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핵심축 北…대화의 장 '경주APEC 역할론'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모인 북중러 정상 3자 회동을 기점으로 '투 트라이앵글'(북중러 VS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남(對南) 정책마저 강경기조를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북한은 중러를 든든한 뒷배 삼아,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전략으로 대놓고 한국을 패싱할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10월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십분 활용해 역내 기장완화 이끌어내야 한다'는 한국 역할론이 대두하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북중러 3자 회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했고, 중국으로부터도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향해 '좋은 친구'라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反서방' 기치를 내건 북중러 밀착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약화하는 틈을 타, 북중러가 힘을 합쳐 맞대결 구도를 만드는 양상이다. 3~6일까지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에서 제10차 동방경제포럼(EEF)이 열린다.푸틴 대통령은 거의 매년 EEF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양자회담 등을 열며 이곳을 주요 외교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올해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발언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한 정제된 수위의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하병규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참석한다.이달 8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 주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관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최근 북중러 동맹 강화에 비해 한미일 동맹이 추동력은 다소 떨어지고 있으며, 북한과 반대로 한국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북중러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다, 동맹국 미국으로부터도 압박받는 설움마저 당할 수 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신냉전 구도 흐름에 대해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북중러 3각 동맹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입지는 더 높아지고, 한국은 외교적 고립마저 우려된다. 경주 APEC을 활용해 신냉전 핵심축으로 부상한 북한을 지금처럼 긴장이 잔뜩 고조됐던 2018년도처럼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 등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미정 측 "조국 징역 확정된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4일 오전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강 대변인이 성추행 피해를 본 날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YTN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 측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강 씨는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당시 당 대표였던 조 원장이 유죄를 받자, 당 관계자들은 너무 침울해 하지 말고 힘내자는 취지로 일종의 단합대회를 했다고 한다.강 대변인이 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원장이 수감 될 상황인데, 성 비위를 내부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사건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은 없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와 당 관계자들의 진술 등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대변인은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아울러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성 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대변인은 "우리는 기다렸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다"라고도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소 이후 상황이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라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알고 있었지만, 수감 당시 할 수 있는 역할 없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4일 당내 성비위 및 2차 가해 사건 폭로와 이와 관련한 탈당 선언에 대해 당일 저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입장을 밝혔다.수감 당시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고, 강미정 대변인의 이날 폭로가 나오기 1주정도 전이었던 지난 8월 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공식 일정 소화 탓에 만남이 늦어져 결국 이날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가 나온 것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조국 원장은 최근 영호남을 아우르는 전국 투어를 소화 중이다.▶조국 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선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 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대로 고통받은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적었다.이어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조국 원장은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향후 조국혁신당의 관련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의)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며 당내 성비위와 2차 가해 등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했다.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사건의 경위를 폭로했다.이어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당의 조처에 대해 꼬집으면서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TK신공항 '건설 → 이전' 사업명 바꿔야"

대구경북(TK)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신공항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이 지역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주도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 목적이다.눈에 띄는 점은 그간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불리던 사업명이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명이 '군 공항 이전'보다 '공항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 지역 사람들이 볼 땐 자칫 'TK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다.이에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또는 '대구 군 공항 경북 이전 사업' 등 더 적확한 사업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TK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명칭 변경 시 군 공항 소음피해 등 공항 이전 명분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낫다는 것이다.주 부의장은 "'군 전투부대 이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건데, '통합신공항 건설'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알고 있다. 사업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대구시, 경북도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 마련 등 할 만큼 한 셈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이 도심과 가까워 주민 소음 피해, 도시확장 제약 등의 피해를 유발, 이를 해결하고자 시작됐다. 2020년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이전지가 결정됐으나 재원 문제로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약 12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재정 당국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에 신공항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 중이다.

