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백억 상속세 감면…계속하는 게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발췌해 소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를 실제 가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족 등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정부는 최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대상을 축소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개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과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이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기존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는 등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개악·국방개악·부동산 정책 개악으로 국민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의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농담 삼아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은 대통령 답지 않았다"며 언행에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밑바닥에서 자라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대통령을 나는 좋아합니다만 부디 신중하고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구미·포항 국가산단, 2차전지 리사이클링 입주 허용된다
경북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리사이클링 업종이 새로 문을 열면서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지역에 유입될 전망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구미·포항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신속 가동구미·포항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그동안 2차전지 연관 업종 중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다. 2차전지 자원재생은 배터리 핵심 제조 방식의 하나로 꼽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으로 묶여 산단 입주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올해 1월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상 2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산업통상부는 관리기본계획을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구미·포항 사례를 포함해 기업 수요가 확인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투자규모 2조5천억원)의 경우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 탓에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설비가동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 산단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 이른바 '트리니티 팹'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신설해 8천억원 규모 투자와 법인 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주 오창과학산단에서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연접한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이 하반기 추진된다. 투자 규모는 5천300억원이며, 오창과학산단 녹지율은 18% 수준으로 용도변경 후에도 법정 녹지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넓혀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로봇·화재안전·가스검사 등 규제 손질정부는 개별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울타리 없는 작업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불명확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KS·ISO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 정의도 정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화재안전 규제를 유연화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상주 인력이 적은 AI데이터센터에는 주차장과 승강기, 미술품 설치의무 산정 때 전산실 면적을 제외해 부담을 줄인다.입지규제 유연화 방안도 담겼다. 신산업이나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 면적의 30%에서 50%까지 넓히고,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한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해 법정 용적률 상한인 1천500%를 넘는 고밀·복합개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광역시 150만평에서 200만평으로, 도(道)는 200만평에서 300만평으로 넓히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추진된다.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커닝해도 등수 안 바뀌면 괜찮나"…선관위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특히 선관위가 기각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번 선거소청의 취지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며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다.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에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 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안할 듯 "한일관계 균열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교도통신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했다.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봄·가을 예대제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등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사 참배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다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는 방식을 택했다.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함께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는 공물 봉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준석 "부정선거론자들 좋아하는 본투표서 오집계 발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오입력이 없었다. 놀랍게도 한 건도 안 나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가 어쨌든 투표율 입력을 손으로 하는데, 오입력 사례가 발생하고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나와 이것을 한쪽으로 부각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주어가 빠진 보도자료 등이 나온다"면서 "투표율 오입력을 행한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는 게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총 직원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소는 1만4000~1만5000개 정도 된다"며 "투표소에 가서 만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대부분이 선관위가 아니라 그날 짧게 교육받고 투입된 인원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분들이 전화로 투표율을 불러주는데 이것을 또 지방공무원들이 입력하고 그 위 단계에 가야 선관위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율 오입력이 없다"며 "사전투표는 우리가 가서 주민등록증 내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데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전산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율 오집계가 나왔다. 