미국의 관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은 중국의 저력을 새삼 절감케 하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부동산 위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촉발된 중국 경제 위기론 속에 등장한 딥시크는 막강한 기술...

  2025-02-03 05:00:00

• [사설] 존폐 위기 자초한 헌재, 국민적 의심 스스로 해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우리법재판소' '우리편재판소', 심지어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 헌재가 자초(自招)한 것이다. 헌재는 독립...

  2025-02-03 05:00:00

• [사설] 헌재 '마은혁 임명' 결정한다면 '인민재판' 하자는 것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탄핵 정족수(定足數) ...

  2025-01-31 05:00:00

•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2차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주저할 이유 없다

  31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합리적 결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안(내란 특검법,...

  2025-01-31 05:00:00

• [사설]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 충격,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선보인 저비용 AI 모델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AI 모델이 챗GPT 등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성능인데도 개발 비용이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비...

  2025-01-31 05:00:00

• [사설] 정치권은 설 민심 제대로 읽어라

  설 연휴 차례상 민심이 요동(搖動)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당들이 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 인사를 하거나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했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

  2025-01-27 05:00:00

• [사설] 노인 연령 올리려면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上向) 논의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72년이면 비율이 47.7%에 달...

  2025-01-27 05:00:00

• [사설] '마은혁 문제' 먼저 처리한다는 헌재, 무슨 속셈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

  2025-01-27 05:00:00

• [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 민주당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棄却)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

  2025-01-24 05:00:00

• [사설] 올해 1% 후반 경제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질(實質)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로 추락하면서 2024년 성장률은 2%를 간신히 턱걸이했다. 2023년 성장률(1.4%)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예상치 2.2%에도 못 미친다. 올해도 호...

  2025-01-24 05:00:00

• [사설]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주장만 말고 전면 검증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선거 사...

  2025-01-24 05:00:00

• [사설] 한숨 돌린 트럼프 관세 리스크, 통상 전략 새판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취임 첫날 관세 조치를 즉각 발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한숨 돌리고 있다. 코스피가 2,540선으로 올라섰고, 뉴욕증시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

  2025-01-23 05:00:00

• [사설] 불법 수사를 존중해 달라는 공수처장, 쓴웃음 자아내는 코미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앞서 21일과 20일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

  2025-01-23 05:00:00

• [사설] 민주당 지지율 추락, 민심의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 등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지지를 몰아줄 것이란 예측과 상반된 현상이다. 민주당은 여론...

  2025-01-23 05:00:00

• [사설] 탄핵 심판정 오른 윤 대통령, 충분한 변론 기회와 여유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포고령 집행 의사 ▷비상입법기구 예산...

  2025-01-22 05:00:00

• [사설] 예산 삭감으로 정부 마비시켜 놓고 '20조원' 추경한다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하...

  2025-01-22 05:00:00

• [사설]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도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

  2025-01-22 05:00:00

• [사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복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지만 반대라면 동맹 관계도 가차 없이 끊어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가 천명(闡明)하는 미국 우선...

  2025-01-21 05:00:00

• [사설] 대통령 구속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고, 검찰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내란(內亂)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특검)가 무슨 실익(實益...

  2025-01-21 05:00:00

• [사설] 누가 법치를 파괴하고 있나

  검찰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侵入)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체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서울서부...

  2025-01-21 05:00:00

• [사설] 한숨 돌린 국가신인도,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이나 채권 투자 시 부도·파산·지급 불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원금 상환(償還)...

  2025-01-20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지지자 법원 난동, 폭력은 안 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영장을 내준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침입(無斷侵入)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집단 난동이 발생한 것...

  2025-01-20 05:00:00

• [사설] 공수처와 판사의 법 이용한 법치 농락, 국민 저항 자초한 것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을 이용한 법치 농락(籠絡)이라고 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

  2025-01-20 05:00:00

•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2월 말까지 재판 끝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신건(新件) 배당 중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빠른 ...

  2025-01-1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까지 '부정선거 의혹' 제기,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8천800여 자 분량의 윤 대통령 육필(肉筆) 대국민 담화문이 SNS에 올라왔다. 담화문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所懷)와 국정 성...

  2025-01-17 05:00:00

• [사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 막으려 '불법 체포' 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內亂)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

  2025-01-1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