주휴수당·퇴직금 확대…벼랑 끝 자영업자 "차라리 폐업"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위한 근로자 보호 정책들이 연이어 예고되자 자영업자 사이에선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주휴수당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까지 지급하도록 오는 2028년까지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퇴직급여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단기간 근로자 보호 명목 아래 이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제도가 급변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1인 경영 혹은 가족 경영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이고, 비기술적 인력과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 같은 노동 정책을 시행하는 건 '불난 데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내수경기가 어려운데 시장에 충격이 더해지면 일자리가 줄고, 내수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불 피해 딛고…영덕 해안길 블루로드 다시 걷는다

이철우 경북지사, 트뤼도 前 캐나다 총리와 특별대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오는 9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전 총리와 'APEC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주제로 1대1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까지 약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담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과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경북도 등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집권한 트뤼도 전 총리는 진보적 정책과 젊은 지도력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만 43세에 '젊은 총리'로 취임한 그는 약 10년 간 캐나다를 이끌며 중산층 감세와 부유층 증세, 젠더 평등 내각 구성 등 진보적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대마초 합법화 등을 추진했다.특히, 노동력 보강과 인구증가 등을 목표로 영주권 부여를 5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이민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이 도지사, 경북도 등과 유사한 점이 많다.도는 민선 8기 출범 초부터 지방정부에 비자발급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는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를 도입 석·박사 각 2·3년 학위 과정 외에도 1년 간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지원해 우수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대마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점도 공통점이다. 트뤼도 전 총리 재임 당시 캐나다는 세계 두 번째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경북은 2020년 국내 최초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대마의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공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담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APEC 주요국 지도자 출신과 지방정부 리더 간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세계지식포럼'을 개최한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미래공동체 경북'(Together for a Better World, Future Community Geongbuk)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PEC 개최를 통해 경북이 글로벌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 산업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진다.첫날인 9일 트뤼도 전 총리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전환기의 리더십, 연대, 그리고 인류의 새 도전'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APEC 나이트' 등도 열린다.

경북도 'K보듬 6000' 돌봄 정책…대한민국 표준 정책 된다

저출생 극복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경북도는 4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해 야간·주말 연장 운영 정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K보듬 6000'은 도내 13개 시·군, 78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료 운영된다. 여가부는 도가 K보듬 6000을 운영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학부모 가정 돌봄 부담 완화 등 성과를 내자,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여가부는 소관 아동 돌봄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해 야간·주말 연장 운영된다.도는 그동안 여가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해 왔다.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K보듬 6000은 올 상반기에만 5만7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특히,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연계 안전 귀가서비스 제공 ▷시설 내 소방 비상벨·CCTV 등 안전 인프라 구축 ▷무료 급식 및 친환경 간식 제공 ▷프로그램 다양화 ▷돌봄교사 전문 교육 등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올해도 우수 돌봄교사 156명을 신규 채용해 전문성 향상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 등에도 K보듬 6000 모델이 도입될 수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K보듬 6000을 확대해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엄태현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K보듬 6000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만든 전국 유일의 공동체 돌봄 플랫폼"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프로그램, 인력 지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좀비딸 찍은 곳 맞나요" 대구 테마파크 촬영지 급부상

"여기가 좀비딸에 나온 곳 맞나요?"대구 지역 테마파크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좀비딸'이 흥행에 성공하며 촬영지인 달서구 이월드와 달성군 네이처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4일 테마파크 이월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월드가 촬영에 협조한 영화와 드라마는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영화 '좀비딸' 등 모두 10편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드라마 1편을 이월드에서 촬영했으며, 하반기 중에는 영화 2편 이상 촬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2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분이 방영된 이후 콘텐츠 촬영 의뢰가 부쩍 늘었다는 게 이월드 측의 설명이다. 이월드 관계자는 "콘텐츠 촬영 시 테마파크 직원들이 차량 이동이나 조명 작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 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누적 관객 5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좀비딸에도 이월드와 네이처파크가 등장한다. 지난해 8월 네이처파크에서, 같은 해 10월에는 이월드에서 영화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30일 개봉 이후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이들 촬영지도 점차 입소문을 타는 모양새다.네이처파크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촬영할 동물원을 알아보다가 네이처파크를 접하고 현장 답사를 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영화 개봉 이후 SNS 등으로 고객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제작사에서 드라마 촬영 문의도 들어온 상태"라고 했다.이월드 또한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외지인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월드는 콘텐츠 촬영 협조가 테마파크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여러 제작사에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식으로 촬영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월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폭염과 불경기 등으로 인해 유원시설 업계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허용되는 만큼 외국인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이 된 파업 확산…노랑봉투법 통과 후폭풍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내년 초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사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4일 자동차·조선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이틀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신사업을 개시하거나 해외에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증설할 때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 판단'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GM 노조 역시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국내 9개 직영서비스센터 등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상 판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GM의 경우 노란봉투법 통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사업 축소 혹은 사업장 철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실제 GM 측은 지난달 한국지엠기술연구소(GMTCK)에서 진행하던 소형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한국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유예기간 중 재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태스크포스(FT)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제임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부담에…초단시간 근로 '메뚜기 종업원' 20만명

