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겨눈 김승원 "수사기밀 유출 끝까지 밝힐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명 20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고 했다.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특혜 의혹 등으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이하 김승원 사퇴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혁 "金, 사퇴 아니라 사퇴당한 것…다음은 강신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고, 대통령도 '최종 결정 못 내렸다'면서 국민의 간을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기자회견 결과가 참담했다. 오히려 판이 더 깨졌다"며 "김승원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의 사퇴 입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며 "잘못이 없는데 물러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화살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돌렸다. 그는 "다음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며 "청문회 내내 자격 미달의 '정치 군인'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역량을 입증한 건 '철거민 특공대'뿐이었다"며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 뿐"이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글 말미에 "이재명 정권,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며 "민심을 거역한 정권의 말로"라고 적었다.

김승원 '성추행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에 靑 "확인 어렵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최근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19일 언론에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또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한 한 의원을 언급하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김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 뒤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된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KBS는 이날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과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연임 없다' 는 李, "퇴임 후 재판 받겠다" 왜 말 못했나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는 모두 이전보다 분명한 답변이 나온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 문장을 비교하면 두 답변의 농도에는 차이가 있었다.연임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방문 당시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의지를 직접 밝혔다. 연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자신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명시한 셈이다.◆공소취소도 직접 물었는데…"안 한다"는 없었다공소취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땠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히 밝힐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원칙론을 언급한 다음,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였다.기존보다 분명히 진일보한 입장이다. 적어도 이번 특검을 통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통로에는 선을 그었다.그러나 연임 관련 언급에서처럼 "내가 하지 않겠다"는 자기구속적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재판 받겠다"는 말이 갖는 다른 무게그래서 회견 뒤 야권에서는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중단된 재판, 받겠다'였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재판받겠다'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야권의 정치적 평가지만, 대통령에게 자신의 향후 행동을 직접 약속하라는 요구였다는 점에서는 앞선 연임 질문과 구조가 같다.이게 역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지도자가 논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거취나 이해관계를 외부 판단에 먼저 맡긴 사례가 적잖게 있었던 것.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실제 투표율이 개표 기준에 못 미쳐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시장직에서 사퇴했다.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측근 비리 논란 속에서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에게 묻는 방안을 제시했고, 같은 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캠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를 가리키며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신임 국민투표 추진은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판단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선제적으로 연결한 정치적 언어였다.물론 주민투표와 형사재판은 전혀 다른 제도다. 그러나 정치적 화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설명을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까지 받아들이겠다며 외부 판단에 스스로를 맡기는 방식이 그것.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할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재판 받겠다."어쩌면 이 한마디야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정치적 신탁일 수 있다. 국정은 국민에게 신탁받아 수행하고, 자신의 사법적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신탁하는 것. 그렇게 재판 문제에 먼저 마침표를 찍고 자신이 말한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집중하는 선택 말이다. '재판 재개'만 주구장창 외치는 야권의 입을 다물게 할.

