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부 출범으로 더 뜻깊은 현충일, 일류 보훈은 국민 통합 첩경
6일 제68회 현충일은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국가추념일이 됐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5일 공식 출범한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다가 올해 '부'로 격상...
2023-06-06 05:00:00
[사설] ‘천안함 자폭’ 친명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에 운동권 출신 이래경 (사)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으나 본인이 9시간여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추대 발표 직후 '천안함은 자폭이며 조작'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미...
2023-06-06 05:00:00
[사설] 수성구의회 해외 연수 보고서 부실 논란, 출발 전 질문 빈약 탓
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3~4월 유럽과 일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출장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 7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쓰고 내놓은 보고서는 '방문지 소개식' '구체성이 떨어지...
2023-06-05 05:00:00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 편’ 대법관 ‘알 박기’ 꿈도 꾸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임명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의 좌편향 이념 지형(地形)이 자신의 임기 중에도 존속되도록 방치하지 않겠...
2023-06-05 05:00:00
[사설] 과학적 합리성과 싸우는 감성팔이 이재명의 민주당 후쿠시마 괴담
지난 주말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
2023-06-05 05:00:00
[사설] 선관위, 국민 뭘로 보고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끝내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2일 내놨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
2023-06-03 05:00:00
대구 지역 8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소속된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예산 일부가 지방재정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명절 선물, 축하 화환, 외유성 워크숍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세금 수천만 원이...
2023-06-03 05:00:00
[사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제정신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직무감찰 선례를 만들 경우 ...
2023-06-02 05:00:00
[사설] “교육교부금 43조 과다 지출”…제도 개편이 답이다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42조6천억 원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2023-06-02 05:00:00
[사설] '민주 유공자 예우법' 집착하는 민주당, 도대체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집요하다. 이번으로 네 번째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거센 비판에...
2023-06-02 05:00:00
[사설] 특별법 통한 공항 후적지·공항 산단 규제 프리존화(化), 기대감 크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대구경북(TK)신공항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화(化)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후적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신...
2023-06-01 05:00:00
[사설] 북한 남측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 우주발사체가 어제 새벽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으나 비정상 비행을 하다 서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
2023-06-01 05:00:00
[사설] 논란 속 시행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
2023-06-01 05:00:00
[사설] 북한 위성 빙자 ICBM 발사 초읽기, 한·미·일 안보체제 더욱 중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
2023-05-31 05:00:00
[사설] 봇물처럼 터지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낱낱이 밝혀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간부들은 자기 자녀의 면접 사실을 동료 면접관에게 알리고, 면접관은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
2023-05-31 05:00:00
[사설] 1년 넘긴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당연…국정 설명 의무 다해야
지난 10일로 취임 1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 기자회견을 조만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
2023-05-31 05:00:00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7...
2023-05-30 05:00:00
[사설] 최고위원 출마 희망자도 보이지 않는 여당, 야당 복만 믿고 있나?
설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 출마자가 29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안에 후보자 등록을 끝내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운동...
2023-05-30 05:00:00
[사설] 세계유산 대구 2·28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해 보존하라
대구 2·28학생민주운동 기록물을 발굴·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아카이브(archive)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2·2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2·28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2023-05-30 05:00:00
[사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 도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에 도전한다. 유엔총회는 6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한국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
2023-05-29 05:00:00
[사설] 포퓰리즘 추종 정치권에 고언 쏟아낸 역대 경제 수장들
지난주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정...
2023-05-29 05:00:00
[사설] 여객기 비상구 개방 아찔한 사건, 원천 차단책 마련해야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구를 승객이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문이 열린 상태로 2분 운행한 뒤 공항에 안착했다. 다행...
2023-05-29 05:00:00
[사설] 할 일 못 하고 세금만 쓰는 공수처, 존재 이유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해야 할 일은 못 하는 비효율 무능 조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2023-05-27 05:00:00
[사설] 균형발전 법안 잇따라 통과…지방시대 전기(轉機)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획기적 혜택이 부여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2023-05-27 05:00:00
[사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대대적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
2023-05-26 05:00:00
[사설] 실용 위성 실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 산업화 첫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화의 단계로 도약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전남 고...
2023-05-26 05:00:00
[사설] ‘극단 선택하는 사람 심정’ 운운 안민석·김남국 무책임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 자산 보유 논란으로 잠행을 이어가는 ...
2023-05-26 05:00:00
[사설] 생명 지키는 ‘우회전 일시 정지’,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리자
'전방 적색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교차로 등에서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 규정을 ...
2023-05-25 05:00:00
[사설] 민주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노사분규 폭증 책임질 수 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
2023-05-25 05:00:00
[사설] 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기업 기 살려야 경제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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