"요즘은 손님이 바짝 몰리는 시간에 맞춰 3, 4시간씩 사람을 쓰다 보니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일하는 '메뚜기 종업원'이 많아요."대구 북구 칠성동의 음식점에서 만난 점주 양모 씨는 직원 고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50, 60대인 종업원은 생활비가 필요하니 시급을 낮추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하고 싶어한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협의해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건비를 중심으로 덩치를 키운 고정비 부담이 자영업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증하고 있다.◆수익성 악화·초단시간 취업자 급증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약 20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에 7만7천명, 경북에 12만4천명이 분포해 있다. 지난 6월(19만1천명)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만명, 1년 전(17만1천명)보다는 3만명 늘어난 수준이다.월별 추이를 보면 지역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21만3천명을 기록하며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이 수치는 지난 4월(17만8천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7월 38.8시간에서 지난 7월 38.2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2003년 50시간 이하로, 지난 2020년 40시간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수익구조 확보하도록 구조 만들어야"인건비 부담 가중은 신규 고용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5월 전국 소상공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7%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사람은 52.9%,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사람은 43.3%였다.늘어나는 고정비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는 가게도 계속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로 전년(1만2천429개) 대비 0.4% 감소했다. 가맹사업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지난 2019년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전문가들은 업종·업체별 여력에 따른 임금 제도 차등화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양산하는 '쪼개기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사업체는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상황이 다르다"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짚었다.

특검, 국힘 압수수색 시도 종료…"임의제출 형식 진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사흘째인 4일, 국민의힘이 특검 측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2017년 계엄령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다수 의원들이 현장을 지키며 집행을 막았고, 특검팀은 현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中 장악한 LFP·ESS 시장 뚫어라" K-배터리 추격 가속화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 장악한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글로벌 2차전지 종합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는 LFP 양극재 생산과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의 설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엘앤에프플러스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대지면적 약 10만㎡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총 3천382억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6만t 규모의 LFP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공장은 2026년 상반기 내 준공되며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추가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엘앤에프는 이번 신설 법인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LFP 양극재 사업을 기반으로 중저가 전기차(EV) 및 ESS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고객사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기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원가 경쟁력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탈중국' 공급망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엘앤에프가 핵심 소재인 LFP 양극재 자립화에 나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엘앤에프 관계자는 "당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LFP 양극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조기 양산 시작과 빠른 안정화를 통해 LFP 사업을 수익성 있는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SK온은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회사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또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양사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업계에서는 ESS 배터리 1GWh당 수주 규모를 3천억원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SK온이 최대 7.2GWh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실제 수주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엘앤에프와 북미향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트럼프 "관세 소송 패하면 한국 등 무역 합의 무효"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소송은 내가 본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승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지면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상호관세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패하면 체결한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수도 있다"며 무역 합의와 상호관세 정책의 연계성을 분명히 했다.실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다른 나라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보복 관세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했다.한편 백악관은 같은 날 '기록적인 관세, 국경 안보, 더 안전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 수입은 1천58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로는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8월 310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8월과 9월 사이 관세 수입이 더 늘어 연간 5천억달러를 넘어 최대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의회예산국(CBO)조차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4조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다만 관세가 수입업체를 통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최고 78.2%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서 미국산 특수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최소 33.3%에서 최대 78.2%까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 대상인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 통신망에 주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일반 광섬유보다 차단파장이 높게 설계돼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결정이 중국 광섬유 제조사인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착수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11년 4월부터 미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18년 7월에는 관세율을 4.7∼18.6%에서 33.3∼78.2%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특수 광섬유에 대한 세율 역시 기존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적용 중인 현행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글로벌 외신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견제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오 왕 에버코어ISI 수석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뢰를 손상시키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포괄적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해당 공장은 2022년 10월 시행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통해 일부 회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 길이 차단됐다. 미국은 같은 날인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직후,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이와 대표 2명을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판매 연루 혐의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합성 오피오이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주요 원료로 알려져 있다.