석유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3연속 동결

정부가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천700원 후반대로 유지하며 3연속 동결 결정헸다. 중동전쟁 상황의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안정과 환율하락 등을 감안해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10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4주 간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을 이전 대비 150원씩 인하한 이후 8차와 9차 가격을 연속으로 동결했다. 이번 10차 가격도 유지하면서 3연속 동결이 이뤄졌다.최근 중동전쟁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는 최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말 배럴당 92.3달러에서 지난 16일 128달러로 2주만에 38.7% 올랐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역시 같은 기간 20% 가량 올랐다.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배럴당 112달러에서 현재 145달러로 29.5% 상승했다.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가격변화를 반영할 경우 최고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환율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로 200~300원 가량 휘발유·경유 가격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이상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할 당시 계산했던 국제유가 등 여러 전제들이 예상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며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예비비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1조4천억원 예비비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200만원, 차박은 50만원"

경주시장 "'에너지자원公 울산 유치' 동의한 바 없어"

주낙영 경주시장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응원했다는 울산시의 보도자료와 관련, 19일 "동의한 바도 없고,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17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상욱 시장을 만난 양 도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 시장이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대한 발언에 대해 "당시 상황상(김 시장의 발언을) 그냥 듣고만 있었을 뿐 동의나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이는 울산시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경주시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주낙영 시장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가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연계와 지역 간 상생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는 발표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주시 관계자도 "경주시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건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이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시장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는데 동의나 공감으로 받아 들였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경주시와 주낙영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해오름동맹의 협력을 위해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주시는 지난 17일 주낙영 시장이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시장과 만나 ▷울산 시계~경주 외동 국도 7호선 확장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동경주도시가스 공급 ▷울산 시내버스 742번 경주 감포 연장 운행▷동남권 해오름 초광역전철망 등이 주요 의제도 다뤄졌다고 밝혔다.한편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포항시는 지난 2016년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콩계기로 3개 도시가 생활권·경제권을 연결한 초광역 상생협력 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결성해 정례회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한국 800호 금메달까지 13개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16일간의 공식 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은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일본으로서는 통산 세 번째 개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하계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을 노린다. 시차가 없어 주요 결승이 국내 저녁 황금시간대와 겹친다는 점도 이번 대회의 관전 요소다. ◆ 45개국 1만798명, 금메달 469개가 걸렸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계를 보면 이번 대회에는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 소속 선수 1만798명이 등록했다. 지난 14일 기준 수치다. 걸린 금메달은 43개 종목 469개다. 2022년 항저우 대회보다 10개 늘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와 빠델, 테크볼 3개 종목이 이번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편입됐다. 한국 선수단은 크리켓과 빠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1051명 규모로 꾸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결단식을 열고 선수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15일 공표한 선수단 구성 현황을 보면 파견 인원 가운데 선수는 792명이다. 나머지는 지도자와 의무·지원 인력으로 채워졌다. ◆ 금메달 13개면 통산 800호 대한체육회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하계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은 787개로 역대 3위다. 이번 대회에서 13개를 보태면 800호 고지에 오른다. 총 메달은 2425개다. 은메달 723개와 동메달 915개가 포함된 수치로, 통산 2500번째 메달까지는 75개를 남겨 뒀다. 메달 집계 속도를 감안하면 두 기록 모두 이번 대회 중반 이후 달성 가능성이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0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D-30 미디어데이에서 금메달 40~45개로 3개 대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항저우 대회 성적은 금메달 42개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며 "젊은 선수들이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하지 못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다면 기대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첫 금은 20일 근대5종…수영은 도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후보는 대회 이틀째인 20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성승민이 출전하는 근대5종 여자 개인전이다. 같은 날 수영 경영도 막을 올린다. 경영과 다이빙, 승마는 나고야가 아닌 도쿄 올림픽 시설에서 치러진다. 경영 일정은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25일까지 이어진다. 수영에서는 김우민이 자유형과 계영 등 6개 종목에 나선다. 