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등 4명 공수처 고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1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죄)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자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천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천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천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시는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시는 또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신 시장은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신임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박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1차 수사팀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이밖에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둘 다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 '당원 권한강화' 투표…정청래 연임 노림수 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 당원 투표에 돌입했다.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른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한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투표 자격 기준 논란과 함께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을 위해 당원 숫자가 적은 험지 지역을 배려했던 기존 제도를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당헌·당규 개정 문제를 의결할 때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날부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3가지 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의 표에 줬던 가중치를 없애 당원 표와 1대 1로 동등하게 하겠다는 취지다.당원 투표 문항에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지방선거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예비 경선 도입 등도 포함됐다.이번 투표에는 '10월 당비를 낸 당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6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다만 민주당은 통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가령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 당 경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올 8월 말까지 입당해야 하며 내년 2월 말 전까지 모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한다.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승리한 8·2 전당 대회 이후에 입당한 당원들을 더 많이 포함하기 위해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 상태다.이에 대해 정 대표측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 목적이 아니라 여론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당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동등하게 해 당권 주권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오랜 약속이 있었고, 그런 방향이 시대 정신"이라며 "전 당원 투표 형식을 통해 의결 절차 전에 당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홍보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당내에는 대의원과 당원에게 똑같이 1표를 주는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도 있다.지역적으로는 당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지지층별로는 특정 성향 강경파 입김에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 대표가 이런 우려 등에도 당헌·당규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자신의 연임을 노린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이는 자신이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대의원을 대표로 하는 조직표가 약세인 상황을 감안해 시스템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인 셈이다.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 때도 대의원 투표에서는 약 47%를 얻어 53%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다.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전대에서 압승했다.나아가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시점에 굳이 당헌 당규 개정에 들어가서 논란을 만드느냐는 비판도 들린다.다른 원외 인사는 "결국 보궐선거로 당 대표가 된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가 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정 대표가 또 이 대통령이 집을 비운 사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론스타 승소로 주목…국힘 내부선 엇갈린 평가

6조원의 배상액이 최종 0원으로 결정된 론스타 소송 승소 소식이 18일 전해진 후 관련 검찰 수사와 법무부 취소소송 핵심 인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와 이에 대한 반박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최고위원들끼리 한동훈 전 대표의 성씨와 같은 발음인 '한'이라는 글자를 서로 다르게 풀어낸 논평을 내놨다.▶우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10시 29분쯤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노무현 정부의 '부실한 감독체계·정책 판단'등 아마추어니즘이 빌미를 제공한 사태"라고 출발점을 짚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정당한 매각을 막았다' 주장하며 ISDS중재가 시작됐고, 국부유출 논란이 발생했다.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을 넘어 앞뒤도 없이 뻔뻔한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짓을 하고남을만치 뻔뻔하다. 그래서 미리 경고한다. 숟가락 얹지말고 반성해라"라면서 글 제목을 가리킨듯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드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한'이라는 성씨를 가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뉘앙스를 보였다.김민수 최고위원은 "론스타 IDSD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명의 실무진, 국제로펌, 수사기관, 사버부가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층층이 쌓아올린 종합 방어전이었다"면서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 외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제중재는 개인의 영웅서사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외교적 시스템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특정한 개인의 치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되레 깎아내리는 일이고,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우는 일"이라며 "리더는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법이다. 항상 '공은 내탓, 잘못은 네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차 지목했다.▶이에 대해 45분 뒤인 오전 11시 14분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수 최고위원 글을 공유, 견해를 밝혔다.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잡은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며 "계엄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 방'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당은 갈등이 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갈등은 질투와 견제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글을 '질투'와 '견제'의 맥락으로 분석했다.그러면서 "대장동과 론스타뿐 아니라 관세, 환율, 예산,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점은 많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개 숙인 日, 주머니에 손 넣은 中…굴욕 외교 영상 확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외교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고, 일본 국장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퍼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18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과 만났다.가나이 국장류 국장을 만나 중일 대립 상황의 진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엄숙하게 항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로잡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류 국장이 일본 가나이 국장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20초짜리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영상 속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가나이 국장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동영상은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에 게재됐다. 중국 측이 일본에 망신을 줄 목적으로 편집해 퍼뜨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중국에선 한국을 겨냥했던 '한한령'을 연상케 하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에서 곧 개봉할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최신 극장판의 개봉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영화 '일하는 세포'도 개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건설 살려라"…정부, 지방공사 입찰제도 손질