푸틴, 中 방문 중 민간시설 공습…멀어진 러-우크라 휴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이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반서방 전선'을 과시하는 사이 감행된 공격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목표물로 삼은 이번 공습에 9명이 목숨을 잃었다.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지역 주택 등 민간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현지 구조 당국은 중부지역 즈나미얀카에서 5명이 다쳤고, 주택 28채가 파손됐다고 전했다. 서부지역 흐멜니츠키에서는 아파트 등 민간인 거주 건물이 무너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최근 공세를 강화해 온 동부 코스티안티니우카에서도 러시아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을 맹비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의 공습은 명백히 과시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푸틴이 면책 특권을 과시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전 세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러 압박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유럽·발트해 정상회의에서도 "한 주에도 수차례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종전 노력을 일절 거부하고 계속 싸우기를 바란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발트해 3국의 뉴스를 제공하는 BNS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 뒤 북유럽·발트해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휴전이나 그로 이어지는 어떠한 조치도 약속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습을 포함한 무분별한 폭력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럽·대서양 공동체에 확고히 자리 잡는 것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 나토로 가는 경로에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중·러와 어깨 나란히…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아"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성공적인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감을 무기로 대미 핵 협상력을 강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김정은은 외교 형세가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호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한 번에 한 국가씩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사일러 선임고문은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존중' 또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러시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은 열병식에서 김정은에게 상석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고도 관계를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관측했다.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은 "이 회동은 향후 비핵화 대화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김정은은 러시아, 중국 정상 옆에 서서 북한이 이들 국가와 나란히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보낸다"고 말했다.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김정은의 열병식 참석 목적은 시진핑과 관계를 강화하고, 푸틴과 관계를 재확인하며, 다른 반미 독재 국가들과 공조하는 것이다. 북중러 3국 정상의 회동은 트럼프가 북한과 어떤 비핵화 합의를 하든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인정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밝혔다.마이클 라스카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 조교수는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서는 것은 북한이 고립되지 않았고 반미 블록의 구성원이라는 이미지를 투사한다. 이는 김정은에게 강력한 우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북한 내에서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에는 북한이 더 큰 (지정학적)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고 분석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중국과 긴장된 관계 회복에 도움 되고, 트럼프 집권 하의 미국과 문제가 있는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서 북한의 지위를 개선할 수도 있다. 또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대화 재개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울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3국이 당장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협력할 뿐이지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거나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팔공산 국립공원인데…인력·예산 부족한 동구청이 관리?

2년 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대구시 공원관리 업무 상당수를 위임받은 동구청이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전담팀조차 꾸리지 못한 채 소수 인원과 기간제 인력으로만 팔공산 전역을 관리하는 실정이다.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팔공산을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구시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동구청 등이 위임받았다.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 공원자원 보전 ▷탐방문화 개선 및 공원시설 구축 ▷재난안전관리 위주 업무를 담당하고, 이외 ▷진입로 등 가로 청소 ▷도로·하수시설물·조경 관리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산불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각종 행정처분 등은 동구청이 도맡았다.이 같은 업무 이관에 따라 동구청이 지난 2023년 9월 파악한 자체 필요 인력은 63명이었다. 동구청은 지난해 3월 조직진단용역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용역 이후 기간제 채용을 제외하고는 정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대구시 자연공원관리소가 65명이 넘는 정규 인력과 70억원 이상 예산으로 운영했던 팔공산 관리 업무 상당수를 동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 3명이 겸업으로 담당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올해 기준 4억3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해당 과는 지난해부터 팔공산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부 건의를 해오고 있으나 기약 없는 기다림만 반복하고 있다.동구청 관계자는 "총인건비 상한이 있는 상황에서 시설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긴 어렵다. 남는 인력은 민생 회복이나 통합 돌봄 등 업무에 우선 배정하려 하고 있다"며 "내년 민선 9기 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전담팀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인력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팔공산은 시 소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 범위 밖이고, 국립공원공단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산림재난이나 상수도 등 세부 항목은 법적 근거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4만명 분 유통·가상자산 돈세탁…기업형 마약 조직 검거

