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옹호하는 박지원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고 지칭해 논란이 인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고 옹호했다.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 부른다"고 했다.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문자를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다"고 했다.그는 "(김남국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 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옹호했다.이어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고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며 "그러나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언론에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비서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보도됐다.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대통령대변인실은 전날 김 비서관의 해당 의혹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협회 회장 자리까지 끼리끼리 추천하는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 김 비서관, 김 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메시지와 관련한 여권 인사 4명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차기 대통령감은?…조국 1위·김민석 2위·한동훈 3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긍정 평가했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율이 지난주 60%에서 2%포인트(p) 올랐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전 정부 극복'(5%),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요인은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정치 보복'(6%), '독재/독단',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5%) 등이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로 나타났다.장래에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 김민석 국무총리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3%를 기록했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메모리 회복·유동성 확대…코스피 6000 시대 오나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대 안팎에서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는 내년 지수 눈높이를 올리며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기업 성장과 주주환원정책 등 국내 요인과 더불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중국·유럽의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의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치의 상단은 4500~5500까지 분포된다.코스피 예상밴드 상단을 5000포인트 이상 열어둔 증권사도 적지 않다.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대신증권이 코스피 타깃 지수를 각각 5000, 5089, 5300포인트로 제시한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연간 목표치를 5500포인트로 높여잡았다. SK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상단을 4000대 중후반으로 제시했다.글로벌 IB들의 코스피 전망은 더 밝게 점쳐진다. 내년 코스피 지수가 600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맥쿼리증권은 지난 2일 발간한 '코스피 다시 포효: 6,000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강한 이익 성장, 풍부한 유동성,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 6000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JP모건도 지난달 28일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코스피가 6000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증권가가 내년 코스피 상승랠리를 점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올해 증시를 이끌었던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내년에도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설비투자(CAPEX) 사이클과 대내외 정책 모멘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역사적 상승 국면의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맥쿼리증권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난에 직면해 있고 향후 2년간 공급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의 상승장을 점쳤다.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 여력은 상당하고 시장은 아직 이를 실적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사가 증시에서 차지할 순이익 비중이 52%, 순이익 증가분은 6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유럽의 유동성 확대 정책은 물론 국내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 재정지출 확대도 상승재료로 거론된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유럽의 정부지출과 미국,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유동성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전통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금 등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동반 유입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기업 가치 제고 등 정부 정책 모멘텀 역시 주식시장에 강한 상승 탄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년 밸류업 2.0과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 시행되며 자사주 소각·연결배당제·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배당성향 상향, 비핵심자산 매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이 주주친화정책 확산을 뒷받침하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거버넌스 평가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증시 주도주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AI, 조선·방산은 물론 자본시장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지주 등 기존 주도주가 꼽힌다.KB증권은 "시장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존 주도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하반기 이후 긴축 우려가 확대되는 시기에 주도주 교체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 기업 이익 둔화 가능성, AI 버블론, 원·달러 환율에 의한 외국인 이탈 등은 우려 지점이다.미래에셋증권은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 상반기가 유리하다"며 "영업이익 증가율은 내년 2분기 고점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비 0원' 신공항 2030년 개항 무산, 지역 정치권 뭐했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초유의 '국비 0원 사태'에 직면하자, TK 국회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TK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각개전투' 대응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할 명분·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2천882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반영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협상해 왔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된 토지 보상 절차는 사실상 1년 이상 미뤄지게 됐으며, 2030년 개항 목표를 포함해 전체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최근 이전 부지인 대구 군위군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 주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까지 불가피해 사업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태는 단순 예산 불발을 넘어, TK 정치권 전체의 전략 부재와 존재감 실종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 TK 국회의원 25명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예산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대구시·경북도의 대응이 분열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목된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를 고수하는 상황 속에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전환을 통한 시중은행 장기대출을 내세웠으며, 정치권은 국가 주도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 자체가 분산됐고, 그 과정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는 것이다.이번 사태로 공자기금 조달 방식의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환이라는 단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정국에서 TK가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이 결국 '0원 사태'라는 총체적 실패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韓 국적 6명 북한에 억류" 확인…李대통령 정말 몰랐나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 국민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자국민 송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최고책임자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국가안보실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 선교사다. 김정욱씨는 2014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는 2015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안보실은 "남북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국가안보실의 이날 자료 공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관련한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한 상황의 후속조치다.이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무심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심각한 국민 납치 공범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특히 나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 특사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송환한다. 캐나다 역시 고위 인사가 방북해 억류자를 구출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 이게 나라냐?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라고 했는데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국민과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라고 지적했다.

