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한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상 허용되지도 않고 국민이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야당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 나온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29일 조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자신의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청와대도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난데없을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야당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조 의장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섰다"면서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페이스북에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 해명은 결국 이 대통령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여권 성향 정당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계자들의 연이은 유사 발언에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회 운영의 구심이 돼야 할 의장이 국민을 상대로 간을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입법기관 수장답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 달 전 '1만피'를 바라보던 코스피가 29일 장중 5, 20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동반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다른 한편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극단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가 사실상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며 투자 열기를 부추긴 정부가 급락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했다. 지수가 5,600선까지 하락한 건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7일(5,494.78) 이후 약 4개월 만이다.최근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과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였다. 그러나 같은 대외 악재에도 외부 충격보다 국내 시장 구조와 정책 실패가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우세하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고, 뒤늦게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한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에야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정치권이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며 투자 열기를 부추긴 점도 도마에 올랐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시장이 급락하자 뒤늦게 규제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이틀에 걸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되는 등 폭락장이 나오며 개미 투자자들의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19일만 해도 정청래 당시 대표는 코스피 9000 돌파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국 자본시장에 새 역사를 썼다"며 정부를 띄웠던 것과 대조적이다.오히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 증시 변동성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언급하며 코스피 급락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리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여당이 부동산 급등, 주식 폭락 등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지만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심사기간 단축 등 정치적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채 여당으로서의 책임정치에는 손을 놓아버렸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운영위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 역시 논란을 빚으며 개헌 문제 역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는데, 권력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부터 이야기하는 정치.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자산을 잃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절규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더 이상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2차 공기관 지역 패싱 우려, 지역 정치권 원팀 뭉쳐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기가 다가오자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홀대 우려'를 빚고 있는 대구경북(TK)의 경우 이번엔 '패싱 논란'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지방정부별 유치 희망 기관 수요 조사 역시 같은 달 마무리했다.국토부는 '지방 이전 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점까지 강 의원에게 전했다. 이전 대상기관, 지역별 기관 배치 원칙 등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이전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청사 임차 및 공동청사건설 등을 통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가 청사 임차를 통해 조기에 부산으로 이전한 것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내 빈 사무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내 임차 공간이 부족하면 인접 지역 사무실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혁신도시 및 주변의 임차 가능 공간 조사도 마쳤다고 한다.지역별 유치 성적표는 결국 앵커기관이 무엇이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구시는 IBK기업은행, 한국환경공단 등 34개, 경북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46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올려두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10년 전 강진 일으킨 단층서 또…곧 더 큰 지진 올 수도
28일 일본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원인은 10년 전과 같은 것으로 지목된다. 2016년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다시 활성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16년 4월 14일 규모 6.5 지진을 일으킨 히나구(日奈久) 단층대 활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부터 서쪽 바다인 야쓰시로해에 걸친 산을 북동∼남서 방향으로 잇는 길이 81km의 단층대다.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올 초 히나구 단층의 육지 구간에서 규모 7.5 지진, 야쓰시로해 구간에서 7.3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단층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8.0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특히 활단층에 의한 지진은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지상에서 격렬한 흔들림을 일으켜 건물·토사 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강진의 진원 깊이도 10km로 비교적 얕았다. 2016년 강진 때는 히나구 단층으로부터 일어난 규모 6.5 지진 이틀 뒤 규모 7.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270여 명이 숨진 바 있다.히라타 나오 일본 지진조사위원장은 "10년 전의 예에서 보듯 향후 2∼3일은 28일 강진과 비슷한 정도의 강한 흔들림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도 2016년 지진 때 불과 이틀 사이에 규모 7을 넘나드는 강진이 잇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는 진도 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이다.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1995년 6천434명이 사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8번째다. 한편 TV아사히는 28일 강진으로 야쓰시로시에서 지각이 최대 84㎝ 움직인 것을 일본 국토지리원이 관측했다고 전했다.