李 대통령, 韓·UAE 기업인과 회동…첨단산업 협력 논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양국 간 방산·에너지·문화예술·첨단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BRT에는 우리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카이로로 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유광준 기자(june@imaeil.com)

美 압박에…李 대통령 "낭떠러지서 뛸 용기 있어야 이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19일 김 실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의 뒷얘기를 추가로 공개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러 차례 미국을 다녀온 끝에 이견을 많이 좁힌 뒤 "거의 타결된 것 같다"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그는 "당시에는 200억 달러 상한을 깔끔하게 얻지는 못했고 조금 더 위에 있었다"며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200억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얻어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2∼3일 지난 뒤 더 강경하게, 깔끔한 200억 달러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며 "표현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이렇게 마지막까지 입장이 맞서면서 직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김정관 장관이 정상회담 당일 아침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문자를 보낸 뒤 물꼬가 트였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러트닉으로부터 '200억 달러를 확정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하냐'는 답장이 왔고, 이를 토대로 30분∼1시간 안에 패키지의 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나흘 전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안'이라고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며 "(수익 배분 비율) 5대 5는 우리가 내건 다른 조건이 있었지만 못 얻었다"고 아쉬워했다.그는 이보다 앞선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며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8월 2일 미국이 보내온 문서를 두고 앞서 '을사늑약'을 언급하기도 했던 그는 "완벽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인 문서였다"며 "'안 지켜지면 몰취한다'는 등 모든 표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며 협상을 지원했다고 김 실장은 술회했다.

'대장동 토론' 불발…한동훈 "박범계 도망, 방구석 여포"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마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바꾸고 토론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토론 못 하겠다는 게 박범계 의원실 공식 입장"이라며 "제가 어떤 조건이든 뭐든 박 전 장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밝혔다.이어 "거대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면서 "'민주당 법무부장관 네 명이 모두 토론 무서워서 도망간 장면'만으로 국민들께서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이번 항소 포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거절 의사를 비친 다른 전현직 장관들과 달리 여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토론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말하는 것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 다 맞추겠다"고 맞받아쳤다.하지만 이내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며 "한계를 못 벗어 나는구나"라고 말했다.또 "판결문 6개 질문 사항은 관심도 없고, 7886·4895·1822·1182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를 것"이라며 비판했다.이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그 질문 토론에서 하면 된다"며 "토론 하겠다는 말인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지만, 결국 양측의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막말 유튜버 고발당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비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동절기 뱃길 끊길 위기였던 울릉, 대체 여객선 투입된다