항저우 대회 3관왕이었던 그는 한국 역대 하계 아시안게임 개인 최다 금메달 기록인 6개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은 항저우에서 7분01초71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이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 야구 27일·축구 10월 3일, 연패 도전의 두 결승 야구 대표팀은 21일 대만전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결승은 27일 오후 6시 30분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지켰고, 이번에 5연패에 도전한다. 대표팀 타선의 핵심인 김도영은 대회 직전 코뼈 골절 수술을 받고 마스크를 쓴 채 조기 합류해 실전 적응 훈련을 소화했다. 남자 축구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한국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년 항저우 대회를 잇따라 제패했다. 결승 무대는 10월 3일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이다. 메달이 가장 몰리는 날은 10월 2일과 3일이다. 대한체육회는 양궁과 태권도, 축구 등이 집중된 이틀 동안 최대 11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 컨테이너 숙소에 광역 분산…변수도 만만찮다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선수촌 부지가 부족해 일부 선수단이 컨테이너형 임시 숙소와 크루즈선에 나뉘어 묵게 되면서 컨디션 관리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장이 아이치현을 넘어 도쿄·오사카·시즈오카까지 흩어진 초광역 분산 개최라는 점도 부담이다. 수영이 열리는 도쿄는 신칸센으로 1시간 40분 거리다. 선수단 이동과 현지 지원에 물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축구는 대회 직전까지 일부 참가국의 불참과 기권으로 대진 규정이 흔들리며 일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홈 이점을 쥔 일본이 전략 종목에 집중 투자한 만큼 한국의 종합 2위 탈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선수단 관계자도 지난달 미디어데이에서 "일본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개최국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의 평정심이다. 한 엘리트스포츠 지도 전문가는 태권도 대표선수들에게 "연습한 대로만 해,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등본 '배우자의 자녀' 내달 29일부터 모두 '세대원'

재혼 후 이사해 전학 절차를 밟던 한 학부모는 학교에 낼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보고 손을 멈췄다. 자녀 이름 옆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 한 장이 가족의 재혼 사실을 먼저 말해 버리는 상황이었다.이런 표기가 오는 10월 29일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으로 일원화된다.◆ 배우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세대원'바뀌는 핵심은 관계 표기의 단순화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나머지 민법상 가족은 자녀든 부모든 구분 없이 모두 세대원으로 적힌다. 지금까지 쓰이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같은 구체적 표기가 기본 서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민법상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세대 구성원은 종전처럼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가 바뀌면서 등본만으로는 누가 누구의 친자녀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재혼이나 입양 등 가족의 내부 사정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동으로 드러나던 관행이 끊기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은 지난 4월 21일이다. 의결부터 시행까지 6개월가량 시간을 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등재 순위도 손본다…'자녀 뒤에 배우자의 자녀' 폐지표기 문구뿐 아니라 이름이 적히는 순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친자녀 뒤에 배치하도록 해, 순서만 봐도 가족관계가 짐작됐다.개정 시행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했다. 등재 순위에 남아 있던 차등이 없어지는 것이다.외국인 가족에 대한 표기도 바뀐다.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적도록 했다. 서류마다 성명이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렵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외국인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변경 신청 권한도 본인 외에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넓어진다.◆ 상세 발급은 '선택'…용도와 목적 적어야구체적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원하면 종전처럼 상세한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다만 상세 서식을 고를 때는 제출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상세 등본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상속처럼 법적 친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는 일은 주민등록 서류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친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2391만 세대가 쓰는 서류…혼인 24만 건이 서류는 사실상 전 국민이 쓴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통계연보 기준 전국 주민등록 세대수는 2391만4천851세대이며, 1인 세대가 41.5%였다. 같은 자료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연간 2천686만3천406건으로 집계됐다.가족 형태가 바뀌는 속도도 빠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고, 이혼은 8만8천 건으로 3.3% 줄었다.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9일 관계 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달라지는 표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이번 홍보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참여했다. 주민등록 서식을 다루는 부처와 가족정책을 맡은 부처, 현장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구조다.전국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하는 가족지원 거점이다. 재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찾는 곳인 만큼, 서식 변경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용자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은행이 상세 등본 요구하면"…남는 과제한계도 지적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심사 편의를 이유로 상세 관계가 적힌 등본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면,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친족관계 확인이 필수인 업무에서는 별도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상속이나 부양의무 증명, 청약 가점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제출처가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얘기다.친자녀까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적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일부 민원인 사이에서 나온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반응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안착해 재혼가정 등이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TX·SRT 2개월 전 예매…연말 기차표 선점 빨라진다

