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력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알아…착각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국힘 간사 선임' 안건 與주도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결국 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투표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이날 무기명 표결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이 많다"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표결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취재진에 말했다.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힘 "李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 검토…탄핵 포함 대응"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취재진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故이재석 순직 관련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등 대기발령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중부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했다.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진상조사단은 해양안전협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인천경찰청·인천소방본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구성됐다.해경청 관계자는 "일단 진상조사단은 운영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전날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공회전'…도요타보다 비싼 현대차

李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 발전이 어렵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다섯개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또한 "이번주가 청년주간"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팀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힘 "번복·언론 탓한 강유정 대변인…즉각 해임하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번복한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다.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지만,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되는 자료"라며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했다는 것은 은폐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조차 못 하는 조직이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에 관여했다가, 여론에 밀려 말을 바꾸려는 혼란스러운 모습뿐"이라며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할 대변인이 대변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합니다.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번복,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기본은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각 강 대변인을 해임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법원장 때리는 與…"사퇴가 답" "내란범 尹과 한통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애국심으로 호소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퇴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 역시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5일 본인의 SNS에 "법사위원 16년간 무조건 사법부는 옹호, 검찰은 소신껏 비판·비난했다. 역대 대법원장 법관들이 저를 만나면 사법부를 도와주서셔 감사하다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자업자득 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일생, 이번에는 지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추 의원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고 물었다.이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며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빠루, 민주당이 들고 왔으면서 폭력프레임 씌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빠루는 민주당과 경호원 관계자가 들고 왔다"며 "국회를 폭력국회로 만들어놓고 우리 당을 향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빠루' 논란과 관련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우리가 압수했는데, 압수한 빠루라고 보여주는 증거 사진을 나빠루라는 이름으로 폭력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도 많은 국민은 우리 당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평화롭게 철야 농성을 하던 우리를 향해 (민주당이)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에 들어와 우리가 앉아 있던 국회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한 것"이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이어 "(여야가)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16번이나 기일을 변경하고 우리는 5번을 부득이 연기했다. 우리가 훨씬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우리한테만 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박범계 의원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재판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면서도 "의회에서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가져오면서 의회독재를 저항하고 투쟁하는 우리를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나 의원은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형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논리라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정동영 "어감 나쁜 '탈북민' 대신 '북향민' 명칭 변경 검토"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을 줬다"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지역 향우회를 열거하며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청중을 향해 질문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들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체결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이의 축약어인 탈북민 용어를 변경할지에 관해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연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북한이탈주민' 또는 '탈북민' 용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 부정적인 평가는 꾸준히 이어졌다.지난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왔다.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안으로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을 제시했다.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익숙해진 '탈북민' 표현은 정부의 명칭 변경 캠페인으로 대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앞선 명칭 대체 시도로 '새터민' 같은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난 소비쿠폰 안 받아…포퓰리즘 정책 반대 표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13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소비쿠폰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모두 버리고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만 남길 뿐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6만 명(1.1%)이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대표도 이 중 한 명이었던 셈이다.특히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미국)에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국내에선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저는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라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일괄 10만원씩 지급된다.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외벌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이면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명이 내는 합산 건보료가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본인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오는 22일부터 조회해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다.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강제추행 혐의' 조국혁신당 김보협 前 대변인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낸 지 약 반년 만이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김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업무상 위력'이 아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논란이 커지며 조국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이끌고 있다.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탈당한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전 대변인은 이를 거절했다.김 전 대변인은 현재까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당은 외부 조사 결과를 아무 검증 없이 수용해 나를 제명했다.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사고 1위…18건 18명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공공발주기관 중 가장 많은 건설공사 사망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발주청별로 보면 LH가 18건의 사망사고로 18명이 사망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11건 11명,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이 각각 9건 9명, 국가철도공단 8건 8명, 인천광역시청 6건 6명, 한국수자원공사 5건 7명, 경기도교육청 5건 5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건 5명 순이었다.연도별로는 지난해 19건 20명, 2023년 23건 24명, 2022년 21건 21명, 2021년 27건 27명 등이 발생했다.특히 LH는 지난해 3건을 비롯해 2023년 4건, 2022년 2건, 2021년 9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도로공사에서도 지난해 1건과 2023년 3건, 2022년 3건, 2021년 4건 등이 발생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한 것이다.

