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각과 전망] 삼권분립 기틀 부정하는 야당…협치 의지 있나?
올 초 치러진 제13회 변호사 시험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공법 파트에서 마땅히 출제될 만한 문제인데, 대통령 거부권(법...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로 막을 내린다. 22대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 국회 내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적어도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과 법안 심사 기능에서만큼은 말이다. 3년 전 국회는 '상시 일하...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
음악은 스포츠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예 중의 하나가 미국 프로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다. 미국 프로야구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 핫도그인 것처럼, 경기 내내 들리는 오르간 소리는...
[사설] 섣부른 정책이 부른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논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
[사설] TK 통합 재시동, 500만 도시로 수도권 일극 견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대구경북 당선인 결의대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대구경북(TK)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 ...
[관풍루]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탈락 반발하자 이재명 대표 진화 나서며 “당원 의사 반영 비율 높이겠다”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후보 탈락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반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화 나서며 "당내 선거 당원 의사 반영 비율 높이겠다"고. 추 당선인 탈락은 이 대표 숨은 뜻 아니었어요? ○…문재...
가수 출신이 아닌 경영자로서 연예(K팝) 기획사에 미국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도입한 방시혁 하이브(HYBE) 이사회 의장. K팝 최고 히트 브랜드 방탄소년단(BTS)을 탄생시켰다. 스타 크리에이터 민희진 어도어(A...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제목을 단 회고록을 냈을까? 그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다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코로나19 사태 때...
[매일희평] 소 모는 목동의 USB 불똥의 회고록 되나?
갑진년 연초부터 값진 희소식이 들려왔다. '한국판 나사(NASA)', 국가 우주개발에 컨트롤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법'(약칭)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예정이다. 먼저 ...
군 초급 부사관 충원과 군 간부들의 퇴직이 증가하여 군 병력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군 수뇌부의 관심으로 해...
[화요초대석] 합법적으로, 우리 몰래 죽어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강한 제도였다.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지난 200여 년간 세계 민주주의는 3차례의 물결을 일으키며 줄기차게 전진해 왔다.(S. E. Huntington) 하지만 놀랍게도 21세기 들어 민주주의가 역진하고 ...
[문학 속 호모에스테티쿠스] <35>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아름다움과 관계하는 법
'어린 왕자'는 어른을 가르치는 아이 현자의 이야기처럼 보인다.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른 말이다. 책이 출판되자마자 세계의 독자들은 어린 스승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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