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김정은, 대역이라더라" 꼬리 무는 사망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미국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가 이번엔 '대역설'을 꺼내 들었다.미국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謝萬軍)은 20일 X에 최근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사진에 대해 "일부 네티즌이 인공지능(AI) 얼굴 인식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이 실제 김정은이 아닌 대역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앞서 셰완쥔은 지난 19일 "김정은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베이징 협화병원의 의료 전문가팀이 북한에 파견됐지만,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김정은을 중국으로 긴급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태가 위중한 데다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했다"며 "시신은 비밀리에 북한으로 옮겨졌고 사망 소식은 은폐되고 있다"고도 했다.이 같은 주장은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매체에 소개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실제로 뇌출혈을 일으켰거나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사진을 내놨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의류를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사망설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지만, 김정의 공개 활동을 보도하며 건재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됐다.그러자 셰완쥔은 사진 속 인물이 진짜 김정은인지 의심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의 사망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인과 딸과 함께 옷을 고르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고 했다. 다만 해당 AI 분석의 신뢰도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셰완쥔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최근 베이징 협화병원 일부 구역의 경비를 중국 중앙경위국이 넘겨받고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이 해당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며, 심지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했다.다만 셰완쥔은 과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설과 대역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린 바 있다. 지난 19일에도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는 등 중국 지도부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한국 외교안보 당국도 김정은의 사망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김정은이 사망했거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이 대역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신뢰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은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 "금시초문"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25년→2심 9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李, 제미나이에 자문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론은…"

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함께 언급된 정부조직법 제11조을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앞서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식 기관장이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른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특검 조사받던 선관위 직원 사망…중앙선관위 "매우 유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던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최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아 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에 헌신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었다"며 "뜻밖의 비보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분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인정되며, 강제북송으로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질타했다.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1심 재판부는 강제북송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범죄의 중대성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李, 제주서 2박 3일간 머물 뻔…무슨 일정이었길래

"20%마저 붕괴 위기"…李 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사이에서 21.3%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0% 선에 근접한 가운데 18~2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섰다.21일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2.1%, 부정 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9%였다.직전 조사인 지난 5~6일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5.7%에서 32.1%로 3.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62.6%에서 66.1%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직전 조사 26.9%포인트에서 이번 조사 34.0%포인트로 벌어졌다.최근 조사 흐름에서도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8월 1~3일 45.7%였던 긍정 평가는 같은 달 30~31일 37.3%로 낮아졌다. 이후 9월 5~7일 36.4%, 9월 27~28일 35.8%, 10월 5~6일 35.7%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32.1%까지 내려왔다. 8월 초와 비교하면 13.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1.7%에서 66.1%로 14.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52.0%에서 56.7%로 4.7%포인트 높아졌다.긍정 평가 세부 응답은 '아주 잘하고 있다' 23.2%, '다소 잘하고 있다' 8.9%였다. 부정 평가에서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6.7%, '다소 잘못하고 있다'가 9.4%로 나타났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77.2%로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는 21.3%에 그쳐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strong〉18~2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70.0%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9.2%였다. 30대뿐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았다.40대는 긍정 평가가 40.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는 58.0%였다. 50대는 긍정 33.9%, 부정 64.8%로 집계됐다. 60대는 긍정 32.7%, 부정 65.5%였으며, 70대 이상은 긍정 33.3%, 부정 62.5%로 나타났다.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60% 안팎 또는 그 이상을 기록했다.〈strong style="user-select: auto !important;"〉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부정 평가가 79.5%로 가장 높았다.〈/strong〉 긍정 평가는 19.2%였다. 강원·제주는 부정 70.2%, 긍정 25.2%였고, 서울은 부정 69.2%, 긍정 27.7%로 조사됐다. 인천·경기는 부정 68.3%, 긍정 31.0%였다.부산·울산·경남은 부정 평가 65.7%, 긍정 평가 31.6%로 집계됐다. 충청권은 부정 65.2%, 긍정 33.1%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59.4%로 부정 평가 38.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7개 권역 가운데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지역은 호남권뿐이었다.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안보·외교와 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가장 많이 꼽았다.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대통령의 현실주의적 안보와 외교, 실용주의적 민생경제가 후퇴해서'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기타'는 33.1%, '민주당 개혁파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등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는 19.7%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6.6%였다.해당 문항은 안보·외교와 민생경제를 하나의 선택지로 묶어 제시했다. 따라서 두 분야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각각 구분하기는 어렵다. 기타 응답도 33.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에서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은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60대에서도 같은 응답이 44.7%였다. 18~20대에서는 해당 응답이 39.6%, 기타 응답이 39.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는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의 후퇴를 지지율 하락 이유로 꼽은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다.반면 긍정 평가층에서는 기타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다. 검찰개혁 등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2.7%, 안보·외교·민생경제 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8%였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ARS(유선 2.0%·무선 98.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 사과 대신 본인부터" 정의당, 김민석 '과잉 의전' 지적