6천선 붕괴에 동학개미 집단패닉…증권가 "백약이 무효"
29일 6천피(코스피 6,000)마저 무너지면서 이번 증시 조정의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개미들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불과 이틀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폭락한 코스피는 '5,000' 구간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찾아야 할 형편이 됐다.이날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도 5,600선까지 밀렸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60조5천426억원)이 당초 시장 기대(63조원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반도체 실적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제시했다.6,800선을 지키지 못할 때 다음 지지선은 6,500선이고, 이마저 이탈하면 6,100∼6,000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3∼6개월 코스피 예상 범위로 6,000∼9,000을 제시했으며,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 역시 6,000선을 바닥으로 전망했다.그런데도 6,000선이 뚫리고 새 바닥을 찾을 상황이 된 데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 흥행, 중국 국영기업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개발 등에 따른 불안감에 더해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란 점이 거론된다.7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6차례나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초(超)고변동성 장세에 투자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탓이다.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흐릿한 비관론에 경도된 센티멘털(수급·가격)이 성장성과 가시성으로 중무장한 펀더멘털(실적·가치)을 압도하는 백약무효의 속절없는 장세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증권가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AI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 반도체의 부상 역시 장기적인 경쟁 변수일 뿐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AI 산업의 장기 성장 경로와 메모리 수급 환경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레버리지 ETF 때문 아냐"…국힘 "참사의 주범"
증시가 이틀째 폭락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화성 발언이 오히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 현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때문은 아니다"라며 국내 증시의 '구조적 요인'을 거론했다.그는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투자자와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점과도 관련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 상장과 노광장비 제조기술 확보를 거론하며 과거 '딥시크 쇼크'와 유사한 흐름이라고 진단했고, "지난 2~3개월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AI 업황에는 낙관론을 유지했다.문제는 김 실장이 초고속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정책 사령탑이라는 점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ETF 참사 주범인 김 실장이 말장난식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정부 이전에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며 "국민은 이틀 연속 폭락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반성 대신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시를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장난"이라며 김 실장 경질과 경제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수가 오른 것이 정부의 성과라면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도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험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방치"라고 지적했다.반면 금융당국 수장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몸을 낮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가 흔들리는 데 대해 당국자로서,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대책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동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이 회동] 28년 통합단체장 선출…특별법 처리 속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만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2028년 총선과 동시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도지사는 "특별법안을 정기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겠다. 통합단체장 선출은 (2028년) 총선 때 하면 된다"며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하고, 통합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따라 시·도정을 통합된 것처럼 (2년 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추 시장도 "통합 특별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통합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시·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정기국회 전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TK행정통합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두 단체장이 행정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까닭은 정부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K가 오랜 시간 통합을 추진해 온 만큼 TK 또한 전남광주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해야 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각종 지자체 공모사업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두 단체장은 각종 공모사업에 TK간 불필요한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추 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때보다 많다"며 "TK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도 적극 이끌어 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이 도지사는 "TK는 한뿌리다.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회동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경북과 대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신공항, 행정통합 등 시·도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이 회동] TK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 추진 방식 협의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시·도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두 단체장은 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무 차원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조만간 두 단체장이 다시 만나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추 시장님 기조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게 힘들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전문가 토론이나 시·도민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재원 확보 등 공항 건설 추진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정하겠다. 지금 경북도가 공항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법 개정안을 박형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데, 그전에 행정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추 시장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TK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통합과 연계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조기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경북도청)에 처음 왔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도지사와 만나는 것이 익숙한 장면이 될 수 있도록 자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이 도지사는 "신공항은 지역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전지 결정부터 그동안 TK협치의 산물이기도 하다"며 "시·도민들 또한 신공항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공항 경쟁력 확보, 미래산업 발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힘을 합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이 회동] "산업 연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정부 발표가 임박한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모은다. 불필요한 경쟁이 아니라, 시·도의 산업구조 등과 연계해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29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가진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TK)이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최적지임을 강조했다.