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재판 거래’ 밝혀지나

  대장동 특혜 비리의 중심 인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확보했다고...

  2023-01-14 05:00:00

• [사설] 기준금리 3.50% 시대…국민들 허리 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내리 일곱 번을 올려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 오름세가 여...

  2023-01-14 05:00:00

• [사설]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 원년’ 우려, 고용 빙하기 막아야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 원년이 될 것'이란 우려스러운 전망이 짙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기업 환경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5%로 예...

  2023-01-13 05:00:00

• [사설] 미성년 강력 범죄, 학교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최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저지른 중학생들의 가혹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학교 3학년, 만 15세 안팎일 이들이 동년배에게 휘두른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라 보기 힘들 정도다. 가해...

  2023-01-13 05:00:00

• [사설] ‘제3자 뇌물죄’ 물타기하려 홍준표 끌어들이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유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진술서에서 "...

  2023-01-13 05:00:00

• [사설] 택시비도 오르는데,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막차, 종점까지 운행'이 합의 후 8개월이 됐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노사는 기존 오후 11시 30분에 종료했던 차량 운행 시간을 이튿날 0시 20분까지 50분 ...

  2023-01-12 05:00:00

• [사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보복…정부는 굽힘 없는 원칙 대응을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11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당한 발언이다. ...

  2023-01-12 05:00:00

• [사설] “수성못 포기 못 해” 농어촌공사의 황당한 법령 개정 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수성못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성못을 비롯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본래 ...

  2023-01-12 05:00:00

• [사설] 이재명의 당당하지 못한 검찰 출석 세(勢) 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사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 대표는 ...

  2023-01-11 05:00:00

• [사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공백’ 근본 대책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업무보고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 이어 의대 정원 늘리기에 나선 것은, 필수 의료 및 취약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

  2023-01-11 05:00:00

•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반정부 단체 활동, 이래도 공안 정국인가

  경남 창원에서도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발각돼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번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이다. 북한의 지령...

  2023-01-11 05:00:00

• [사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윤심 논란’ 정부 여당에 해롭다

  안철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김기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2023-01-10 05:00:00

• [사설] 文 정권의 간첩 수사 포기, 간첩 활개 치는 결과 초래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

  2023-01-10 05:00:00

• [사설] 2025 APEC 경주 유치, ‘우위 논리’ 찾아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국내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불붙었다.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32차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

  2023-01-10 05:00:00

• [사설] 은행들 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단축 영업시간 복원은 뒷전

  주요 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단축한 영업시간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80∼400% 성과급 지급을 계획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

  2023-01-09 05:00:00

• [사설] 급증하는 고독사,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흔히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면 노인·장...

  2023-01-09 05:00:00

• [사설] 文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계승·발전·집대성한다는 헛소리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 정책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이 정책 포럼(가칭 사의재·四宜齋)을 발족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포럼의 목적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계승·발...

  2023-01-09 05:00:00

•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1년, 산재는 안 줄고 논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렵사리 만...

  2023-01-07 05:00:00

• [사설] 비정상 바로잡아 ‘싸우면 이기는 군’ 만들어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는 등 안보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 지휘부를 비롯해 군 조직 곳곳에 비정상...

  2023-01-07 05:00:00

• [사설] 수사 검사 신상 공개법 만들겠다는 민주당,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휘 계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좌표 찍기'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았...

  2023-01-06 05:00:00

• [사설] 北 무인기 용산 침투 뒤늦게 시인한 軍, 철저히 책임 물어야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정밀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

  2023-01-06 05:00:00

• [사설] ‘윗선’ 손 못 댄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장 등 '윗선'의...

  2023-01-06 05:00:00

• [사설] 중국발 리스크에 새 변이 우려, 코로나 방역 비상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587명) 중 중국발 ...

  2023-01-05 05:00:00

• [사설] 고용 개혁 없는 연금 개혁은 실패로 가는 뻔한 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회 국민연금 개혁 중간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9%)...

  2023-01-05 05:00:00

• [사설] 9·19 군사합의 북한은 위반하는데 우리만 준수할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

  2023-01-05 05:00:00

• [사설] 반도체 공제율 헛발질한 여당, 새 상향안 국회 통과 총력 펼쳐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엔 최대 25%, 중소기업엔 최대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2023-01-04 05:00:00

• [사설] 경기 어려울수록 나눔의 손길은 더 절실하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 경제위기가 나눔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뜨거웠던 기부 열기가 ...

  2023-01-04 05:00:00

• [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1월 임시국회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밀어붙일 태세다. 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연결해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인데 명분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이다. 박홍근 원내...

  2023-01-04 05:00:00

• [사설] 진료과별·지역별 의료수가 개선해 필수 의료 확보해야

  칠곡경북대병원 등 전국 9곳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의 진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소아 진료 기반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

  2023-01-03 05:00:00

• [사설] 지금이 ‘폭력적 지배의 시대’라는 이재명의 허언(虛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정부·여당에 강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앞뒤가 맞지 않다.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이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데 따른 민심 이반...

  2023-01-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