12월 말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항공권과 호텔부터 잡아 놓고 기차표 예매창이 열리기를 한 달 더 기다려야 했다. 10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2개월 전 예매를 전면 도입해 열차 승차권 예매 개시 시점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10월 둘째 주에 예매창을 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정부가 시점을 2개월로 잡은 이유는 단순하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통상 출발 2개월 전부터 가능한데, 철도만 한 달 뒤에 열려 여행 일정을 두 번에 나눠 짜야 했기 때문이다.◆ 단풍철·연말 좌석, 한 달 먼저 열린다예매 개시 시점 확대는 KTX·SRT 전 열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풍철 주말 표와 연말 귀성·여행 좌석이 한 달 앞당겨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좌석을 무제한으로 쓸어 담을 수는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다량 선점을 막기 위해 회원 1인당 하루 20매, 한 열차당 10매로 구매 한도를 두고 있다.예매가 빨라진 만큼 일정 변경 수요도 늘어난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승차권 변경 서비스를 확대했다. 동일 구간이라면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앞뒤 7일 이내 열차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표를 취소했다 다시 사는 것보다 변경이 유리한 구조다.◆ 통합 첫 달, 운임 10% 내리고 좌석 1만7천석 늘었다예매 기간 확대는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9월 1일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임을 SRT 기준으로 일원화했다.이에 따라 고속철도 평균 운임은 종전 KTX 대비 10% 낮아졌다. 서울~부산 일반실 편도 운임은 5만9천800원에서 5만4천400원으로 5천400원 내렸다. 마일리지 5% 적립도 전 노선으로 확대됐다.공급도 늘었다. 통합 운행으로 하루 좌석이 주중 1만5천 석, 주말 1만7천 석 증가했고 주말 기준 운행 횟수는 하루 26회 늘었다. 수서축 증편이 중심이다.예매 창구도 하나로 합쳐졌다. KTX와 SRT를 한 앱에서 예매하는 통합 앱 '코레일+'는 지난 8월 3일 출시됐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일 내놓은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개선사항을 보면, 이번 증편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집중됐다. 수서축 좌석은 통합 전보다 30% 늘었다. 그동안 표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구간에 공급이 몰린 셈이다.◆ 표는 늘었는데 취소 위약금은 더 세졌다예매를 일찍 잡을수록 따져야 할 것은 환불 규정이다. 2026년 8월 기준 코레일 안내를 보면 주중 일반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문제는 주말과 공휴일이다. 금~일요일과 공휴일 승차권은 출발 2일 전 취소 시 최저위약금 400원이 부과된다.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가 차감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로 뛴다.출발 이후에는 더 무겁다. 열차가 떠난 뒤 20분 이내에 환불하면 운임의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개편한 기준으로, 종전보다 구간별로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주중 승차권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 규정을 보면 주중 승차권도 출발 당일 3시간 전을 넘겨 취소하면 위약금이 붙는다. 출발 직전에는 차감액이 최대 40%까지 커진다. 예매를 두 달 전에 해 두고 출발일에 임박해 일정을 접으면 운임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돈도 무거워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승차에 물리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올렸다. 표를 사지 않고 탔다가 걸리면 운임에 더해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정부는 무표 탑승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손봤다. 예매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좌석을 잡아 두지 못한 이용자가 입석이나 무표로 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로서는 승차권 확인을 더 챙겨야 하는 셈이다.◆ 노쇼 66만장…2개월 예매의 그늘위약금 인상은 효과를 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월 내놓은 분석을 보면 주말 열차 노쇼율은 4.1%에서 3.4%로 0.7%포인트 떨어졌다. 되살아난 좌석은 주말·공휴일 하루 4천714석으로, KTX-1 열차 5회를 증편한 것과 맞먹는다.그래도 규모는 여전히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2025년 설과 추석에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한 표가 66만4천 장에 달했다. 전년보다 22만 장 늘어난 수치다.악용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는 한 이용자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열차표 3만800여 장을 사들인 뒤 99.4%인 16억2천만원어치를 취소해 좌석을 사실상 독점한 사례가 담겼다.예매창이 두 달 전으로 열리면 이런 허수 예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철도 이용자와 소비자 단체에서 나온다. 좌석을 미리 잡아 두고 출발이 임박해 무더기로 취소하면, 실수요자는 정작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빈 좌석만 남는다는 것이다.◆ 일반열차 적용 여부는 아직철도 운영 측에서도 추가 조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수수료 수익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쇼 억제 효과를 위해 주중 수수료 인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까지 2개월 전 예매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예매 기간 확대에 맞춘 추가 위약금 개편이 이뤄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李대통령,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임명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최종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다.이 대통령은 18일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각각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 경기인데 '북한 국가'?…아시안게임 황당 사고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의 경기 직전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조직위원회는 실수를 알아챘지만 결국 애국가가 제대로 연주되지 않은 채 경기를 시작했다.민태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하키대표팀은 18일 일본 기후현 가카미가하라 그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방글라데시를 5-0으로 완파했다.경기 결과는 완승이었지만 시작 전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대회 조직위원회가 한국 애국가를 연주해야 할 차례에 북한 국가를 잘못 틀었다.조직위는 곧바로 실수를 알아챘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방글라데시 국가만 연주한 뒤 경기를 시작했다.애국가는 뒤늦게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선수들이 심판의 지시에 따라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다.민 감독은 대회 운영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그는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서 "보통 국제대회에서 선수단 수송 차량은 참가 국가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데 오늘은 강압적으로 배차 일정을 설명하더니 경기 시작 두 시간 전에 경기장에 데려다줬다"고 지적했다.이어 "호텔에 머물러 숙박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배차 스케줄 등은 참 어수선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어수선한 상황에도 한국은 경기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압도했다.