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에서 연기"…에어부산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홍콩행 항공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두고 뒷좌석 승객 짐에서 시작됐다 등의 내부 진술이 이어지며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불이 난 항공기 승무원이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다가 닫혀 있던 선반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으로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에어부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맨 뒷줄 3~4번째 머리 위 선반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뒤 화재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화재 현장에 있던 승객들도 "선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승객은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이 승객은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 하고서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막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에 대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했다.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한 40대 승객은 "처음 봤을 때 불이 짐칸 선반 문 사이로 삐져나왔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기내에서 근무 중이던 승무원은 "항공기 좌석 28열 오버헤드빈(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전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 수하물로 오버헤드빈에 넣은 보조 배터리가 압축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APU)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고 전했다.한편, 불은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초진됐고,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16분 만인 11시 31분쯤 항공기 대부분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 산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나섰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발생 직후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고, 29일 추가 파견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항철위는 우선 화재가 발생한 HL7763 항공기(A321-200기종)에서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탑승자들의 증언과 항공기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해 비행기 꼬리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민주 44% 국힘 41%…차기 대선 이재명 36% 김문수 1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7%를 기록했다.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41%로 집계됐다.지난 1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12% 올랐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지지율을 보였다.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5% 순으로 나타났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호도는 각각 1%였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한다' 응답이 5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였다.이번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대통령, 설 연휴 뒤 보석 청구…'재판부 배당'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다.지난 28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다.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앞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다.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 전 장관과 조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다.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北 김정은, 트럼프 '연락 의사'에 무호응 "핵방패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신호에 호응하지 않고 동시에 핵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또 북한이 처한 안보 환경을 두고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다만 '간악한 적대국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민주 "지역화폐 추경 편성 착수 촉구" 국힘 "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제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재확인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고 자평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중앙정부도 국민의 지갑을 열고 소비를 살리는 데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 등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등을 꼽고 조속한 추경 등을 주문해왔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정부여당은 당초 빠른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 등에 무게를 싣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기류도 관측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확고히 하고 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 25만원 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호 대변인은 또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린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 세금을 지원받아 살림하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준다"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전기차 이어 AI까지…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 seek) 세계 첨단기술 산업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현재 중국은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둔화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AI패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비와 드론, 전기차에 이어 AI시장을 넘보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세계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중국의 AI굴기중국은 국가 주도의 AI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해 관련 계획을 시행 중이다. 오는 2030년 AI 최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방정부 및 개별 기업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글로벌 시장 분석기관인 IDC에 따르면 중국의 AI 투자 규모는 2023년 147억5천만 달러에서 오는 2027년 381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 폭이 예상된다.미국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중국은 AI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인가'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AI 분야 추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이미 AI 연구 분야에서 중국은 양적으로는 미국을 앞섰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AI 관련 논문 수를 볼 때 중국과학원과 칭화대가 스탠퍼드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제치고 세계 1·2위를 차지했다는 지적이다.ITIF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AI 특허 출원 건수에 있어 중국(11만5천건)은 미국(2만7천건)을 압도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인프라는 물론 의료, 제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자체 AI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칭화대와 중국 거대기술 기업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AI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의 투자를 유치한 유니콘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으로 급성장하기도 했다.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 자국 AI 산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ITIF는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딥시크는 시작에 불과?딥시크의 출현은 빅테크의 '쩐의 전쟁'으로 치닫던 AI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비용 투자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술개발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산딥 데슈판데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딥시크에 대해 "투자자들은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AI 발전을 방해하기보단 오히려 효율성을 우선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을 유도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슈판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800억달러, 메타는 최근 60억달러에서 650억달러 사이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미국 AI 투자에 유입되는 와중에 딥시크가 매우 효율적이고 자원이 덜 드는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미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투자자에게 안겨줬다"고 했다.캔터의 C.J.뮤즈 애널리스트 역시 "딥시크의 V3 거대언어모델(LLM) 출시 이후 컴퓨팅 수요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GPU 지출 정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우리는 이런 시각이 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발표는 실제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딥시크는 LLM 서비스 외에도 이미지 생성 AI '야누스'(Janus)를 선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딥시크는 전날 자체 기술 보고서를 통해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Janus 최신버전이 오픈AI의 DALL-E와 영국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쳤다"고 주장했다.향후 중국 기업들의 새로운 AI 서비스 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알리바바아와 텐센트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문샷AI도 최근 생성형 AI 키미(KIMI) 1.5 버전을 내놓으며 딥시크보다 뛰어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궈취안중 중앙민족대 교수는 "중국 AI 회사들은 그간 오픈AI의 길을 따라가면서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으나키미 1.5를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중심의 판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며 "중국 LLM이 마련한 돌파구는 중국 AI 기술이 자주 혁신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尹 면회 안 올 듯…"하루 중 상당 시간 누워 보내"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접견이 가능해진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연휴 간 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지난 28일 채널A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수처의 접견 금지 해제 조치로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접견을 갈 수 있게 됐지만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 여사의 최근 건강 상태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로 들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명절 이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에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그러면서 "당 차원의 면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 중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또 김 여사에 대해서는 "15일 관저를 떠날 때 내가 잠시 손을 잡고 왔지만 그 후 지금까지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내자(아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심경을 나타냈다.