정의당이 최근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의 잘못을 사과하기 전에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가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주의를 당부한 것을 두고, 정작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정의당은 20일 김나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는 유독 남들이 양보하고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이 문제 삼은 건 최근 김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전 논란들이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공연이 중단되면서 김 대표를 위한 과도한 의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18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비서실장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직접 사과했다.지난달 30일 새벽 5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일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생 현장을 살피겠다는 취지였지만, 휴식하거나 출동을 대기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정의당은 "생명을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러 가서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을 차지한 일은 정말이지 낯부끄럽다"며 "새벽 소방서에서도 대원들이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안하다는 인사에 앞서 간담회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했다.김 대표 측의 해명 태도도 문제 삼았다.정의당은 "과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는 주인공으로 서있고, 문제가 생기면 해명과 사과는 주변 사람들의 몫이 된다"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까지가 특권의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불렀고 병원 관계자가 안내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의 이 같은 비판은 김 대표가 같은 날 당내 인사들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언행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나왔다.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인사들에게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의당은 이를 겨냥해 "김민석 대표는 남의 사과를 대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언행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라"고 했다.

"소방 재정 빨대" 구설…與 최고위,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1일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조 대변인은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소방관을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일자 추 지사는 지난 19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같은 날 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두둔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어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부 의원은 20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김 대표 역시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사과하며 "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현지‧김용범 증인 채택 불발… 野 "민주 靑 2중대 노릇"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은 29일 오후 반나절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채택됐다.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김 전 정책실장 등을 불러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인사 개입' 의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을수록 '청와대 2중대'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한다"고 비판했다.한편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반나절만 잡힌 것도 눈길을 끌었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을 바꿔 29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사는 30일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계획서 변경으로 일정이 축소된 것이다.

"좌천됐을 때 제일 행복"…尹 부부 과거 '듀엣 영상'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거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올린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을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꼽았다며 과거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삽입곡을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자택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티셔츠 차림의 김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김 여사가 흰색 내의 차림의 윤 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윤 전 대통령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다.정 전 행정관은 "두 분은 '오페라의 유령'을 재미있게 보셨던 기억에 OST인 'All I Ask of You' 노래마저도 듀엣으로 연습하던 다정한 부부였다"고 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직접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당시 정 전 행정관이 "대통령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좌천됐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고 한다.정 전 행정관이 대통령이 된 지금보다 좌천 시절이 행복했던 이유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의 일화를 들려줬다고 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좌천됐을 때 주말마다 고속버스 타고 서울을 오면 우리 집사람이 터미널에 딱 데리러 와 있었다"며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아프지도 않아서 매주 영화나 공연을 보며 데이트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정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말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상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두 사람의 수용자 우편 주소를 안내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영치금이 생필품 구매비 등을 제외하고 소송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현재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특히 김 여사는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진행 중인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최근 개인 소장품 전시 및 검증 논란이 불거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결국 관장직에서 물러난다. 박물관 수장이 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불명예 퇴진'이다.유 관장은 21일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그간의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애국지사 유족분들, 그리고 박물관 직원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유 관장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온 미술사학자다. 1990년대 펴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문화계 안팎에서 활발히 활동했다.1990년대 영남대 교수를 지내면서 대학 박물관장을 맡았고, 명지대에서는 국제한국학연구소장·문화예술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문화재청(현재 국가유산청) 청장으로 취임하며 공직의 길로 들어섰으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650만명을 달성해 세계 3위 박물관 반열에 들어서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특별전에 나온 한 작품이 친일파의 글씨로 밝혀진 데 이어, 해당 작품이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 관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사과했으나,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커지는 佛 폭력시위 배후 의혹…블랙 블록? 이란? 러시아?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블랙 블록'(Black Bloc) 등 극좌 세력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태에 러시아와 이란 등이 개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극좌 세력이 폭력 사태 주도"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광범위한 폭동과 약탈을 주도한 배후 세력으로 블랙 블록이 지목됐다.지난 수십년간 프랑스 시위 현장에 등장해 온 블랙블록은 무정부주의, 반자본주의, 반파시즘을 표방한다. 이들은 주로 검은 옷과 복면을 착용하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자본주의 또는 국가의 상징물을 공격한다.앞서 17, 18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55만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과 생활비 부담 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이 과정에서 파리 등 주요 도시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거리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화점, 명품매장, 시청 등 각종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특히 프랑스 중부 리모주 시청 방화 혐의로 체포된 34세 남성은 극좌 세력과의 연계가 의심됐다. 기욤 게랭 리모주 시장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극좌 활동가들이 공격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파가 주도하는 봉기성 행동이 계획됐다"고 밝혔다.다만 프랑스 정부와 검찰은 극좌 세력이 약탈 등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F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성향 세력 가운데 폭력 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은 약 5천명이다. 블랙 블록은 1980년대 서독의 급진 좌파 운동에서 시작돼 이후 반세계화 시위 등을 통해 확산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계기로 세력을 키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한 메시지 앱으로 전술을 공유하고 즉흥적으로 집결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지도부나 체계가 없어 당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이란 개입"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러시아와 이란 등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주의 정권들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을 약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더타임스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이번 시위를 처음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번 시위로 드러난 사회적 분열을 이용해 서방 측을 적대하는 국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타임스에 따르면 공영 라디오 프랑스 퀼튀르는 "경찰과 지역 정보당국 소식통들은 외국 세력의 지원을 받거나 외국 세력에 의해 게시물이 널리 확산된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이 소요 가담자들의 동원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며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한다. 이란과 러시아, 알제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 다비드 콜롱 역사학 교수도 "러시아, 이란, 알제리가 긴장을 증폭시키고 악화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이란이 성과를 거뒀다"며 "극좌 단체에 침투한 점이 이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러시아는 이미 자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선전공작 조직 '스톰-1516' 등을 통해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콜롱 교수는 "대규모 폭력이 발생한 17일 시위 현장에 러시아 공작원이 잠입해 참가자들을 격앙시키려는 프락치 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클릭보다 발길"…대구 전통시장 디지털 지원 딜레마

