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절차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는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찰 소환 조사에 늦게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에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이은 "특수공무집행방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고 계시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을 하겠다"고 일축했다.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한 상황으로 알려졌다.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박 처장은 출석 요구일을 앞두고 변호인은 선임한 상태로 전해졌다.

洪시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긍정 검토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조기 대선 시 출마를 공식화한 홍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극대화하는 한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동했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만찬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참석 여부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 시장이 취임식에 참석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직 인사들과의 비공식 물밑 만남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행진, 만찬 등 공식 일정에 초청했다"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또한 홍 시장과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회동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관계, 한반도 안보,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평소 지론인 남북핵균형을 위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홍 시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독자 핵무장론'을 거론했다.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야 한다"며 "북핵 해법은 남북 핵균형정책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권 원내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체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국내 인사들에 관심이 대폭 쏠리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신규 축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던 정부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당 요구에 떠밀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면서다. 원자력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미래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했다.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경제성·안정적 공급 등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정관리' 남의 일 아니다…대구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1985년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을 시공하고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다시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1년 1천752억원 규모의 대구 동구 신천동 주택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동아건설의 위기는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분양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수금과 금융 비용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 건설업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숨겨진 금융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중소·중견 건설사의 실적 부진과 자금난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종합·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는 지난해 117건으로 2023년 109건보다 7.3% 증가했다. 폐업 업체는 2022년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수준에 이르렀다.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대형 건설사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부동산 광고 전문 회사인 애드메이저의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규 분양 단지는 9개 단지, 5천491가구 규모였다.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동인태왕아너스라플란드(373가구·태왕이앤씨)가 유일했다.지난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대구의 민간공사 수주액은 2021년 8조원에서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시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남구청, 앞산캠핑장 '선 개장 후 법령 개정' 철회

위법 논란으로 1년 9개월째 방치된 대구 남구 '앞산해넘이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등) 개장 시점이 한참 늦춰질 전망이다. 남구청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계획을 뒤집고 선 법령 개정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로 잡았던 '빠른 개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9일 남구청에 따르면 앞산해넘이캠핑장 개장 시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논란의 핵심이었던 관광진흥법 4조 등 현행법을 이행할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남구청 입장은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 임시개장, 후 법령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설을 고칠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 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지어져야 하는데, 현재 앞산캠핑장은 이를 따르지 않아 야영장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산캠핑장이 '주재료 천막'이라는 법령을 이행하려면 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진 구조물 철거 등 보완 공사가 불가피하다.하지만 남구청은 기자회견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남구청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관련 법령을 선이행한 뒤 개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경우 당초 남구청이 계획한 '올해 초 빠른 개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앞서 남구청은 기자회견 직후 앞산캠핑장 일부 시설을 철거한 뒤 시범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와 내부 이견 등에 부딪힌 탓이다.남구의회 또한 "위법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캠핑장 관련 올해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빨리 캠핑장 문을 열겠다며 남구청이 잇따라 무리수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개장 시점을 늦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 '현행법에 맞춘 개장'으로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는 것이다.앞산캠핑장 공익 감사를 청구한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남구청이 꼼수만 고집한 사이 캠핑장 개장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지지 않았느냐"며 "캠핑장은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1년 반 동안의 혼선은 구청이 따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우선 현행법에 맞춰서 가기로 했다. 개장부터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온 만큼 최대한 위반 사항 없이 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이어서 개정이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론기일 멋대로…탄핵심판, 누굴 위해 서두르나