대구FC 강등 확정…팬들 "구단 카르텔 청산하라"

대구FC가 리그 최하위(7승 13무 18패·승점 34)로 K리그2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팬들이 구단 쇄신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5일 오전 11시 기준 대구시청 동인청사 건너편 도로변에는 팬들이 마련한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화환에는 "카르텔 청산하라", "병들어가는 구단", "책임 없는 책임자들" 등 구단 운영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혔다.앞서 대구 서포터즈 '그라지예'는 3일 SNS를 통해 "대구가 직면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근조화환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대구의 정상화를 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근조화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설치되며, 문구와 형식은 참여 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철거 역시 그라지예 측이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대구는 지난달 30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1 최종전(38라운드)에서 2-2로 비기며 승점 34로 최하위를 확정했다. 대구가 K리그2로 내려가는 것은 10년 만이다.강등의 여파도 즉각 이어졌다. 그라지예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방향성 없는 구단 운영, 해마다 약화되는 스쿼드 구성, 불투명한 프로세스 속 잦은 감독 교체, 능력 없는 인사의 적체가 이어져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대구FC 혁신위 활동 내역·회의록 전체 공개 ▷강등 책임을 지는 단장·디렉터·부장급 인사의 사퇴 ▷외부 축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임 단장 선임 ▷정당한 감사 외 외부 간섭 배제 및 독립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했다.2014년부터 대구를 이끌어온 조광래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조 대표는 대구의 1부 승격, 첫 ACL 진출, 대구iM뱅크파크 개장 등 성과를 내며 '시민구단 성공 모델'로 평가받아왔다.조 대표는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남국 사퇴에…강득구 "세상이 비난해도 함께할 것"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전날 사퇴한 가운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강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김 전 비서관이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이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 이제 김남국은 다시 우리 곁을 떠난다"고 덧붙였다.앞서 언론에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국아 (A씨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비서관에게 보내는 장면이 보도됐다.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일었다.대통령대변인실은 전날 김 비서관의 해당 의혹과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협회 회장 자리까지 끼리끼리 추천하는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 김 비서관, 김 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메시지와 관련한 여권 인사 4명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영호남 균형성장 핵심 사업,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대구경북신공항에 이어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대구정책연구원은 4일 달빛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정과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영호남 균형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달빛철도를 규정하며 예타 면제의 조기 확정과 적기 건설을 요구했다.연구진은 달빛철도 건설이 생산 유발 7조2천965억원과 고용 유발 3만8천676명 등 국가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680만명의 이용객과 교류 인구 1천500만 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는 1조2천억원 규모로 분석됐다.달빛철도를 경유하는 1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산업벨트 ▷물류벨트 ▷문화관광타운벨트 ▷스마트역세권 도시벨트 등 4대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포항과 목포 등 연안 도시까지 확장하면 영호남의 내륙경제권과 해양경제권을 잇는 '슈퍼 동서 횡단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달빛철도는 국가 균형성장과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조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 면제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속히 결정해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총리·여당 대표 '공염불'…지역민, 李정부에 실망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정작 실제 예산 반영은 전무해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실망은 크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해법을 약속했다. 특히 TK신공항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지역민 기대감도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TK신공항 건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 야당 대표 시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정 지원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김 총리도 지난 10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TK신공항 건설 등 대구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정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대구를 찾아 TK신공항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예산 정국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막판 극적 반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돼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 "신공항 사업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대구시와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윈팀 '가덕도 국책사업' 확정…협상력 분산 TK 자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TK 차원의 '전략 부재'다. 정치권·대구시·경북도가 각기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협상력을 오히려 분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방식의 한계와 불안정성도 부상한 가운데 이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2천795억원 전액이 누락된 것은 당장의 위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대구시가 설계한 공자기금 신청 규모는 2026년 2천795억원, 2027년 6천990억원, 2028년 3조8천524억원, 2029년 3조7천365억원, 2030년 2조9천719억원 등이다. 2028년부터는 조 단위로 규모가 껑충 뛰어오르는 데다, 이 역시 매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이라는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재정 조달의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 즉, 한 해라도 누락된다면 그 즉시 토지 보상과 설계, 공사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정당 지형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치적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민 비판이 숙지지 않는 이유는 위기 속에 발휘된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의 존재감과 확연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부울경은 2020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시장 공백' 상황에서도 오히려 똘똘 뭉치며 가덕도신공항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부울경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 여론을 중앙에 전달하며 설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반대 논리에도 즉각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다. 