"주변 상인들 대부분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연령대도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보다 시장을 홍보해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온라인 판매보다 방문객 유입을 위한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1인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온라인 주문부터 포장·배송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을 알려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인 935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중 '온라인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이 65.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진입 지원'은 18.1%에 그쳐 47.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상인회장 1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각각 64.4%, 20.2%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온라인 판매 진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인력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소규모 점포에서는 매장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다, 농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잦은 상품은 판매가격을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 전국 판매자들과의 가격 경쟁도 부담이다. 실제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는 점포는 많지 않았다. 조사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4곳의 영업 점포 1만4천808곳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점포는 1천569곳(10.6%)에 그쳤다. 나머지 1만3천239곳(89.4%)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도 온라인 판매 지원이 실제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홍보 관련 사업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에 각각 1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이후 상품 정보와 가격 관리, 배송 등은 상인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특히 가격 변동이 잦은 농산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와룡시장과 신매시장 등 일부 시장은 자활센터 인력을 활용해 공동배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장은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SNS를 활용해 시장과 상권을 알리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특색 있는 점포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대표적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식주가무 명인골목에서는 대학생 광고 동아리 '애들(ADlle)'이 상인회와 함께 '범식골' 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준모 ADlle 회장은 "상인들도 온라인 판매보다 골목을 알리고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골목 자체를 알리고 실제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인들의 홍보 수요가 높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원기관의 입장이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팀장은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관련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방문객을 유입시키든 둘 다 온라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원금 정책' 그림자…공무원 위장전입 적발

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교육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정책은 실제 정착보다 위장전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은 20여 명이 포함됐다. 특히 군위군 공무원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실제 군위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 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위장전입은 군위군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군 지역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사례가 파악됐다.군위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었다.군위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군위군의 위장전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6개월간 인구가 480여 명 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0여 명이 읍·면사무소와 공장, 창고 등에 주소를 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경북 영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경북도 감사 결과 영천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입을 승인했고,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천312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직접 위장전입하거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다수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됐다.전문가들은 주민등록만으로 현금성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민등록 기간을 2~3년 두는 등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 수명 만료 줄줄이…가동 공백 우려