이날 회동에서 두 단체장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고려해, TK가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해 온 만큼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미 TK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고, 통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통합지자체와 동등한 수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대구시는 금융·중소기업 지원,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기후·에너지·환경 등 4개 기능군을 중심으로 총 34개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특히,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을 결합한 '산업 연계형 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대구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자리 잡은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이전 기관과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이전 기관과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첨단 제조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애그리테크(Agri-Tech) 벨트 ▷생활·교육 중심 등을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비롯해 40여개의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이날 두 단체장은 정부의 5극3특 발전 전략,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산업 등과 연계해 대정부 대응에도 대구·경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추 시장은 "구조적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방이 소멸된다는 걱정이 많다.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시·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멱살' 권영진, 징계 수위 조속 결론내라" 들끓는 정가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충돌, 당 윤리위에 제소된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처분 수위를 둘러싸고 여의도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당내 갈등과 기강 해이 논란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29일 정가에서는 권 의원의 징계 수위가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직 의원이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만큼 중징계를 통해 무너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것이다.권 의원 징계 결과가 늦어질수록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대구 의원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광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같은 달서구 지역구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는 그가 스스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탈당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정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송언석 의원(김천)과의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권 의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양측의 감정 대립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지역 현안을 둘러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권 의원은 당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며 자숙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의원의 경우 이미 당 최고위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은 만큼 자진 탈당을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권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송 의원에게는 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사과를 했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상황의 여의치 않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니 그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한 번 더 사과할 것"이라며 "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만큼 윤리위 징계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단축' 통과…국힘 '野 상임위장 배제'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밟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8개월을 당길 수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먼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법안 모두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이라며 여야 간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이번 표결을 규탄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왔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신설된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의 반대나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법안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다만 최장 33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숙려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
"지진 피해 복구 10주년을 기념해 쇼핑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성장 단계로 나아가 지역 전체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쇼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온몰(AEON Mall) 구마모토'가 한 달 전 내놨던 야심찬 다짐이었다. 2016년 4월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문을 닫았다 시설을 보강해 지난달 13일 대대적으로 재개장한 터였다. 하지만 기대를 짓밟은 원흉은 또 '지진'이었다.일본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자리한 이온몰 구마모토는 2016년 지진 후 1년 뒤 일부 구역부터 영업을 재개하며 업장을 보강하고 확장했다. 지진 10년을 넘긴 지난달 13일 핵심 공간 대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다시 문을 열며 내건 홍보 문구가 기사 초입의 다짐이었다.인간이 지진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에 대처할 순 있었다. 28일 오후 4시 27분쯤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 직후 이온몰은 내방객의 대피를 독려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여러 소셜미디어 영상 등에서 내방객들이 침착하게 대피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직원들은 지진 직후 약 200명의 내방객 대피를 도왔다.하지만 내진시설을 보강하고 복원력 향상을 강조한 건물이었음에도 이후 발생한 가스 폭발에 속수무책이었다. 폭발은 지진 발생 약 1시간 뒤 발생했다. 강한 폭발로 건물 2층 벽이 무너지고 아래쪽 구조물의 상당 부분이 드러날 정도였다. 쇼핑몰 직원과 입점 점포 직원 20~30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NHK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소방당국도 가스 폭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진 설계가 됐더라도 이번처럼 가스나 전기 배관이 끊길 경우 폭발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쿠와나 카즈노리(桑名一德) 도쿄이과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통상 지진으로 손상된 공조 설비에서 가스가 새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시설에서는 많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온몰은 대형마트·영화관·식당가·전문점이 결합된 복합 상업시설이다. '신개념 종합 쇼핑몰'을 구호로 규모를 확장해왔다. 일본에만 163곳, 베트남 등 해외에도 40곳이 있다. 이온몰 구마모토 내부에도 약 200개의 상점을 비롯해 영화관이 갖춰져 있었다. 5천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출 만큼 규모가 컸다.
철강·2차전지에 AI…산업구조 대전환 '삼각편대' 뜬다
