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국가계획' 확정 시급하다
대구 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취수원(取水源) 안동댐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수원을 낙동강 문산·매곡정수장(대구)에서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 지점으로 옮기는 것이다. 취수원 이...
[사설] 간첩 혐의자의 상습적 재판 지연, 법원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리 간첩 혐의자라고 할...
[사설] "최상목 몸조심하라", 야당 대표가 할 소리인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끝 간 데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현행 범...
[관풍루] 이재명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발언에 국민의힘 "사법리스크로 이성 잃었나
○…이재명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발언에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로 이성 잃었나.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 일삼는 충격적 망언" 맹비난. 아무리 밉더라도 행정부 수반에게 거대 야당 대표가 내뱉을 발언은 아닌 듯....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선거에 의해 질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最高) 헌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자부심, 책임감도 대단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중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어떤 재판관은...
[데스크 칼럼-모현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다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7년 당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으로 힘들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가 숨통을 ...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제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만난 20대 청년의 얘기다. 그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새론새평-김성준] 눈 가리고 뽑는 인재? 블라인드 채용의 치명적 오류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나아가 기회균등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기회균등에 대한 이 의...
[사설] 영양군의 난민 유치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절벽 대응 정책인가
미얀마 난민을 유치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겠다는 경북 영양군의 계획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구 1만5천 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꺼내 든 고육책이겠으나 중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영...
[사설]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 대놓고 '탄핵 정치 재판' 하자는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탄핵을 시...
[사설]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육 정상화 기대할 수 없다
경북 지역에서만 벌써 10개 이상의 학교가 체험학습(體驗學習)을 취소했고, 이런 현상은 충남·충북·경남 등 전국적 현상이라고 한다. 운송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봄을 맞아 이루어지는 소풍이나 각종 현장 체험...
[관풍루] 최상목 권한대행,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2인체제 불법화'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재명 대표, "헌법재판소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 국민 불면(不眠)의 진짜 이유임을 모르시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할 수 있을까? 아니 출마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늘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말이다. 불체포특권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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