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탄핵 사유 쌓여 간다는 민주당, 민생 현안은 더 쌓여 있다
갓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이상민·한동훈 두 장관의 탄핵을 공언하고 나섰다.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해석...
2022-08-31 05:00:00
[사설] 건보료 적자,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다각적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로...
2022-08-31 05:00:00
[사설] 4년간 ‘범정부 전시 지휘소’ 가동 중단한 문 정권의 안보 자해
문재인 정권이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범정부 전시 지휘소를 4년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연합훈련 때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기관·실무진이 ...
2022-08-31 05:00:00
[사설] 사드 정상화에 맞춰 정부는 주민 지원사업 신속하게 실행하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준비에 보조를 맞춰 ...
2022-08-30 05:00:00
[사설] 민주당에 쏟아지는 ‘이재명 사당(私黨)’이란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에 그쳐 '대표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딸' 등 극렬 친명 세력을 제외한 전반적인 당내 여...
2022-08-30 05:00:00
[사설] 대구시립예술단 구조개혁, 외형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대구시의 산하기관 구조개혁 일환으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에 통합될 예정이던 대구시립예술단(교향악단·국악단 등 6개)이 대구시 소속을 유지하되,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2022-08-30 05:00:00
[사설] 정책은 타이밍, 대구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하라
정부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물쭈물하다가 과열을 부추기거나 침체를 가속화하기 십상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
2022-08-29 05:00:00
[사설] 여야는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속히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여야 협의를 국민의힘에 요청하고 국민의힘도 논의에 응하겠다고 해 계속 미뤄져온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특...
2022-08-29 05:00:00
[사설] 국민의힘-이준석 전 대표 절제와 정치력 절실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
2022-08-29 05:00:00
[사설] 지역 기업, 소비재 키워 對中 수출 활로 찾자
한·중 수교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구경북 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섬유와 자동차부품 이후 뚜렷한 특화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기업들은 소재부품이나 장비도 중요하지만 중국 소비시장에서 ...
2022-08-27 05:00:00
[사설] 윤 대통령 대구 방문, 힘 얻고 지역 현안 살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를 방문했다. 정부 여당의 고위급 인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규제 혁신 전략회의 첫 장소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자신에게 늘 힘찬 응원을 보내준 대구에서 국정 쇄신의 기운...
2022-08-27 05:00:00
[사설] 잇따른 금리 인상 부작용 줄일 다각적 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5%로 높였다. 올해 4·5·7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만에 모두 7차례...
2022-08-26 05:00:00
[사설] 대통령 부인 팬카페 통해 유출된 대통령 일정, 선 넘은 팬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돼 말썽이다. 대통령의 방문 일정과 동선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 동선이 공개되면 테러 등에 취약해지는 건 자명하다....
2022-08-26 05:00:00
[사설] 尹 정부에서마저 친노동·반기업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9월 정기국회에서 친(親)노동·반(反)기업 법안들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보여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붙여 입법이 될 경우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
2022-08-26 05:00:00
[사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나선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 거주자로 불필요한 갈등에 내몰렸던 만큼 이목이 쏠린다. 오죽하면 현대인의 복 중 하나가 윗집 아랫집 복이라는 말까...
2022-08-25 05:00:00
[사설] 지지부진한 ‘방폐물 과세’, 희생만 강요하고 지원은 외면해서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숙원 현안인 '방사성폐기물 과세' 논의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9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지지부진하다. 지...
2022-08-25 05:00:00
[사설] 고환율, 고물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 통해 민생 보듬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제1차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
2022-08-25 05:00:00
[사설] 디지털 분야도 수도권 대학 증원, 지방 소멸 부추기는 정부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보안 등 디...
2022-08-24 05:00:00
[사설] 다시는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과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돼
한미 야외 기동 및 지휘소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UFS)가 22일 개시됐다.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
2022-08-24 05:00:00
[사설] 공사 현장 골칫덩이 된 맹꽁이, 규정 완화해 공존 가능하도록 해야
잇단 맹꽁이 서식지 발견에 공사 현장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한 마리가 발견돼도 공사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됐다며 ...
2022-08-24 05:00:00
[사설] 쌀 재고 넘치고 가격은 폭락…땜질식 처방 소용없어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쌀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쌀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줄어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북농협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경북에서만 7만7천t에 이르는 조곡(粗穀)이 쌓여 있다. ...
2022-08-23 05:00:00
[사설] 선거구 염두에 둔 군위군 대구 편입 연기 주장, 가당찮다
군위의 대구 편입 시기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착공 후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년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착공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 이후로 미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2-08-23 05:00:00
[사설] 對中-對美 정책 눈치 보기 아닌 국익 중심임을 명확히 밝혀야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이다. 양국 무역 규모는 3천15억4천100만 달러,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2021년 기준) 하지만 지난 30년과 달리 한-중 미래 전망은 어둡고...
2022-08-23 05:00:00
[사설] 대구 공공기관 수장 공석, 전문가로 하루빨리 채우길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몇 달째 수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신체검사소 등 5곳 ...
2022-08-22 05:00:00
[사설]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 의혹, 낱낱이 수사해야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됐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의 발표를 보면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등 이미 드러난 의혹들 외에도 불투명한 비용 흐름이 ...
2022-08-22 05:00:00
[사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월성·북송’ 진실 규명 기대한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에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
2022-08-22 05:00:00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 이전 사업 기본계획을 18일 공개했다. 2016년 7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TK신공항 건설 구상을 발표한 지 6년,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 ...
2022-08-20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밝히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해 대북 제재도 완화한다는 내용...
2022-08-20 05:00:00
[사설] 포항지열발전소 먹통 지진계, 어설픈 일 처리 바로잡아야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사후 관리를 맡은 관계 기관들이 어설픈 일 처리로 말썽을 빚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이후 정밀 관측을 위해 설치한 심부지진계의 작동 불량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
2022-08-19 05:00:00
[사설] 일본 주권 충돌 없이 강제징용 보상한다는 尹 대통령 생각 옳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안은 일본의 ...
2022-08-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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