한국은 2쿼터 5분20초 배성민(성남시청)이 골문으로 흘러온 공을 슬라이딩하며 스틱으로 밀어 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1분도 지나지 않아 오세용(김해시청)이 골문 왼쪽에서 강력한 대각선 슛으로 추가 골을 넣었고, 2쿼터 종료 직전에는 이강산(인천시체육회)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스틱으로 공의 방향을 바꿔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3쿼터에는 주장 양지훈(김해시청)이 페널티 코너 기회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4쿼터 종료 직전에는 심재원(김해시청)이 필드골을 추가해 5-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한국은 오는 22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4일 인도, 26일 스리랑카, 28일 개최국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남자 대표팀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여자 하키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김용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이 대만을 3-1로 꺾었다.박승애(kt)가 1쿼터와 3쿼터에 두 골을 터뜨렸고, 2-1로 추격당한 3쿼터 막판 안수진(평택시청)이 페널티 코너 기회에서 쐐기 골을 넣어 첫 승을 완성했다.

부산에 이틀째 상어 출몰…부산시 "안전 유의"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어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안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이곳을 산책하는 분들과 인근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57분쯤에도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3∼4ｍ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다. 흉상어과에 속하는 무태상어로 추정됐다. 무태상어는 한국 연안을 포함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의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며 공격 위험성이 있는 어종으로 분류된다. 이날 발견된 상어도 전날 이곳에 나타난 상어와 같은 종류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발견된 상어가 수로에 계속 머물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다른 개체가 새로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재 상어가 스스로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날 첫 신고 당시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위험 어종 퇴치 장비 등을 동원해 외해 유도 작업을 벌였으나, 무리하게 몰아낼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안에서 무태상어 출몰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먹이를 따라 북항 수로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안 금고 권총 꺼낸 10대…학교서 총기 난사 '3명 사망'

필리핀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자신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과 ABS-CB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남코타바토주 방가 지역의 방가 국립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앨버트 팔렌시아 방가 시장은 총격 용의자와 다른 학생 2명이 숨지고 학생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사상자는 모두 14~17세 학생이며, 부상자 8명 가운데 4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레이날도 타마요 남코타바토주 주지사 등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는 이 학교 9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1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에는 용의자의 집에 보관돼 있던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팔렌시아 시장은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인 용의자가 집안 금고에서 9㎜ 권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용의자가 범행 직전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팔렌시아 시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친구 2명에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일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사건 이후 총기를 소유한 부모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그는 "부모님들에게 호소한다. 부모님이 소유한 총기가 아이들의 눈에 띄거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언제든 치명적인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쁜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초기 수사에서는 용의자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한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타마요 주지사는 용의자의 가까운 친구가 용의자가 실제 범죄에 관심을 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당국은 총격 사건 직후 방가 지역의 모든 학교 수업을 즉시 중단했다.최근 필리핀에서는 학교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6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4세와 15세 용의자들이 권총을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지난달에도 민다나오섬 남삼보앙가주 삼보앙가시의 한 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총격을 가해 학생 1명이 숨졌다. 용의자 역시 이후 사망했다.잇따른 학교 총격 사건에 필리핀에서는 이달 들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총격범 대응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다.필리핀에서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불법 총기 시장 등을 통해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시간 거리 15분 만에"… 서대구역 UAM 사업 청사진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를 15분만에 주파 가능합니다…산불 감시부터 비슬산 관광까지 기대해주세요."서대구역에 도심항공교통(UAM) 정류장인 '버티포트'를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됐다.대구시는 사업 주요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8일 서구청 구민홀에서 'UAM 지역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대구시와 함께 사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전종진 ㈜루다시스 소장은 설명회에서 UAM 항공기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이동속도를 꼽았다. 자동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게 전 소장의 설명이다.UAM 항공기는 조종사를 제외하고 총 4명이 탑승할 수 있고, 상용화 시 탑승 금액은 약 5만~10만원 대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는 운행 시 편도 50㎞ 거리를 최대 운항 거리로 제한할 예정이다.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의심도 해소했다. 전 소장은 "이미 인천과 고흥 등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며 "안전 검증을 모두 마친 후 서대구역에서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항공기가 실제로 뜨기 위해 꼭 필요한 '버티포트'에 대한 계획도 알렸다. 서대구역 3광장의 2주차장에 지상 8m 높이의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1층은 여객 터미널로 사용하고, 옥상에 항공기를 탈 수 있는 승강장과 충전, 수리 시설이 들어선다. 