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힘 연찬회 참석…'화합 메시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을 예정이다.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행사 첫날인 27일 오후 참석할 계획이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연찬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와 비당권파 의원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당내 화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물 말고 녹차라테로"…정이한, 인지도 올리려 '피습 쇼'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였던 정이한 씨의 이른바 '녹차라테 피습 사건'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정 씨는 범행에 사용할 음료의 종류와 공범이 외칠 말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에게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내용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공개된 정 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고민하던 중 공범 A 씨와 피습을 가장하는 범행을 계획했다.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정 씨는 당시 A 씨에게 피습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꺼냈다.정 씨는 A 씨에게 "유세 중 누가 쓰러지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텐데", "내가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라고 말했고, A 씨가 "뭐라도 던져드릴까요"라고 답하면서 범행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실제 범행 이틀 전 정 씨는 A 씨의 헬스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유세 현장에서 자신에게 음료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다.정 씨는 음료 종류까지 직접 지정했다. "물은 (옷에) 색깔이 남지 않으니 녹차라테처럼 색깔이 남는 것을 던져달라"고 요구했고, 명함을 건넬 때에는 "어린 놈이 무슨 시장이냐"고 외쳐달라고 주문했다.A 씨가 "해봐야 상해 정도 걸리겠네요"라고 말하자 정 씨는 적발되더라도 자신이 선처를 요청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은 경찰을 속이기 위한 연기를 이어갔다.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후보가 너무 어려 보여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정 씨 역시 A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습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설명했다.정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가해자가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정 씨가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연극은 이후에도 계속됐다.정 씨는 지난 4월 2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A 씨를 만나 "충분히 우발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를 나눴다. A 씨 역시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발적인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답했다.검찰은 이 면회 역시 실제로는 두 사람이 경찰 수사를 속이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정 씨의 배우자도 자작극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범행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뒤에도 A 씨에 대한 허위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는 "피의자가 제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마음이 쓰인다. 저희 부부의 정직한 진심을 살펴달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탄원서는 정 씨와 배우자가 함께 지난 4월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캠프 촬영팀은 배우자가 선처 탄원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는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작극으로 인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됐다.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18명이 투입돼 CCTV 분석과 차량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탐문 수사 등을 진행했다. 국가정보원과 대테러협의회까지 관련 대응에 나섰다.정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직 사퇴…지선 참패에 '후보 자작극' 여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6·3 지방선거 참패와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다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당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좁아졌다.이 대표는 선거 패배와 정 후보 사태 이후에도 당내에서 쇄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대표직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취임 인사차 당을 찾기로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접견 일정을 취소했다.

사건 터질 때마다 땜질 통제…현장에선 "떠넘기기 그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의 개혁 작업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도입이 추진된 데 이어 제주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까지 나서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통제 장치를 덧대는 모습이다.◆수장 공백에 '누더기' 처방특히 현재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수장이 공백인 상황 속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조직 전체의 책임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다.최근 경찰이 내놓은 대책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과 사건 관계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확대'가 추진됐다.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고,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의 순환인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순환인사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 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일선 의견을 듣고 시행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됐다.여기에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책도 잇따라 내놨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막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까지 사건문의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후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땜질 처방에 급급한 모양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도 202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실종사건 1만3천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종결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뒤늦게 손질 대상이 됐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사건 해제 요청 때 팀장·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부랴부랴 고치는 형식이다.경찰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상피제, 순환인사, 내부비리수사대,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금지, 실종사건 이중 확인, 전국 전수조사 등 각각의 제도는 필요성이 있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이라면 결국 '누더기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일선 경찰서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전수조사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혼란이 적지않다"며 "현장 경찰들도 제대로 된 개혁을 원한다. 지금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선에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수사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미완'의 중수청 혼란 불가피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개청 초기부터 수사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 핵심 수사기관이 청사와 인력, 전산망을 모두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특히 기존 검찰 사건의 대규모 이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제·참고인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이 155만건에 달해 짧은 기간 안에 기록과 압수물 등을 넘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인력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천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대구중수청 정원은 223명으로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적다.준비단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직군·직급별 신청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지원자가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기준 검사 현원 2천63명과 비교하면 5% 안팎이다. 중요범죄 수사를 직접 경험한 검사들이 얼마나 실제 임용될지가 초기 수사역량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전산 시스템 역시 미완의 체제로 출발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개편은 수년간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질서 교란 점입가경 與…법원행정처 폐지론 재점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시작된 혼란으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지만, 여권은 '사법질서 흔들기'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논란 사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의 한 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하는 법원행정처가 지목돼서다.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꾸려 인사·예산 등 주요 사법행정 사무를 맡기자는 구상이다.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 속에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월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입장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처럼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의 속내를 감추지 않으면서 '민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 사건' 등으로 여당발(發)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가 상당해 민심이 들썩이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사법질서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행료 받던 수성구 범안로, 9월부터 전면 무료 전환

