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오늘 아침 송환…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국적기를 통해 송환됐다. 현재까지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남은 구금자는 59명이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원도 신속한 송환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송환 계획이 확정 전"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전날 성명에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오는 17일(현지시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구금 한국인을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현지 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친중 정책 영향'…李 대통령 지지율 54%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오른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지역별로는 서울(48%), 대구·경북(4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광주·전라(78%),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5%), 부산·울산·경남(53%)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74%)와 50대(64%)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고 70대(40%), 20대(45%), 30대(49%)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6%)은 이전 조사 대비 4%p 올랐으나 중도층(53%)은 같은 기간 7%p 하락했다. 보수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직무 능력 및 유능함'(각 7%)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8%, '경제·민생'과 '독재·독단'이 각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은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 조사에서는 외교·중국·부동산 관련 지적이 부정평가 이유로 많이 꼽혔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경우, 조사 후반부에 발표돼 이번 조사에는 반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4%였다.특히 중도층에서는 각각 38%, 36%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8%,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윤철 "3천500억달러 선불 요구…트럼프 설득 불확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3천500억불을 선불로 하게 되면 외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천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정치학교'에 제동…명·청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민주당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학교를 겨냥해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곽지원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활동에 미리 제동을 걸어두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은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개별 단체 진행 정치학교 등 프로그램 관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엔 "최근 당 외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개별 단체가 정치학교 등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은 중앙당과 어떠한 관련도 없이 진행된다. 공천 프로세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경력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었다. 이어 "당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고 인정되는 사항은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직접 진행하는 공식 활동에 한정한다"는 문장도 덧붙었다.이 공문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명칭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정 대표의 이 대통령 견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혁신회의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을 끌어 모으고 있었서였다.더군다나 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에게 '수강생 1인당 지역 유권자 100명 인터뷰'를 제공하고 입학 자격으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명시했기에 이런 뒷말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공문에 이를 콕 집은 것처럼 "외곽 독립 단체의 지방선거 관련 유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 영향을 못미친다. 경력도 안 된다"는 취미 문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민주당이 김대중 정치학교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민주당은 직접 운영하는 정치학교나 아카데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구에서도 비슷한 걸 하다 보니 이곳들은 민주당과 무관하다는 걸 명확히 할 의도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며 "특정 기구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혁신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정치학교 수강생 모집 공고를 올린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전현희·황명선 의원이 강사로 집중강의 4회와 타운홀 미팅 1회, 실전특강 1회, 지역별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1천명에 한해 30만원에 팔겠다는 공고였다. 공고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 정책, 문제해결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란 문장도 함께 했다.2023년 6월에 조직된 혁신회의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많이 소속된 이 대통령 외곽지원단체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은 인사가 현역 민주당 의원을 넘고 공천을 받아 친노·친문 다음의 민주당 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구경북 새마을금고 '비상'…연체·부실 전국 최고 수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이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 금고의 평균연체율과 '악성연체'를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2022년 말 대비 5.4%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9%에서 10.7%로 7.8%p 급등해 2년 6개월여만에 두 지표 모두 '두 배 이상' 악화됐다.이는 지역 은행권의 여신 연체율(대구 0.72%, 경북 0.37%)은 물론, 상호금융(7.0%)이나 신협(9.1%) 등 다른 비은행권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새마을금고의 여신 잔액은 22.9조원으로, 저축은행(1.9조원)의 10배 이상에 달해 건전성 악화 시 금융권 전체로의 파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영실태평가 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의 4등급 이상 금고 비율은 17.4%로 전국 평균(13.0%)을 웃돌고, 전국 5등급 금고 7곳 중 5곳은 대구경북에 집중돼있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는데, 4등급 이하는 부실 우려 금고로 분류된다.최 의원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안전망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부동산 부실이 지역금융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새마을금고를 지키는 일은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뒤늦은 사후 점검이 아니라, 위험 금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구조개선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이 내음 가득한 가을…봉화서 즐기는 '맛과 멋'

美 "中의 한화오션 제재, 한미 조선협력 약화 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근 한화오션을 제재한 것에 대해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위를 "민간 기업의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국무부는 또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며, 한국을 강압하기 위한 중국의 오랜 패턴의 최근 사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화오션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을 뜻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한 대표적 기업이다.중국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바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이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날 백악관에서 마스가 협력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캄보디아서 피살 한국인 대학생 부검 20∼21일 예정

캄보디아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다음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부검에 입회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17일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2명(경감 1명, 경사 1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 부검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파견된 경찰관들은 부검 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은 현지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범행 수법, 외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주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은 전날 유족 측에 부검이 오는 20∼21일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지 당국의 공식 통보 전이라도 부검 등 결과를 신속하게 확보해 국내 수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이 주도한다.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한국인 대학생 시신은 부검 뒤 현지에서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관련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연루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왜 가냐" 질문에 대답 못한 20대…경찰 내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채 무작정 떠나려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20대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출국 목적이 무엇이냐"는 등 질문을 했으나 A씨는 "왜 막느냐 나가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캄보디아 현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A씨의 출국을 제지했으며, 공항경찰단 수사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출국 목적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대화방에 이날 오후 7시 35분쯤 "출국 실패 내일 2명 일요일 1명 다 취소해야 하네 일단"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A씨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추정도 나왔으나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A씨는 경찰관의 계속된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 작성자와 A씨가 동일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속해서 추궁하면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에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한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한 바있다.그는 경찰관과 면담 과정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항공기 탑승권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28일 첫 재판 받는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 절차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여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금값, 국제보다 13% 비싸"…금감원 '소비자경보'

