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복리 무시한 금융당국…'수익 2배' 투기판 열어줬다

한국 주식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따지는 투자시장이라기보다 당장의 주가 방향을 맞히는 투기판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문부터 열어준 뒤, 과열이 현실화하자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다.◆비정상적인 주가흐름지난달 31일 코스피는 사흘간의 급락을 딛고 17.91% 급등한 6,595.45에 마감했다. 하루 상승폭은 1,001.89포인트(p)로,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미국 반도체주 투자심리 회복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18% 넘게 치솟았고, 장중 변동폭도 처음으로 1,000p를 넘어섰다.자본시장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지난해 1.4%의 두 배를 넘어섰다. 지난 3월과 6월 변동성은 각각 4.8%, 4.7%로 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월의 4.2%보다도 높았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이상 징후는 더욱 뚜렷하다. 세계 36개 주요국 증시의 평균 변동성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난 5월 27일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주식의 하루 수익률 두 배를 추종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추가로 사고, 내리면 다시 팔아야 한다.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락장에서 매도를 늘리는 거래가 반복되면서 이미 형성된 가격 방향을 더욱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품 규모를 키우고, 커진 상품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개인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단순히 손익이 두 배로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레버리지 ETF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주식이 하루 10% 오른 뒤 다음 날 9.1% 내리면 주가는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20% 오른 뒤 다음 날 약 18.2% 하락해 원금보다 약 1.8% 낮아진다. 주가는 제자리인데 투자자 계좌에는 손실이 남는 구조다.◆개미 손실 뒤에야 '규제' 내놔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이후 과열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나서야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시장이 흔들린 뒤에야 문턱을 높인 셈이다.뒤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추가 대책으로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현재 상품을 필요 시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해당 개정안 소식이 들리자 시장에서는 "배율을 임의로 조정할 거면 왜 상품을 내놨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배율은 투자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인 만큼 현행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지리 ETF가 얼마나 큰 변동성을 불러 일으키게 될지 예측도 못하고서 지금에서야 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무능함,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인해 지수형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지수형 레버리지 ETF로 대거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열된 주식 시장의 투자 열풍이 뒤늦은 규제 이후에도 가라앉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 대학의 한 경영학 교수는 "상품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투자자의 선택권과 다른 파생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탁금과 사전교육, 위험 고지 등 고위험 상품에 걸맞은 진입 장치를 마련해 시장 자율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정청래 주거니 받거니…뜨거워지는 與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장군멍군'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15일 예정된 호남권 경선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남은 기간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진행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정 후보는 46.65%(2만5천189표), 김 후보는 43.84%(2만3천675표)를 각각 얻었다, 송영길 후보는 9.49%(5천129표)를 득표했다. 전날 열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45.05%(3만632표)를 얻어 정 후보를 303표 차로 따돌렸다. 당초부터 충청권과 부울경은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충청권에는 정 후보의 고향인 충남 금산이 있고, 부울경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친노무현·친문재인 등 영남 개혁세력이 포진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충청권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며 양 후보는 '1승 1패'를 나눠갖게 됐다. 역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초반 승기를 잡는 후보가 끝까지 선두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두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끝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권 경선 결과와 이번 전당대회부터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종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위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표가 재배분되는 만큼, 여권에서는 현재 3위인 송 후보의 표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김 후보에게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선출되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번의 순회 경선 결과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가 가장 앞서 있고, 이후 '친청계' 한민수 후보, '친명계'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가 당선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중 TK를 대표하고 있는 임미애 후보의 경우 아직 하위권에 처져있으나, 순회경선이 거듭될수록 임 후보의 연설과 TK 험지 활동 이력이 당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警 수사 견제 장치 사라져…"억울한 피해자 구제 길 막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유례없는 변화를 맞게 됐다.검찰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2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 셈이다.앞으로는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은 직접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검찰에 남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권'뿐이어서 부실 수사를 막을 마지막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어떻게 바뀌나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마련된 법령 195조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불러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오로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검사는 경찰 등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영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소·고발 창구도 경찰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에게만 접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의 후신격인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경찰 등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우진 못하고 있다.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제도"라며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등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 안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폐지 후폭풍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먼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대신하는 장치로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권'이 대표적이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취지지만,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사가 확인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은 같은 사안을 검찰과 경찰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경찰이 기한을 맞추는 데 집중하다 보면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집계됐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이를 고려하면 한 달만으로는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의 징계(직무배제 등)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다. 실제 인사와 징계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는 만큼 검찰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 같은 우려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원도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법부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형법에 정통한 대구 B 변호사는 "법을 개정할 때는 공청회부터 형사법학회 등에 의견을 묻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다"며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곤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이어 "유죄입증책임을 지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여러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 품은 두산, 21년 만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내로

