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매일신문

[사설] 당론 정해 놓고 상법 개정안 토론회 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財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까지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매일신문

[관풍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1심 징역 9년 6개월 형 선고받은 이화영 항소심 돌연 연기

○…미국 법무부의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 취하로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모델'로 사법 리스크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나온다고. 한국은 미국이 아님을 검찰이 보여 주고 법원이 확...

이춘수 기자 zapper@imaeil.com

[엄태윤의 국제정세] 尹대통령, 트럼프와 케미 잘 맞춰 북핵 문제 풀어야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귀환이 자국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손발이 잘 맞았는데 ...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야고부-조두진] 김동현 '사또 재판'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

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데스크칼럼-이창환] 주한미군 분담금, 통 크게 접근하자

최근 '미국 대선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이 지긋한 방청객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미국 ...

김경수 화백 edtoon1@daum.net

[매일희평] 21세기 법치에 억하심정 있었나??

매일신문

[기고-정희용]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국가 안보와 일상을 위협하다

최근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면서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은 물론 통신 기지국과 국가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테러 행위로, 체계적이고 철저...

특집부 weekly@imaeil.com

[새론새평-오정일] 전동 킥보드와 노점(露店)

10대 두 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60대 부부가 치였다. 아내는 숨졌다. 가해자들은 면허 없이 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렸다. 언론은 비교적 조용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도 있다. 휴가 나...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기자노트-이상원] 대게어업인들의 성난 목소리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이자 겨울철 별미의 대명사인 '대게'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대게어업인들이 정부의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허가'에 반발해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신문

[사설] 저소득층 식품비 증가, 팍팍해지는 서민 가계

통계청의 가계동향(명목) 분석 결과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8만7천원, 식사비(외식비) 지출은 42만5천500원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모두 합친 총식비 지출은 81만2천500원으로 ...

매일신문

[사설] 위증도 인정, 교사(敎唆)도 인정, 그런데 '위증교사'는 아니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녹취 증거와...

매일신문

[사설] 국회는 기업 성장 막는 고율 상속세 개편하라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活力)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

매일신문

[관풍루]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특검법 발의→야당 주도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무한 도돌이 언제까지. ○…더...

김수용 논설실장 ksy@imaeil.com

[야고부-김수용] 경제 심리

한국은행은 매월 전국 도시 2천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제 상황 인식과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 소비자동향지수(CSI)다. CSI는 세분화한 15개 지수(指數)를 내놓는데...

매일신문

[세풍-서명수] 이재명 '먹사니즘'의 실체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를 상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를 내세워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