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구자욱·원태인, 삼성 우승 이끈 투타의 핵

역할도, 모습도 다르다. 하지만 비슷한 구석이 적잖다. 2026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우승을 이끈 구자욱과 원태인 얘기다. 둘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탠 뒤 취재진을 만났다. 다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구자욱은 "너무 긴 시간 우승을 못 시켜드려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 너무 늦었다. 그래도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원태인은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다. 실패도 적지 않았다. 라팍(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우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했다.단기전인 포스트시즌은 매 경기 살얼음판. 그래도 이번엔 유독 더 힘들었다. 구자욱은 포스트시즌 직전 허벅지를 다쳤다. 집중 치료 후 방망이는 잡았으나 수비와 주루를 제대로 하기 쉽잖았다. 원태인은 부상으로 이탈한 마무리 김재윤의 역할을 떠안았다. 그래도 묵묵히 뛰었고, 우승을 이끌었다.구자욱은 "어릴 땐 우승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리 오래 걸릴 줄 몰랐다. 팀이 하위권에 머물면서 힘들고 속상했는데 이제 다 털어냈다"며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컸다. 너무 감격스럽다. 우승팀 주장이 돼 기쁘다"고 했다.구자욱은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원태인은 5차전에 선발 등판, 5이닝 1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놨다. 그 덕분에 안방에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곤 경기 최우수선수(데일리 MVP)로 뽑혔다.구자욱은 '맏형' 최형우도 잊지 않았다. 최형우는 마흔이 훌쩍 넘은 리그 최고령 선수. 그럼에도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덕아웃 분위기를 이끈 것도 그였다. 어린 선수들을 다독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배기도 했다.구자욱은 "형우 형이 있어 우승할 수 있었다. 옆에서 보고 느낀 점이 정말 많다"며 "형에게 감사드린다. 멋있다. 사랑한다. 나도 형우 형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수비도 참 인상적이었다"며 웃었다. 그 대신 좌익수 수비를 서느라 고생한 걸 알기에, 미안한 마음에 한 농담.시즌은 끝났다. 이제 둘의 진로가 관심거리다. 둘 모두 이른바 '로컬 보이'다. 구자욱은 대구고, 원태인은 경북고 출신. 그래서 대구 홈 팬들이 더 아낀다. 한데 이제 둘 모두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삼성이 이들을 잡으려면 거액을 들여야 할 상황.구자욱과 원태인의 대답은 비슷했다. 둘 다 "포스트시즌을 시작하기 전 사장님이 우승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계약서를 들고 오시지 않을까 싶다.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들에 앞서 인터뷰에 응한 박진만 감독은 "당연히 둘이 함께 우리와 갈 것 같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1人 구명 위한 특권법, 재판 위에 선 특검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다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인 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 정부·여당이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다.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이나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조계에서는 기존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다시 수사기관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특검 임명 방식도 논란이다. 법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의 적법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구조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과 정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시도"라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상적인 재판이나 재심 절차가 아니라 별도 특검을 통해 기존 수사와 판결을 다시 문제 삼는다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원의 재판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이번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공소청 검사 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을 합치면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수없이 많은데 대통령 자신의 사건만 별도 특검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까지 없앤 상황이다. 대통령 본인 사건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국·정성호도…여권도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특검이 제대로 된 파견 검사 인력과 수사 의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인 데다 수사를 해도 과연 성과가 나올지 회의적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로 더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은 위법·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정 의원은 먼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할 수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사들은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이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냐"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조작기소 의혹 실체 규명 자체도 쉽지 않다고 봤다. 조작기소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검찰 자체조사 등에서 규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우려 목소리를 내긴 마찬가지다.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부칙 6조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해당 조항은 '검사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원장은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다"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국힘 "전국민 상대 사기…李 탄핵만이 답"