◆'법(法) 무시' 헌재의 음모 배경?…서둘러 적당히 얼렁뚱땅 원님재판 대통령 탄핵인용!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얼핏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발언입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보관의 발언 중이 '법(法)'이 빠져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암시(暗示)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은 자칫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해서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쫓아내려는 음모(陰謀)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다'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여러분은 분개(憤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런 우려는 상상과 가정·추정만을 근거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일방적으로' 주 2회꼴로 1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공보관은 6일 변론기일 일방 지정에 대해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형사소송규칙 124조 2항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법과 관련 법들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억지스럽게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왜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헌재 재판관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지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등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서둘러 끝내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부역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변론기일 멋대로 일괄지정, 금지된 수사자료 요청…헌재법 제32조와 제40조 위반!게다가 헌재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서둘러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대목입니다.다시 말해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검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자기들 멋대로' 위반하는 만행(蠻行)을 자행한 것입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대통령)의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사자료는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윤 대통령의 유죄·탄핵 인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헌재에서 일어난 가장 황당한 일은, 국회 측(민주당) 변호인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조·중·동 등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내란공범'이니 '내란선동'이니 하면서 협박·공갈을 쳐왔던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무엇 때문에 온 나라가 이처럼 난리를 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마치 '양념통닭에서 통탉을 빼도 남아있는 양념만으로 양념통닭일 수 있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습니다.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한 헌재와의 짬짜미 결과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헌재는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변호인(사실상 민주당 대변)이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며서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헌재 짬짜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수상한 행보(行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적법(適法) 절차(節次)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잇따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재-민주당, 카르텔 의혹…대통령 지지율 폭등 돌발 변수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붕괴는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나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누구도 영장 집행의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판사 누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가파 법원과 수사기관입니다.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좌파·운동권 출신 판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영장 역시 불법·위법의 논란이 크다는 것 또한 상식이 되었습니다.더욱 놀랍고 충겨적인 것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비록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법을 빙자해 위해(危害)하려는 내란 세력임이 명확해 보입니다.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않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면서 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마치 비밀영장을 발부하는 듯 누가(판사 이름) 며칠 짜리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숨기고 있습니다.그래도 대법원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부지법의 (불법적)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민주당 경찰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장갑차·헬기·특공대 등을 동원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듯 합니다. 경찰과 소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하는 상식 없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민주당-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등이 친북 친중 세력들과 오래 전에 국가를 찬탈하기 위해 짬짜미를 마쳤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은, 계엄령 선포 불과 한 달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등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대통령 지지율이 6일 40%(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이어 9일에는 42.4%(여론조사 공정)를 돌파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共感)은 벌써 임계치(臨界値)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 궁지에 몰린 음모 세력들의 막바지 발악은 극악스러워질 것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국·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국가기관의 불법(不法)·위법(違法)·무법(無法)에 대항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의 경우 당초 6개월 동안 보관될 예정이지만 유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관 기관을 연장하기로 했다.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전날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 속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그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봉화 -20도' 대구경북 전역 한파특보…12일부터 올라

대구경북 전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로 떨어져 한파 경보가 확대 발령됐다.10일 대구기상청은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구경북 전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 의성, 청송 등 경북과 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이다.당분간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 대구와 그 밖의 경북은 -10~-15도로 내려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이다.이날 주요 지점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7도, 포항 –10.2도, 구미 –11도, 봉화 -20도, 의성 –16.9도, 영양 16.5도 등이다.기상청은 10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올라 -3~3도의 분포가 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이번 추위는 12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전망된다.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은 -10~-1도,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 이불솜 공장 불 7시간 만에 꺼져

