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3천명 안 돌아와"…캄보디아 간 한국인, 어디로?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천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나왔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 등 2천~3천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5천476명→3만5천606명→8만4천378명→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천363명→3만2천397명→8만1천716명→9만7천572명이다.올해의 경우 1∼8월 6만7천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천745명만 되돌아왔다.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는 2021년 6천74명, 2022년 6만4천40명, 2023년 17만171명, 2024년 19만2천305명, 2025년 1월∼7월 10만6천686명을 기록했다. 특정 연도에 따라 우리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많다.현지 사정에 정통한 이들 사이에서도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스캠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이 때문에 감금·납치·폭행 피해를 본 한국인을 구조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연관이 있는 한국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며 "개별 출입국 기록과 영사·경찰 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에 대한 재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종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선제 대응하고 인력·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산망 마비 속 예능 출연 논란' 李 지지율 52.2%로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임기 시작 후 최저치에 근접한 52.2%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다.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0월 3주차 주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추석 연휴 전인 10월 1주차 대비 1.3%포인트(p) 떨어진 52.2%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로 나타나 긍·부정 격차는 7.3%p였다. 긍정 응답은 '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1.2%였으며, 부정 응답은 '매우 잘못함' 36.1%, '잘못하는 편' 8.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였다.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 10일 55.4%에서 출발해 14일 52.1%,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15일 51.7%, 16일 52.3%, 17일 52.0% 등 주 초부터 50% 초반대에 머물렀다.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전산망 마비 속 예능 출연 논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대응 지연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 우려 확산도 지지율 하락세를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43.6%→35.0%)과 광주·전라(79.9%→74.4%)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48.8%→52.4%), 충청권(50.5%→53.1%), 서울(48.0%→49.3%)에서는 상승했다.연령별로는 40대(70.3%→64.8%), 30대(49.8%→45.6%), 20대(34.1%→31.8%)에서 하락폭이 컸다. 60대는 51.0%에서 55.2%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5.2%에서 51.7%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44.7%)와의 격차가 줄었다. 보수층 긍정 평가는 24.2%→27.2%로 올랐지만, 여전히 부정(71.0%)이 압도적이었다.직업별로는 가정주부(60.7%→52.8%), 무직·은퇴층(50.7%→45.1%), 자영업(53.1%→51.0%)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농림어업(48.0%→59.1%), 서비스·노무직(57.3%→59.1%)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이달 13~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는 16~17일 1천8명에게 조사했으며 응답률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 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 '추미애 방지법'에…범여권 "회의 파행 양성화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이 원색적인 비난 등과 함께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다"며 "다중의 위력에 의해 위원장과 다른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오히려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증이며 회의 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개정안은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A3) 등 의사 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추미애 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휩쓸고 있는 'Z세대 분노'…한국 청년들은 좌절

전 세계 Z세대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청년들 역시 분노 게이지가 급격하게 상승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집권 넉 달째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아시아를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 10개국 안팎에서 청년 봉기가 일어나고 있다.한국갤럽이 한 언론사의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20대 이하는 45%가 "잘못하고 있다", 40%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혁'(검찰 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등)이라는 이름의 폭주에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취업난, 소득 불안정 등에 갇힌 20대가 민생과 거리가 먼 개혁 과제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여당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 청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대에 머물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연공서열제' 등이 20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를 불렀다"고 했다.현 정부 역시 젊은 세대의 분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들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모로코 정부에서 Z세대들의 시위가 벌어지자 곧바로 재무장관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선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청년 시위의 불길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한 행태를 보면, 이미 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Z세대=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세대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이들을 지칭한다.