운영난에 문닫은 달서구 하이로프·클라이밍장 10월 재개장

운영 적자로 개장 두달 만에 문을 닫았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놀이시설 '하이로프'(매일신문 8월 26일 등)가 오는 10월 재개장을 목표로 시설 보강에 들어갔다.15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사는 A사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찾았으나 두 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화해 이달 초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최근 A사는 놀이시설 반입을 시작하고 다음달 1일 재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한 A사는 기존에도 놀이·유원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용산역사 야외 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보강해 기존 하이로프, 클라이밍장과 함께 모두 15종의 놀이시설을 운영하게 된다.용산역사 내부에 있는 전시장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오는 연말쯤 들어설 예정이다.달서구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은 지난 3월 개장한 시설로, 2호선 용산역사에 설치된 고공 놀이시설이다. 달서구는 시설 설치 비용으로 구비 10억원을 투입하고, 공사가 시설 운영권을 갖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위탁사 운영난으로 두 달 만에 문을 닫았다.이번에는 보다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폐장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놀이시설이 다양해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즐길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추석연휴 전에 개장해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등생 피해 '최다'

경북교육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다른 학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 방식으로 시행됐다. 경북은 전체 대상 학생 19만812명 중 16만4천599명이 참여해 참여율 86.3%를 기록, 전국 평균(82.2%)을 웃돌았다.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2.6%로 전국 평균 2.5%와 유사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0% ▷중학생 1.7% ▷고등학생 0.7%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피해 경험을 호소하는 학생 비율이 크게 줄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8%p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전문가들은 "저학년일수록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해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신고건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중학교가 45.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31.1%, 고등학교는 22%로 나타나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8.8%) ▷집단따돌림(15.9%) ▷신체폭력(14.8%)이 상위를 차지했고 ▷사이버폭력(7.4%) ▷성폭력(6.3%)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폭력은 0.2%p, 사이버폭력은 1.2%p 상승해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폭력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여줬다. 반면 언어폭력(-0.7%p), 금품갈취(-1.2%p), 신체폭력(-0.4%p) 등 전통적 유형은 감소세를 보였다.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 공모사업에 참여 중인 168개교의 수업 개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단에서 개발한 학년별 맞춤형 어울림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나의 교직 생활 멘토! 옆반 선생님' 책자를 제작·보급해 교원의 생활지도와 사안 처리 노하우를 공유한다.아울러 5월에 추진한 '학교폭력 ZERO 챌린지', '주먹 대신 주먹밥'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 댄스 챌린지 성과를 분석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특히 경북교육청은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증가세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위기 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두드림팀 특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청소년범죄예방 협의체 활동 등 경북경찰청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에 기대감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교육 현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설립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과 박용선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개교 일정 단축, 공사 중 교통 및 학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 설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효자중학교는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총사업비 58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포함,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효자중학교 설립은 지난 10년간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청 간 의견 차이로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효자동 학생들이 포항제철중학교로 배정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됐다. 2019년 제철중학교는 53학급, 학생 수 1천37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중학교 중 하나가 되면서 효자중 신설 필요성이 강조됐다.손희권 도의원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설립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서 초등생 태운 전세버스 등 4중 추돌…12명 경상

대구에서 현장학습을 위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가던 전세버스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이현동 신천대로 상행선 서대구IC 인근 지점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2대와 통근버스,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사고 차량에서 초등학생을 구조했다.이 사고로 초등생 1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초등생들은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통근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서며, 승용차 1대와 초등생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방 관계자는 "사고 차량 4대에 탑승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75명으로 파악되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이외에 개별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환자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초등생 대부분이 놀란 상태이며, 병원으로 이송된 초등생들의 부상 상태는 경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제기' 유튜버 무더기 고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다수의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다.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 여러 루머를 퍼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왔다.

수요일 전국 곳곳 더위 식혀줄 '비'…목요일부터 선선

수요일 전국 곳곳에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면, 한층 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늦은 새벽부터 밤사이 대구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다음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17일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17일, 18일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은 5~40㎜, 울릉도, 독도는 5~10㎜이다.최근 이어진 늦더위는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대구, 경북남부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상된다.비가 그친 뒤부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무더위의 기세도 확 꺾일 전망이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3~26도, 19일 낮 최고기온은 21~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다가오는 토요일 오전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주말 동안 낮 최고기온은 24~26도로 예상된다.다만 무더위가 꺾인 뒤에도 한동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음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3~18도, 최고기온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 관계자는 "17일과 18일은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