경북 포항 전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글로벌 투자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광명산단)에서는 이미 착공이 시작됐고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펜타시티)에서는 해외 대형 자산운용사의 추가 투자가, 남구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도 국내 대기업에 의한 건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광명산단에서는 지난 20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운영은 네오AI클라우드(옛 텐서웨이브코리아)가,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광명산단 인근에는 국가 주요 간선망 수준인 345kV 신영일변전소가 이미 구축돼 있어 별도의 이중화 공사 없이도 200~300MW 이상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이 사업은 1단계로 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들여 40MW급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1단계 이후에는 260MW 규모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도 계획돼 있다.박용선 포항시장은 착공식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포항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데이터센터가 완공되면 철강·2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포스텍·한동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지역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펜타시티에서는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의 아시아·태평양 데이터센터 전문 플랫폼이 외국인투자지역 내 약 4만7천603㎡ 부지에 120MW급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저울질하고 있다.투자 규모는 약 6조원이며, 지난 4월 현장 실사를 마치고 서포항변전소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인한 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포항시는 향후 해당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동일 규모의 120MW급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짓는 2단계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해당 자산운용사는 2028년 12월까지 데이터센터 구축을 마칠 것으로 보이며, 광명산단 1단계(40MW)와 비교하면 3배 규모로 알려진다.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지난달 SK그룹이 약 8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블루밸리산단은 포항시가 AI 산단으로 집중 육성 중인 지역이다.포항시는 이곳을 거점으로 스타트업 성장, 연구개발, 교육·인재양성,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SK그룹의 투자 검토 사실을 전한 바 있으며, 포항시 관계자는 "실사단에 포항의 입지 조건이 긍정적으로 어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이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잇따라 거론되는 배경에는 경북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 공급 인프라가 크게 작용했다.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글로벌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 광명산단은 154kV·345kV 전압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블루밸리국가산단은 변전소 건설을 완료해 154kV 전력이 충분하며, 펜타시티도 서포항변전소와 흥해변전소를 통해 154kV 전력을 확보한 상태다.전력 외에 냉각용수 확보 여건도 거론된다.포항은 포스코 등 철강공단 조성 과정에서 갖춰진 공업용수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도 변수로 꼽힌다.이 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야 6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 규제 완화다. 인허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정해진 기한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타임아웃제'를 규정했다.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용량 범위 내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덕분에 포항시로서는 AIDC 특별법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진행 중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경북 포항시는 원전이라는 에너지와 더불어 포스텍 등 여러 연구개발(R&D) 인프라, 인재가 구축돼 있다"며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한 도시 안에 복수의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월 이란 공격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최근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닷새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소강 국면은 이날 다시 흔들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을 공습했다. 오만이 중재해온 호르무즈 해협 협상도 이란이 거부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미·이스라엘 갈등 봉합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회담했다. 지난 2월 28일 두 나라가 이란 공습에 함께 나선 이후 첫 대면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을 "훌륭했다"고 평가하며 "미국 대통령과 나눈 최고의 대화 중 하나"라고 했다. 백악관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레바논 철군과 이란 추가 공격을 두고 불거진 두 정상 간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이다.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에서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이나 시리아·레바논 주둔 이스라엘군 철수를 압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앞서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군사력 복원 정황을 담은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호토벨리 국장은 이를 "하루 종일 떠돈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이스라엘이 이란 문제로 미국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중동, 다시 충돌 직전이런 가운데 IRGC는 이날 오후 5시 45분(미 동부시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습 공격 시도였으며 미사일은 모두 요격됐다"고 밝혔다. IRGC는 성명에서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해 요르단 주둔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예고 없는 미사일 공격으로 트럼프의 결단을 강요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식대로 미국과 싸울 의지를 보여줬다"고 풀이했다.미 중부사령부는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이라크 동부의 친이란 무장세력 병참·무기 거점을 정밀 타격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72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등을 겨냥한 30여 차례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전 이후 이라크 공습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호르무즈 해협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오만은 지난 주말 테헤란에서 해협을 역내 국가들이 공동 관리하고 통행 선박이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걸프 국가들이 지지한 이 안은 이란의 단독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이란 고위 당국자는 29일 로이터통신에 "공동 관리안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비현실적 구상을 밀어붙이도록 오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협 진입 항로 전체와 진출 항로 일부를 이란이 통제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다.
포항 보릿돌교 건설 13년 만에 붕괴 '총체적 부실' 무게
지난해 보수공사를 마친 경북 포항 장길리 낚시공원 보릿돌교가 순식간에 붕괴(매일신문 지난 28일 보도)되면서 설계와 시공부터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로 총체적 부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경과 포항시는 보릿돌교 붕괴 사고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29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준공 13년 만에 교량이 무너진 경위를 비롯해 초기 설계 및 부실 공사 여부, 포항시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로 했다. 보릿돌교는 2년 전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7~12월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육안 점검이 이뤄졌고, 포항시도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었다.이처럼 관리·감독이 진행됐음에도 순식간에 붕괴된 것은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해경은 기초 자료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포항시도 붕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사건을 해경이 맡는 이유는 사고 현장이 육지가 아닌 바다 위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육경(포항남부경찰서)과 사전 협의를 거쳐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수사는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가 맡는다. 기초조사는 포항해경이 진행하고, 피의자가 특정되면 광수대 수사관이 투입된다. 해경이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하는 것은 1953년 창설 이래 첫 사례다.해경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현장 감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보릿돌교 붕괴를 계기로 포항을 비롯한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해상 교량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관광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염분에 취약한 해상 시설물 특성을 고려해 부식과 구조적 결함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강은 물론 철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영덕군은 2011년 준공한 삼사해상산책로가 노후돼 올해 5억원을 들여 전체적으로 보강한다.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해상산책로는 해안에서 바다로 뻗은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거나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울진군은 11월 후포면 등기산스카이워크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2018년 후포항 인근에 준공한 스카이워크는 높이 20m, 길이 135m로 조성된 다리로 강화유리바닥을 통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설이다.포항시는 청하면 이가리 닻전망대,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여남동 해상스카이워크의 점검을 받아 보수하되, 필요할 경우 철거도 검토하기로 했다.
