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적절했나

  법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

  2025-01-01 05:00:00

• [사설] 정치가 경제를 짓이기는 암담한 현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權限代行)을 넘겨받았다. 불안한 권한대행 체제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줄타기 상황으로 이어진...

  2024-12-31 05:00:00

• [사설] 방송 노출된 '탄핵 관련: 817' 문구, MBC는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非常戒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이어, 전남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

  2024-12-31 05:00:00

• [사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문제없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점을 주요 체...

  2024-12-31 05:00:00

• [사설] 신속한 韓 권한대행 탄핵 심판, '무정부' 상황 막는 헌재의 책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議決)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한 권...

  2024-12-30 05:00:00

• [사설]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 정부와 정치권은 수습에 총력 다하라

  승객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대참사(大慘事)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탑승자 181명 중 ...

  2024-12-30 05:00:00

• [사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국회의장은 결정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保留)하겠다"고 밝히...

  2024-12-27 05:00:00

• [사설] 1차 저지선 뚫린 환율, 내부 불안부터 잠재워야

  1차 심리적 저지선(沮止線)으로 봤던 원·달러 환율 1천450원이 깨졌다. 환율은 26일 주간 거래에서 단숨에 1천465.5원까지 뛰었는데,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 1천488원 이후 15년 9...

  2024-12-27 05:00:00

• [사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우원식은 헌재 해석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나섬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2024-12-26 05:00:00

• [사설] 탄핵 정쟁 격화, 국민들은 안정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彈劾案)을 발의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헌법...

  2024-12-26 05:00:00

• [사설] 초고령사회 노후 대비는 국가 과제다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에 적정(適正)한 연금 수령액은 월 391만원이지만 예상 수령액은 27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 자산운용사의 고객 대상 설문조사 내용인데, 적정 연금액은 2년 전 334만원보다 17% 늘었다. 노...

  2024-12-26 05:00:00

• [사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추진, 결국 막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견해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

  2024-12-25 05:00:00

• [사설] 무정부 위기 맞은 K-산업, 무엇을 위한 탄핵 남발인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도 성장(成長)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

  2024-12-25 05:00:00

• [사설] 구미 공연 불허된 이승환, '표현의 자유' 운운할 일이 아니다

  구미시가 성탄절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貸館)을 23일 취소했다. 가수 측이 탄핵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표현을 쏟아낸 점 등을 우려한 탓이었다. 김...

  2024-12-25 05:00:00

• [사설] 전농·민노총 트랙터 불법 시위, 법에 따라 엄단하라

  비상계엄 후폭풍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노총 등이 주도한 21·22일 서울 도...

  2024-12-24 05:00:00

• [사설] 장경태의 허점투성이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

  2024-12-24 05:00:00

• [사설] 소상공인에 손 내민 은행권, 지속 가능한 지원책도 필요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한 은행권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선제적(先制的) 성격의 도움이어...

  2024-12-24 05:00:00

• [사설] 윤 대통령 내란죄·조기 대선·李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한 선관위

  정치 현수막 설치 허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

  2024-12-23 05:00:00

•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가계대출 완화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난이 악화하고 내수 회복을 통한 경...

  2024-12-23 05:00:00

• [사설] 韓 권한대행에 '내란 대행' 겁박하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公布)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

  2024-12-23 05:00:00

• [사설] 환율과 금리 방정식, 해법 찾기 더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50∼4.75%에서 4.25∼4.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문제는 내년 인하 속도 조절이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

  2024-12-20 05:00:00

• [사설] 한덕수 대행의 문제 있는 법률 거부권 행사, 당연한 결정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연한...

  2024-12-20 05:00:00

• [사설] 이화영 2심도 중형, 이제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李 재판 속도 내야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심(9년 6개월 형)에 비해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

  2024-12-20 05:00:00

• [사설] 황당한 정치인 테마주가 증시 신뢰 무너뜨린다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 테마주가 하루가 멀다고 급등락을 거듭한다. 지지도에 맞춰 주가가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해당 정치인의 발언과 관계자들의 언행에 따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추기도 한다. 비상...

  2024-12-19 05:00:00

• [사설] 헌재·법원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헌법재판소를 몰아붙이고 있다. '최소 두 달 이내'라며 시점을 명시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 시위까지 부추긴다. 이재명 민주당 ...

  2024-12-19 05:00:00

• [사설] 탄핵 정국 이용해 정치 보복 표적 입법 남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행적을 문제 삼는 표적(標的) 입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탄핵 정국에 기댄 정치 보복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연희...

  2024-12-19 05:00:00

• [사설] 홍준표·이철우·오세훈도 '계엄 동조'라는 민주당의 막가는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 동조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

  2024-12-18 05:00:00

• [사설]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형두 재판관의 부적절한 언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헌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公正)해야...

  2024-12-18 05:00:00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권한대행에게는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는 ...

  2024-12-18 05:00:00

• [사설]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 말라", 민주당 벌써 집권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조'라며 탄핵을 거론해 왔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하...

  2024-12-1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