두산그룹이 2005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폐쇄 이후 21년 만에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돌아온다. 소비재와 중공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넘어 반도체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구미 산단 최대 반도체 앵커기업인 SK실트론을 품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SK㈜는 지난달 31일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2조3천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7개월 만에 타결된 대형 빅딜로 두산그룹 창립 13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성사됐다.이번 거래는 두산과 구미가 35년 넘게 이어온 엇갈린 관계를 다시 쓰는 사건이다. 두산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로 구미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빚었고 1998년 OB맥주 구미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2005년 두산전자 구미공장까지 철수했다. 이후 두산과 구미의 인연은 사실상 끊겼다.그러나 21년 만에 두산은 세계 3위권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을 인수하며 구미 산단으로 복귀하게 됐다. 1983년 설립 이후 LG와 SK를 거친 SK실트론도 9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이번 재입성은 두산의 미래 성장축이 반도체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산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와 전자소재 CCL을 생산하는 '두산전자BG'에 이어 전공정 원자재 제조사인 SK실트론까지 확보하며 반도체 밸류체인을 넓히게 됐다. 구미 산단은 두산 반도체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두산의 복귀에 지역사회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1년 4개월 넘게 이어진 매각 불확실성 속에서 현장 구성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와 지역 상생 방안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사우디 왕세자 만류 있었나…트럼프, 이란 공습 전격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이란 공습을 1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비롯한 중동 동맹국들의 잇단 만류가 결정을 되돌린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계의 미래를 위해, 또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나는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큰 틀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합의에는 "호르무즈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면 개방, 이란 핵 위협의 종식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스라엘도 공격 보류 방침에 동참했다고 그는 덧붙였다.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말 중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는 이란이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해를 이어간 데 따른 보복 성격이었다.결정 배경에는 빈 살만 왕세자의 직접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악시오스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왕세자가 1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습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미국의 에너지 시설 타격은 5개월째 이어진 전쟁을 전례 없는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란은 공격을 받을 경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기반시설을 보복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왔다.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다른 역내 국가들도 미국과 이란 양측에 자제를 요구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국방군 총사령관(육군참모총장 겸직)과 통화한 데 이어 튀르키예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카타르 중재단 등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5년 사랑방 굿바이~!" 만촌초 문방구, 추억속으로

정점식 "정부, '번지점프 국장' 몰이…국정조사 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등 5가지를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국힘 이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추천 완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모두 새 특별감찰관 추천을 마치면서 10년 동안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 1인의 추천 절차가 남은 가운데 여야는 추천 방식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말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이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비어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몫으로 남은 1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기관을 통해 추천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지난 4월 여야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지도부의 협상과 관련해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상현 "형소법 개정, 노무현 정신 아니다…사과하라"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한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 눈물 외면한 형소법 개정,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고 하셨겠느냐"며 "절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데만 집중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장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건 처리 지연으로 고통받을 서민들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또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경찰'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됐다면 노 전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봉하마을을 찾고 고인의 뜻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훈인 '나를 버려라'는 자신을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의미인데도 이를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고인의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법안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데 대해 고인의 영전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놓아주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도 일부 보완됐다.