9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이불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꺼졌다.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달서구 월암동 이불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직원인 5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공장 건물 7동 중 4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에 탄 건물들은 창고, 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건조주의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우려…"임도 확충을"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발령된 건조주의보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기상청에 따르면 울릉을 제외한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지난달 강수량은 17.3㎜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108㎜)의 16% 수준이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도내 시‧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엔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해망산에서 약 6시간의 시차를 두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방화와 실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다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안동시 남후면과 성주군 가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발생 잦은 경북‧‧‧대형 산불 위험 높아경북에서는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만5천200여개에 달하는 산림 1만7천994㏊가 소실됐다.산림 소실은 역대 최장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공식 피해면적 1만4천140㏊)이 발생했던 2022년에 집중됐다. 울진 산불 이후 경북도와 각 시‧군 등의 산불 방지 노력 덕분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6건(583.81㏊), 32건(12.23㏊)으로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다.하지만 '예고 없는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특성상 대형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45.5건의 산불이 발생해 4천2㏊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연평균 85.8건의 산불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산림 2천106㏊이 소실됐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 빈번했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18건이다. 이 가운데 44건(20.2%)이 2월에 발생했고, 3월(36건, 16.5%), 1월(34건, 15.6%), 4월(33건, 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1~4월에 전체 산불의 65%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2020년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간 전체 산불 발생의 81.8%(90건)가 집중됐다.축구장 1만9천800여개를 태운 울진 산불은 2022년 3월 3일 발생해 열흘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해 2월 15일과 28일 각각 영덕과 고령에서 산불이 발생해 400㏊, 675㏊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월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5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산불 진화도 이젠 최첨단 장비로겨울철부터 연속되는 가뭄과 동해안 지역 특유의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인해 산불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에 집중하고 있다.올해 경북도는 국비와 각 시·군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43억8천100만원의 산불예방‧진화 예산을 편성했다.산불 진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진화헬기는 임차헬기 19대 포함해 총 3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총 3천692명이 물샐 틈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진 산불 이후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대응단도 2023년 신설했다.지난해엔 각 시·군별 산불감시 카메라와 경북도 산불상황실을 연계한 ICT 플랫폼도 구축했다. 도내 186개 산불감시 카메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한다. 헬기·카메라 영상 등도 함께 활용해 산불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올해 구미·고령에 산불대응센터 2곳을 신설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할 경우 재산·산림·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해빙기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하고 산림지 주변에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건 임도(林道)임산물 생산·운반 등을 위해 국내에서 196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임도는 산불 진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산불 특성상 야간에는 조종사 시야 제한 등 이유로 진화헬기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도가 설치돼 있으면 진화인력‧장비의 이동과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다.산림청은 2020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들여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길이 40㎞ 규모의 임도를 조성했다. 이곳에 조성된 임도는 폭이 5m 정도로, 진화차량 2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효율성이 높다.2022년 울진 산불 당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금강송 군락지) 약 500m 앞까지 접근했을 때,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진화작업을 벌였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5천여 그루가 있다.산림당국은 평소에도 소광리 인근 임도에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고 산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임도 내 6천ℓ 용량의 취수장이 설치돼 있어 자체 소방용수 공급도 가능했다. 결국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천705㏊ 중 6%에 불과한 225㏊만 소실됐다.반면, 소광리와 인접한 응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3천130㏊ 가운데 산림 2천646㏊(85%)가 잿더미로 변했다.산림청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산불진화임도 3천332㎞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선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임도 총 189.8㎞가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도는 총 2천876.94㎞다.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93㎞ 임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임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산주(山主)의 동의다.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33만1천여명의 산주가 산림 91만700여㏊를 소유하고 있다. 도내 산주 가운데 80% 이상은 보유 산림이 3㏊미만 수준이다.관련법은 임도 설치를 위해선 산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등을 이유로 산주들이 임도설치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내 전체 산림 129만㏊ 가운데 사유림 비중은 약 70%(91만㏊)에 달한다"며 "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산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임도를 추가로 확보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폭 감축…'공동생활권' 발 묶이나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대구와 경산 시내버스 업체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이하 공동배차노선)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대구와 경산 간 교통편이 줄면서 두 곳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배차노선 ▷509 ▷814 ▷840 ▷708 ▷939 등 5개 중 708번, 939번 버스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경산시 운행이 중단된다.대구대가 종점이던 708번은 안심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운행구간이 대구 내부로 줄었고 기존 939번은 707번으로 바뀌면서 기존 노선 구간 절반 이상인 삼덕네거리~경산 사동 구간이 폐지됐다.자연스레 공동배차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기존에 모두 130대(대구·경산 합산)가 투입되던 공동배차 노선 버스 대수는 76대로 줄어든다. 대구 업체 버스는 기존 97대에서 58대로, 경산의 경우 33대에서 18대로 감소한다.공동배차노선 축소로 대구와 경산 주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대로 통학하는 대구 학생들의 경우 708번 개편으로 새로운 교통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1호선 하양선이 연장됐지만 이곳에서 재차 환승이 불가피해졌다.기존 939번 버스를 타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경산 옥산동‧사동 주민들은 달구벌대로까지 이동한 뒤 도시철도나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 시내버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배차 노선이 줄면서 다른 경산 노선들의 대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 외연이 확장됐음에도 증차 없이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줄어든 구간을 메꾸기 위해 경산 버스가 대거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와 용역사 측은 공동배차 노선 축소 배경으로 과거와 다른 노선개편 환경을 꼽았다. 과거 1~3차 노선개편의 경우 도시철도 1~3호선 개통에 맞춰 실시돼 도시철도가 교통수요 상당부분 도맡았지만 이번에는 도시철도 개통이 없는 상태에서 새 지역 교통수요에 맞추려다 보니 도시 외곽을 오가는 공동배차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용역사 관계자는 "기존에 노선 버스가 가던 지역의 버스를 일부 줄여야지만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등에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추가 호선 개통이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나마 버스를 줄이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대구와 경산 버스 중복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법원,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또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3일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대폭 하락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3년 안에 갚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저마다 산정해 온 중도상환 수수료가 앞으로는 대출자 모집 등에 든 실비용 내로 제한되는 데 따라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 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개편안 시행에 앞서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10일부터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평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저축은행 평균은 1.64%에서 1.24%로 0.4%p 각각 낮아진다. 변동금리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율의 경우 은행권 평균이 1.25%에서 0.55%로 0.7%p, 저축은행 평균이 1.78%에서 1.20%로 0.58%p 각각 내려오는 것으로 집계됐다.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된 요율에 비해 대폭 하락하는 만큼 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공시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안에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 숙박·음식업자 대출 연체율 5년 새 12배↑