다량의 마약을 파묻은 야산을 거점으로 전국 수천여명에게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집단조직 등)로 판매총책 A씨 등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운반책이나 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 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0여kg을 들여와 텔레그램 채널 3곳에서 유통해 6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 주거지 등에서 4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마약류 26.6kg(508억원 어치)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A씨 조직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 연락을 받고 운반책에 판매 좌표를 전달했다. 운반책은 마약을 초인종 뒤 공간, 노후 계량기 등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에 마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A씨 조직은 야산 세 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산 특정 지점을 인근 나무와 바위 모양으로 기억한 뒤 땅을 파고 대량의 마약을 묻은 뒤 개별 거래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사실상 기업 형태로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경찰 조사 결과 총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홍보업자에 매달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운반책 모집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하고 면접까지 봤다. 이후 운반책은 2교대 연중 무휴로 활동하면서 판매 좌표와 복장 교육을 받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단골 구매자에게는 새로운 마약의 샘플을 보내주는 등 구매자 관리도 적극적이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개설했다. 운반책이 현금으로 받은 마약 판매 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전달하면 이들이 미등록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 등 인건비(판매 한 건당 1만~3만원)도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보안을 위해 철저한 비대면 원칙으로 조직이 운영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총책들은 1년간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구매자나 밀수책, 운반책 들과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실제로 검거된 A씨는 경찰에 "키보드만 두드리면서 영업했을 뿐 마약은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는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이 거래를 위장해 현장을 급습하는 식으로 물꼬를 텄다. 경찰은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상선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적 유통책 등 2명을 검거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하는 등 9개월 수사 끝에 최상선인 '총책' 6명까지 붙잡는 데 성공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거한 마약 유통 조직은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국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이다. 특히 운반책 뿐 아니라 최상선의 총책 일당까지 검거하고 이들이 가진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직 신원파악이 되지 않은 구매자들과 추가 텔레그램 채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릉공항 날아오를 항공기…ATR 72-600 신조기 연말 인도

2027년 준공될 울릉공항에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기인 ATR 72-600 신조기가 오는 12월 초에 국내에 인도된다. 내년 상반기에 김포-사천, 김포-울산 노선에 우선 투입되고,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 노선에도 운영된다.4일 섬에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12일에 항공기 리스사인 어베이션(AVATION PLC)과 계약을 맺은 ATR 72-600 항공기가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ATR사에서 도색 작업과 운항, 안정성 등 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12월 초에 국내에 인도될 예정"라고 밝혔다.또 내년에 2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고, ATR사와 체결한 신조기 구매 계약에 따라 2027년부터 항공기 8대를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신생 항공사가 운항증명 단계에서부터 신조기를 도입해 운항을 시작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섬에어는 이번 1호기 도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운항증명 발급은 정식으로 취항하기 전 마지막 남은 절차다.현재 항공기는 최종 조립라인에 입고돼 마지막 도색 작업을 마친 후 12월 초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운항증명을 위해 김포-사천 간 초도 시범비행을 수행한다.최용덕 섬에어 대표는 "우리는 소형 공항 중심의 노선 전략으로 기존의 대형 항공사(FSC)나 저비용 항공사(LCC)를 보완하는 운영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ATR 72-600 기종을 도입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도서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항공 교통망에서의 마을버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섬에어는 도시와 섬을 연결하고, 내륙 간 단거리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지역항공 모빌리티(Regional Air Mobility) 항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2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 후 내년 상반기에 김포-사천, 김포-울산 노선을, 향후 울릉도를 비롯해 흑산도, 백령도, 대마도 등지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ATR 72-600은 프랑스-이탈리아 항공기 제조업체인 ATR사에서 제조한 터보프롭 여객기로 ATR 72의 최신 버전이다. 최대 78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료 효율성이 높아 지역 및 단거리 비행에 적합하다고 평이다.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과한 표현…심심한 사과"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원장은 논란 끝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최 원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개월 전 약속했던 8월 31일 대전 강연을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힌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 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강 대변인의 심적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기한 분들을 폄하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제 진의와도 무관한 일"이라며 "격화된 논쟁으로 당원들의 우의가 무너져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한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최 원장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맹세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 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는 점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의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솔직하게 진심을 전한다며 보이는 제 언행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며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또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의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이 사실을 언급해 논란이 커졌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