주일미군과 나토에 어깃장… 군사 긴장감 높이는 北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군사력 보강 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주일미군 사령부는 병력을 증원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강화했고 나토는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무력 충돌'이라는 직접적 표현까지 끌어와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다.북한은 지난 31일 주일미군이 사령부 인원을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은 앞서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사시 신속 대응 방안으로 215명을 증원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유사시 첫째가는 과녁이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오늘날 조선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주장했다.또 한미일 합참의장이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면서 핵무장을 정당화했다.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결정에 대해서도 '전쟁 준비 책동'이라 비난했다.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논평에서 "전쟁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라고 주장했다.북한 당국의 이 같은 확대 해석은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연료 저장과 분배 인프라 현대화를 목표로 270억 유로(약 45조3천억원) 규모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일부 외신들은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승인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中 공급망 의존↑…대구경북 2차전지 원료 리스크 확대

대구경북 2차전지 산업이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원료의 과도한 중국 의존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와 수출통제,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은 물론 원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구경북 2차전지 소재 수출 동향과 중국 증치세 환급 폐지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2차전지 소재 수출액은 올 상반기 10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했다. 대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7%로 확대돼 지역 최대 수출품목의 입지를 굳혔다.경북의 경우 2차전지 소재 수출은 같은 기간 8억8천만달러로 6.8% 감소했다. 다만 수출 물량은 0.4% 증가해 수출액 감소가 판매 부진보다 수출단가 하락(-7.1%)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2차전지 소재와 완제품 수출액이 각각 16억7천만달러, 7억1천만달러에 달하는 주요 생산거점으로 평가된다.문제는 중국에 편중된 원료 공급망이다. 올 상반기 대구가 수입한 2차전지 소재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9.6%에 달했다.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등을 포함한 원료 수입에서도 중국 비중은 대구 79.0%, 경북 72.9%로 모두 70%를 웃돌았다. 완성된 소재의 생산·수입 구조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공급망 앞단의 핵심 원료는 공통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상황에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양극재와 전구체·리튬 등 2차전지 소재·원료에 적용하던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했다. 중국 기업이 받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산 원료의 수출가격이 오르고, 이를 조달하는 지역 기업의 제조 원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미리 확보한 물량이 소진되는 하반기부터 실제 가격 전가 여부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게다가 내년 1월부터는 배터리 완제품의 증치세 환급도 폐지된다. 또 11월 유예 종료가 예정된 중국의 배터리·양극재·흑연 음극재 수출 허가제,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가 겹칠 경우 가격 상승을 넘어 물량 확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반등하고 경북도 감소폭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 과제는 전구체 등 원료의 대중국 의존에 있다"며 "지역 2차전지 공급망을 원료 단계까지 점검하고 원료 국산화와 조달선 다변화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혔다.

