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관세 영향 업종·기업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정부도 방미(方美)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 추진,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으로 분주히 움직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에 앞선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해서다.한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자동차 등 관세 영향을 받는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한 대행은 오후에도 주요 기업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다시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긴급 TF 회의 직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아울러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를 못 할 수도 있다.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산업부 역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통상 라인 고위급과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업계 단체, 연구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 대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 6천 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헌재는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여야 차기 대권주자들 엇갈린 예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헌정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목소리부터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장까지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접적인 탄핵 찬반 언급은 없었지만, 헌정 체계 수호를 강조했다.같은 당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층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담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밝히며, 대통령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마디가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하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대체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주문하거나, 탄핵 청구 자체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탄핵 각하! 직무 복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적어 탄핵 심판 각하를 공개적으로 기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기각을 예측한다"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정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수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혼란 최소화를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혼란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 확신한다. 5대3 판결 이야기가 많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예상되는 헌재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이재명 '계엄 1만명 학살' 주장…尹측 "이성 잃은 듯"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 직후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 만에 또 탈을 바꿔쓰고 가짜뉴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라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사회를 준동, 불복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직위는 물론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기에 불복의 실효성이 없는 반면 192석 야권을 지휘하는 이재명 대표의 불복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승복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그 이유는 오롯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지른 과거 만행의 후과"라면서 "헌재 마비 시도와 업무 과부하를 부른 30차례 줄탄핵, 재판관들을 향한 '을사오적' 막말이 업보로 돌아온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부 파괴 시도와 가짜뉴스 막말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라"면서 "강한 작용에는 그만한 반작용이 뒤따른다는 인간사 진리 앞에 거대 야당의 권력 또한 한 톨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라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지사 "산불 피해복구, 특별법이 유일한 대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북부권 5개 시·군의 조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전폭적 예산 지원, 행정 절차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배포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피해조사 후 빠른 복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재난 피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 확정 등에서는 최장 3개월(90일) 정도가 소요된다.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5개 시·군 피해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인 만큼 복구 계획 확정 등이 늦어질 경우엔 주민 생계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와 함께 역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산불 피해를 조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가칭)'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 주민 및 복구 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 등을 목표로 한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 초대형 산불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 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3억원 들인 벚꽃 명소 연화지 조명 '흉물' 논란

"연화지는 아직 공사 중인가요? 벚꽃 구경하러 왔는데 공사장 같아 보기 싫어요."김천시가 3억원을 들여 진행한 '김천 연화지 경관 조명' 공사가 오히려 경관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김천시에 따르면 연화지 경관 조명 공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조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이 매립되지 않은 채 외부에 노출된 상태여서, 상당수 방문객들은 마치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김천시는 전국적인 야간 벚꽃 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화지 방문객을 위해, 벚꽃이 피는 4월이면 매년 벚꽃나무 아래에 임시로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 하기를 반복해왔다.이에 시는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화지에 영구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연화지 조명 공사의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 오히려 경관을 망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선이 매립되지 않아 흉물스러울뿐만 아니라 전등에 사용되는 안정기 등이 그대로 노출돼 비가 올 경우 감전 등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올해 김천시가 추가로 연화지 내 봉황대 등에 설치한 경관조명은 배선을 모두 땅속에 매립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시가 직지천을 따라 벚꽃 나무 사이에 설치한 경관 조명도 배관을 매립해 깔끔한 모습이다.이처럼 연화지 경관조명 공사가 김천시가 진행하는 다른 경관 조명 공사와 비교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연화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연화지는 김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데 노출된 전선이 경관을 망치고 있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전선을 땅속에 매립해 깔끔한 연화지를 시민들에게 돌려 달라"고 말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연화지 주변 경관 조명 공사에서만 유독 배관을 매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벽 위 작은 나무들 때문에 매립작업이 불가능해, 안쪽 수벽 밑으로 전선을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간호사 학대 의혹 확산…"피해 환아 최소 5~6명 더"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대학병원 간호사가 다른 환아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정황이 피해 환아 부모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병원 간호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3일 현재 온라인 상에 유포된 간호사 A씨의 SNS 게시물은 총 세 장으로, 같은 환아의 모습이 담겨 있다.사진 속 환아 부모는 전날 A씨와 병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던 중, A씨의 다른 게시물도 확인했다. 게시물에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신생아들의 사진이 욕설·비하 표현과 함께 담겼다.A씨는 한 게시물에서 환아를 "언제 X질지도 모르는 폭탄덩어리"라고 표현했고, 다른 게시물에도 "왜 왔냐. 열받는다", "성악설이 맞다", "성질 더럽네"라고 적었다.일부 사진에는 필터를 씌워 환아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변형시키기도 했다.피해 환아 부모는 "게시물을 살펴보니 학대당한 환아가 최소 5~6명은 되는 것 같다. 병원은 이래도 '일탈'행위라고 주장할 건가"라며 "다수의 환아가 장기간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모는 전날 오후 확보한 자료를 병원 측에 전달하고,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병원 측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가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생아 학대 정황' 간호사·병원장, 아동학대 혐의 수사 중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폭언과 함께 환아 사진을 SNS에 공유(매일신문 4월2일)한 간호사가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해당 병원 간호사 A씨와 병원장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폭언과 함께 환아를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신생아 중환자를 돌볼 때 멸균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등 환아를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와 병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날 SNS에 게시된 사진 속 환아 부모가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이들의 고소장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산 산불 방화 의심…주 출입 등산로 외 전역 폐쇄