경북 울릉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의 동절기 휴항에 대비해 대체 여객선이 투입된다.해양수산부는 19일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여객선인 '뉴씨다오펄호'(1만1천515t, 정원 1천200명)의 동절기 일시 휴항에 대비해 울릉크루즈㈜와 대저페리㈜가 '썬라이즈호'(388t, 정원 442명)를 대체 운항하도록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가 내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수리·정비로 인해 휴항이 예정됨에 따라 울릉군과 주민은 이 기간 항로 단절을 우려해 해수부에 대체 여객선 확보를 요청했다.이에 항로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군, 여객선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휴항 중이었던 썬라이즈호를 대체여객선으로 투입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또한 뉴씨다오펄호의 수리·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을 단축(12월 9~20일, 12일간)해 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 기간 차량 등 화물운송은 포항~울릉 간 정기운항 카페리화물선 2척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화물선은 동절기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인해 썬라이즈호가 결항할 때도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척당 12명씩 긴급 여객 이송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수부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제주항을 잇는 씨월드고속훼리㈜ '산타모니카호' 선체 파손사고로 인한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추자도 주민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 사고로 추자도와 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횟수가 애초 1일 2회 왕복 운항에서 1회 왕복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할청인 해수부 소속 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도, 선사,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결과, 현재 제주항에서 출발해 추자도와 완도항을 잇는 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서 화·목·토요일은 제주항~추자도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방안은 동절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한 임시 방안이며, 해수부는 향후 선박 추가 투입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해수부는 동절기 항로 단절로 섬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개 항로 연안여객선 151척을 대상으로 운항 중단이 예상되는 항로를 사전 점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일시적인 여객선 운항 중단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대병원장 출신 내정? 대구보훈병원장 '독식' 논란

경북대병원장 출신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병원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 명단에 전임 경북대병원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독식한다"는 불만이 지역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난 이상흔 병원장의 후임으로 김용림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신윤 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대구보훈병원장 임명을 위해 내정자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두 사람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훈복지공단과 대구보훈병원은 "이 병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 병원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두 명의 내정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정자의 구체적 신원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구보훈병원장은 경북대병원장 출신만 선임되느냐"는 불만 섞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1993년 대구보훈병원 개원 이후 대다수 병원장을 경북대병원장 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3·4대 성창섭 병원장, 5·6대 인주철 병원장, 8·9대 이상흔 병원장, 10·11대 조영래 병원장 등이 모두 경북대병원장 출신이다. 현 12대 병원장인 이상흔 병원장은 2013~2017년에 이어 다시 병원장을 맡아 연임 논란도 있었다. 이 병원장이 12대 병원장에 지원할 당시 대구시 간부 출신 의사 A씨와 경합을 벌였음에도, 이미 8·9대 병원장을 지낸 그가 다시 선임되면서 적잖은 뒷말이 나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이 대구보훈병원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의료계 인사는 "한 대학 출신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독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상급종합병원장 경력을 봉사의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병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사는 "대구경북에서 최고 대학병원장을 역임했음에도 규모나 위상이 절반도 안되는 보훈병원장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구금' 피해자들, 美 이민국 상대 집단 소송 준비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 당시 무더기로 구금됐던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MBC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진술서에는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한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인권 침해를 겪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체포된 한국인 최 모 씨는 체포 당시를 기억하며, 작업화를 신은 채 족쇄가 발목에 채워졌고, 손목에는 수갑이 꽉 조여 들었다고 전했다. 붉게 부어오른 손목 사진과 함께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 와 숨 쉬기도 어려웠다"는 당시의 고통을 호소했다.진술서에는 "너무 추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는 내용이 적했다.이번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는 총 304명으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B1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었음에도 단속 대상이 됐다고 말한다.한 피해자는 이민 심사관이 수감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모 씨는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위치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금 이후 허리 통증,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미국 이민 당국의 절차적 정당성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내 인권단체들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미국 이민당국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에 나선 전례도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테네시주의 한 공장에 무장 이민단속반이 들이닥쳐 97명의 남미계 근로자가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체류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곧장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은 공장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직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국 이민당국은 3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117만 달러(약 16억 2천만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최대 14시간 구금됐던 점도 부적절한 조치로 인정됐다.