이 같은 버티포트를 김천(구미)역과 왜관IC에 추가로 설치해, 대구·경북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들어서는 UAM은 우선 공공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운행한다. 고속도로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산불 등 위급 시 구조 및 물자 이송에 활용하면서 점차 활용도를 넓혀갈 방침이다.김은주 미래항공기반팀장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안착한다면 달성군의 비슬산, 송해공원 위를 오가는 관광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구미 등 주요 물류거점의 물류 운송수단, 급히 이송해야 하는 의약품 이송 수단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부 주민들은 UAM 도입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장성우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국장은 "산업 쇠퇴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서구가 UAM을 계기로 다시 빛을 발하길 바란다"며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들어와 서구의 환경이 차례대로 바뀐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역시 "대구시와 서구청 등 각 기관이 노력한 끝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사업이 잘 안착돼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 UAM 지역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9년까지 UAM 운항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 시범운항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상습 정체 대구 조야~동명 구간, 광역도로 '17분 단축'

오는 2029년이면 대구 북구와 경북 칠곡 사이를 10분 안에 오갈수 있을 전망이다.'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관련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는다.대구시는 지난 16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될 지방비 2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대구 북구 조야동에서 도남지구를 거쳐 경북 칠곡군 동명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7.9㎞,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1천421억 원과 지방비 2천271억 원 등 총 3천6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대구시는 대구 북부와 경북 칠곡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25분가량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8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5호선과 호국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돼 도로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다.대구시는 2024년부터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야대교와 신천대로 연결로가 포함된 1공구, 조야동과 도남지구를 연결하는 2공구, 도남지구와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3공구 모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10%다.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 북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TK 신공항과 연계되는 핵심 광역교통축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의 벗고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 배회한 50대…마약 '양성'

마약을 투약하고 하의 벗은 채 길거리 배회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하의를 입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7일 오전 9시 53분쯤 인천시 부평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하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마약 입수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들여다볼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씨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1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6·3 지방선거 당시 제출된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따라 추 지사가 정치컨설팅 업체 ㈜박시영에 약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당 후보든 개인이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어떤 회사와 많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가격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한 군데와 계약이 큰 액수로 됐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또 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단체 관계자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한 사실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대통령의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 시비가 있었고, 이게 적절한가, 원래 그렇게 딱 둘이 찍은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미 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짚었다.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라며 "일반론으로 다시 환치해 본다면 당 또는 당의 후보자들과의 계약 가격, 내용, 투명성에 있어서 적정한가, 이건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정당의 재정은 국민의 돈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확대될 경우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떤 한 군데와 큰 액수로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격과 내용,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냥 덮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 그런 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 판사는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중권 "與 차기 권력투쟁 시작…지지율 20%대도 가능"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두고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 결국은 대권주자들의 기득권 다툼"이라며 "여권 내 분열이 이어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20% 선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1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이 대통려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한두 곳에서 빠지는 정도가 아니다. 