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과 더 격차 벌린 TSMC, 이래도 민주당은 발목 잡기만 할 텐가
올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은 TSMC 56.1%, 삼성전자 15.5%로 40.6%포인트(p)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렌드포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지난해 4분기 33.8%p에...
2022-12-12 05:00:00
[사설] 화물연대 파업 철회, 극단적 노동운동 종언 계기 돼야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 종료 61.82% 찬성 의견이 나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
2022-12-10 05:00:00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다. 천년 역사의 군위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시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선언할 수 있다. 대구는 군위 편입으로 신산업의 기반이...
2022-12-10 05:00:00
[사설] 정치인의 가짜 뉴스 생산·유포, 철저히 책임 물어야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2022-12-09 05:00:00
[사설] 자당 출신 국회의장 설득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반대 고집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중재안...
2022-12-09 05:00:00
[사설] 안전운임제 무턱대고 3년 연장하기보다 제도 합리성 검증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
2022-12-09 05:00:00
[사설]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 대응 견지해 노동 개혁 출발점 삼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에 대해 처음으로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한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
2022-12-08 05:00:00
[사설] 달성군·칠곡군 문화도시 선정, 지역 특성 활용과 주민 참여의 힘
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강원 영월군, 울산광역시, 경기 의정부시, 전북 고창군 등 6개 도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이들 도시들은 5년 동안 각각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2022-12-08 05:00:00
[사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급한데 미적대는 민주당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련 법안들을 산...
2022-12-08 05:00:00
[사설] 중소기업 인력난 아우성인데 추가 근로 연장 반대하는 민주당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
2022-12-07 05:00:00
[사설] 여야 정쟁에 밀려 심사 늦춰지는 TK 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2-12-07 05:00:00
[사설] 미래 농업 기술 역량, 관련법 정비로 배양 도와야
미래 농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스마트팜'이 법령 미비로 일시 정지했다고 한다. 스마트팜의 필수인 수직농장 구축부터 현행법의 장벽에 부딪힌 탓이다. 수직농장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2022-12-07 05:00:00
[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지자체 ‘제 팔 흔들기’ 안 된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했다. 충남도는 조만간 방역 당국에 협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2022-12-06 05:00:00
[사설] 손해 감내하면서 화물 운송 거부 동참,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6일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
2022-12-06 05:00:00
[사설] 文,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면 ‘월북 몰이’ 해도 되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 말장난이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을 ...
2022-12-06 05:00:00
[사설] 서훈 전 실장 구속, 한국 정치 후진성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이유 불문하고, 앞 정권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 구속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
2022-12-05 05:00:00
[사설] 국민들에게 큰 감동 준 기적 같은 월드컵 16강 진출
태극 전사들이 결국 해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벤투호는 3일 강호 포르투갈과 대회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2대 1...
2022-12-05 05:00:00
[사설] 경제 위기 극복 힘 보태지 않고 반시장·반기업 법안 강행 민주당
경제 한파를 증명하는 통계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라고 발표했다.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수출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0...
2022-12-05 05:00:00
[사설] 테슬라 유치 나선 포항, 장밋빛 기대보다 철저한 전략을
포항이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공장(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가 아시아 제2생산공장 후보지로 한국을 꼽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기가팩토리가...
2022-12-03 05:00:00
대구시·경북도 공항 부서 공무원들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미 큰 틀...
2022-12-03 05:00:00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의했다. 노조원 70%가 찬성했다. 민주노총의 압박에 투쟁하듯 거두어낸 투표 결과였다. 탈퇴 투표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들을 제명하고 대의원에게 징계를 내...
2022-12-02 05:00:00
[사설]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 추진, 윤 대통령 타격 노린 저질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
2022-12-02 05:00:00
[사설] ‘원전 르네상스’ 부흥 중심지는 원전 집중된 대구경북
매일신문과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원자력 국민대전'이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 국민과 함께 원자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국민...
2022-12-02 05:00:00
[사설] 이젠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하겠다는 거야(巨野)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내년도 예산안의 단독 처리로 치닫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이니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이다. 정략적 이득 추구에만 골몰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 민주주의 정체(政體)가 어떻게 망가지는...
2022-12-01 05:00:00
[사설] 윤 정부, 국민 삶·국가경제 볼모 잡는 파업에 굴복하면 안 돼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물연대는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
2022-12-01 05:00:00
정부가 학생 징계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교권 보호 대책으로 내놨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정도의 교권 침해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표정은 밝지 않다. 교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
2022-12-01 05:00:00
[사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민이 ‘기름 대란’ 같은 고통받는 일 없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무연 휘발유 재고 없음' 등의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일부 주유소들에 ...
2022-11-30 05:00:00
[사설] 연내 통과 기대 큰 군위 대구 편입·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30 05:00:00
[사설] 민주당은 국가적 참사를 기어코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해임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추진...
2022-11-30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건을 만...
2022-11-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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