국민의힘이 여권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여권 독주가 계속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각오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9·10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각각 개최하며 이 대통령 규탄 장외여론전을 이어간다.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는 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등 당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6천여 명이 모여 투쟁 의지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달고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 '이재명 재판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 손팻말을 들었다.장동혁 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이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해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며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특검으로 조작기소를 밝힌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입법 사기를 치고 있다.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려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가능성도 마다하지 않았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자기 죄를 스스로 없애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사태는 문명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예산안 심사 불참 검토에 대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아울러 정기국회 때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을 계기로 차기 총선을 겨냥한 여당 심판론도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이날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해서 무도한 법을 통과시키고 조작 수사를 하는 특검을 전부 수사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 '달성아레나 개발' 본격화

대구교도소 후적지(달성군 천내리) 개발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구시는 8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이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 후적지는 전체 면적 약 10만 4천㎡ 규모로, 개발 계획에는 달성 아레나(Arena)와 약 500세대 규모 공동주택, 약 1만 6천㎡ 규모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포함돼 있다.후적지 내 핵심 시설인 복합문화시설 달성 아레나는 약 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천~3천 석 규모 대공연장과 전시장, 공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성 목표 시기는 2033년까지다.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후적지 내 주거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정주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후적지 전체 개발계획과 연계한 별도 개발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시는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LH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절차 이행과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후적지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대구교도소는 1971년 화원읍에 개청해 50년 이상 운영됐다. 인근 주민들은 고도 제한과 주거 가치 하락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2023년 11월 교도소가 하빈면으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후적지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국유재산 정책심의 통과는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달성 아레나와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 구상을 통해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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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라인' 핵심 법무장관 후보로…野 "막장의 끝"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성남라인' 핵심인사로 꼽히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난 6일 지명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48일 만의 지명인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취소 작업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소속이었다. 2014년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작년 11월 방사청장으로 임명됐다.여권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역시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유동규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뿐인 거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유 씨 임용에 관여한 이력을 짚으며 "이재명 정권 전반에 김현지-정진상-김용, 그리고 성남라인 비선조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자질 및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철 지명자는 법무 행정, 범죄 예방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다"며 "임무는 단 하나, 이재명 공소취소를 확실히 이행해 줄 '이재명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은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있다. 후보자의 경력을 선택적으로 평가하고, 의혹만으로 지명 목적까지 단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태도로는 인사 검증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선 발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고 끝에 친노·친문…靑 참모 개편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뤄왔던 주요 인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국정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내정자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23개월째 공석이었던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도 청와대에 제출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용철 후보자는 민변에서 일을 하면서 기본적 인권옹호,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개혁성·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면서 "바뀐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자신의 후임인 새 국세청장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등용됐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탈세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회의 직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현 정부 첫 경찰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치안(治安)과 세정(稅政)에서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직무대행을 승진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일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정무수석에 내정된데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정상황실장도 김정우 전 국회의원에서 김태근 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교체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화합을 위해 이른바 친노·친문 인사 등용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형 핵잠' 타당성 조사 면제…내년 착수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사업 착수에 박차를 가한다.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통상 1~2년 걸리는 사업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는다.사업 추진의 경우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잠의 핵심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장비 등은 국가가 직접 확보해 지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핵잠 건조 업체 선정은 '업체 주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방사청은 "핵잠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핵잠용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한 협의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간 별도 협정 체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세계적인 핵확산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향후 협의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추위에서는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대통령 전용 헬기로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A+'를 선정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약 8천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 등을 개선한 헬기를 도입한다.

대구도시철 3호선 잇단 고장에도 미흡 대응 되풀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잇단 고장·장애로 시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구교통공사는 미흡한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 지연은 차량의 전기제어장치 고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전기제어장치는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당시 이 장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하면서 차량에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고장 차량은 현재 범물차량기지에 입고돼 있으며, 당국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부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전날 오후 2시 24분께 지산역과 범물역 사이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가 30여분 만에 정상화됐다.대구교통공사는 열차 고장에 따른 운행 지연과 정상화 조치 등을 안전안내문자로 알렸지만, 문자는 고장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시민들이 열차 운행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9월 7일 운행 중단 사고 때도 대구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약 50분이 지나서야 관련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시민 안내가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지난 2일에는 용지역에 도착한 열차를 상행선으로 이동시키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해당 장애는 16분 만에 복구됐다.지난 9월 7일 저녁에는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용지역 사이 피뢰 시설에 불이 나면서 일대 구간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개최…사법 독립 의견낼까