세대·성별·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졌다"면서 "이 정도면 일부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반적인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20%대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10%대까지 바로 내려간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어느 정당이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민주당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고정 지지층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민심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면 20%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간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정권 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보 성향이 강했던 20대 여성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성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상당하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불만이 강하게 나온다. '성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왜 수사 시스템을 약화시키느냐'는 식"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젊은 층의 불만을 단순히 '극우화'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쳐낸 결과 지지율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건드렸다. 반대로 김민석 대표는 추 지사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부를 흔들고 흠집 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 결국 '차기 대권을 노리고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며 "조국과 김민석이 붙고, 추미애까지 뛰어들었다. 벌써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여권 내 갈등이 정책·노선 갈등이라기보다 권력투쟁 성격이 있다"며 "지금 서로가 지지율 하락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우리를 쳐내고 공천권에서도 배제하려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다시 지지율을 올리려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런데 그 밑에는 결국 기득권 다툼이 깔려 있다"며 "예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그래도 서로 경쟁하면서 당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서로 타협하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게 민주당의 불행이다. 왜 민심이 떠나는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지분을 되찾겠다는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지율 반등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된다. 그리고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사랑까지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움받지 않는 수준에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시스템을 왜곡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진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적 생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 만나겠다"…삼전 DX노조, 자택 앞 농성

삼성전자 가전·TV·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자택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18일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릴레이 농성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동행노조는 "수원과 서초에서 외치고,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띄웠지만 회사는 아직 우리와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용 회장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동행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DX 부문이 함께 임금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이자 DS 부문 중심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2027년 임금교섭부터 DX 부문과 분리해 교섭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동행노조는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공통재원으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며 DX 구성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DS·DX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동행노조는 이날 임직원 개인정보가 사내에서 공유됐다는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동행노조는 "회사는 피해 여부, 유출 경위, 정보의 사용 범위와 후속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엄벌탄원을 1만5천건 이상 준비했다고 밝혔다.동행노조는 오는 28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마치는 대로 임금·단체협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동교섭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DX 부문 구성원들의 요구안을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대통령 회견 뒤 "마음 놓여"…친문 반발 잦아드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호평하며 "다시 시작"이라고 다짐했따.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윤건영 의원의 반응 변화가 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민주당 내홍을 누그러뜨리는 신호가 될지도 주목된다.윤건영 의원은 18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음 졸이며 본 적은 거의 없다. 다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며칠 전에 걱정이 되어 올린 글이 있다"며 "나름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해서 쓴 글이었다. 괜한 부담이 되면 어쩌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쩌나 등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는 "적잖이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했다.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해 주셨다"며 "수고 많으셨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저도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뛰겠다"고 덧붙였다.불과 하루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발언이다.윤건영 의원은 전날인 17일 MBC 라디오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반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고 진단했다. 특히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는 수정·보완하면 되지만 신뢰가 무너진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 등의 논란을 거론하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시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도 "국민이 10을 원하면 대통령은 11개를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을 멈추는 반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배려·소통·국민 존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을 두고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건영 의원이 전날 제기한 '신뢰 위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직접 답을 내놓은 모양새가 된 셈이다.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검찰개혁 방식 등을 두고 친문계를 포함한 당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간 설전 등까지 겹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됐다. 전날 윤건영 의원 역시 양측에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자제를 요구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마음이 놓인다" "다시 시작하겠다" 등의 긍정 신호를 밝힌 건 적어도 친문계 핵심 인사 가운데 한 명의 공개적인 우려가 한발 물러선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윤건영 의원 개인의 반응만으로 친문계 전반의 반발이나 민주당 내부 갈등이 봉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향후 다른 당내 인사들의 반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제폭력 신고 10만건 돌파…가해자 위치 폰에 뜬다