국민의힘 '전열 재정비·내부 갈등' 이번주 최대 고비

지방선거 이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연찬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내홍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구상과 개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당원 직선제'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나 현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직선제' 강행 의지를 밝힐 경우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진들의 반발 움직임이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는 26일 본회의 이후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다만 '당원 직선제'와는 무관하게 대표 흔들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선제 논란이 봉합되더라도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된 만큼 당내 갈등이 쉽게 잦아들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분위기는 오는 27~2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여 전략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나, 당내 파열음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계파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은 '당원 직선제' 처리 여부에 따라 연찬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설령 연찬회에 가더라도 일찍 자리를 뜨는 일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원 직선제'는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에 의원들이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출장을 줄여 대부분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연찬회 참석 검토…사저 밖 행보 보수층 촉각

탄핵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둬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외부 보폭을 넓히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마땅한 구심점이 없는 보수 진영 내 '큰어른'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미묘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른바 '박심'(朴心)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당내 지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 28일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1박2일간 진행되는 연찬회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이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찬회 참석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반응이다. 국힘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해 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말해주면 단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실제 참석으로 이어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밖 행보의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는 맥락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요청을 받고 강원·충청·영남권 등을 돌려 광폭 지원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울산을 찾아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지역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도 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모습을 드러낼 경우 2017년 탄핵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온 기조에서 사실상 탈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추후 더 적극적인 행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수 정가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간 주도권 경쟁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한다면 정 원내대표 요청에 화답한 셈이어서 정점식 주도의 당 혼란 수습에 힘을 실었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가 장 대표 힘 싣기로 향한다면 장 대표의 행보는 더 거침없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보수 정가 관계자는 "여전히 보수 측에 소구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당내 역학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박심'이 작동한 당 대표가 배출될 경우 총선 공천까지도 좌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대표 픽하는 건 왕정, 오만" 유시민, 李 작심 비판

'친노' 계열 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유 작가가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자중을 촉구했다.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직격했다.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진보진영을 폭넓게 결집시켜 집권에 성공했으나, 현재는 분열로 이를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대척점에 서서 경쟁한 정청래 전 대표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유 작가가 날 선 비판을 반복하자 여권에서도 거친 반응이 감지됐다.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규정하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쏘아붙였다.친청계에서는 엄호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방송에서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감쌌다.

범여권 4당 대표 모임 결성…김민석, 외연 확장 시동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품는 외연 확장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범여 성향 4개 정당 대표와는 비공식 협의 기구인 '국회 의원회관 5층 코너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김민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원칙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를 하고 합의하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갖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범여권 군소 야4당과의 소통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초대를 한 대표가 적당한 날짜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모임 이름은 김 대표와 한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5층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4층에 의원실이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김 대표는 모임 안건과 관련해 "실무 (논의) 기구와 별개로 대표들끼리 편한 소통을 너댓 번 하면 대충 다 풀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군소 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의제 등에 대해 대표 차원에서 논의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 "대법원장 탄핵, 서면제청 철회 여부 보고 판단"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전제로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그건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 복구론 재점화 "보고·점검·통제 장치 절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작용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이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암장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걸러내거나 바로잡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경찰 내부의 보고 라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하고 있다.대구의 한 변호사는 "제주도 실종 사건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사건은 허위 종결 여부조차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수사지휘권 폐지로 유치장 감찰 등 견제 장치가 약화됐는데, 이번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으니 경찰 내부에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팀장과 과장, 서장까지 이어지는 보고·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지휘선의 확인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여당이 경찰 조직 쇄신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야권에선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권한을 키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 실종 사건은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이며, 국민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에 쓰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이자 세수 변동성 완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성장 전략에 전략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과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전기차 보조금은 미래 성장엔진 확충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당정은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화환 유족 소유, 비조리 음식 반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의 반입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그동안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족과 장례식장 사이에 갈등이 잦았다.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4년 12월에는 한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개당 1천원에 가져가겠다고 요구했다가 유족이 동의하지 않자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례가 접수됐다. 2022년 7월에는 장례식장이 화환 수거를 자신들이 하겠다며 상주를 압박한 뒤 특정 협력업체에 팔아넘겨 이익을 취했다는 민원도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에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개정 약관은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했다. 과일은 자르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과 제조일자가 표기된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도 반입할 수 있다.반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밥과 국, 반찬, 육류, 떡 등 조리된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유족이 지도록 했다.장례비용을 둘러싼 이른바 '고무줄 청구' 관행도 개선된다. 최초 상담 때는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원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천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명시했다.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고 바람직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달서구 대곡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첫 삽 뜨나