정부·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사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법관들의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잇따르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 일정까지 앞당기면서 사법부 차원의 대응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당초 예정된 12월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관련 사항을 건의한다.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돼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도 당초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일정 변경 논의가 시작됐다. 이달 중 임시회의를 열자는 요구도 제기됐다.이번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 최근 이어진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두고 법관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하나로 모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지점이다.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두 차례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김종철…직무대행 체제 끝나나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대행(경찰청 차장)이 지명됐다.국가경찰위원회가 후보자 임명 제청에 동의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도 제청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23개월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릴 지 주목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철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제25대 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국가경찰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자 임명을 제청했다.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했다"며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으로 직무대행 기간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 의지를 꼽았다. 윤 장관은 "청장 직무대행으로 경찰청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며 "형사사법체제 개편과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거시적 안목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계급 구조와 당시 인사 여건을 들었다.윤 장관은 "조지호 전 청장 파면 당시 치안정감 상당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일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즉시 임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두 계급을 한꺼번에 승진시킬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치안정감 가운데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경남 함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서장을 거쳐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이후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참석에 앞서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이어진 장기 대행 체제도 마무리된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세 차례 직무대행이 경찰 조직을 이끌어왔다.새 청장 앞에는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수사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의 국회 봉쇄 동원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 수사 책임에 걸맞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순환인사 확대 문제와 조직 내부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과제다. 경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사기와 수사 전문성을 함께 지켜내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조직 운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임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또한 지난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나머지 비서관급 등 청와대 개편 인선 전망과 관련해 임광현 실장은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 연속성,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하겠다"고 했다.

고령 대가야 왕릉길 걷기 1천500명 가을 정취 만끽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일대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걷기대회 참가자들로 북적였다.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제14회 대가야 왕릉길 걷기대회'가 지난 7일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과 지산동고분군 일대에서 1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경북도와 고령군, 고령군의회, 고령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고령 군민과 관광객을 비롯해 정광호 고령군수 권한대행, 노성환 경북도의원, 나영완 고령군의회 의장, 김상남 부의장, 이철호·성원환·김광호·김진수·손형순 고령군의원, 김종태 고령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올해 대회는 고령군이 국내 다섯 번째 고도(古都)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을 걸으며 1천600년 전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치어리더 '쎈언니' 팀의 흥겨운 댄스 체조로 준비운동을 마친 뒤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공연장을 힘차게 출발했다. 걷기 코스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거쳐 지산동고분군과 주산을 돌아 행사장으로 복귀하는 총 6㎞ 구간으로 구성됐다.참가자들은 가을빛으로 물든 고분군 능선을 따라 걸으며 대가야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봤다. 5세기 후반부터 고령을 중심으로 경남과 호남 동남부 일대까지 세력을 넓혔던 대가야의 옛 유적을 둘러보며 가을 산책의 즐거움도 누렸다.참가자들은 걷기를 마친 뒤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경품 추첨에 참여하고, 유명 트로트 가수 최대성과 걸그룹 '윙스' 출신 댄스 트로트 가수 강예슬의 축하공연을 즐겼다.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 주변 관광시설을 둘러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정광호 고령군수 권한대행은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에서 왕릉길과 주산을 걸으며 대가야 고도와 역사문화를 만끽하는 기회"라고 말했다.나영완 고령군의회 의장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걸으며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환 경북도의원도 "고령군민과 전국에서 참석한 시도민들이 대가야의 역사를 되새기고, 가을의 정취를 맘껏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1억 년 전 공룡 발자국' 매호천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 수성구 매호천과 욱수천 등지에서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화석산지를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2년 수성구 욱수천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처음 발견된 이후 지역 내 화석산지의 지질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21년에는 매호천 시지1교와 시지2교 사이에 분포한 공룡 발자국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는 구의회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이에 수성구는 지역 내 중생대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2천여만원을 들여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호천과 욱수천, 무학산 등 3곳에서 발자국 화석 54개가 확인됐다.연구진은 이 가운데 공룡과 이족 보행 악어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 27개가 발견된 매호천을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화석산지로 평가하고,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욱수천과 무학산은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화석산지 보존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와 배수 개선 등 관리 대책도 권고했다.그러나 용역이 완료된 지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성구 차원에서 화석산지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접 지역의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문화재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인근 고산도서관에서는 지난해까지 '공룡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룡 관련 강의와 화석산지 체험 프로그램을 26회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프로그램이 통폐합되면서 화석산지 견학이 1회로 대폭 줄었다.이런 가운데 대구 지역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가 지난 9월 매호천 화석산지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민간 차원의 활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체는 매호천 공룡 발자국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매호천 하상에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룡 발자국과 다양한 퇴적구조가 확인돼 자연관찰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단체는 앞으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호천에서 퇴적구조와 화석을 직접 찾아보고, 창호지와 먹을 이용해 공룡 발자국 화석의 탁본을 뜨는 체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당한 고발이라더니... 경찰, 與 이해식 공소청 송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월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자신이 투표한 내역을 공개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전투표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차례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 내역까지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엄격히 금지된다.이 의원은 자신의 투표 내역 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표 내역 공개 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제가 행사한 정치적 선택을 밝힌 내용이며 더욱이 선관위 검토까지 거쳤다. 황당한 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에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만연한 선거범죄를 정조준하며 첫 발을 내딛은 시민단체다.