영풍, 고려아연에 '협회 사유화 갑질' 주장…갈등 확산

한국비철금속협회 임원진의 영풍 석포제련소 방문을 계기로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 갈등이 협회 운영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영풍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경영진이 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하도록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영풍의 주장은 고려아연 측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번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논란의 출발점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협회 임원진의 영풍 석포제련소 방문과 이후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다.영풍은 당시 보도자료가 협회 측에 사전에 전달돼 초안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진 뒤 정상적으로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석포제련소의 친환경 설비 등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알린 것일 뿐, 협회가 특정 기술을 검증하거나 인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담지 않았다는 게 영풍의 설명이다.그러나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 영풍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문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보도자료를 문제 삼아 협회 탈퇴와 임원진 징계까지 거론하며 압박했고, 그 결과 협회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영풍 관계자는 "사전에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합의했던 협회가 이후 입장을 바꿔 보도자료 취지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적인 산업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영풍은 특히 고려아연 경영진이 협회 탈퇴와 임원 징계를 거론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원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협회 운영에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영풍 측은 이를 두고 "협회를 특정 기업의 전유물처럼 취급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에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언론 보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협회를 압박해 자사의 보도자료 내용을 왜곡하는 입장문을 올리도록 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다른 회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영풍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두 기업 간 입장 차이에 그치지 않고 업계 단체의 중립성과 회원사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영풍 관계자는 "업계의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협회가 산업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를 향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영풍은 협회가 사전에 보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고려아연 측의 항의가 나온 뒤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입장문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원사 전체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산업단체로서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풍은 협회가 창립 당시부터 함께해 온 주요 회원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영풍 측은 고(故) 장병희 회장이 협회 제2·3·4대 회장을 맡는 등 협회와 오랜 관계를 이어왔다며, 이번 논란으로 회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협회 압박 여부와 협회 입장문 작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영풍 측의 주장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영풍은 향후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부당한 갑질과 협회의 불공정한 처사가 지속될 경우 주주와 임직원, 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행정적 대응을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갈등이 양사의 직접적인 공방을 넘어 업계 단체의 운영과 회원사 간 관계를 둘러싼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을 향해 협회에 대한 외압과 사유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비철금속협회에는 홈페이지 입장문 삭제와 중립성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경주,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객 급증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북 경주가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됐다.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경주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과 각종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확충 등이 추진된다.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경주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정부가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에는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0억원이 투입되며, 관광 브랜딩과 글로벌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활용된다.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을 위해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된다. 경주는 2024년 157만명, 지난해 197만명 등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만 113만명이 찾고 있다.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경주를 외국인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선정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교통 촉진 지역 공모사업'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 7월 대구·경북이 공동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에도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관광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서 3차례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를 통해 관광교통 혁신과 광역 관광 접근성 개선, 글로벌 관광 콘텐츠 육성 등 관광객의 이동부터 체류까지 아우르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커피는 좋지만 카페인은 싫어" 대체커피 시장 커진다