대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매일신문 4월 23일 등)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대구시는 지난 20일부터 달서구 대곡동 105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중이다.현재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다수 노선버스의 기·종점지, CNG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드나드는 차량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온 곳이다.대구시는 기존 4천980㎡ 규모의 차고지를 9천201㎡로 확장키로 하고 기존 부지에 인접한 국유지를 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확장 대상 사업 부지는 현재 대곡동 차고지에 인접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국유지로 4천220.6㎡ 규모다.부지 확장과 함께 연면적 900㎡ 가량의 부대시설(관리동, 정비동, 휴게시설 등)도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각 각각 30%, 70% 배정된다.시는 지난 2024년 5월 사업계획과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다. 올해 3월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 대로라면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였지만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준공 시점이 다소 미뤄졌다.남은 과제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30억원은 모두 확보됐지만, 시비 예산은 70억원 중 31억원만 확보된 상태다.대구시는 올해 안에 추경 편성을 통해 20억원을 확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현재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에 문제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를 올해 2차 추경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대구시내버스 차고지는 모두 23곳(공영 10곳·민영 13곳)으로, 총 면적은 20만5천24㎡, 약 1천652대 수용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 합의…파업 멈춰도 정년연장 숙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0년 만의 전면파업으로 이어진 갈등을 봉합했다.다만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공이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인 만큼 향후 자동차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서 세대 간 일자리 배분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제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4천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노사는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각각 채용한다. 정년연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상여금 인상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이번 합의로 장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일단 멈추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누적 60시간 파업을 벌였고 생산라인은 총 120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업계가 추산한 생산 차질은 5만5천200대, 매출 차질액은 2조3천억원을 웃돈다. 부품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하자 노사 모두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년연장 문제는 하반기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으로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되 청년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채용 확대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산업계에서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합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가 향후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업계 전반에 임금·인력 운영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확 바뀌는 수능 막차 타자" N수생 11만명 역대 최다

다음 달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이 1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에서 상위권 재수생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9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50만128명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1천785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1만5천772명 감소했다.재학생은 38만8천203명(77.6%)으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 2만2천7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검정고시생 등은 11만1천925명(22.4%)으로 1년 전보다 6천235명 늘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접수 인원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졸업생 지원자 수와 전체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입시업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선발 등의 영향으로 상위권 재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도 5등급제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는 졸업생이 많다"며 "2027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들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사회탐구 쏠림 현상도 한층 심해졌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지원자는 43만2천504명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보다 4만1천55명(10.5%) 늘었다.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1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천366명(18.7%) 감소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지원자를 합친 인원 가운데 사회탐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8.3%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9월 모의평가 기준 가장 높았다.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9월 2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천1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성적은 9월 29일 통지된다.