반면 TK의 전략 부재는 이번 사태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대구시는 공자기금 융자 방식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 경북도는 시중은행 장기대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치권은 국가 주도를 요구하는 등 재원 조달 방식조차 서로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 힘을 모으기는커녕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협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에서는 TK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단일 전략으로 세우고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협상은 논리와 명분, 결집력의 총합인데, 이번 사태는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다"며 "TK가 단일 전략으로 원보이스를 내지 못하는 순간 이미 승부가 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정 '포스트 APEC' 헛구호였나…기념관 사업 국비 '0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APEC 기념관 조성'을 추진했으나 여권의 반대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념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이라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담기지 못했다.TK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여당 역시 '포스트 APEC 사업'에 힘을 쏟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작 경주 APEC 정상회의는 기념관조차 남기지 못할 처지다.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인 APEC지원특별위원회도 운영 기한 연장 없이 이달 중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한 외교행사로 규정하고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경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 사례"라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이런 성과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러한 다짐이 실제 국비 확보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포스트 APEC 사업으로는 '세계경주포럼' 개최용 국비 15억원가량이 담긴 게 전부다.그마저도 내년도 한시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연례적 행사에 투입될 국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경북도·경주시 등이 역점 건의한 APEC 기념관 건립 국비는 지역 정치권의 줄기찬 요청에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TK 정가 관계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국회를 직접 찾아 요청했고 2일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협상 테이블에 막판까지 올랐으나 정부·여당은 지방이양사업이라 국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이어 "'TK 정치권이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념해 남기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면서 "APEC을 치르고도 임시 가건물 외에 경주에 남는 게 없을 상황이다. 전략을 재검토해 국비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조계 "삼권분립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법원을 사유화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여당의 추진 입장은 더 공고해졌다. 야당은 100% 위헌이라고 꼬집는 한편 여당이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의 불참 속에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는 여당의 움직임을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 재판부 구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4일 대한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급 법조인들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역시 세미나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도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파적 상징물' 마구잡이식 설치…우 의장 국회 사유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내 상징물 조성에 열을 올리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여야 합의 없이 설치된 상징물은 의회 권력이 바뀔 경우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논리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글귀를 새겼다.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서문 방면의 철제 울타리를 넘었던 지점에는 기념 표지물이 설치됐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1억2천336만원을 들여 국회에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과 15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무명 독립 용사를 기리기 위한 독립기억광장도 조성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회권력이 바뀌면 금방 뜯겨나갈 상징물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본인의 치적사업을 위해 국회 곳곳 과도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잔디광장에 설치된 상징물 '과일나무'는 예산 1억3천만원이 투입됐으나 "국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국회 서편 끝 공터에 방치 중이다. 이를 이동하고 재설치하는 데만 예산 1천800만원이 추가로 들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 여기저기에 정파적 상징물을 마구 설치하는 우원식 의장의 행태는 짚어야겠다"며 "얼마 전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커다란 돌비석까지 세웠다. 세계 어디에서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얘기한다. 1년 전 계엄 해제시켰다고 이 돌비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조 2항 글귀 게시 건에 대해서도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왜 함께 적지 않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4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비상계엄 1년 기념 ▷미디어 파사드 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사진첩 제작 및 사진전 개최 ▷다크투어 등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의 내용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국힘 '선출직 공직자' 매년 평가한다…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해당 평가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를 진행해 의결했다. 전국위원 799명 중 481명(투표율 60.2%)이 참여했고 411명이 찬성(찬성률 85.4%)했다.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 등을 토대로 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심사에 활용된다.