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법안 옳다고 판단하면 文 대통령이 직접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2022-05-02 05:00:00
[사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구 보훈 분야의 숙원 사업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건립 후보지의 건축 규제와 국비 지원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
2022-05-02 05:00:00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잘 안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에 따라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지는 반면, 민주당은 단체장·지방의원 선거 ...
2022-04-30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학계, 대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
2022-04-30 05:00:00
[사설] 정인이 양모 35년형, 아동학대 근절 위해 갈 길은 멀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정인이가 겪은 잔혹한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
2022-04-29 05:00:00
[사설] 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 정부는 당장 이번 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려는 데 반...
2022-04-29 05:00:00
[사설] 대구경북 공약 윤 정부 국정 과제 채택 환영, 반드시 실현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지역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대구시가 제안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및 경북도가 제안한 7대 공약과 15대 정책 ...
2022-04-29 05:00:00
[사설] 시민 혈세 퍼붓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급하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26일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임금 4.5% 인상안에 합의해,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타결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반복해서 들려오는 파업 소식에 피로감을 호...
2022-04-28 05:00:00
[사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가덕도 신공항 준해 국비 투입돼야
정부가 13조7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둘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의...
2022-04-28 05:00:00
25~26일 이틀간 JTBC에서 방영된 '대담-문재인의 5년'을 본 뒤 여론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 일색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 끝까지 이어진 탓이다. 문 대통령은 프로그램 내내 사실을 왜곡하거나...
2022-04-28 05:00:00
[사설] 한덕수 청문회 또 보이콧,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정치 보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30분 만에 또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25일에 이어 또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다음 청문회는 다음 ...
2022-04-27 05:00:00
[사설]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국내 최대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떼죽음을 당했다. 망월지 일대 지주 등으로 구성된 수리계가 수질 정화를 이유로 수문을 개방하고 닫기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서...
2022-04-27 05:00:00
[사설] ‘논문 끼워 넣기 품앗이’가 불러온 입시 불신
교육부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내놨다. 2007~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과 연구물이 대상이었다. 총 1천33건 중에서 부정이 있다고 판정받은 논문은 96건(9.3%)이었다. 경북대에서도 ...
2022-04-27 05:00:00
[사설] 되풀이되는 北의 무력 과시, 한일 관계 바로잡을 계기로
북한이 금명간 역대 최대 열병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ICBM 화성-17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가 총동원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분석...
2022-04-26 05:00:00
[사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 파동’ 부메랑 돼 돌아온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단수 추천에서 탈락하거나 경선 후보로 결정되지 못한 예비후보들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기 ...
2022-04-26 05:00:00
[사설] 검수완박 법안 ‘야합’…야당은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재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 만...
2022-04-26 05:00:00
국민의힘이 홍준표 국회의원을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차기 대구시장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 경선 과정은 시민들에게 ...
2022-04-25 05:00:00
[사설] 여야 검수단박 야합으로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 ‘증발’
여야가 합의한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은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는 한시적으로 남겨 두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는 박탈하는 게 골자다. 이 중 가장 우려...
2022-04-25 05:00:00
[사설] 방역 해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더욱 철저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과 완연한 봄날을 맞은 주말 유원지와 호텔 등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붐볐다. 전염병 탓에 미뤘던 결혼식 행렬도 이어졌다. 다음 달 28일, 29일부터 각각 대구~다낭, 대구~방콕 구간 국제선...
2022-04-25 05:00:00
6월 1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의 무차별적인 홍보 전화·문자 메시지 공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마자들은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 발신하면서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
2022-04-23 05:00:00
[사설] ‘검수완박법’ 중재안 수용, 꼼수와 책임 회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
2022-04-23 05: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의 처벌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2-04-22 05:00:00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
2022-04-22 05:00:00
[사설] 尹 정부 하루 빨리 국정 정상화해 부민강국 터전 닦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출범 20여 일을 앞두고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주목...
2022-04-22 05:00:00
[사설] 코로나 후유증 지속 사례 많아 ‘롱코비드’ 대책 마련을
코로나19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 2년 3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이달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5월 22일부터는 확진자의...
2022-04-21 05:00:00
[사설] 일선 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당장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
2022-04-21 05:00:00
[사설] 文 정부서 공무원 12만 명 증가, ‘작은 정부’로 가는 게 맞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115만6천952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102만9천471명이던 공무원 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2만7천481명(12.4%) 증가했다. 문 정부의 공무...
2022-04-21 05:00:00
[사설] 행락지 쓰레기 몸살, 시설 확충하고 시민들은 쓰레기 가져가야
따뜻한 날씨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맞물리면서 공원과 유원지 등이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에서 가져온 음식은 물론, 현장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 일회용 접시,...
2022-04-20 05:00:00
[사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에 애매한 태도, 무책임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장 만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조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문 대통령, 김오수 만나 '검수완박' 속도 조절 ▷문 대통령, "개혁, 검경 떠나 국민 ...
2022-04-20 05:00:00
[사설] 기부 활성화에 초점 맞춘 市의 적극적 행정 기대한다
대구에서도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기부 플랫폼을 지목하며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민 제안은 일견...
2022-04-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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