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물류비 상승 우려에 산업계 시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전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변동 폭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압박도 높아질 전망이다.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이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약 13% 오른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사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제조업은 평균 0.67%의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 수출은 평균 0.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유 업계는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구매 비용이 치솟아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 될 경우 수요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중국과 경쟁 심화로 수요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 수입망 비중이 절대적인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피해가 크다. 유가 상승 폭이 예측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환율 상승도 변수로 작용한다. 안정 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출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실제 최근 해상운임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타누라발 일본 지바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운임은 지난 20일 기준 2주 전보다 85% 넘게 뛰었다.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 주력 수출 품목의 해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대구 성서산업단지 한 섬유기업 대표는 "중동으로 나가는 물량이 상당한데 최근 위기 고조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고정비 지출이 높은 상황에 환율 상승은 더 이상 호재로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은 물론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어 중동 지정학 갈등이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또는 통행 방해 등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전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통로인 만큼 유가와 JKM(일본·한국의 LNG 가격 지표) 가격의 상방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美 "이란 핵무기 개발 안 멈추면 무력 대응"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란의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고 향후 협상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핵무기 개발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나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똑똑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이란이 우리 장병들을 공격하거나 핵무기를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 병력이나 이란 국민을 겨냥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작전이 전면전이 아니라 이란의 핵시설만을 겨냥한 제한적인 공습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입장과 평화를 허용하기 위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란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서 미국은 이란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한다면 난 그게 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정말로 생각한다"고 말해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치권, 이란과 장기전 우려 목소리정치권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매우 비싸고 긴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원은 ABC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엄청난 도박을 했다"며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한 역사를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끝나는 적이 거의 절대 없다. 실제로는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다.공화당 내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공습을 비판한 톰 매시 하원의원은 CBS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이란과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전쟁 때문에 지쳤다"고 밝혔다.매시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 이번 공습을 위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시오니스트 적(통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나온 하메네이의 첫 공식 반응이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미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회의 李대통령 대신 참석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1개 부처 장관 지명…TK 출신 권오을·강선우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23일 대구경북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조각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 이 후 어수산한 군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강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는 최초의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강 실장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유임배경을 설명했다.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대구에서 태어나 경상여고를 졸업한 '고향 까마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에 두 차례 연속 당선됐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또한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주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실장이 등용됐다. 배 후보자는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LG전자 AI추진단장,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배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라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는 각각 조현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와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전북 김제와 순창 출신인 두 후보자는 전주고 동문이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제1, 2차관을 지냈고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강 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모두 풍부할 뿐 아니라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으로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각각 민주당 3선 중진인 김성환·전재수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재선 구청장을 역임하고 국회에 등원했다. 강 실장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부산이 지역구인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돼 관련한 갈등이 더욱 첨예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전 민주노총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네이버(주)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한편 장관급인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발탁됐다.

김민석 청문회, 與 단독 인준이냐 합의냐

24-25일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여당은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라며 인준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기세다.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에 이르렀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최 원내대변인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면 공개됐다"며 "당시 조국 후보자의 각종 거짓 해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뤄졌고, 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언급했다.반면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이라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김 직무대행은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국민의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인사 검증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보다는 정말 정쟁화시켜서 국정을 발목 잡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자꾸 읽히지 않아 대단히 아쉽다"고 꼬집었다.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인 만큼 신속한 정권 안정화를 위해 합의와 상관없이 여당 단독으로 인준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지난 문재인 정부도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당 주도로 제1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른 야당과 연합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가 제일 이상적이지만 흠집 내는 것만 생각하는 야당과 조율이 쉬울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청문회에 집중한 뒤에 다시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 예견된 일" 달서 클라이밍장 2달 만에 문닫아