장동혁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장 대표 특히 "민생·경제·국민을 포기한 '3포 정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능한 인재"라며 "인재를 키우는 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권을 심판하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필승 전략"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를 끝낼 대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보수의 인재들을 발굴해 우리 후보들과 함께 보수의 운동장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긴 추석 연휴에 美 관세 충격…10월 경상수지 흑자 반토막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흑자 흐름은 지난 10월까지 30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경상수지는 우리나라 기업·개인 등이 수출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수입으로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흑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며 적자는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10월 경상수지는 9월(134억7천만달러)보다는 크게 줄었고, 지난해 10월(94억달러) 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추석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흑자규모가 전월대비 큰 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78억2천만달러)도 9월(142억4천만달러) 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추석효과에 더해 선박수출 조정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수출(558억8천만달러)도 지난달(672억7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7% 감소했다. 한은은 IT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비IT품목에서 일회성 선박수출 확대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25.2%)컴퓨터주변기기(3.5%)·무선통신기기(-8.7%) 등 IT 품목이 12%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14.1%)·화공품(-13.1%)·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은 -1.3% 줄었다.수출 상대국은 미국(-16.1%)·일본(-7.7%)·중국(-5.2%)·유럽연합(EU·-2.0%) 등은 줄었고 동남아(11.1%)은 늘었다.수입(480억6천만달러)도 지난달(530억2천만달러)보다 줄었으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 한은은 금 수입 등 소비재가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고 에너지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고 짚었다.수입 품목을 보면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공품(-7.6%)·원유(6.8%) 등 원자재는 -6.4% 감소했다. 또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수송장비(19.3%)·반도체 제조장비(2.3%) 등 자본재도 -0.6% 줄었다. 반면 금(834.4%)·비내구소비재(-10.7%)·직접소비재(-10.8%) 등 소비재는 9.9% 늘었다.여행·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로 9월(-33억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늘어났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6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9월(129억달러)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직접투자도 해외투자가 18억8천만달러 증가로 지난달(56억6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억5천만달러 증가로 9월(18억달러)보다 큰 폭 축소됐다.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111억9천만달러) 보다 큰 폭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52억2천만달러 증가로 9월(90억8천만달러)보다 큰 폭 줄었다.

EU "우크라 153조원 지원 계획"…러시아 동결 자산 쓴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강력히 반발했지만 EU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 900억 유로(우리 돈 153조 원)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벨기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탓이다. 벨기에가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천400억 유로(약 233조 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가 반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천100억 유로 규모"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FP통신은 벨기에의 반대에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18∼19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韓 핵잠 건조, 中 군사적 팽창 대항" 美 국무부 공식 발언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역내 위협들'이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며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 대해 전임 국무부 당국자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대구문예진흥원 '대행 체제' 4개월째…地選 치러야 끝날까

4개월째 이어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일부 임원급도 내년 상반기까지 후임 인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공석에 의한 업무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8월 박순태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국장이 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전 원장의 기존 임기는 내년 10월 6일까지였으나 문예진흥원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았다. 또한 기획경영본부장과 대구미술관장 등 일부 임원급의 임기도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직의 경우 연임 또는 공모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며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대구시는 내년 6월 대구시장 선거 이후 이들을 한꺼번에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원장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 기획경영본부는 경영기획부장, 대구미술관은 학예실장 등 주무 부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해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때문에 지역 문화계에서는 주요한 업무 결정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해외 기관과의 교류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직무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공석 장기화가 자칫 대구 문화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구미술관의 경우 내년에 15주년을 맞아 굵직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 년 가량 수장이 공석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임원급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직진단을 완료하고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 상선수사전담반 "캄보디아 사기 조직 일망타진"

