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SPC 대신 대구시 직접 개발 검토, 중대 고비 맞은 TK신공항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대구시가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이 건설 경기 침체, 많은 금융 비용 등으로 난관(難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SPC를 구성해 공항을 ...

  2024-09-25 05:00:00

• [사설] 임종석의 ‘통일 포기론’, 文 정부 대북 정책과 무관할까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내 든 '통일 포기론'은 개인의 신념 표출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라 칭한 뒤 순차적인 조치들이 들려...

  2024-09-24 05:00:00

• [사설] 민주당 추진 ‘검사 처벌법’, 李를 위해 사법 질서 무너뜨리는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나 공소에 있어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에 회부(回附)했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

  2024-09-24 05:00:00

•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 당정은 돌파구 찾아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난망(難望)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增員) 문제로 발생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치권의 협의체 ...

  2024-09-24 05:00:00

•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 통상적 판단대로 하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이 11월 15일로 잡혔다. 앞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

  2024-09-23 05:00:00

• [사설] 블랙리스트 만든 의사 구속이 ‘인권 유린’이라는 의사 집단

  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의사(사직한 전공의)의 구속을 두고 '인권 유린(蹂躪)' '탄압' 등의 과격한 발언(發言)을 쏟아 내고 있다. 범죄 행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

  2024-09-23 05:00:00

• [사설] 미 금리 인하 효과, 우리 정책에 달려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우선 환율 문제가 숨통을 트게 됐다.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00%p에...

  2024-09-20 05:00:00

• [사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정략적 입법 폭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

  2024-09-20 05:00:00

• [사설] TK 행정통합,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시 머리 맞대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향적(前向的)인 자세로 행정통합에 다시 매진(邁進)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TK 행정통합 논의는 시·군 권한과 청사 위치를 ...

  2024-09-20 05:00:00

• [사설] 난제 속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정치 아닌 국민만 보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한다. 검찰에는 난제(難題)가 쌓여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 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지만, 사...

  2024-09-19 05:00:00

• [사설] 가계대출 열풍에 기준금리 인하 불투명, 부동산 정책 속히 보완돼야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9월 들어 주춤하지만 증가세 둔화(鈍化)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0조원으로, 8월 말보다 2조1천억여원 늘었다. 기록적 증가세...

  2024-09-19 05:00:00

• [사설] ‘천궁-Ⅱ’ 생산 구미, K방산 기지 기대된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경북 구미산(産) 지대공 미사일체계 '천궁-Ⅱ'가 이번 주 중 3조5천억원 규모(26억달러) 계약을 맺고 올해 안에 이라크에 수출될 전망이다. 방산(防産)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가...

  2024-09-19 05:00:00

• [사설] 고준위방폐장 건설, 언제까지 미룰 건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저장률(포화율)이 80% 이상으로, 2031년이면 포화(飽和)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고준위방폐...

  2024-09-13 05:00:00

• [사설] 1천만 노인 가구 시대, 간병 문제 해결 시급하다

  가구주(家口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38년 1천만 가구에 달하고, 2052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고령자 가구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도 급증한다. 통계청이...

  2024-09-13 05:00:00

• [사설] ‘환자 더 죽어야’ 용납 못 할 일부 의료인의 패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가 의정(醫政)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이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수술 및 진료 지연 등으로 ...

  2024-09-13 05:00:00

• [사설] 말장난, 인신공격, 가짜 뉴스 난무한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말장난' '선동' '가짜 뉴스' '인신공격'이 판치는 난장판이 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가 됐다"고 했...

  2024-09-12 05:00:00

• [사설] 고용지표 양호에도 한숨 쉬는 취업 취약계층

  8월 취업자 증가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계를 위해 열악(劣惡)한 일자리도 마다 않고 취업에 뛰어들고, 청년층 취업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조짐(兆朕)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2024-09-12 05:00:00

• [사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는 고령이 최적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登載)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분군이 소재한 7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통합관리지원단이 최근 자...

  2024-09-12 05:00:00

• [사설] 암 수술 방치에다 응급실 의사 감시·겁박하는 의사 집단

  암 환자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의 가장 큰 희생양(犧牲羊)이 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

  2024-09-11 05:00:00

• [사설] 대출 규제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8월 2일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천600만원 선으로, '국민 평형' 역대 최고가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됐는데, 20여 일 만...

  2024-09-11 05:00:00

• [사설] 의사 단체는 조건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하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의사 단체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增員)과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024-09-10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가족 혐의는 수사하지 않아야 법리에 부합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作態)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

  2024-09-10 05:00:00

• [사설] 퀴어축제 집회 갈등,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최 측과 대구시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교통 불편을 두고 극명...

  2024-09-09 05:00:00

• [사설] 재정난 심각한데 교육교부금 급증, 개혁 화급한 내국세 연동 구조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은 급증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구조 탓이다. 국가 재정난은 심각하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마련...

  2024-09-09 05:00:00

• [사설] 소상공인 없으면 배달 플랫폼도 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으면 제조사는 망한다. 물론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이 관건(關鍵)이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 소비자와 ...

  2024-09-09 05:00:00

• [사설] 적자 커지는 나라 살림,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肉薄)하고, 3년 뒤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 적자성 채무...

  2024-09-06 05:00:00

• [사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

  2024-09-06 05:00:00

• [사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 및 대학 소멸(消滅)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死活)을 건 결과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유...

  2024-09-06 05:00:00

• [사설] 민주당에 사법(司法)은 상대를 찌르고 나를 지키는 수단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背恩忘德) 수사, 패륜(悖倫)...

  2024-09-05 05:00: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화·경제 여건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 개혁안이다...

  2024-09-0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