'AI 황제' 젠슨 황 APEC 무대 선다…28일 'CEO 서밋' 참석

세계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AI 황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대에 오른다.엔비디아는 황 CEO가 오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2025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황 CEO는 이번 방한에서 AI와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방한은 한국 주요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호황기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황CEO는 CEO 서밋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메모리반도체 업계 핵심 리더들과 만나 고대역폭 메모리(HBM) 공급 및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지난 8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황 CEO와 나란히 환담하기도 했다. 다만 황 CEO는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잇달아 방문했으나 아직 한국을 찾지 않았다.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은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 명이 참석한다.황 CEO 외에도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등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만㏊가 불탔는데…경북 산불 피해지 복구 '0'

李정부 국감 1주차 마무리…2라운드 '부동산·외교' 뇌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시작한 1주 차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여야가 격돌했고, 일부 의원은 국감장을 배경으로 '쇼츠'(짧은 영상) 촬영에만 몰두했다는 낙제점 점수가 매겨졌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 역시 이재명 대통령 수사 등 뇌관이 곳곳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은 조 대법원장을 주제로 파행이 이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그를 희화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여권 측 법사위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을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쇼츠' 형태의 영상을 본인의 후원 계좌와 함께 올렸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추미애·서영교 의원) 영상 속에서 대법원 청사는 질의와 검증의 현장이 아니라, 음악과 자막이 입혀진 홍보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반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때리기'에 집중하며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의 경우 당초 기관·일반증인 의결을 위해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29일로 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도 곳곳에 뇌관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감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가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예정돼 있다.10·15 부동산 대책도 핵심 쟁점이다.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2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벌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여야 간 각종 의혹 검증도 충돌지점이다. 행안위는 서울시 국감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수단인 국감장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문자 폭로' 공방 탓에 피감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은 오후 늦게나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작전주' 상폐 직전 1억 수익 챙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에 투자해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도 이 업체에 투자를 했으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이 주식의 투자 계기를 추궁한 바 있다. 민 특검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재산 공개 내역에서 태양광 소재 기업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액면가 기준 5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후 2010년 기준 1만2천306주로 늘어났으며, 2011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해 1억5천874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했으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2010년 3월 24일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다.이와 관련해 민 특검은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주식 매도 시점이 상장폐지 직전인 점과, 민 특검과 회사 경영진 간의 학연 관계가 알려지면서 의혹은 숙지지 않고 있다. 오씨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것을 미리 알고 2010년 3월 차명 주식 24억여원어치를 몰래 매도하고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오씨가 분식회계가 들통난 사실을 인지한 건 회계법인이 현장실사를 통보한 그해 2월 26일이다.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날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 24일 사이라면, 학연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따로 접했을 개연성도 커진다.과거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투자 이력을 언급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추궁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9년 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김 여사에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하지는 않았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중기가 '지인 소개로 사서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았다'고 변명했다. 김건희 여사 주장과 똑같다"며 "타임라인을 민중기 미공개정보 이용이 딱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기만 치외법권인가. 민중기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되겠네"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파견 경찰 1명…행안부, 외교부 증원 거부했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경찰 인력 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외교부의 경찰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등 현지 인력 부족 탓에 올해 범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올해 1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현재 캄보디아 현지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 전부다. 이마저도 당초 주재관 1명뿐이던 것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직무파견 형태로 각각 협력관 1명을 추가 투입하면서 늘어난 수치다.이정도의 경찰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한국 공관에 들어온 신고는 330건으로 지난 한 해(220건) 동안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행안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처럼 실질적인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이 범죄의 은닉처가 되는 일이 빈번한데, 정작 필요한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력 서열에 있어 비교적 높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외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는 인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현지 경찰을 보강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 차원에서도 인력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국감 때마다 경찰 주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윤 前 대통령 면회하자…與 "제2의 내란 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에 나섰다.18일 장 대표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페이스북에서 알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후 쓴 SNS 글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내란 미화·내란 선동·헌정 파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구치소 성지순례',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과 일반 면회를 진행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선 '여권 측에 공세 빌미를 내줬다'는 일각의 비판 여론과 '개인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곧 발표…4심제는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둬 발표 시점을 미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개혁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정수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판소원제'는 개혁안에서 빠진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여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5대 그룹 총수 트럼프와 골프…관세·투자 해법 찾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한나절 동안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대통령과 단체로 골프를 친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골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그룹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기를 즐기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8분쯤 마러라고 별장에서 나와 자신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했다. 현지 경찰은 10분간 도로를 통제했고, 흰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목격됐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대통령이 오전 9시 15분에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골프장 입구는 경호원에 의해 통제됐고, 각 조가 동시에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라운딩을 지켜보려는 지지자들은 맞은편 공원에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Keep our president safe)"라는 피켓을 흔들며 응원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주변에는 시위대가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행사는 오후 4시 50분쯤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성조기를 단 두 대의 리무진으로 구성됐고, 경찰 경호 속에 마러라고 별장으로 복귀했다.기업인들은 단체 리무진 버스로 이동했으며, 라운딩 후 팜비치 섬의 한 5성급 호텔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호텔 로비에서 목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같은 조로 경기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대미 투자 및 관세 현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시기 한국 정부의 경제·통상라인도 워싱턴DC에 머물며 막판 한미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이날 회동이 비공식 외교 접촉의 성격을 띠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을 건너 뛰고 바로 초겨울? 20일 아침 최저 기온 5도 '뚝'

