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사법부 기능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 훼손 행위"
○…전국법관대표회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부러진 판결'의 자성(自省)부터 먼저 하길 ○…이재...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亂入)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법원(法院) 담(墻)을 ...
2년 전 10대 4명이 도쿄 시내의 한 명품 상점을 털다가 붙잡힌 사건은 일본을 발칵 뒤집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둠인 '야미'와 아르바이트...
[취재현장-강영훈] 탄핵 국면에 멈춰버린 입법 시계…거야도 대선 조급함 버려야
20여 년을 국회에서 보낸 한 보좌관은 지역 현안 입법에 대해 "여야 상임위 합의는 다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핵 정국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나 여야 이견이 없어도 법안 ...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작년 12월 10일 온라인 베팅 사이트 '칼쉬'에 다음과 같은 베팅 장이 열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1...
[사설] 탄핵 심판정 오른 윤 대통령, 충분한 변론 기회와 여유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포고령 집행 의사 ▷비상입법기구 예산...
[사설] 예산 삭감으로 정부 마비시켜 놓고 '20조원' 추경한다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하...
[사설]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도 '검열'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
[관풍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 나는 그와 잘 지내." 이제 미국도 손 들었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 나는 그와 잘 지내." 이제 미국도 손들었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만약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던 슨상님 생각은 어떠...
지금은 1월도 3분의 2가 지나갔건만 아직 음력설이 오지 않았기에 새해를 맞는 한국인의 시간 감각이 어정쩡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음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양력 ...
탄소세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排出)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꽤나 진보적 친환경 정책으로 꼽힌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새삼 관심이 쏠리고 ...
[매일희평] 진영간 연쇄 충돌 나라 쑥대밭 수수방관 하더니
[기고-윤건수] 포항, 인공태양 품고 에너지 혁신도시로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이다. 기후 변화와 환경 규제, 글로벌 경제에서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 ...
[매일춘추-조유진]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2)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신진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예술 후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미술계 신진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가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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