5급 이상 女공무원 전국 2위 '여풍당당' 대구 공직사회
대구 공직사회에서 여성 간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은 물론,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장에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다.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방행정에 여성 리더십이 자리 잡으면서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시 조직 수장에 여성 간부대구시에선 역량 있는 여성 간부 공무원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국장급(구·군 부단체장 포함) 38명 가운데 6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여성 국장들은 단순한 인사 안배가 아닌 각 분야에서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핵심 보직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을 허물은 대표적인 여성 간부 공무원으로 꼽힌다. 광역협력담당관과 창업진흥과장, 민생경제과장, 섬유패션과장을 두루 거쳤다. 특유의 기획력으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핵심 현안을 추진하면서 조직 안팎의 신뢰를 얻고 있다.황보란 문화체육관광국장 또한 여성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다. 대학교 재학 중이던 2008년 제5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5세 나이로 대구시 일자리 창출 담당에 발탁돼 '대구 최초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후 남성 관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구시 인사과장직도 수행한 바 있다.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4년 7월 달성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 정은주 부군수도 지역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달성군 최초 여성 부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쓴 정 부군수는 행정 9급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여성 최초로 대변인실 보도기획팀장을 맡은 데 이어 예산실에서는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드물었던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다.이 밖에도 대구시에서는 다음 달 공로연수를 앞둔 이은아 대학정책국장과 최미경 미래혁신정책관이 국장급 간부로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교육계에서도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핵심 보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은숙 대구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은 지난 1일 교육행정공무원 최초로 국장 자리에 올랐다. 이 국장은 학교운영과장을 역임하며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은 '군위 거점학교' 정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지자체 국장, 10명 중 4명 여성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 제외) 국장급 48명 가운데 여성은 19명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가 6명 중 5명(8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구(60%), 중구(50%), 북구(42.9%), 달서구(37.5%), 남구(25%), 수성구와 달성군(각 14.3%) 순으로 나타났다.먼저 중구 전정현 관광경제국장은 관광과장 재직 당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최초로 입안했으며,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미진 주민복지국장은 복지정책과장 시절 장애인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복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서구에서는 한미향 행정안전국장이 국민체육센터와 내당구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며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를 확충했다. 박원숙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달서구 김해숙 경제환경국장은 지역 특화 결혼장려사업을 통해 36차례 만남 행사를 마련해 122쌍의 커플 매칭을 성사시켰고, 158개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수성구 김미애 복지국장은 청년정책과 청소년 상담사업을 활성화했으며, 생활환경국장 재임 당시에는 망월지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동구 송현주 기획홍보국장은 교육정책과장 당시 대구동구교육재단 출범과 평생학습교육센터 개소를 이끌었으며, 김정임 경제환경국장은 감사실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과 대통령 표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북구 오현미 문화교육국장은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북문통답'을 운영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남구 이수정 행정국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 근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외 협력 기반을 넓혔다. 달성군 배경옥 문화관광국장은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최일선 행정서도 여성 리더십 두드러져최일선 행정에서도 여성 리더십은 두드러진다. 대구 9개 구·군의 동·읍·면장 150명 가운데 여성은 92명으로 61.3%를 차지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이 같은 변화는 전국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4.3%였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는 ▷2022년 27.4% ▷2023년 30.8% ▷2024년 34.7% ▷2025년 38.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만518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대구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이 528명으로 전체 1천153명 중 45.8%를 차지했다. 타시도와 비교해도 부산시(5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인다.전문가들은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승진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이 허물어지는 흐름으로 분석했다. 직급과 보직을 성별이 아닌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직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직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조직인 만큼,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유리천장이 점차 깨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며 "1980년대 가부장적 사회와 비교하면 여성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직의 업무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 '용적률 1000%' 승부수 띄운다