10월 내내 이어지던 잦은 비가 그치자마자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칠치면서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곧바로 한파성 찬 공기가 몰려오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20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 가량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다. 대구경북 대부분 내륙지역의 아침 기온이 당분간 10도 미만으로 낮아지고, 북부내륙의 높은 산 부근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예보됐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18도로 예상된다.이날 오전부터 21일 밤 사이에는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울진, 영덕 등 경북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가 5~30㎜, 포항, 경주 등 경북남부동해안과 울릉도·독도는 5㎜ 안팎이다.수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주 중반까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이유는 대기 상층의 기압계 변화 때문이다. 기상청은 고립돼 있었던 저기압이 지난 18일부터 동쪽으로 풀려나가면서 북서쪽 찬공기가 한반도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대기 하층 기압계 역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거센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찬 공기가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최근 가을비가 잦았던 것은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서 비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이후에는 동풍 강수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돼서 그랬던 것"이라며 "쌀쌀한 기온은 전국적으로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 주 후반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에 "살인 중단, 휴전 합의할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 종전 방안 논의를 했고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2주 내에 헝가리에서 만나기로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끝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푸틴, 젤렌스키 양측에 휴전 합의를 촉구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중재를 축하한다고 화답하면서 가자 휴전이 러-우 전쟁을 끝낼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공 여부도 회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대가로 미국에 드론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에서 효과적인 공격 방식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드론에 관심을 보였던 터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공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가 토마호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러시아를 향한 휴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의중을 내비쳤다.AFP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휴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 내 표적을 표시한 지도를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우크라이나 대표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신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믿는다"면서 "중동 상황도 관리가 힘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했다. 난 그가 이 상황도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 조건의 일부로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20%가량을 점령하고 있으며 도네츠크주 면적의 4분의 3은 러시아 점령 하에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은 매우 흥미롭고 화기애애했지만 내가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했듯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이제 살인을 중단하고 합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지금 위치에서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둘 다 승리를 선언하고 역사가 판단하도록 하자"고 썼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헝가리 회담'이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이냐는 질문에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이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 따로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대구도심재생재단 갑질 의혹…자체 조사에 '보복' 우려

노동당국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진정에 대해 직권조사 대신 재단 자체조사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일부 직원들은 자체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 직원 A씨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근 대구노동청에 진정인 자격으로 출석했다.A씨의 진정에는 "경영본부장 B씨가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원 2명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이에 대구노동청은 조만간 재단 측에 '자체조사를 개시하라'는 권고가 담긴 공문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은 대구노동청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진정인은 재단의 특수한 내부 사정을 고려하면, 직권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A씨는 "20명 안팎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자체 조사위를 꾸릴 여력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게다가 B본부장은 이미 상임이사의 업무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몇 주 뒤 상임이사가 퇴임하면 모든 업무를 B본부장이 맡게 된다. 그러면 본부장이 사실상 '사업장의 대표' 위치가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노동당국은 규정상 직권조사는 사업장의 대표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자체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단은 조사위를 구성한 뒤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인 등의 실명이 담긴 진술서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결국 진정인이 특정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이후 직권조사'나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가능 규정' 등을 활용해 진정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재단은 진정인 노출 등 직원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도심재생문화재단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대구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진정 내용 자체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문을 받게 되면 노동청 권고에 걸맞게, 직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세…금융위기 이후 최장