대구 달서구청이 1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놀이시설이 개장 2달 만에 운영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잖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후 관리가 부실해 사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은 지난 3월 개장한 시설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사 내부에 설치된 고공 놀이시설이다. 달서구는 시설 설치 비용 10억원을 조달하고, 대구교통공사는 부지 제공과 시설 운영을 맡는 내용의 공동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시설은 개장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을 맡은 사업자가 지난 1일 운영난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다.당초 달서구청과 대구교통공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공영주차장, 학교가 있어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기대 이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개장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클라이밍장 수입은 1천48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임대료 등 사업자가 내야 하는 지출액인 1천36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게다가 이용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존 분수대의 철거 공사도 예정돼 있어 재개장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진 상태다. 대구교통공사는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정비에 들어간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시민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일각에서는 사업의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순옥 달서구의회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클라이밍 시설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며 "지적을 듣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달서구청은 대구교통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새 사업자를 찾는 동시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놀이시설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놀거리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수익이 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수익사업을 고안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화해 시민들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달서구청 관계자는 "수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운영 담당자인 대구교통공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큰 비용을 들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내버스 임금 협상 결렬…합의 불발 땐 다음 달 파업

대구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임금협상이 재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이 가시화됐다. 노사가 앞으로 보름 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9일부터 시내버스가 멈춰설 전망이다.23일 대구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사전조정 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이날 노사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인 지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석이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올라간 상황에서 시급을 올려야 한다는 노조와 임금 자연 인상분이 상당하다는 사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노조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일로부터 보름이 지나면 파업 권한을 갖게 된다.노동위원회는 앞으로 보름의 조정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 기간은 노사 동의를 거쳐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노사 교섭에 대구 시내버스 업체 26곳 중 22곳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 업체가 운행 중인 노선이 전체 127개 노선 중 75%를 차지해서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4개 업체는 업체 개별 노조가 있어 자체 협상을 진행한다.노조 관계자는 "대구시와 사측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게 없어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사업주 측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10% 가량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 올해는 반드시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위로금 등 수당을 시급화 하겠다는 사측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대구시도 노조 요구대로라면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25일 본조정 1차 회의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공항 5년 5개월 만에 괌노선 운항 재개

올 들어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운송률 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구시가 재정 지원 확대 등 국제선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다.내달부터는 대구~괌 노선을 5년 5개월 만에 재개하는 등 하늘길도 넓힌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3일 대구공항에서 '대구공항 국제선 활성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항공사, 여행업계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코로나19 이후 대구공항의 국제선 운송 회복률이 타 지역 공항 대비 더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14년부터 대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취항,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제한시간) 단축, 노선 다변화 등에 힘입어 2019년 연간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인 467만명을 기록하는 등 수용 능력 포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수 급감에 이어 인천·김해·청주공항으로 국제선 공급이 편중되면서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 운송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1~5월 대구공항의 국제선 누적 이용객은 60만3천828명으로,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51% 수준에 그친다.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는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기 노선은 기존 취항 노선과 대구시의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노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부정기 노선의 정기 노선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오는 7월부터는 대구∼괌 정기 노선 운항을 5년 5개월 만에 재개하고, 대구∼대만 타이중·대구∼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을 오가는 부정기 노선도 새롭게 취항할 방침이다.국제선 환승시설의 이용객들을 위해 국제선 출발장 내 상업 및 휴게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홍성주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 대구공항의 항공수요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신공항으로의 연착륙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자주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尹정부 거부 '한우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한우법과 함께 윤 정부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도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이 약화와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로 인해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여야 의결로 한우법은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한우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도 이날 농해수위 상정 뒤 농림축산식품소위로 회부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선회했다.지난 19일 농식품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그동안 양곡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됐다.송 장관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농안법, 양곡법 등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당시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우법과 관련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키겠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3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특히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지원하고 통합을 가장한 야합을 막아내겠다"며 "내란 종식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인 만큼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이뤄내겠다"면서 "올해 안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잘못이 있는 정당이라도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지만, 구태를 되풀이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원 주권을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실현하겠다"며 "당원의 일상적 의사 결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정당 플랫폼 구축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험지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고 덧붙였다.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계파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쟁을 벌이게 될 상대를 신뢰하고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렇다고 상황을 안이하게 보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며 "약속드린 대로 멋지게 경쟁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신었던 신발과 같은 종류의 신발을 등장했고, 회견 도중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 대목에서는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초저가·대규모 할인 中 배달앱 등장…'대구로' 대책은?