지난해 전국 교제폭력 112 신고가 10만5327건으로 처음 10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21년 5만7305건이던 교제폭력 신고는 4년 만에 83.8% 늘었다. 반면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는 1만4526명으로, 신고 대비 검거율은 13.8%에 그쳤다. 신고는 폭증하지만 가해자를 떼어 놓을 수단은 모자랐다. 정부가 하반기 교제폭력 잠정조치 법제화와 전자감독 확대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가해자가 일정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자 휴대전화 지도에 위치와 동선이 뜨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 신고 10만 건에 구속은 2.21% 경찰청의 2024년 5월 집계를 보면 5년간 교제폭력 피의자 5만6079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242명(2.21%)이었다. 100명 중 두 명만 신병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되풀이 피해도 확인된다. 최초 신고 뒤 10회 이상 다시 신고한 피해자가 411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고위험 피해자를 상대로 11만942회의 사후 집중 모니터링을 벌였고, 이 가운데 최고 위험군인 A등급이 4만3640회였다. 피해자에게 건네진 스마트워치는 지난해 1988건, 임시숙소 제공은 736건이었다. 감시와 대피라는 사후 조치에 기대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 가해자 위치가 지도에 뜬다 지난 6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됐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가까이 왔다는 경고만 전달됐지만, 이제는 지도 위에 동선이 표시된다. 이용 절차는 2단계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모바일 앱 설치를 지원한다. 전국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 5200여 명 중 피해자 보호 목적 부착은 354명이다. 기관 간 칸막이도 정리됐다. 지난 7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청이 접근금지 대상자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42억300만 원을 들여 112 연계 체계를 구축 중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1㎞ 안으로 들어오면 112 상황실에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완성할 계획이다. ◆ 전자장치 신청 962건, 넉 달 만에 지난해 넘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는 잠정조치 3호의2는 2024년 1월 도입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신청은 2024년 325건, 지난해 858건이었고, 올해는 1~4월 넉 달 만에 962건으로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효과도 수치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다시 해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0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식을 교제폭력으로 넓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 내놓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았다. 교제폭력 처벌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법제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지배·통제 행위 처벌이 핵심이다. ◆ 접근금지 내려진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 제도가 나가도 관계자는 따라붙지 못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성 범죄 신고 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살인·살인미수는 50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제폭력이 126건에 달했다. 지난해 관계성 폭력 살인 30건 중 23건은 이미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일어났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서도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5개를 붙여 추적한 뒤 살해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과 스마트워치를 받았던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 인용률 30%대, 반의사불벌죄도 그대로 잠정조치는 신청해도 법원 문턱에서 걸린다. 관계부처 자료를 보면 관계성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잠정조치 법원 인용률은 30~40% 수준이다. 2024~2025년 스토킹 검거자 2만8739명 중 전자장치 잠정조치 신청은 1183명(4.11%)에 그쳤고 유치 집행률은 3.9%에 불과했다. 알림 자체의 한계도 있다. 경찰대학 실태 보고서는 가해자가 접근할 때 울리는 경보와 확인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과 일상 피로감이 커진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이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져 합의를 종용받는 구조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돼 2027년 4월 시행된다. 그때까지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어떻게 메울지가 남은 숙제다. 교제폭력 법제화를 연구해 온 한 전문가는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접근금지 처분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관계성 범죄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완벽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와 별개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은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야 잠정조치가 이뤄지지만, 시행 뒤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곧바로 낼 수 있다.

유튜브 대신 원고지…합천 학생이 써내려간 디지털 시대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와 트롯 열풍까지 익숙한 디지털 소재들이 원고지 위에서 학생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합천군은 18일 일해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학생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글사랑·제31회 황강백일장을 개최했다.이번 백일장은 한국문인협회 합천지회(회장 임춘지)가 주관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시제는 ▷휴대폰 ▷유튜브 ▷AI시대 ▷트롯열풍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7개로 선정됐다.학생들은 일상 속 디지털 문화와 사회 변화, 합천의 문화·자연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글에 담아냈다.특히 휴대폰과 유튜브, AI시대를 소재로 한 작품과 함께 일해공원, 정양늪, 합천운석충돌구 등 지역 문화·자연자원을 다룬 작품이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심사위원으로는 손복국 시인, 김숙희 시인, 박황규 작가가 참여했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오는 11월 중 열리는 '합천문학의 밤'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합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와 우리 지역의 모습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글과 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