손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이 왔다"며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이 탄핵 반대파를 포함한 '보수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며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연대, 안철수·김한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윤 어게인' 하는 분들처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윤석열 계엄이 옳았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연소' 레빗 백악관 대변인 이달말 퇴임…무슨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이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레빗 대변인의 퇴임 사실을 알리며 "아름다운 어린아이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럴라인은 이제 나의 고위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를 거슬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대체로 고전해왔던 흐름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럴라인은 백악관의 진정한 리더였으며, 2024년 역사적 재선 캠페인을 포함해 2018년부터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훌륭한 업무를 수행한 캐럴라인에게 고맙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퇴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딸을 출산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어린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바로 그 점이 결국 백악관을 떠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한 달콤씁쓸한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다.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임명 당시 27세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근무했으며, 2024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레빗은 대선 유세가 진행 중이던 2024년 7월 자신보다 32세 연상인 부동산 사업가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 5월에는 둘째인 딸을 낳았다. 둘째 출산을 위해 잠시 휴직한 뒤 최근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결국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교실 모습을 휴대전화로 잠시 촬영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 학생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통제에 따르지 않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 각각 5초 안팎의 교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사는 당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았으며, 촬영한 영상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 온 이 교사는 교육당국 조사에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학교 측 인사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해당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학교 측은 또 학생들의 동의 없이 촬영해 불편함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교직원들은 "교권 보호는 아직 멀리 있다"며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법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관련 절차를 학교 자체에서 진행했을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인사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란, 트럼프 호텔 층수 꿰뚫었다…"미사일 위협 실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구체적인 암살 위협이 포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의 미 당국자 2명은 "미 정보당국은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 기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에어포스원을 노린 지대공 미사일의 구체적인 위협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소지한 인물이 포착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란 측은 앙카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의 층까지 특정했었다"고 전했다.NYT는 미 정부가 해당 첩보를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보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기만 작전까지 벌였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앙카라 공항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인 뒤 기체 반대편 문과 연결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를 통해 빠져나와 군용 수송기로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C-32A 수송기는 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비행했다. 미국 대통령 탑승기에 사용하는 '에어포스원' 대신 '리치 18'이라는 일반 호출부호를 사용해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향했다.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곧바로 에어포스원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나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첩보가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정보에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이란의 암살 시도 가능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과 경남의 지방정부와 거점국립대,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가 동남권 산업을 이끌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 R&D캠퍼스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 부산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동남권 성장엔진 연계 지산학 얼라이언스'의 첫 실행 사업이다. 행정구역과 대학의 경계를 넘어 조선·해양, 항공우주·방산, 미래모빌리티, 차세대에너지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재를 공동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에는 202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이 공동 운영하는 학부 계약학과가 신설된다.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에는 석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정원제가 운영된다. 재직자 재교육 과정과 해외 대학 우수인력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개발(R&D)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3개 대학 총장과 한화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지역인재 양성 모델은 동남권 성장엔진 연계 지산학 얼라이언스의 첫걸음"이라며 "교육과정과 공동연구,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 모델을 동남권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일대에서 관내 청소년과 보호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온 가족 함께 온(溫)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가정 내 소통 부족이나 갈등을 겪는 가족과 경제·환경적 여건으로 방학 중 여가와 체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가정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수영과 협동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긍정적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문화 체험도 이어지며 가족이 함께 휴식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부족했는데 캠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청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 준공을 앞둔 부산기장촬영소를 지역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을 잇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10일 장안읍 기룡리 부산기장촬영소 건립 현장을 찾아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이후 운영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착공한 부산기장촬영소에는 1천 평·650평·45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8천260평 규모의 오픈스튜디오, 아트워크 등이 들어선다. 