중국계 배달앱 '헝그리판다'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아직 영향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이른바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현실화되자 대구시의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생존 전략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중국 자본으로 분류되는 헝그리판다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헝그리판다는 주로 중국 식료품점이나 중식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어권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액의 배달료 지급을 앞세워 라이더 확보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토종 배달앱 플랫폼도 헝그리판다의 국내 시장 공략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할인 쿠폰과 초저가 전략은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차이나머니의 공습은 대구의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적 회원수 60만명을 달성하며 한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구로는 최근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대구로의 시장 점유율은 배민과 요기요에 이어 3위(10.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쿠팡이츠의 약진으로 4위(9.0%)로 내려왔다. 민간배달앱의 경쟁적인 무료배달 혜택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등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경쟁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로 '대구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점유율 등으로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구로는 2023년 아동급식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까지 약 32만건의 결식아동 배달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구로페이 발행이 늘면 대구로 이용률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 못 버텨, 최저임금 동결을"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은 대내외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말했다. 또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제조 중소기업의 고충도 크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미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하며, 현재 최대치(+5원)를 적용 중이다.당국이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한 데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요금도 인상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앞서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했다.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재판 내달 중순 시작…수사 5년만

경북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이 다음 달 중순 포항 법원에서 시작된다. 검찰 수사 5년, 기소 11개월 만이다.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민사)이 항소심 패배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포항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같이 정부 기관 등의 업무상 과실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연구원과 책임자 5명 기소2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포항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첫 재판으로,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재판까지 꼬박 11개월이 걸렸다.포항지열발전소 컨소시엄 참여 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읍에서 'MW급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자연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지진이 발생해 본진(규모 5.4)에서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으며, 여진에서는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총 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포항시민단체와 지진 당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2019년부터 수사했으며, 지난해 6월 포항지청이 받아 두 달 뒤인 8월 재판에 넘겼다.◆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검찰은 재판 준비가 오래 걸린 이유와 관련, "사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중간에 재판부도 한 번 바뀌었고, 증인 심문 절차 조율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아직 재판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 재판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진 관련 민사소송 쟁점과 유사하다. 포항시민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정부를 상대로 열린 민사 1심에서 법원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업무상 과실과 지진 촉발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지적한 업무의 미흡사항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8일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로,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00억원 규모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 본격화

대구시가 원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달성토성·경상감영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사적 달성·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천300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대구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원도심 일원을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시민들에게 달성공원으로 친숙한 달성토성은 261년 삼국시대에 축조된 둘레 1.3㎞, 높이 4m의 토성이다. 고대 성곽의 구조와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지만 오랜 세월 공원과 동물원 등으로 활용되며 역사성과 공간 정체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대구시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2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의 원형을 되찾고, 토성 내부 12만7천여 ㎡ 규모를 역사적 가치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총 655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 내 정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동물원 이전, 근대 건축물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복원 기초를 다진다. 이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달성역사관과 야외 전시시설, 잔디광장과 숲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중구 포정동의 경상감영공원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경상도의 정치·행정·문화 중심지로 오늘날 대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유산이다. 2017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옛 병무청 부지 등 감영 터를 확보해 온 대구시는 총 662억 원(기투자 포함)을 투입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원·정비를 추진한다.국채보상로와 바로 연결되는 진입 동선을 확보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일부 관아시설을 복원하는 한편, 현재 달성공원에 있는 감영 정문인 관풍루를 원위치로 이전하는 등 경상감영의 위상을 재현하게 된다.대구시는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달성–경상감영–근대골목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대구 원도심이 고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종합정비계획은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향후에도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적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이 아니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자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원도심 일원을 살아 숨 쉬는 역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폭행' 구미시의원 제명 부결 의원직 유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미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구미시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안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일부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수정 발의안을 내놓았고, 해당 징계안이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안 시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앞서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폭행하며 물의를 일으켰다.이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 결정을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안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하지만 본회의에서 찬성 인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결되자 '징계 절차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구미시의회 안팎에서는 최종 표결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안 시의원이 몸 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부결 표심이 적지 않았고, 특히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의 표심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구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상위 기관과 논의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안 시의원도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동포 언니가 산모 도우미로…소통 쉬워 좋아요"