대구 예술인 주목!…내년부터 개인·단체 지원 범위 확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진흥원은 기존 '지역예술지원사업'에서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며 2026년부터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의 정체성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또 예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내 예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 내용을 보완했다.아울러 사업비 감축에 따른 지역 예술생태계 침체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25년 대비 약 7.3%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 2026년에는 보다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진흥원은 지난 9~10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사업별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다섯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예술분야별, 지원사업별, 청년육성, 예술협회 등 지난해보다 참여자를 세분화하고 확대 개최해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2026년도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개편사항은 △개인예술가 지역거주 조건 신설(공고 전 3개월 거주 의무)해 공모 시점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외부 지원자의 유입을 지양하고자 보완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개인예술가 지원 분야 확대(연극/무용 신설)에 대한 꾸준한 지역 예술계의 의견에 따라 진흥원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5개 분야의(음악, 전통, 시각, 문학, 다원) 개인예술가 지원사업에서 연극과 무용분야를 신설해 7개 분야로 확대했다.▷경력 예술인 자격요건을 분야별 활동 건수로 인정해 기존의 활동 연도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했으며 ▷신규 예술인 발굴 및 예술인 활동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예술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완화했다.이어 ▷현 소재지 확인을 위한 예술단체 필수제출 서류가 변경돼 공모에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반드시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고유번호증을 발급 및 제출해야 한다.필수 제출서류의 누락시 심사에 배제되니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면 된다.이밖에도 ▷지원 사업 홍보채널(유튜브 등) 운영 ▷시민모니터링단 년중 시행, ▷내부 책임자 심의참여와 사업담당 간사제로 기관 책임성 강화하는 등 지원체계와 홍보, 평가, 심의 전 영역에 걸쳐 대구문화예술지원사업을 소폭 변경했다.오는 12월 5일(금)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관계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문의 053-430-5641~4.

'체납액 92억'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구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는 이날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 업체(36억원)가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 업체(9억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125명 적발…14억 환수

대구노동청은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2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4억 6천만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대구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에 기초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또한 노동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함께 인지·적발하기도 했다.대구노동청은 이들 중 재범이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도 이뤄진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는 등의 부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학력 높을수록 국내 취업 비율·급여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실태가 학력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 비율과 직업 수준, 급여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생은 주로 서비스·제조업으로 향했고, 석사·박사는 전문 분야 비중이 높았다.1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 유학생은 약 50%가 국내에서 취업한 상태였고, 석사는 이보다 높은 비율, 박사는 가장 높은 80% 수준으로 나타났다.취업 산업도 학력에 따라 나뉘었다. 전문학사와 학사 졸업생은 도소매·음식·숙박, 광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석사와 박사 과정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 종사 비율이 높았다. 직업 분류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은 서비스·판매직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전문가 직군 비중이 증가했다. 월 평균 급여 역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근속기간과 이직 경험에서도 공통점이 드러났다. 유학생들은 동일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이직 경험이 없으며 이직 의향도 낮다고 응답했다. 직장 만족도는 청결·안전과 동료·상사 관계에서 높았으나, 복지·급여·승진기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전문학사 졸업생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졸업 후 체류 자격 분포에선 전문인력 체류 자격 비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일부 학력에서는 특정 체류 자격 비중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취업 상태가 아니어도 체류가 유지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제시됐다. 재학생 대상 진로 조사에선 한국 취업·체류 희망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취업 희망 수준과 선호 산업에는 차이가 확인됐다.대학 사례 분석에선 일반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취업 역량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서 실무 경험 제공 단계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포함됐다. 맞춤형 창업 교육도 운영하고 있었다.전문대학 사례에선 도움·배움·즐거움·채움·세움 등 5단계 구조를 통해 유학생의 생활·학습·취업·정주를 지원하고 있었다.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대학 내 부서와 역할을 분담하고, 현장 중심 교육과 비자 기반 통합 역량 개발 과정을 운영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해외 교육기관 등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취업과 정착, 해외 파견까지 다양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전수 조사 기반의 취업 실태 파악과 취업 수요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전공 기반 취업처 발굴, 산업별 채용 현황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해 취업 역량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노후 생활 불안정…정년 더 늘려야"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세부적으로 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은 가운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이상적인 정년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만 63∼65세를 적절한 정년으로 꼽았다.이렇듯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나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반면 40대와 50대 응답자의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 과제로 골랐다.주대웅 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초점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