특히 450평 실내 스튜디오는 부산·울산·경남 최초의 버추얼 프로덕션(VFX) 스튜디오로 조성된다. 기장군은 촬영소 가동에 따라 영화 제작진의 장기 체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숙박과 식음, 교통 등 주변 인프라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주요 촬영지 사례를 살피는 한편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 군수는 "촬영 관계자들이 기장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만큼 체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촬영소가 기장을 대표하는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영화진흥위원회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에는 국내외 영화 관계자와 대중을 대상으로 부산기장촬영소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장군은 향후 야외 촬영 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영화·영상산업과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사업도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선발 보스 흔들' 삼성 라이온즈, KIA에 지며 4연패 수렁
선발이 무너져 경기 내내 끌려갔다. 삼성 라이온즈가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프로야구 2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삼성은 12일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에 2대7로 졌다. 전날에 이어 KIA전 2연패이자 시즌 4연패. 선발 오스틴 보스가 4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던 데다 타선이 상대 선발 제임스 네일(7이닝 2실점)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해 무릎을 또 꿇었다.삼성의 새 출발은 좋지 않았다. 닷새간의 '폭염 휴식기' 후 11일 재개된 경기에서 KIA에 1대3으로 패했다. 선발 크리스 페덱이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솎아내며 3실점으로 역투했으나 타선이 불발, 고배를 마셨다. 3연패. 12일 승리로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했다.이날 삼성 선발은 새 얼굴 오스틴 보스. 부상으로 빠진 아리엘 후라도의 6주 단기 대체 선수로 영입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2경기에 나서 5이닝 2실점, 3이닝 7실점을 기록했다. 2번째 등판에선 주무기인 스위퍼(옆으로 휘는 슬라이더)가 말을 듣지 않아 고전했다.보스는 이날도 5닝을 채 버티지 못했다. 최종 성적은 4이닝 8피안타 4실점. 구위로 상대를 누르지 못했다. 이날 던진 79구 가운데 속구는 단 2개.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과 커터 등을 섞어 던졌으나 KIA 타선을 상대하긴 힘에 부쳤다.삼성의 출발은 괜찮았다. 1회초 박승규와 김성윤의 연속 안타에다 전병우의 2타점 3루타를 보태 2점을 먼저 뽑았다. 하지만 이내 역전당했다. 1, 2, 3회말 1점씩 내줬다. 5, 6회말에도 1점씩 빼앗겼다. 삼성은 좀처럼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지 못했다.한편 이날 삼성의 새 아시아쿼터 외국인 투수 미야모리 사토시가 데뷔전을 치렀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2대5로 뒤진 7회말 등판해 1이닝을 소화하면서 2점 홈런 1개를 맞는 등 쓴맛을 봤다. 광주에서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주진우 "계엄 해제 표결 당시 150석 찼는데 李 기다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했다.주 의원은 당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출석을 기다리느라 계엄 해제 표결을 늦췄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그는 당시 의원총회가 필요했다고 본 이유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며 추 시장의 의총 소집을 표결 방해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회 출입 통제를 원인으로 꼽았다.주 의원은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또 당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표결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이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이 끝난 뒤에는 별도 발언 기회를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주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총무원장 의혹 제기는 징계 사유? 조계종에도 '입틀막법'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승려 진우가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조계종이 진우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승려를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착수했다. 현 총무원장이 선거에 나서자 총무원 산하 사정기구가 호위무사가 된 모양새다.1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부는 승려법 위반을 들며 조계종 옛 사업부장이었던 승려 각운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호법부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종단 검찰로 불린다.특이한 건 호법부가 사건을 접수 받은 즉시 호계원에 각운에 대한 '제적 또는 멸빈'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호계원이란 종단 내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을 뜻하고 멸빈이란 승적 박탈로 종단 내 최고 중징계다. 쉽게 말하면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종단 내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춰지는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돌아간다. 각운은 진우의 학력 및 수행 이력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우가 정동초-사북중-강릉고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나 강릉고 졸업생 명부에 진우의 이름이 없다는 점과 진우가 1978년 관동대를 입학해 1981년 중퇴했다고 하나 가톨릭관동대에선 입학·재학 이력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또한 진우는 승려 필수 코스인 '승가대학'을 1981년 2월~1985년 3월 범어사에서 청강했다고 주장했는데 진우가 이 시기쯤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따라 붙었다. 더구나 조계종이 지난 7월 "진우 학적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혀 의혹은 점점 더 짙어졌다. 현재 조계종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진우의 수행 이력은 "1978년 10월15일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라고 명시돼 있다.각운은 지난해 11월부터 진우에게 이런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진우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총무원 측은 "진우는 1978년 사미계 수지와 1998년 특별구족계 갈마를 거쳤다"며 "수행자에 대한 평가는 세속의 학력이 아닌 수행과 포교 성과로 이뤄져야 한다"고만 했다. 각운은 결국 진우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지난 4일 고발했고 이에 조계종은 각운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조계종 관계자는 징계에 착수한 상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고만 했다.매일신문은 진우에게 "차기 총무원장 출마를 선언한 현 총무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종단 차원에서 징계 착수에 들어간 건 사실상 현 총무원장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각운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생각은 없는가" 물었다. 답은 없었다.이번 총무원장 선거엔 진우 외 월정사 주지 정념, 선운사 전 주지 경우가 출마했다. 선거일은 다음달 3일이다.승려가 되기 위해선 생각 보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종단에 '행자'로 등록하고 6개월 간 출가한 사찰과 교구본사, 종단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뒤 2~3주간 수계교육을 수료해야 예비 승려인 사미계(남)·사미니계(여)를 받게 된다.그 다음 의무적으로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동국대·기본선원종단 가운데 한 곳에 입학해 4년 간 불교전공교육을 받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사미·사미니는 구족계를 받아 비구(남)·비구니(여)가 된다. 이후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급 승가고시를 거치면 수행력과 지도력에 맞는 법계를 받을 수 있다.