최근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웃돌며 이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특히 금감원은 현재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1g)은 21만8천원으로 연초 대비 69.3%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은 53.4% 상승하는 데 그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3.2%나 비싼 기현상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불균형이 제한적인 국내 수급 요인과 정보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형성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에 따라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특히 최근 5년간 국내외 금값의 격차(괴리율)가 10%를 넘어선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계적으로도 괴리율이 10%를 초과할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에도 괴리율이 22.6%까지 치솟았다가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0.7%)으로 돌아오면서 고점 대비 22.7%포인트 급락한 전례가 있다.현재의 가격 격차 역시 지난 9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와 유사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금감원은 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 자신이 투자하려는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따르는지, 국제 금 가격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만약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현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향후 가격이 국제 시세에 맞춰 하락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의사결정 시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이나 증권사 HTS, MTS 등을 통해 국내외 금 가격 격차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집값 심리 '상승 전환'…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

전국 주택매매 심리가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가운데 대구경북은 여전히 '보합국면'에 머물러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소비자심리지수는 117.5로 1개월 전(111.4)보다 6.1포인트(p) 상승해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 지수가 115를 넘으면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각각 108.0과 107.4로 1개월 전(105.3, 107.9)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보합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33.4로 1개월 전(122.7)보다 10.7p나 급등했고, 수도권은 121.7로 7.0p 상승해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대구경북과 수도권의 격차는 각각 13.7p, 14.3p에 달한다.대구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1개월 전보다 2.7p 상승하는 데 그쳤고, 경북은 오히려 0.5p 하락했다. 전국에서 광주(-6.4p), 충남(-5.5p), 강원(-2.4p)에 이어 경북이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주택전세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0.7로 1개월 전(96.4)보다 4.3p 상승했고, 경북은 100.5로 0.3p 하락했다. 전국 평균(106.2)과 수도권(107.9)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대구의 전세 심리지수 상승폭은 서울(4.2p)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 전세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토지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77.6으로 1개월 전(83.3)보다 5.7p 하락했고, 경북은 77.7로 0.9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85 미만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토지시장 심리지수는 84.1로 1개월 전(84.9)보다 0.8p 하락해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주택시장 전체(매매+전세)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는 대구가 104.3으로 1개월 전(100.9)보다 3.4p 상승했고, 경북은 104.0으로 0.3p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보합국면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한다. 100~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국면으로 분류된다.

'10·15 대책' 미분양 무덤 대구, 풍선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과거와 달리 지역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지방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이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한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예 기간 등 시장이 적응할 완충 시간조차 없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3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를 내놨기 때문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8천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가구 등 약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의 대출이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게 됐다. 전날 1주택 보유자가 시가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 1%를 적용해 500만원을 내지만, 이날부터는 8%인 4천만원을 내게 된다.동작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문의가 뚝 끊어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당장 매입하기 보단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과거 서울,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부동산에 풍선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번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인해 더욱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대구 수성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과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대구 전역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범어동 등 일부 지역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분양 등 대구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번 규제 영향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침체한 지방을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는 10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떨어지는 등 98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8월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인 3천702가구에 이른다.이영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 지역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며 "지방만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금리 등의 유인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4호 태풍 펑선' 발생 예보 시작…동남아 진입 전망도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49호 열대저압부가 17일 발생, 기상청이 태풍 발생 예보에 돌입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49호 열대저압부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1200여km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알렸다.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형성돼 있던 96W 열대요란(매일신문 10월 13일 '24호 태풍 펑선·25호 태풍 갈매기 연달아 북상?…11월부턴 한반도행 통계 '0'' 보도)이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것이다.49호 열대저압부는 앞으로 북서진 경로를 밟아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18일)엔 24호 태풍 펑선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태풍 펑선은 이어 19~20일에 필리핀 루손섬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나아가, 21일엔 홍콩 남쪽 400여km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경로에 대해 다중앙상블(GEFS) 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앙상블(Ensemble) 모델은 베트남 중남부, 즉 유명 관광지인 다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본다. 이어 좀 더 내륙으로 진입해 캄보디아까지 간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이 경우, 올해 베트남으로 향했던 태풍 6개(6호 태풍 위파, 13호 태풍 가지키, 14호 태풍 농파, 18호 태풍 라가사, 20호 태풍 부알로이, 21호 태풍 마트모) 모두 베트남 북부에 영향을 줬던 걸 감안하면, 처음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펑선(Fengshen)은 태풍위원회 14개국 가운데 중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바람의 신(風神, 풍신)을 뜻한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年 106건, 대부분 '아동학대' 때문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0~20년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법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다.전체 480건 중 371건(77.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처벌에 따른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6건) ▷보육자격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0건)가 뒤를 이었다.지난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강제로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과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박성준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141건이 있었다.

'교통안전' '보은인사' 등 질책 쏟아진 TK 공공기관 국감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지난 5년간 40% 늘었지만 도로공사 예방시스템은 전국에 0.01%만 설치됐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향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검사 미비와 배터리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중국 제조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폐업, 연락 두절 상태여서 전기버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운행 중인 5천84대 전기버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대거 출석해 여야 의원 간에 '알박기' 논쟁이 일었던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은 국민 혈세를 들여서 2억원짜리 정부 고위 관료 보은 인사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관계당국과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포함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해 온 것을 질책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날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문자 공방 탓에 파행됐다.

APEC 앞두고 경부선 KTX 지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작업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작업 전까지 문제가 된 구간은 통과속도가 시속 60㎞로 낮춰 운행돼 열차 지연을 야기한 것이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돼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찾는 이 시기에 주요 철도 노선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신뢰와 품격에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완전 해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