군위군 민·군공항 동력 확대 행보…"TK 함께 해법 찾자"

대구 군위군이 답보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 민·군 통합 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얻고자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24일 대구시청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만나 지연되고 있는 TK 민·군 통합 공항 건설 사업의 후속 절차 추진 방안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와 이전 예정지인 군위군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김 군수는 지난 19일 최유철 경북 의성군수와 만나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이 함께 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서도 김 군수는 확보된 민간공항 예산을 활용, 지장물 조사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 밖에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군부대 이전 ▷국도 28호선(삼국유사면~의성군 금성면) 4차로 확장 ▷군위 관통도로(동군위 IC~신공항) 건설과 공무원연수시설 조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군위소방서 신설 등을 제시했다.김 군수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행위 제한 등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을 기다려왔다. 이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시와 관계기관이 한 뜻으로 협력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공항 건설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시장은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대구시의 역할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면서 "군위군의 현안에 대해서도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돈 선거 수사 의혹' 안동농협…보궐선거 쇄신 시험대

비상임 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살포 정황이 드러나 무더기로 경찰 수사(매일신문 8월 21일)를 받고 있는 안동농협이 다음 달 4일 비상임 이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안동농협은 지난 3월 치러진 비상임 이사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졌다.안동농협은 선거포상제 운영규약 제정과 조합장 연봉 및 비상임 임원 수당 자율 삭감 등 제도 개선에 이어, 쇄신의 범위를 선거제도에서 조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비상임 이사 보궐선거가 변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당선된 비상임 이사 10명 가운데 경찰 수사 등 여파로 8명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식물 이사회'로 전락, 경영쇄신과 조직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보궐선거를 추진하는 것.안동농협은 지난 23일 보궐선거를 공고한 데 이어 25,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비상임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안동농협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책임, 내부통제와 조합원 소통 등 조직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앞서 안동농협은 지난 7월 '임원(이·감사) 선거포상제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조합장 기본연봉 가운데 2천만원을 자율 삭감했다. 비상임 임원 참석 수당도 한 차례당 6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권태형 조합장은 "이번 일을 단순히 수습하고 지나가는 데 그치지 않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보다 실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궐선거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족했던 제도와 관행은 하나씩 제대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문화뿐만 아니라 임원과 대의원의 역할, 내부통제와 조직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 조합원 및 지역민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손들어준 법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부터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바 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치를 유지했던 터다.특히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의 소송 제기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 금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행정명령에는 그가 내놓은 해법이 담겼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반발한 건 수순이었다.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와 워싱턴DC 당국이 나섰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정선거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했다.

성주군 여덟 식구에 찾아온 기적 "낡은 집서 새 집으로"

지붕과 벽이 내려앉고 비바람이 스며들던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었던 경북 성주 수륜면 김남수(가명) 씨 여덟 식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 매일신문 이웃사랑(3월 24일 자 보도) 코너를 통해 전해진 이들의 사연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마중물이 되어 마침내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성주군은 25일 성주읍내 한 단독주택에서 김 씨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입택식을 했다. 전화식 성주군수와 김종식 성주군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축하 인사와 선물을 전달했다.이번 보금자리 마련은 매일신문 보도가 결정적인 발판이 됐다. 산림조합 일용직으로 일하다 양쪽 발목을 크게 다쳐 쓰러진 가장 김 씨와 팔순의 노모, 지적장애 2급 둘째를 포함해 생후 100일 된 막내까지 여덟 식구가 70년 넘은 좁은 집에서 위생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진 직후 뜨거운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보도 이후 전국에서 43개 단체와 114명의 독자가 총 2천4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에서도 사연이 조명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됐다.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힘이 더해져 마침내 여덟 식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방 3개짜리 현대식 단독주택이 보금자리로 완성됐다.입택식 현장은 김 씨 가족의 함박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다. 마당 밖 화장실과 불이 났던 어두운 아궁이 방 대신 넓고 환한 거실과 현대식 화장실을 갖춘 새집을 둘러보며 가족들은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특히 창고 같은 공간에서 책상 없이 공부하던 셋째 성훈(13·가명) 군은 어느 때보다 밝게 웃었다. 성훈 군은 깨끗한 공부방에 놓인 책상과 의자를 연신 매만지며 "진짜 제 책상과 공부방이 생긴 거냐"며 너무나 좋아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전 군수와 김 의장은 절망에 빠졌던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매일신문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전 군수는 "외면할 수 있었던 이웃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지역사회의 나눔을 끌어낸 매일신문 '이웃사랑'의 역할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공기(公器)의 모범"이라며, "마중물 역할을 해준 언론과 성금을 보낸 독자들 덕분에 성주군에 가슴 따뜻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김남수 씨는 "몸이 아파 아이들에게 늘 죄인 같은 마음이었고 쓰러져가는 집을 볼 때마다 눈물만 났는데, 이렇게 꿈만 같은 집이 생겨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덟 식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