커피 없이 커피 맛을 내는 이른바 '대체커피'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커피가 일상 음료로 자리 잡은 가운데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카페인 음료 시장이 급성장했고, 보리나 치커리 뿌리 등 재료로 커피와 유사한 맛을 내는 대체커피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 식음료 시장에 불어닥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문화) 바람이 다방면에서 이어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보리·치커리가 커피 대체 유통·식품업계는 커피와 유사한 맛을 내는 대체커피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최근 치커리 뿌리를 활용한 대체커피 제품을 출시했다. '치코 마일드 로스트'와 '치코 마일드 라테' 2종이다. 치커리 뿌리를 볶아 쌉싸름한 커피 풍미를 구현한 무카페인 제품이다. 상품명 '치코'는 치커리와 커피를 결합해 지었다. 보리나 현미를 주요 원료로 활용하는 대체커피가 고소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것과 달리 치코는 치커리를 사용해 일반 커피에 가까운 풍미가 난다는 게 롯데마트 설명이다. 롯데마트·슈퍼 관계자는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제안하는 대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커피 대신 마시기 좋은 '오르조'(Orzo)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 오르조는 보리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유럽에서 볶은 보리를 곱게 갈아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추출한 음료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차 브랜드 티젠은 커피 대용차 '티젠 카페 오르조'를 출시했으며, 매일유업은 무카페인 액상음료 '바리스타룰스 오르조 블랙' 판매를 시작했다. 유럽산 보리와 치커리, 호밀, 맥아 등 식물성 원료를 로스팅·배합해 커피 풍미를 재현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도 최근 디카페인 커피와 오르조를 혼합한 스틱커피 제품 '오르조 블렌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내놨다. 이디야커피는 커피를 줄이기보다 시간대와 컨디션에 따라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카페인 부담을 낮추면서 커피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 중시하는 소비자들 대체커피 제품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헬시 플레저 바람이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카페인 걱정 없이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체커피나 저녁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카페인 커피(생두·원두) 수입량은 1만40톤(t)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한 달간 수입량은 814t으로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았다. 반면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일반 커피 원두 수입량은 지난해 18만4천600t으로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1위인 스타벅스에서는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판매량이 연간 4천550만잔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3천270만잔)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스타벅스 전체 음료 중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판매량은 '자몽 허니 블랙 티'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아메리카노 카테고리 내 디카페인 비중의 경우 지난 2019년 6.6%에서 지난해 13%로 2배가량 상승했다. 중동지역 분쟁과 유가·환율 상승, 물류비 부담, 주요 생산국 작황 변수 등으로 원두 가격 변동성이 커진 점도 대체커피가 부상하는 데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커피 재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대체커피 시장이 확대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전 세계 대체커피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3억달러(약 42조원)에서 오는 2035년 약 498억달러(약 7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식품업계에선 대체커피가 원두커피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앞세운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지만 무카페인과 식물성 음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군이 다양해질 것"이라면서 "가공 음료나 과자류 등 제품군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KTX·SRT 통합한다…9월부터 철도운임 10%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KTX와 SRT는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운임은 3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SRT 수준에 맞춰진다.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좌석 공급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석 이상 늘린다. 주중·주말 통합으로 보면 6%가량 좌석 공급이 늘어나는 셈이다.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린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가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기존 KTX와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된다. SRT에선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다.그 외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한다.한편, KTX와 SRT의 예매앱을 통합한 '코레일+'는 3일 출시된다. 통합 앱 이용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KTX-SRT 통합 열차(9월 1일부터 운행)를 예매할 수 있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의 경우 KTX는 코레일+ 또는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경산 아파트 방화 사건 하루동안 추가 사망자 2명 늘어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과 관련해, 추가 사망자가 하루 동안 2명이나 늘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5분쯤 대구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50대·여) 씨가 숨졌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B(50대·여) 씨도 이날 오후 11시 45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이 아파트 입주민 류모(71)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당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B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일 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4일 입주민 C(50대·여) 씨가 숨지는 등 이번 사건으로 현재 총 3명이 숨졌다.피의자 류 씨도 범행 직후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은 있으나 대화는 어려운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은 류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영양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북 문화유산자료 지정

