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직후,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 사항을 수정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위험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박 의원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 임명 수사관도 50명으로 축소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다.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5시 4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으로 부장검사 1명을 포함, 검사 6~7명가량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尹 대국민 편지 "저는 잘 있다…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대국민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담겼다.
국힘 39% 민주 36% 지지율 역전…최재성 "중도층 이동"
최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최 전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로 '탄핵되면 바로 대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 돼버려서 보수가 결집했다"며 "여기서 (지지율) 크로스까지 날 정도가 된 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치적으로 '집단적 유목민'이 발생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떠돌아 다녔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로도 가고 그게 한 15% 정도 됐다"며 "그런데 지금은 보수가 국민의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둥지들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무당층 17%로 나타났다.
◆공수처-서부지법-경찰-헌재, 무법 세력 Vs. 국민 걱정 유혈 충돌 우려한 대통령 윤석열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은 그의 작품들에 대해 분석한 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악(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로 정리했습니다. 악(惡)의 허영심과 오만이 그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수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잘 몰랐거나 심각성을 간과했던 '종북(從北) 좌파와 친중(親中) 기득권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실체'를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머지않아 깨어나리라고 믿어 봅니다. 풍자적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계엄령이 진짜 '계몽령'이 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과는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이 불법·부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역시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성향 신한미 판사가 재발부한 '2차 대통령 체포 영장' 역시 '형소법 110·111조'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성을 재확인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법 행위를 방관·동조하고 있는 셈입니다.15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놔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연거푸 청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급 군사시설이자 경호보안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책임자의 허락 없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반란이자 내란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만행(蠻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영장에 응한다"고 밝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 영장 집행의 문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할 수 있는 나라의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측(민주당) 단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전 헌법재판관) 변호사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공정한 탄핵 심판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헌재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면서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제40조(준용 규정)와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헌재법 제31조(증거조사) 등의 법을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를 방조하고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대통령 기본 인권조차 무시하는 나라…민주당, 카톡계엄 + 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발의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공동위원장)은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대국민 협박이자 '카톡검열' '카톡 계엄령'이라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11일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고, 15일 오전 현재 민주당이 고발한 일반 국민이 230명에 이른다는 각종 미디어의 전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치솟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으로 분석됩니다.'이재명 민주당'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책임지지 않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 제기하니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듯 합니다. 광우병 괴담에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 등 각종 괴담의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자리를 깔아준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민주당이 개설한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 코너에서 마치 가짜뉴스로 처벌 받은 사례처럼 올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형수욕설' 등의 주장은 사실(팩트)이었습니다.'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는 논리도 엉성합니다. 민주당은 '계엄령=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로서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결의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제와서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통해 국민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건 이성(理性) 상실(喪失)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곳은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 등 전체주의 국가뿐입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억압했습니다.민주당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카톡검열은 전체주의적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극우 정당인 나치는 아닐 것인 만큼, 혹시 중국공산당이나 북한노동당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입틀막' 공산당식 법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부정선거 말하면 처벌? 부정선거 인정! Vs. 윤 대통령, 북한과 공모해 '외환' 유치 억지야당은 지난 6일 "최근 유튜브·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제237조 제1항 4호 신설)에는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한마디로 선관위의 주장은 모두 사실·진실로 규정되고 이에 대해 국민은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답변 대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 부려 왔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대량의 투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등의 발상은 부정선거를 비호·은폐·조장한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이 가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덮어버리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스카이데일리는 16일 12·3 계엄 당시 수원 선관위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99명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되었고, 이들은 부정선거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자백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선뜻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조만간 진실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솔직히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 등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수사 범위 속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외환(外患)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이쯤되면 민주당 등이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외환죄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외환을 유발한 것을 넘어서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짬짜미를 해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오물풍선·무인기를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三尺童子)가 웃을 일입니다.'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정보 취득 등을 위해 전문요원을 파견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전쟁 중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관한 정보 등의 취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이고 반국가적 행위라는 생각입니다.민주당의 북방한계선(NLL) 시비는 '대한민국 바다를 북한에 넘겨 주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인지 솔직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런 민주당이 '옳은 일은 한다'고 믿는 당신은 분명히 반국가 세력의 일원일 것입니다.