대구 서구청이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맞춤형 정책'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만족도와 밀착성 등이 높은 점은 돋보이지만, 정식 시행을 위해서는 지속성·안정성 보충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또래와 모국어 대화, 산후조리 속 피는 '이야기꽃'"저희 두 살 차이라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지난 13일 오전 찾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산모 도우미 이유나씨가 갓 돌을 지난 예서와 장난감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사이 산모 당지우씨는 밀린 집안일에 한창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은 예서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다가도 가끔은 서로 베트남어로 대화하며 웃었다.서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결혼이민자 산모 도우미 대모(Big mama)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가족센터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서구가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천만원 수준이다.서구 거주 결혼이주여성이라면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누구나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센터는 초기 면담을 통해 도우미 파견 시점과 기간(기본 주2회, 총 24회)을 결정한다.가족센터는 신청자와 동일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에게 보건복지부 인증 산모 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 뒤, 각 가정에 파견한다. 도우미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병원 방문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서구청에 따르면 산모 도우미를 이미 파견 받은 신청자는 3명, 출산 일정 등을 이유로 대기 중인 신청자는 6명이다.◆이용자 호평 속 '정식 사업' 추진하나사업 대상자인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입소문'을 낼 만큼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실시 중인 산모 지원책과 비교할 때 사업의 밀착성이 더욱 높다는 평이다.당씨는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 도우미 분들은 한국 국적의 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말이 서툴면 소통이 어렵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었다"면서 "반면 이 사업은 비슷한 또래의 동일 국적 도우미가 파견된다. 고향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비슷한 또래라 정신적으로 의지하기도 좋았다"고 설명했다.이씨는 현재 당씨 외에도 베트남 출신 산모 한 명을 더 맡고 있다. 당씨와 달리 한국어가 서툰 해당 산모가 한국어 강의를 들을 때, 이씨가 아이를 대신 돌보는 식이다.이씨는 "처음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을 때,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다른 산모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길 바랬다. 급여보다도 보람이 많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당씨와 이씨는 "도우미 파견 기간 등을 확대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서구청 관계자는 "본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매번 '동일 국가 매칭' 어려워…전문가 "대안도 생각해야"다만 일부 실무자들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난감한 상황은 지역 상주 인원이 비교적 적은 국적의 신청자가 나올 때다. 그만큼 같은 국적의 도우미를 모집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실제로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 국적 신청자 2명은 동일 국적의 도우미가 모집되지 않아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 가족센터는 신청자들의 동의를 구해 다른 국적의 산후 도우미라도 임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수요·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체계적인 '대안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변 지자체들과의 협약 등으로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신청자와 산모 도우미 모집이 모두 수월해질 것"이라며 "그래도 모든 수요에 완벽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동일 문화권 출신 도우미 배치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받은 한국인 도우미 배치 등의 대안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불피해 남후농공단지, 산단 환경조성 공모 선정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출연) 3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재건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안동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와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 등 두 개 분야로,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산업단지의 재건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문화·편의시설의 집적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사업은 사업비 28억6천만 원으로 남후농공단지 내 특화디자인 거리 조성, 가로정비, 안전거리 조성, 생활서비스 기반시설 구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특히 산불 피해로 훼손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6억 원으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외관 리뉴얼이 진행된다.이는 산불 피해로 더욱 열악해진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회복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남후농공단지에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복지·문화·편의시설 확보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힘 충청권 의원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배신행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로드맵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이 "이전을 중단하라"며 반발에 나섰다.23일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중단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수도 허물기'와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믿고 지지해준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박덕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당선 이후 언급을 안한다.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부처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적 합으가 끝난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수부를 이전하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선례를 근거로 행정수도를 나눠갖겠다고 달려들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팔아먹으며 재미 봐온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냐"며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충청도민들과 약속을 파괴해도 되는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이 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해수부 이전은 충청도민 뒤통수 치는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덧붙였다.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을 향해 "한분도 빠짐 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경북 외국인 토지 1천100만평…中 소유 13.5% 증가