대구 남구는 최근 발생한 앞산 산불 원인을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산림 전역을 폐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방화 의심 정황이 발견돼 남부경찰서와 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감식반에 수사 및 현장감식을 의뢰한 상태다.추정 발화지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급경사지로, 남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앞산에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에 따라 주요 사찰과 케이블카, 전망대로 이르는 주 출입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로는 폐쇄됐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입산하거나 화기사용 또는 소각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남구청 관계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만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별도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입산을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고온·건조·강풍…4월에도 산불 위험 여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대구경북에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기록적 강풍이 나타났다.특히 경북 의성 등 5곳 시군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던 3월 하순의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이상기후가 4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 산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3일 대구기상청의 '3월 대구·경북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평균기온은 7.8℃로 평년(6.4도)보다 1.4도 높았다. 지난해(7.0도)보다는 0.8도 오른 기온이다. 3월 중순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지만, 하순부터 다시 고온이 지속됐다.특히 산불이 집중됐던 지난달 21~26일 사이 평균기온은 15.4도로, 기상 관측 이래 3월 하순 기준 가장 높았다. 이 시기 대기는 극도로 건조했고, 경북지역의 평균 상대습도는 42%로 평년보다 14%포인트 이상 낮았다.기록적인 강풍도 산불 확산을 부추겼다. 25일 안동 하회마을은 초속 27.6m, 의성에선 옥산 21.9m, 단북 20.4m의 강풍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산불 기간 남쪽의 이동성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에 형성된 서풍 계열의 강풍 환경이 평년보다 초속 5m 이상 강한 서풍을 몰고 왔다고 분석했다.3월 강수량은 45.5㎜로 평년(49.7㎜) 대비 90.8% 수준이었지만, 지역별 분포는 매우 불균형했다. 3월 초 35㎜ 이상의 비나 눈이 내린 뒤로는 뚜렷한 강수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산불이 발생한 21~26일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27~29일의 강수량도 2.2㎜에 불과했다.4월 역시 산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기상청의 '1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였다. 4월 말에는 평년 강수량(2.4~18.3㎜)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또한 4월은 1년 중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시기로, 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이다.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은 3월이 평균 138건(25%)으로 가장 많았고, 4월은 113건(21%)으로 뒤를 이었다.다만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은 3월보다 4월에 더 자주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건수는 14건, 3월은 8건이었다.이현수 대구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마주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를 면밀하게 감시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 재보선 국힘·민주 영호남 텃밭 뺏겼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이었던 영남과 호남에서 자리를 내줬다.지난 2일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은 창당 이후 처음이다.또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지면서 각자 텃밭인 호남, 영남에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다.민주당이 지키고 있던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로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3.65%포인트(p) 차이로 따돌리며 당선됐다.앞서 22대 총선 당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기조 속 박빙의 대결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지난달 26일)를 앞둔 지난달 22일 이번 재·보선 지역 중 유일하게 담양을 찾아 지원 유세까지 나서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텃밭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선 민주당이 승리했다.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 등을 크게 앞섰다.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 득표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38.12%에 그치면서 18.63%p 차이로 낙선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치러지면서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나오고 있다.거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김해에 이어 둘째로 민주당 표가 많아 박빙 승부를 보여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변 후보가 당선됐다.4·2 재·보선은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3곳의 선거로 치러졌다.이번 선거에선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 차지했던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경북 김천시는 국민의힘이 그대로 지켰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선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직무 시작한 배낙호 김천시장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2만8천161표(51.86%)를 얻어 당선이 확정된 배낙호(국민의힘·66) 신임 시장이 오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이번 재선거는 김충섭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실시되었으며, 배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 했다.배 신임 시장은 3선(5·6·7대) 김천시의원 출신으로, 김천시의회 의장(6·7대)과 김천상무프로축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배 시장은 "김천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선택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나은 김천, 더 힘찬 김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즉시 시장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오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장 직무를 시작한 배 시장은 취임식 후 간부 공무원들에게 현안을 보고 받고 지역내 경제인과 면담을 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배 시장의 임기는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김충섭 김천시장의 잔여 임기로, 내년에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이다.이번 재선거에서는 황태성(9천481표·17.4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무소속 이창재(1만4천650표·26.98%) 전 김천시 부시장, 무소속 이선명(2천5표·3.69%) 전 김천시의원이 배 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이날 김천시장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1만7천704명 중 5만4천6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46.4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55.65%에 비해 9.22% 낮은 수치다.

