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군을 정치에 불러들인 비상계엄은 5공 청산과 하나회 숙청으로 확립한 문민통제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군사쿠데타를 연상케 한 포고령은 반문명적이었으며, 무장병력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으로 민주...
[주은식의 페리스코프]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전략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교훈
트럼프는 제1기 때 인태전략을 수립 및 천명하면서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QUAD(쿼드.4개국 안보회담.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동맹국인 일본과 ...
[사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개한 집단 폭력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혼란의 정국에 집단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비협조적이거나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철퇴라도 내릴 기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 특검안'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했으며, 탄핵소추(彈劾訴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
[사설] 꼴사나운 '계엄 수사' 경쟁, 수사 주체 일원화하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난맥상(亂脈相)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3개 수사기관이 앞다퉈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
[관풍루] 이재명 대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해". 트럼프가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와 과일 사 먹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
'노쇼'(no-show·예약 부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눈물짓고 있다. 90명 단체 예약을 한 초교 총동문회의 노쇼 때문에 회 300만원어치를 손해 봤다는 제보가 방송에 등장했다. 예약자는 꼼꼼한 준비를 신신당부해 ...
우리는 최근 오래전에는 익숙했으나 망각하고 있던 법률 용어를 재학습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7조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 조문이...
비상계엄이 남긴 국가적 피해에 대한 계산이 여러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혹자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감소를 근거로 100조원대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간을 두고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코리아 ...
[특별기고-박희준] 저출산 극복 위해 상속세 전면 개편해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은 뒷전이며, 오로지 정권 쟁탈과 이권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을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를 맡기면 될...
[수요일 아침-허신학] 12.3 내란 수괴,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군사 반란을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언론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유망한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의 개인전 개최와 창작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되...
[사설]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정치로 풀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우려했던 대로 9일 증시가 열리자 개인들은 투매(投賣)에 가까운 팔자 행렬에 동참했고 기관들이 지수 방어의 전면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미미하지만 매도 우위에서 관망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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