3년 동안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용적률을 최대 1천%까지 허용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판을 다시 짰다.◆특별계획구역 지정대구시는 30일 서대구역 일대 17만719㎡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포함한 14만7천806㎡를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은 지난 21일 자동 실효됐다. 대구시는 2023년 6월 서대구역 일대 4만4천194㎡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면 복합환승센터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대구시는 지정 실효에 대비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 새 계획에 따라 서대구역 일대는 모두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뉜다.서대구역 남북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2만2천304㎡와 2만1천890㎡다. 기존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으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역 서쪽의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3만7천659㎡와 6만5천953㎡로 합계 10만3천612㎡다. 대구시는 두 구역의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과 함께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주거복합 개발은 가능하다.◆관건은 민간사업자 공모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출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건폐율은 70% 이하, 전체 용적률은 최대 1천%까지 허용된다. 주거시설의 비율이나 최대 가구 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용도 용적률은 최대 430%로 제한된다.철도역 주변에서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한 유사 역세권 사업의 부지 규모와 용적률, 가구 수를 대입하면 약 2천500~3천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택형과 상업·업무시설 비율 등을 가정한 단순 추산으로 실제 가구 수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건축물의 최고층수와 높이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건폐율 70%, 용적률 1천%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제안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층부에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고 상부에 주거시설을 올리는 방식의 40~50층대 고층 주거복합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층수는 경관·교통·건축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이번 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자체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성을 주변 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합환승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현재까지 대구시와 사전 접촉하거나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청 공무원 이용 구내식당, 지역 식재료는 '쌀'뿐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제품 중 지역 농산물은 '쌀'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0개가 넘는 제품 중 3분의 1가량이 국내산이지만 포항 지역 생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최근 공고한 '2026년 7월 포항시청 구내식당 부식재료 구매 입찰 자료 및 현품설명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구내식당에 납품되는 174개 품목 65개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이다. 이중 포항 지역 농산물로 확인된 품목은 기계면 쌀이 유일하다.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은 포항산인지, 경북산인지, 타 시도산인지는 서류상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반면 백미(47포)와 찹쌀(16포)은 '포항생산·서포항농협(포항시 북구 기계면)·미락우렁이쌀'이라고 구체적인 생산지와 농협명, 브랜드명까지 명시돼 있었다.이는 입찰공고에서 비롯된다. 입찰공고에는 '지역제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주소지가 포항시내에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쌀만 포항산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입찰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쌀은 입찰 품목에 특정 품명(브랜드)을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소·과일 등 나머지 농산물은 품목별로 특정 지역산을 못 박아 구매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계약상대자(대행업체)에게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역산을 쓰는지 여부는 대행업체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시행하고 싶어도 매번 바뀌는 반찬의 식자재 품목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고, 강제할 근거도 없다"면서 "지역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역 농산물 유통업계는 경북지역 내 종합유통센터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해도 이를 일괄 구매할 창구가 없다. 업자들이 농가를 선별하라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단순히 구내식당만이 아니라 학교 급식, 단체 지원 등을 위한 경북지역 농산물 집합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대구IC 진입 우회도로 8월 개통" 빨라진 출퇴근길
대구의 주요 관문도로인 남대구나들목(IC) 진입 우회도로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다음달부터 정식 개통된다. 인근 월곡로 차로 조정 공사도 완료돼 일대 차량 대기행렬과 통행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두 공사는 남대구IC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추진됐다.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월곡로 차로 조정이 필요해 함께 진행됐으며, 시는 최근 공사를 완료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사업은 도시고속도로 남대구IC 진입 차량이 집중되는 월곡로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대구시는 출판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월곡로는 차로 조정을 통해 진입차로 1개를 추가 확보했다.월곡로는 인근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주요 접근로다.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이어져온 곳이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특히 월성지구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월곡로에 집중되면서 교차로 꼬리물기가 반복되고, 차량 대기행렬이 상인고가교까지 약 900m에 이르는 등 남대구IC 진입에 최대 20분까지 소요되기도 했다.이번 개선사업으로 도시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월곡로 이용 차량의 약 20%가 분산돼 차량 대기 길이는 기존 900m에서 570m로 약 37% 감소하고, 남대구IC 진입시간도 최대 5분(20분→1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차량흐름이 원활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주변 도로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우회도로 건설과 차로 조정으로 월곡로의 상습 정체가 완화되고 도시고속도로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대구IC 주변 교통혼잡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北 턱밑 최전방 軍부대 '오발' 막고자 빈 총 들고 근무?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빈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 왔던 것이 알려져 합동참모본부가 조사에 나섰다.군 안팎에서는 총기 오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북 경계 태세를 낮췄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29일 군에 따르면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다.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경계근무 지침을 변경·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K6 중기관총은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류된다.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춘 해당 화기는 최전방 초소에 배치되고 있다. 특히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기존 경계근무 원칙이다.1군단 측은 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전달해왔다.다만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이 같은 경계근무 지침 변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합참 관계자는 "현재 GP·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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