경북지역 노후 원전 5기가 2029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면서 발전 공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경주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4기의 계속운전 허가 일정에 따라 수조 원대 전력 판매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기다. 이 가운데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5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다. 앞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나머지 5기는 모두 경북에 있다.문제는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들 원전의 가동 공백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4기가 정지 기간 생산할 수 있었던 전력량은 2천395만㎿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부산시 연간 전력 소비량을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전 전력 판매단가인 1㎾h당 79원을 적용하면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1조8천919억원에 달한다.경북지역 원전 5기의 경우 발전설비 규모를 고려하면 잠재적인 기회비용은 더 클 수 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설비용량은 총 4천㎿(메가와트)로 월성 2~4호기는 각각 700㎿, 한울 1·2호기는 각각 950㎿ 규모다. 이들 원전이 모두 1년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가정하고 설비이용률 85%, 전력 판매단가 79원을 적용하면 생산하지 못하는 전력의 판매액은 약 2조3천529억원으로 계산된다.국가 전체의 전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1%를 원자력이 담당한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원전이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해 장기간 가동을 중단할 경우 대체발전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 전력수급 관리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전력공사의 2025년 전력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발전량은 59만5천649GWh(기가와트시)로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량은 18만4천693GWh를 차지했다. 경북 노후 원전 5기의 연간 발전 가능량은 설비이용률 85%를 가정할 경우 2만9천784GWh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16.1%에 해당한다.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원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청 지연과 불투명한 심사 일정으로 멀쩡한 원전들의 가동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를 위해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바구니 물가 '숨 고르기'…곡물·채소·축산물 가격 하락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명절 기간 집중됐던 소비가 줄어든 데다 본격적인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산물 출하량이 늘면서 곡물과 채소, 축산물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2026년 10월 KPI 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진 연휴 이후 소비 둔화와 공급 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곡물류는 가을 추수철을 맞아 햇곡물 출하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내렸다. 햇찹쌀과 일반미, 흑미, 참깨 등 주요 품목이 공급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적두 역시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 채소류도 연휴 이후 소비가 줄어든 데다 기온 하락과 안정적인 기상 여건으로 생육 환경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축산물 역시 명절 특수가 마무리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내렸다. 수산물은 가을 제철을 맞은 새우와 수꽃게의 가격 변동이 두드러졌다. 연휴 기간 소비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후 수요가 줄고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구와 생태도 출하되기 시작했다. 과일류에서는 단감과 감귤이 새롭게 매대에 등장한 반면 제철이 지난 복숭아는 자취를 감췄다. 수박은 노지 재배에서 시설 재배로 전환되면서 생산·관리 비용이 늘고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실속형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라면과 즉석밥, 냉동식품 등 간편식과 과자·음료 등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물가 부담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생활용품 역시 대용량 상품과 균일가 판매, 품목별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햇곡물과 제철 농산물 출하가 이어지고 기상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농산물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할인 행사와 가성비 상품을 찾는 소비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놈의 '건보료'…394만세대 3.3조 더 걷고 1.8조 돌려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매년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이 늘어난 394만세대가 보험료 3조2천911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한 232만세대는 1조8천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 효과는 약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조정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대는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는 총 3조2천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실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상은 232만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1조8천14억원으로 예상됐다.두 금액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천897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가 있는 동시에,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도 발생하는 구조다.건강보험당국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연 1회 직권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소득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줄이고,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다. 실제 소득이 기존에 반영된 보수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적으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 감소분이 보험료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환급 대상 232만세대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세대가 제한적이었던 셈이다.소득 정산이 직권으로 이뤄지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환급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 증가분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에게는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사례도 제도 운영의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보험료 8천억원이 환급됐고, 4조5천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환급액을 제외한 순증액은 3조7천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정기적인 정산 절차를 적용받고 있으며, 건강보험당국은 이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 확대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약 1조5천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보험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두순 감형했던 판사, 퇴임 후 근황? '성범죄 전문 변호사'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특히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개봉하면서 당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이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이라는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학생 실습도 못해" 질타받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

지역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부지 선정과 설계,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지연(매일신문 2026년 6월 7일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국립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시설 구축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실습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은 6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마다 진행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부산대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17개월째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 역시 사업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연구시설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늦어질수록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결국 예산에 맞추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줄이게 된다"며 "경북대의 경우 클린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이 2~3년씩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그 때문에 연구시설 규모를 줄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반도체 특성화 교육사업과 연구시설 구축 일정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소 준공이 2029년으로 늦어지고 장비는 2030년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클린룸에서 연구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라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 공사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같은 날 전남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 가운데 실제 착공한 곳은 강원대 한 곳뿐"이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대학들의 연구소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도 2029년 말로 늦춰졌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립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사업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대상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한 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 등 모두 6곳이다.