경북 영양군은 청기면 기포리 비로사가 소장한 고려시대 석조불상 1구가 지난 28일 경북도 고시에 따라 '영양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라는 명칭으로 경북 문화유산자료에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4년 4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약 2년 3개월에 걸친 조사와 행정 절차 끝에 이뤄졌다. 영양군은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들의 현지 조사와 지정 대상 선정, 지정 예고, 최종 심의를 거쳤다. 비로자나불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과 범망경의 주불로 등장하는데 태양의 빛처럼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어둠을 없애는 부처를 의미한다. 이번에 지정된 불상은 고려시대 석재로 제작된 좌상으로 당시 불교 조각의 조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접한 봉화군 축서사에서도 9세기 후반 유사한 비로자나불상이 제작된 사례가 있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로자나불 조성이 활발했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도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양군은 경북도 문화유산과와 협의해 합동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좌상의 상태와 보존 환경 등을 점검한 뒤 체계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문화유산자료 지정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계승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경북도와 협력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단 위기 넘긴 대구 CES 공동관…기업 신청 경쟁률 2대1

대구시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중단 위기에 놓였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대구공동관 사업이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사업 재추진 이후 진행한 참가 기업 모집에는 모집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지역 기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2일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 따르면 지난달 CES 2027 대구통합공동관 참가 기업 모집 결과, 10개사 모집에 모두 20개사가 신청해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CES 2026 당시 14개사 모집에 23개사가 지원해 기록한 1.6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지원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ABB) 분야가 7개사로 가장 많았다. 헬스케어 6개사, 모빌리티 4개사, 로봇 2개사, 반도체 1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대구 CES 공동관 사업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다. 대구시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CES 2027 관련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대구시는 이후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운영 방식을 대구통합공동관으로 개편했다. 대구TP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공동관을 조성한다.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성과를 한곳에 모아 전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초기 기업에는 전시와 마케팅을, 성장 기업에는 수출 상담과 해외 협력 성과 창출을, 선도 기업에는 해외시장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전시회 참가 전에는 상담과 해외 구매자 발굴·연결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교류 행사와 투자설명회를 운영한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해외 유통망과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대구공동관은 지난 CES 2026에서 지역 기업 14개사가 참가해 모두 1천67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금액은 5천937만달러(약 831억원), 현장 계약액은 42만8천800달러(약 6억원)를 기록했다. 공동관 참가 기업 가운데 파미티와 인더텍 등 2개 기업은 모두 3건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대구TP 관계자는 "통합공동관 운영과 혁신상 지원을 연계해 지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월드컵 보이콧…바람 잘 날 없는 국내·외 축구계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축구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민간 지분 매각' 계획 발표는 월드컵 기간 내내 불거진 상업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 축구계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축구협회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고압적 태도·책임 회피…맹탕 청문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를 두고 축구팬들은 "협회의 '개혁 의지 없음'을 확인한 자리"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선거 당시 약속한 사재출연 약속 미이행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카르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이 정 전 회장의 사적인 대응이고, 이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정 전 회장은 "의견이 달라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회장 대행인 이용수 부회장은 "소송 취하는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정 전 회장의 꼭두각시냐"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여기에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의 고압적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오후 질의 중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 위원장에게 축구협회 심판 관련 행정이 특정 인사에 의해 장악됐다고 지적하며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고 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위원과 증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박동희 스포츠 전문기자('더게이트' 대표)가 대한프로축구연맹이 월드컵 기간 중 구단 관계자들을 데라고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간 사실과 김포FC의 방만 경영과 횡령 문제를 언급한 장면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나마 축구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준 부분으로 평가됐다. 이날 청문회는 "축구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고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이재정 문체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임원들의 책임 회피를 구경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 FIFA 회장 추진 '월드컵 민영화'는 저지 '축구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에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철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한 결과, 찬반을 떠나 이 프로젝트가 당초 설정했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매각 계획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판티노 회장은 상업 성과를 내고 FIFA의 각종 대회 운영을 전담할 새 영리 법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세우고 지분 매각을 통해 올해 최대 42억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고, JP모건이 자문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각 대륙 축구연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속한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은 물론이고 아시아축구연맹(AFC)까지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AFC는 지난달 31일 "이번 사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FIFA의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상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며 "대회의 통합과 보편적 성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모든 제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럽축구연맹(UEFA)은 같은 날 "월드컵은 축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투자 상품처럼 취급될 수 없다"며 "FIFA가 앞으로도 지배구조나 대회 운영에 민간 소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한 UEFA 소속 국가대표팀들은 어떠한 FIFA 대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했다. 월드컵 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흥행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유럽의 보이콧 선언에 인판티노 회장은 자신의 뜻을 철회했다. 이에 내년 3월에 있을 FIFA 회장 선거를 두고 인판티노 회장의 입지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선수, 팬들이 고맙다" 박진만 삼성 감독, 통산 300승

시원한 물 세례는 무더위를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끝내 프로야구 열기도 무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삼성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9대7로 꺾었다. 5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지던 선발 원태인(6⅔이닝 9피안타 6실점)이 후반 흔들렸다. 9대7로 쫓겼으나 새내기 장찬희가 데뷔 첫 홀드, 이승민이 첫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지켜냈다.이날 승리는 박 감독에게도 뜻깊었다. 감독 통산 300승을 달성했다. KBO리그 역대 21번째다. 2022시즌 감독 대행을 맡아 28승을 거뒀다. 2023시즌부터는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272승을 더했다. 580경기 만에 300승 고지를 밟는 기쁨을 맛봤다.승리 후 선수들은 박 감독에게 몰려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주장 구자욱의 인사는 더위를 잠시 잊을 정도로 시원했다. 이날 3안타 2타점을 기록한 데 이어 박 감독에게 물 세례를 퍼붓는 활약을 펼쳤다. 르윈 디아즈는 수줍은 미소로 축하 케이크를 전달했다.박 감독은 "(물 세례를) 이번이 처음 맞았다. 더워서 맞을 만했다. 개운해졌다"고 웃었다.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함께 해준 선수들이 정말 고맙다. (삼성의) 파란색 유니폼을 보면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올해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며 "무더위에 끝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다만 300승 기념구는 박 감독이 챙기질 못했다. 구자욱이 첫 세이브를 따낸 이승민에게 줘버린 탓. 박 감독은 400승, 500승 때 받으면 될 것 같다는 게 구자욱이 내세운 이유다. "(내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농담을 던진 박 감독은 "주장답게 생각이 깊다"고 구자욱을 칭찬했다.더위를 잊은 것도 잠깐이었다. 1일 삼성과 롯데의 부산 사직 경기,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 1군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건 2024년 8월 1, 3일 롯데와 LG 트윈스의 울산 경기 이후 처음이다.기록적인 폭염은 경기 운영 방침도 바꿨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분간 프로야구 경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살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일단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게 했다.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의 경기 관리인이 협의하는 게 전제 조건.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경기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일 내려진 경기 취소 조치가 첫 결정이다.