지난달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해 17개월 연속 하락세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기록이다. 당시에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경기 부진 등 여파로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간 하락했다.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최근 인구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최근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여파로 6만1천명 줄어들며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천명 줄었다.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었지만 주로 단기직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천명 감소했다. 최근 경력직 위주의 채용 기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이런 상황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으로 청년 고용시장이 악화했던 과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과거 청년층 고용률이 고전하던 때는 모두 외부 악재가 주된 원인이었다. 고용률 하락세는 외부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상황이 나아지면서 15개월 만인 2013년 9월 반등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락하다가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 고용 한파는 잠재성장률 부진, 채용 기조 변화 등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축사가 발전소로, 수익 쏠쏠" 고령은 지금 태양광 붐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 축사를 하는 이모(54) 씨는 지난해 9월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매달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초 지방자치단체 허가와 설치공사 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 만에 축사 지붕 약 400평 규모에 260kW 발전용량을 갖춘 태양광 설비를 갖췄다. 비용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융자(70%)를 포함해 3억여원이 들었다. 이 씨는 태양광 설비를 갖춘 다음 달부터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이 씨는 "태양광 수익이 국민연금 보다 훨씬 낫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막상 설치하고 나니 별다른 관리부담 없이 매월 꼬박꼬박 수익이 생겨 주변에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격인 태양광이 각광받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호황을 맞고 있다.S에너지 이모(45) 대표는 현재 고령군 우곡면과 덕곡면에 부지를 매입한 뒤 각각 400kW, 78kW 용량의 태양광발전 설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가야읍에는 3MW 용량의 발전설비를 위해 개발 행위를 위한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태양광 설비를 위해 마을에 발전기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지분참여 방식의 공동개발을 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말했다.이처럼 저비용 고소득에다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 전반에 태양광 설비와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다.태양광 설비는 개발행위 및 발전 허가부터 시공까지 6개월 안에 가능하고, 투입비용은 발전용량 100kW당 1억1천만원 가량인데 에너지공단으로부터 70%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월평균 수익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포함해 용량 100kW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이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령군의 경우 태양광(용량 1.5MW 미만) 허가건수가 지난 2021년 83건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 137건을 포함해 747건에 이른다. 발전용량 1.5MW 이상 허가권을 가진 경북도의 경우 지난 2021년 11건에서 올해 9월까지 30건으로 3배가량 늘어 최근 5년간 96건에 이른다.

AI 로봇 시대 여는 '2025 대구국제로봇산업전' 22일 개막

최첨단 로봇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5 대구국제로봇산업전(ROBEX 2025)'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전시는 'AI로봇 시대로의 출발'을 주제로 열리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와 연계해 글로벌 첨단산업 융합 트렌드를 선보인다.전시회에는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인 에이로봇이 처음 참여해 휠베이스 기반의 모바일 휴머노이드 '앨리스M1'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뉴로메카·로보터블·서큘러스 등 국내 K-휴머노이드 선도기업들도 다양한 퍼포먼스로 기술력을 선보인다.또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플래그쉽 거점사업 등 정부 로봇정책을 홍보하며, LG전자 자회사 베어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카티100'과 '카티600'을, 한국엡손은 주요 스카라(SCARA) 로봇 전 라인을 전시한다.특히 영인모빌리티는 중국 유니트리로보틱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복싱 시연을 준비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돌봄 로봇 기업 로보케어의 '케미프렌즈'는 AI 기반으로 어르신의 일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선보인다.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과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로봇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첨단 로봇 기술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