경상북도는 지난해 연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천630만7천㎡(약 1천98만2천867평)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울릉군(7천304만2천㎡)의 절반 정도 면적으로 경북 전체(1만8천428㎢) 면적에는 0.2%에 해당한다. 경북은 경기·전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는 3천㎡ 감소했으나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76만5천㎡(약 23만1천412평)로 전년(67만4천㎡, 약 20만3천885평) 대비 13.5%(9만1천㎡, 약 2만7천527평)가 증가했다.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이 2천365만6천㎡(약 715만5천940평)으로 전체 6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일본이 9%(338만4천㎡, 약 102만3천660평), 유럽이 5%(168만3천㎡, 약 50만9천107평) 등이다. 지역 토지 소유주 중 중국인 비중은 2%에 불과했다.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의 36%(1천304만6천㎡, 약394만6천415평)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구미시 9%(333만9천㎡, 약 101만48평), 안동시 7%(255만1천㎡, 약 77만1천677평), 상주시 6%(218만㎡, 약 65만9천450평) 등 순으로 나타났다.토지 용도 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천224만㎡, 약 672만7천600평)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장용지(37%, 1천344만1천㎡, 약 406만5천902평), 주거 용지(2%, 49만3천, 약 14만9천132평) 등 순이다.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대부분 소유주가 외국국적 교포이거나 외국법인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국적 교포가 소유한 토지는 도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53%에 해당하는 1천931만5천㎡(약 584만2천787평)이다. 외국(계) 법인은 40%(1천451만7천㎡(약 439만1천392평)이며 순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47만4천㎡(약 74만8천385평, 7%) 수준에 불과했다.최근 5년 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토지 면적은 2020년부터 3천614만1천㎡(약 1천93만2천652평), 3천594만1천㎡(약 1천87만2천152평), 3천689만7천㎡(약 1천116만1천342평), 3천631만㎡(약 1천98만3천775평) 등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도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할 때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선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국적이 변경될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벽걸이에어컨 냉방속도 삼성이 가장 빨라…최대 5분 차이

벽걸이형 에어컨의 냉방속도가 제품마다 최대 5분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3일 벽걸이형 에어컨 5종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7평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으로 LG전자(SQ07FS8EES)와 삼성전자(AR80F07D21WT) 각 1종, 6평형 5등급 제품으로 루컴즈전자(A06T04-W)·캐리어(OARB-0061FAWSD)·하이얼(HSU06QAHIW) 각 1종이다.냉방속도는 삼성전자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에어컨을 최대 풍량으로 작동시켜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고, 루컴즈전자 제품이 14분 52초로 가장 느렸다. LG전자는 10분 45초, 캐리어는 10분 48초, 하이얼은 14분 12초가 각각 소요됐다.에어컨을 5시간 동안 작동해 설정온도와 실제온도를 비교한 시험에서는 LG전자, 하이얼, 삼성전자 제품 순으로 편차가 작았다.소음 측면에서는 6평형 캐리어 제품과 하이얼 제품이 40데시벨(㏈)로 가장 조용했다. 루컴즈전자 제품은 41㏈, 7평형 제품 중에는 삼성전자가 42㏈로 상대적으로 조용했고 LG전자는 47㏈이었다.월간 전기요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등급 제품인 LG전자가 1만7천원,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었다. 삼성전자는 1만9천원, 155g이었으며, 루컴즈전자는 2만1천원에 169g, 캐리어는 2만2천원에 179g, 하이얼은 2만2천원에 175g으로 조사됐다.부가기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 취침모드, 펫 케어, 필터청소 알림, 미세먼지 제거·필터 살균, 웨어러블기기 연동 취침, 공간 분석, 귀가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18개, 캐리어 10개, 하이얼 9개, 루컴즈전자는 5개의 부가기능이 있었다.가격은 삼성전자가 122만원으로 LG전자(119만7천원)보다 비쌌고, 6평형 에어컨 3종은 40만원대였다.소비자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 조사한 결과 5종 모두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측정 등급이 일치했다.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소비자원은 "벽걸이형 에어컨 구매 시 제품의 주요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시험 결과를 참고하라"고 권고했다.시험평가 결과는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비교공감'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