"27학번만 공짜?"…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대학에 다니더라도 입학 연도에 따라 등록금 지원 여부가 달라져 오히려 '반수'나 재입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과 관련해 입학 연도와 대학 설립 유형 등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지방국립대 30곳의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서 의원은 우선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강의실에서 26학번과 27학번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학 연도에 따른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특히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 반수나 재입학을 유도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이 "올해 입학한 학생이 자퇴한 뒤 내년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올해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자퇴하고 내년에 다시 입학하면 등록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재입학이나 반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소득 수준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도 거론됐다. 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학생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역인재장학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을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할 예정이다.서 의원은 이에 따라 기존 지방국립대 재학생들이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기회를 잃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이번 정책은 국립대냐 사립대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027학번이냐 2026학번이냐에 따라 학생을 가르는 장학금 제도"라며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병산서원, 400년 전으로 떠나는 꿀잼 시간 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안동 병산서원이 어렵고 지루한 유교 의례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맛집'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이사장 류열하)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기간 동안, 병산서원에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알묘(謁廟) 및 목판 상시 체험'과 일반인 대상 '1박 2일 향사(享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축전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시 운영되는 알묘·목판 체험 현장은 연일 청소년들의 활기로 가득하다.처음에는 "알묘가 무슨 뜻인가요? 말이 되게 신기해요"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아이들도, 현장을 이끄는 류종하 별유사의 찰진 입담 앞에서는 금세 고개를 끄덕인다.류종하 병산서원 별유사는 '사당', '참배' 같은 어려운 재래 용어 대신 "옛날의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것"이라며,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께 인사하는 마음과 같다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그의 친근한 설명 덕분에 아이들은 낯선 전통 유복을 입고도 어색해하기보다, 존덕사(尊德祠)에 들어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400년 전 선비들처럼 정중히 예를 올린다.서재 공간에서는 옛 선비들의 지식 전승 방식인 전통 목판 인쇄를 직접 체험하며 배움의 소중함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다.병산서원의 진짜 매력은 해가 진 후 드러난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 '1박 2일 향사(享祀) 체험'은 일반 시민들이 서원의 핵심 기능인 제향(제사) 의식에 정식으로 동참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체험단은 19일 오후 등록과 알묘를 마친 뒤, 서원 인근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며 병산서원 향사 입제부터 참여했다.특히 2일 차인 20일 이른 새벽 전통 제복을 갖춰 입고 문중 유림들과 함께 정식 추계 향사 본 행사에 직접 제관으로 참여했다.여성 참가자들이 병산서원 추계 향사에 참여는 처음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홀기 낭독에 맞춰 예를 올리고 음복례까지 마친 참가자들은 눈으로만 보던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서원의 진짜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추계 향사를 주관한 류한욱 한국의서원 운영협의회 회장은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깃든 선현의 정신을 현대인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라며 "낯선 알묘 체험부터 1박 2일 향사까지, 시공간을 초월해 선비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국내선 운항 11.7%↓…이용객 줄고 탑승률 상승

대구국제공항의 올해 월 평균 국내선 운항 편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용객 역시 줄었지만 탑승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항 공급 축소가 이용객 감소를 견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구공항의 월평균 국내선 운항 편수는 1천2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61편보다 135편(11.7%) 감소했다.같은 기간 국내선 이용객은 136만8천191명에서 125만7천307명으로 11만884명(8.1%) 줄었다. 반면 탑승률은 80.7%에서 83.6%로 2.9%포인트 상승했다.황 의원은 "같은 기간 이용객은 줄었지만 탑승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운항 공급 축소가 이용객 감소를 견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노선별로도 감소세가 확인됐다. 올해 하계 운항계획을 기준으로 제주~대구 노선은 주 133회에서 119회로 14회(10.5%) 줄었다. 이 밖에 김포~김해, 제주~김해 등 주요 국내선에서도 운항계획이 감소했다.대구 공항의 재정 여건 역시 좋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항은 ▷2021년 134억원 ▷2022년 121억 ▷2023년 3억 ▷2026년 8월까지 3억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3억, 2025년에는 6억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합계로는 총 240억 적자다.전국으로 이를 확대하면 더 심각하다. ▷양양 ▷무안 ▷광주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군산 ▷원주 등 9개 공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황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의 성과는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운항 편수 축소로 인한 이용 불편과 공항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