대구지역 기업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수가 늘면서 자영업자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도우면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대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5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3억8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억4천만원)을 웃돌았다.자영업자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평균 2.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업종 중에선 숙박·음식업에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숙박·음식업 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하반기 0.6%에서 지난해 상반기 8.0%로 급등했다. 숙박·음식업 차주 1인당 연체액의 경우 3억1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7천만원)의 4.4배에 달했다.수익성이 저조한 자영업 취약차주가 늘어난 데다 대출금리 상승,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연체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경쟁 격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소비 유출 확대 등은 지역 자영업자 수익성이 악화한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9월 기준 대구의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는 광역시 중 가장 높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다른 광역시와 대조적인 흐름이다.박나라 한은 대경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다 지역기업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등이 자영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은은 부실여신 채무조정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취약 자영업자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화폐 '대구로페이'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확대해 역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도 제기된다.박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을 확대하고, 역내 소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인상 추진…과잉진료 방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개념 도입·혼합진료 금지 추진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짰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통일된 가격으로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 정책 발표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혼합진료 금지'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가 정의한 '혼합진료'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이럴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총 진료비, 종별 의료기관·지역별 가격 차이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 환자가 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중심'으로실손보험 개혁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중증 위주 보장'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판매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어진다.앞으로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60% 수준인데, 예전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6~12%였다. 만약 5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률을 건보 기준으로 높이면 환자는 9~36%로 환자 부담률이 올라간다.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게끔 했다.또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보장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양군, 전국 첫 '난민 재정착 사업' 추진

경북 영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9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난민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머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경제활동이 제한돼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지원과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돕는다.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착 가정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영양군 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국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만큼, 영양군의 난민 정착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난민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들이 영양군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 공무원 노조 "의회·집행부 인사 갈등 해결하라"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천시청 노조)은 9일 '김천시 원칙 없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올해 1월 초 김천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김천시청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는 내부적으로 제한된 인사 선택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적인 인사"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저하 및 모든 직원의 인사정책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결원충원으로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시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사 교류가 중단된 것을 두고 "시의회의 진정한 권위는 존경에서 시작된다"라며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중략) 불신으로 이어져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 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중략), 시민들에게 의정 및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인사로 인한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은 (중략) 기관의 이불리를 제외하고 궁극으로 시민들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김천시는 이번 1월 인사에서 김천시의회와 파견인사 협의가 되지 않자 승진한 4급 서기관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는 전례 없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이를 두고 시의회는 "7월이 되면 시의회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통보했으나 김천시가 협의 없이 승진을 시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시와 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는 '김천시'"라며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피해자 연락처 목록 받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 지인과의 연락에 어려움을 호소(매일신문 1월 6일자)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카카오가 희생자 지인 연락처를 제공키로 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유가족 희망 시 희생자 SNS 계정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유가족대표단은 지난 3일 정부에 희생자의 휴대전화와 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희생자 지인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는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결국 이들 업체는 전화번호만 유가족에 제공하기로 했다. 희생자 휴대전화가 분실·소실된 만큼 법령 해석 검토를 거친 결과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카카오톡의 경우 친구 정보를 저장할 때 전화번호 데이터가 서버에 남는다. 삼성전자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 휴대전화 연락처가 클라우드에 백업된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만 제공한다.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 이름 등 기타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애플은 자사 디지털 유산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유가족에게 희생자 지인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정 소유주가 생전에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관리자 최대 5명에게 접근 키를 부여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구글에도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구글은 현재 정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희생자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거나 희생자 가구 인터넷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지난 3일부터 무안공항 현장에 휴대전화 수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 희생자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인터넷TV(IPTV) 이용료도 2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