"피싱 사기, 발끝부터 머리까지 '일망타진'을 위해 수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을때까지 우리는 갑니다."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들이 보이스피싱부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피싱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이들 조직을 머리부터 잡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담반이 대구경찰청에 있어 눈길을 끈다.대구경찰청은 해외 거점 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총책(상선) 검거'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형사기동대 소속 상선수사전담반을 신설했다.전담반에는 홍인표 반장을 포함해 11년간 보이스피싱을 수사한 베테랑과 추적 수사 전문가 등 각 분야의 내노라하는 경찰 7명이 모였다.홍인표 반장은 "지금까지 피싱 관련 범죄 수사는 사례에 따라 부서가 달라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전담반은 해외 거점 조직 상선을 타격해 조직을 와해시켜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보이스피싱·투자리딩사기·로맨스스캠·다중물품사기 등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를 통합 수사하는 전담반은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소개했다.전담반은 신설된지 약 8개월만에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등 해외 거점 피싱조직 6개를 적발해 수사 중이며 48명을 검거, 이중 29명을 구속하고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특히 최근 캄보디아 목바이·프놈펜 거점 로맨스스캠 등 피싱 조직 적발해 한국인 총책을 포함한 26명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하며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SNS 조건만남 광고로 136명에 대해 무려 64억1천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반의 활약을 통해 1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범죄 조직 하나가 소탕된 셈이다.홍 반장은 "해당 범죄 총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전담반 2명이 직접 캄보디아로 가서 피의자와 위치를 특정,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며 "국내에서 인출책 등만을 검거해서는 사실 범죄가 예방되진않는다. 머리인 총책부터 잡아들여야 조직이 흩어지고 추가 범죄를 막을 수있는만큼 이번 총책 검거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해외 수사에 대한 어려움도 전했다. 홍 반장은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진않는다. '답사'와 현지에서 체포된 용의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현지의 공조를 요청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번 캄보디아 때도 이미 현지에 일찌감치 검거를 요청했지만 미뤄지다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에나 현지 경찰들이 피의자들을 잡아들일 수있었다"고 전했다.전담반은 지금도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들을 추적하며 피싱 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홍 반장은 "피싱범죄를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해 전담반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비대면 금전 거래를 주의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반드시 112로 전화해 문의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국민연금 더 낸다…자영업자 본임 부담 年 18만원↑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첫 적용으로, 정부는 향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13%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은 가입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인상폭의 0.25%p에 해당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연금 납부액은 약 13만5천원에서 14만2천5백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실제 추가 부담은 약 7천500원 정도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같은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 18만원가량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보험료율이 최종 13%에 도달할 경우 부담 확대폭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를 50%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접근성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한층 조밀하게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 인상이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했다.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향후 지역가입자 중심의 부담 누적과 탈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구민들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천4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지난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재판부는 윤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는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2년 만에 신청사 완공…행정·사목 통합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난 2023년 9월 26일 첫 삽을 뜬 이래 만 2년 만에 교구청의 새 청사를 완공했다.5일 대구대교구는 지난달 19일 준공인가를 마쳤으며 이로써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던 교구청의 각 부서가 한 곳에서 업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ㅁ'자 형태로 지어진 신청사는 대구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교구청 내 기존 대건관과 제2주차장 부지에 자리한다. 연면적 2만1,764.57㎡, 건축면적 4,421.93㎡ 규모로 지하 2층·지상 6층으로 구성됐다.신청사는 320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비롯해 경당, 대·중강의실, 미디어 스튜디오, 전산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건물 중앙에는 중정이 조성돼 전시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열·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과 옥상 정원 등 친환경 건축 요소도 적용됐다. 외부에는 기존 대건관의 기둥을 재활용한 '기억의 공간'과 교구 설립 당시 모습을 재현한 조형물이 설치돼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1911년 교구 설립 당시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는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서상돈이 기증한 토지를 기반으로 현재의 교구청 일대를 대구 가톨릭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이후 교구청은 1964년 주교관 화재로 본관이 소실된 뒤, 1968년 새로 지은 본관을 중심으로 옛 대건중·고등학교와 효성여중·고등학교 학사를 별관·대건관·교육원으로 활용하며 업무를 이어왔다.그러나 건물 노후와 사목·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구대교구는 2018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교구 신청사 건축본부를 설치하고 박영일 신부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신청사가 완공됐다. 기존 본관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교구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교육원 건물은 철거해 그 자리에 다목적홀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신청사는 교구 본부 기능을 한곳에 집약해 행정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사목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구대교구는 이를 기반으로 신앙과 선교를 위한 '열린 교구'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사 운영 초기부터 문화·신앙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신청사 축복식은 오는 12월 31일(수) 세례자 성 요한 경당에서 시작되며, 본 축복식은 내년 가을 진행될 예정이다.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글 작성한 마산 거주 10대 여성 검거

서울 동덕여대가 오는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론 내린 가운데 소셜미디어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첨부한 온라인 게시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해당 글을 자신이 올린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문서는 A씨의 신병 확보한 뒤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동덕여대에선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교내 래커 제거 행사와 재학생 시위가 잠정 연기됐다.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됐다"며 "행사 참여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