'저출생 영향' 초등 입학생 내년엔 30만명도 못 넘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로 예상되며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2019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같은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와 지난해 입학생 수는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20년 사이 입학생(2007∼2026년) 수는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 수보다 평균 1만2438명, 2.6% 적었다.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고,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하락했지만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에만해도 61만769명에 달했다.그러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40만명대(46만9592명)로 내려갔다. 다만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를 찍었다.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역대 최대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의 영향이 초등학생 입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 대비 11.9%나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감소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해 20만명대는 지킬 가능성이 보인다.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를 빠르게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교육환경 격차로 인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도권 이동이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학교 통폐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측된다.미래세대에도 부담도 가중된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구조적인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갑제 "멍청한 극우, 영악한 극좌의 밥" 국힘 지도부 맹폭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이런 얼굴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정권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파와 부정선거 주장 세력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장외집회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사진에는 전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한 김민수 최고위원, 장 대표,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의 모습이 담겼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권파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민주당을 공격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려면 이들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참패한 이유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목했다. 조 대표는 공화당 지지층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봤다.그러면서 음모론에 빠진 정당은 선거 패배를 반성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이 없는 이른바 '방구석 여포'들을 공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선거 패배 역시 이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의 전국 재선거 주장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싸잡아 모두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공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직격했다. 극우와 극좌가 헌법과 상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조 대표는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양극단이 상대 진영의 잘못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로 삼는 공생 관계에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음모론이 정치 세력의 반성과 책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과 상식을 존중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장 대표는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탄핵을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정비사업 구역 주민이 직접 정한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이달부터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생활권계획'을 도입·시행한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합리적인 구역 설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지원한다. 정비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정비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등 초기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건축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민들의 초기 재정 부담도 덜어준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기부채납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산식을 개선한다.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넓힌다. 지역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적용한다.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해 정비사업이 갈등 없이 추진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정비활성화 대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추진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매·서남시장 등 전통시장서 사은행사

대구시가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전통시장 사은행사와 대구로페이 추가 캐시백 등 소비 촉진에 나선다.대구시와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2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교동시장, 관문상가시장, 신매시장, 서남시장 등 참여 시장은 이 기간 중 시장별 일정에 따라 하루씩 행사를 운영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봉지라면과 핸드크림 등 생활에 유용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재방문을 유도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지역 곳곳에서는 할인·문화 행사도 열린다. 골목상권에서는 문화 공연과 스탬프 투어 등 가을 축제를 개최한다. 대구 특산품 전시판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9곳, 의료관광 전시판매장에서도 할인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행사 기간 대구로페이 이용자는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기존 10% 할인 충전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업소 이용에 따른 5% 캐시백과 행사 추가 캐시백 5%를 더해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부처별 소비 행사를 통합한 국가 단위 소비 축제다. 오는 15일까지 전국에서 열리며 10개 정부 부처와 4만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알뜰한 쇼핑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