◆중국공산당·북한노동당 기뻐할 내용 가득 내란·외환특검법…공산당 2중대 전락한 민주민주당 등의 '내란·외환 특검법'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좋아할 내용이 가득합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정보들을 굳이 애써 간첩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 등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오죽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 "특례 조항(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면서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과거 특검법과 달리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기소를 가능케 한 예외 규정 역시 이례적입니다. 특검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로 읽힙니다.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을 담당한 특별검사를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어려워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남편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민주당) 대리인단 변호사의 법인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동지(同志)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의 아내인 재판관이 '공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같은 결정과 대단히 닮아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짬짜미 재판'의 일상화라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온통 나라가 제 정신을 잃고 미쳐 돌아간다는 극언(極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보수 정론지로 알려졌던 ○○일보는 MBC, JTBC와 좌파 언론들이 무색할 정도로 선전·선동형 뉴스에 올-인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이 언론의 부국장급 기자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국 기자 중심 비공개 모임을 주선했다는 폭로 뉴스는 놀라움을 넘어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합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 기자에게 "회사가 대응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정치권,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군 어디 하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싸움 2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어집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14일 발표된 펜앤마이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때보다 15.1%p 급등한 46.6%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국힘 지지율은 45.7%로 민주당 39.8%를 압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입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고발당한 유튜버와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카톡계엄령'이라는 반헌법적 행태와 관련하여,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선거법상 정당이 고발 사건을 지원하면 유권자 기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직접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연대)'를 출범키로 했다.참여 단체는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미디어인권센터,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시민단체 길 등이다. 연대는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 소송 형태로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피고발인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다.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의 대표 임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막강한 입법권력과 민노총 등 어용단체를 등에 업고 총통식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김희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카톡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의 '5호담당제'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6일 진행키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순서를 당겨달라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오는 23일로 앞당겨지면서 이날 예정돼 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로 변경됐다.천 공보관은 "아울러 헌재는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청,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17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2분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김 차장은 이날 국수본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설명했다.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의 분열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또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는 질문에는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며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임무를 수행하는 것.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경호처 내에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그게 색출이 되냐"고 강하게 부인했고 경찰에 협조한 간부들을 대기발령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지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도 말했다.이어 "특정 대통령의 사병집단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저희에게 주어진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라며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해명했다.이날 김 차장은 '윤비어천가'라는 비판을 받은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냐. 인지상정"이라며 "尹 생일파티에 직원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지난 3일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공개한 손편지 내용에 대해 "부정선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그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SNS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며 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지목했다.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지난 15일 시작해 17일 오후에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와 상급 연차(2~4년차) 모집 마감 결과 정부가 '수련 특례'라는 당근책에도 불구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일부 병원은 '지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병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17일 오후 5시 이후 매일신문이 대구 시내 7개 수련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계명대동산병원에서 2명, 대구의료원에서 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지원자가 없었다.경북대병원은 모집기간을 더 연장한다며 현재까지의 지원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며,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들 병원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지원 결과를 공개했을 때 '메디스태프'와 같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나왔다"며 "지원한 전공의 보호 차원에서 지원 결과를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련·입영 특례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와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주겠다고 한 입영 특례 등으로 복귀를 유도했다.이 때문에 지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지난달 모집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다.대구 지역 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면 남자들의 경우 군대로 가야되는 부담이 있다보니 지원을 고민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하지만 지원자 숫자가 1,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기대는 결국 산산조각났다.대구 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모집에도 한자릿 수라는 게 답답한 부분이 있다"며 "올해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0일 연다.17일 국교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 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학생평가 및 대입체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논·서술형 평가는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논·서술형 평가 방식은 이런 교육 취지와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용하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입학사정관과 입학처장,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별 초점집단 심층면접(FGI·소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로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 및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의 대입 제도 사례 등을 발표한다.