올해 글로컬大 10곳 이내 지정…9월 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10곳 이내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 예비지정, 9월 중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2023년 출범했다.2023년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했고 2024년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개교 이내에서 지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다년간의 지정 준비로 누적된 대학의 피로도와 혁신동력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정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10곳 이내 지정을 최종 완료하기로 했다.올해는 타 대학과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선도모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이미 지정된 글로벌대학의 혁신모델과 차별화된 모델을 육성한다.지역대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글로벌역량 분야에서 혁신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컬대학의 혁신·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혁신성·실현가능성 기준의 평가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되,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는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한다.작년 신규 예비지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이때도 타 대학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혁신 방향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대구경북의 경우 영남대·금오공대 연합이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5월 중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대학과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대학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모델이 창출됐고 성과가 확산하고 있다"며 "1기·2기 글로컬대학의 혁신전략이 공유돼 있으니 이를 토대로 더 고도화된 혁신모델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언어재활사 국시 자격 되찾았다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지난해 박탈됐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격을 되찾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국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응시원서를 되돌려받아야 했으나,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응시 자격을 찾아줬다. 국회는 지난 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1,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의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혼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경우 언어재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겪고있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언어재활사 양성이 원활해지고 언어발달 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이나, 각종 질병 및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원격대학'을 '대학'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서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관련 협회장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및 보수교육에서 원격대학 출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언어재활학과가 있는 대구사이버대 측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대학들은 언어재활사를 배출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과 국시 응시자격을 잃어 망연자실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응시자격을 얻은 만큼 한층 양질의 언어재활사 배출에 힘쓰겠다"고 환영했다.

대구 달빛어린이병원, 달서구·북구 2곳 추가

대구시는 달서구 열린아동병원과 북구 우리아이아동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외래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다.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대구시는 하반기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소아 진료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안영준 우리아이아동병원장은 "40만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북구에서 최초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소아환자들을 돌보겠다"며 "소아 필수의료가 한층 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수성구 등을 우선순위로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전교조 '탄핵선고 학교 시청' 요청 거절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이를 거절했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소추 및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그 판단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각 급 학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의 요청을 교육감에게까지 보고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생중계 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교조 대구지부는 시교육청 결정에 대해 "시청을 결정한 타 시도 교육청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서 1조원치 마약 적발

국내 정박한 외국 선박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다. 시가 약 1조원에 6천7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3만2000t급 벌크선인 A호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미국의 FBI 정보를 입수한 동해해경청과 서울세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해경과 세관 90여명을 동원해 옥계항에 입항한 A호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해경과 세관은 선박 내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기관실 뒤에 마련된 밀실 내부 창고에서 코카인(Cocaine) 의심 물질이 담긴 박스 56개를 발견했다. 총 중량은 2t으로 사상 최대 국내 적발량이다. 시가 1조원 상당으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21년에 적발된 필로폰 404㎏이었다. 이번에 적발한 마약은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로 추정된다. 국내에 유통됐다면 사회적 피해가 막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코카인 의심 물질은 선박 기관실 뒷편 밀실에서 발견됐다. 관세청은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수색한 결과 1㎏ 단위 코카인 의심 블록 수십개가 들어있는 상자 5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대상으로 마약 출처 및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의뢰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40대 현직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경북 구미에서 40대 현직 경찰관이 파출소 내 주차장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쯤 구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45) 경위가 파출소 내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의 사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고강도 구조개선' 24개 금고 합병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이후 고강도 구조개선을 통해 전국 24개 금고에 대한 합병 조치를 마쳤다.중앙회는 3일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하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고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자율 합병을 실시한 금고는 6곳이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는 합병 조건을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 간 원활한 합병을 유도하고 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 등으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예금자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합병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를 새 금고의 지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 금고로 이전해 보호한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합병 등 경영 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인력 추계위 참여의사 밝혀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추계위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 3개가 의결됐다.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토의 안건은 수급추계위 구성에 의협 참여 여부였으며 30명의 상임이사 중 28명이 찬성,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간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담보가 어렵고 의료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협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추계위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 28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 법제화를 주요 성과로 꼽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에 추계위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만일 공급자단체 쪽에만 위원 추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전문위원 선발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입장은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