우주 떠돌던 스페이스X 로켓 잔해, 5일 달과 충돌한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스페이스X 로켓 잔해가 오는 5일 달 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우주 추적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발사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의 2단(상단부) 잔해가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5일 새벽(한국시간 5일 오후) 달 앞면에 충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팰컨9은 지난해 1월 15일 달 착륙선 2척을 싣고 발사됐다. 1단 로켓은 발사 직후 지구로 귀환했지만, 임무를 마친 2단 로켓은 우주 공간에 남아 표류해왔다. 우주 추적 전문가 빌 그레이는 해당 잔해가 시속 약 8천700㎞의 속도로 달 서쪽 가장자리의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충돌로 TNT 약 3t 규모의 폭발력이 발생해 지름 약 27ｍ, 깊이 약 5ｍ 규모의 새로운 충돌구(크레이터)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충돌과 함께 먼지와 파편도 우주 공간으로 대거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돌 순간 발생하는 섬광은 지속 시간이 1초에도 미치지 않아 지구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주 공간으로 치솟은 파편은 망원경을 통해 수십 분간 관측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궤도 탐사선과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충돌 전후 현장을 관측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벤저민 페르난도 연구원은 다누리가 충돌 약 2분 전 로켓 잔해 수㎞ 이내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길이 약 12ｍ, 무게 약 4천500㎏에 달하는 팰컨9 상단부 잔해의 이번 충돌은 버려진 로켓이 달에 충돌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2022년에는 중국 로켓 잔해가 달 뒷면에 충돌해 두 개의 충돌구를 만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주 쓰레기 자체보다 향후 달 탐사 확대에 따른 우주 잔해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도 연구원은 "이번 충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잔해 충돌이 향후 우주 비행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짐 옮기면 수백만원"…해외서 마약밀수 연루 한국인↑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연루돼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이 2년 만에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고액 사례비를 미끼로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로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은 47명으로 집계됐다.영사 조력 대상자는 2023년 16명, 2024년 23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증가하며 2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늘었다.외교부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범죄 조직은 항공권과 여행경비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접근한 뒤 여행객에게 수하물 운반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와 관련해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86명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16명, 20대 13명, 50대와 60대가 각각 11명, 70대 5명, 8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 10명, 일본 9명, 라오스 8명,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7명, 튀르키예와 영국이 각각 6명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경찰청도 국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SNS 타고 퍼졌다…상반기에만 5203명 검거

경찰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천2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39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과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해 온라인·외국인 마약 범죄를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마약사범 5천20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천39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94명(1.8%), 구속 인원은 75명(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은 2천4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39.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60명(36.4%)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온라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었다.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천178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명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848명이 검거돼 지난해보다 114명 늘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은 400명으로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47.2%를 차지해 전체 공급사범 비율(3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검거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필로폰과 합성대마, 케타민 등을 포함해 4천30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82.6%를 차지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영국에서 케타민 42㎏을 은닉한 채 대구공항으로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해외 마약 유입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불법 마약류 사범은 337명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반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사범은 범정부 합동점검 등의 영향으로 191명에서 84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국내로 송환·검거했으며, 범죄수익 38억4천만원도 환수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마약 범죄와 외국인 마약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판매 채널 운영자와 광고대행업자, 운반책, 밀반입책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41명 규모의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수사대를 활용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사범 검거에도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