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대입제도와 고교 내신·평가체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행 고교 내신 석차 등급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미리 제공된 인사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교위에서 지혜를 모아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여객기사고 지원단 가동…유가족 뜻 최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다음 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과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참사 원인 조사에 관련해선 "우리 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모든 공항·항공사에 대해 진행 중인 민관 합동 종합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 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최 대행은 "내일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된다"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곧 설 명절이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유가족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 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이번 사고로 홀로 남으신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지난주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행 수준이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예방 접종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독감 표본감시 집계 결과 2025년 2주 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천명 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 감소했다.질병청은 유행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인구 1천명당 1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13∼18세 141.5명, 19∼49세 110.0명, 1∼6세 83.4명 등이다.병원급(220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 차 독감 입원환자는 1천627명으로 전주(1천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다만 이는 외래환자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추세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도별 정점 입원환자 수는 2020년 1천956명, 2021년 17명, 2022년 694명, 2023년 1천101명, 2024년 841명, 2025년 1천627명 등이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2주 차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은 55.0%로 전주(62.9%) 대비 7.9%포인트 감소했다.바이러스는 A(H1N1)pdm09와 A(H3N2) 2가지 유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기간 소아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번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025년 1주 차를 유행 정점으로 독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10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외출 전후 손 씻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시가 최근 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17일부터 올해 백신 소진 시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독감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접종 장소는 현재 지정된 위탁의료기관 66개소 동네 병·의원과 읍면 보건지소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특히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커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가까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독감 예방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안동시보건소 누리집(andong.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에 대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전 시민이 건강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화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명복공원이 화장로 가동횟수를 늘리기로 했다.17일 공단에 따르면 명복공원은 지난해 화장수요 증가 선제 대응을 위해 기존 화장장 운영을 하루 9회차에서 10회차로 늘린 데 이어 올해 11회차로 재차 확대키로 했다.공단은 최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해 4, 5일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장례 3일째에 화장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화장시설을 제때 예약하지 못해 대기시간이 길어진 사례가 적잖다는 의미다.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화장 확대 운영으로 4일장을 치르는 유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군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동참한 기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게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이벤트는 작년 영덕군에 기부한 8천여 명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20만원 상당의 영덕대게를 설날 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또 영덕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도 신년맞이 추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기부자에게 답례품 외에 추첨으로 쌀 5kg을 추가 증정한다.앞서 영덕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고향 사랑 기부금을 11억700만원 모금하면서 경북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억6천600만원에 그쳤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군민 홍보지원단' 운영과 전국 향우회와의 긴밀한 협력, 기부 경로 다각화, 고품질 답례품 선정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억700만원을 달성했다.기부 인원도 2023년 2천248명에서 지난해 8천174명으로 크게 늘었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을 사랑하고 고향을 아껴주신 모든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자들의 뜻에 맞게 고향 사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병실 내에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 소위 '군기반장' 역할을 해 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무단으로 병원에서 달아나려 하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근절에 나섰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특히 이번 설부터는 암표 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매크로 이용 1회 적발시 30분, 2회 적발시 1개월 동안 예매할 수 없으며 3회 적발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고 명절승차권 사전 예매와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한편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해 '노쇼'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동일하게 최저위약금 400원,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가 부과된다.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양측 간 합의로 해소됨에 따라 오는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한수원과 한전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 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이번 지재권 협상 타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비대면 전환' 바람이 거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올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기반 확대를 본격화했다.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이달 15일부터 상호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플랫폼 '뱅크샐러드'와 연동한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협은 뱅크샐러드와 '대출모집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제휴에 따라 이용자는 뱅크샐러드 앱에서 신협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연동된 신협 '리온(ReOn) 브랜치' 채널을 통해 신협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이용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등 절차를 창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출 한도와 금리를 포함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담보 물건 위치를 기준으로 최적의 대출 조건도 추천해 준다.이정수 신협 디지털·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제휴는 상호금융권 최초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비대면 대출상품 영업 기반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부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3일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 'MG더뱅킹'을 출시했다.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론 등 비대면 대출상품 4종을 더해 대출업무를 강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모바일 통장(만 19세 미만), 체크카드(만 12세 이상~18세 미만) 개설이 가능한 '우리아이 금융생활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다.또 ▷이체 시 은행명, 예금주명 검색 ▷자산 종합 관리 홈화면 추가 ▷회원 간편인증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안면인식 기능 도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안내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의 설명이다.출시 이후 앱 업그레이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접속 지연이 일어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문제를 파악한 뒤 조치에 나서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앱 운영을 정상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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