李 "AI 시대 먹거리 준비 7대 첨단산업 핵심 전략 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 모두 발언을 통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약속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7대 시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의미한다.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 받는 첨단 기술의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선박용 SMR 탑재 컨테이너선,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등 행사장 앞에 전시된 7대 시드 영역 주요 개발품(모형 및 실물)을 살펴보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주요 기능 등에 대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선관위의 투표율 왜곡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날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월세난을 만들고 가격만 상승시키고 전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비양심적'이라고 직격했다.대안으로는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당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걸 다 틀어막고 공공 주도 확대를 말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건 폐버스(버스 하우스)처럼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살라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청와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불법 증축한 주택을 임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춘추관장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근무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팔라 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 근저당을 잡고 자택을 매도한 이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졸속 출시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는데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용범 실장은 당장 경질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문제를 두고도 "선거 과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권오을 보훈장관 "TK신공항, 국가 전액 예산 부담해야"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국가 사업 전환 등 의견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안동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권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요일(지난 9일)임에도 의성·군위 TK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찾았다. 의성군수와 통화하고 현장에서는 의성군 공항과장, 팀장의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들었다. 오랫동안 이장을 맡아오신 마을 주민 의견도 들었다"면서 "기대했던 공항 건설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고 덧붙였다.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20년 의성·군위 일대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권 장관은 "지역 현안 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모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부족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던지 아니면 국가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간 TK 정치권, 대구시·경북도 등이 주장해온 해법과 궤를 같이하며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곳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며 대통령 역시 사안을 알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거론했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했을 뿐 대안에 대한 진전된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다.이와 관련, 권 장관은 "호남에 반도체 팹(공장) 건설에 1천 조를 투자하는데 TK신공항 건설에 10조, 20조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라면서도 "지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결과)가 무척 아쉽다"고 했다. 국가적 투자가 호남권에 집중된 채 TK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6·3 지선 대구시장 선거 결과와 얽혀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여의도 정가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당선됐을 경우 신공항 등 TK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보는 기류가 적지 않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있어 지역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비판론 또한 만만치 않다.권오을 장관은 "TK 신공항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였는데, 경찰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이어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청구서 초안은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덧붙였다.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이 핵심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며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며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방부 장관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올해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한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12일 대구시의회는 올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1억2천800만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시의회는 내달 중순 상임위원회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예정된 것을 앞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시의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날 해외연수 취소를 결정했다.해외연수 계획은 심사위원회 내부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취소 결정으로 심사위원회도 아예 열리지 않게 됐다. 추후 시의회는 지역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국내 연수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1)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 눈높이에 시의회가 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과감히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하 위원장은 "그 대신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먼저 책임의 자세를 보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민생 지원에 힘을 보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대구 지역 의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해외연수 계획 취소로 예산 절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 북구, 서구, 군위군, 달서구 등 기초의회에서도 연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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