與 문형배 헌법재판관 중립성 의문 제기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이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중립성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글을 남긴 사례를 언급했다.문 대행은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호 대변인은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호 대변인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을 선동한 '다이빙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에는 '진실은 뭘까'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당시는 이미 '다이빙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단이 끝난 뒤인데도 이런 글을 쓴 것이다. (문 대행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호 대변인은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문 대행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짚으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나"라고 지적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4대 4 동률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이 법리가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기각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한다"면서 "헌재 심판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결정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번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洪시장 "우리가 재집권해야 尹도 나라도 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 정치상황과 관련해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8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탄핵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 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되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행히 박근혜 탄핵 때처럼 보수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또 지난 26일에도 홍 시장 지지자들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SBS 설 여론조사와 YTN 여론조사에서 20대의 홍 시장 지지율이 높다는 글에 홍 시장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답했다.이어 한 이용자가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한 글에 홍 시장은 "안타깝지만 조기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이재명, 2심 당선 무효땐 상당히 지장 있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에 대해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지사는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당내에서 단단한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지지도,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볼 적에, 또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적에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건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와 연대한 것에 대해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때문에 깨지더라도 완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대표하고 연대를 했다"며 "당시 이 후보는 제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그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다 저에게 왔었다. 윤 후보하고 한 번 만나고 이 후보하고 세 번 만났다"며 "윤 후보는 '선배님 들어와서 이건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고, 이 후보는 한 글자도 안 고치고 합의하고 사인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의 개헌, 정치개혁, 경제의 틀 바꾸기, 교육 틀 바꾸기 또 공통 공약 함께 추진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단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김 지사는 자신이 이 대표보다 나은 점으로 "국민과의 공감 능력, 경제 전문가, 비전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를 꼽았다.자신의 1% 지지도 여론조사를 두고선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 플레이에서 1등 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고 강조했다.

목소리 커지는 비명계…김경수 "당내 문화 바꿔나가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가자"는 제하의 글로 당에 쓴소리를 내놨다. 탄핵 정국에서 되려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은 잘 하고 있냐는 비판과 걱정도 함께 듣는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그러면서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스스로부터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런 원칙이 우리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된다면 그것이,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총선에서 당내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김 전 지사는 민주당이 취해야 할 조치도 다수 언급했다.우선 지난 지방선거·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이들이 많다며 "함께 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주실 분들"이므로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언했다. 또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 발언 당사자들의 사과,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제안했다.그러면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체제, 정당사유화 등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잇도록 당내 정치문화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김 전 지사는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며 글을 마무리했다.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 지지율이 주춤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 당내 비명계 대권 주자들은 점차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비명계가 연대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이후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를 차례로 초청해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재명과 법카 유용한 공무원, 직위해제 안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직위해제하는 것이 관례다.29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부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인사운영팀장과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으로 2018년 인사운영팀장이 된 직후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위법 수행을 맡았던 배소현 씨를 채용한 바 있다.국가·지방공무원법상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금품 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는 기소가 아니라 '수사 의뢰'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와 배 씨, 정 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이들은 2021년 10월 사이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대금, 주유비, 세탁비 등을 사는데 법인카드를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배임 금액은 총 2억4천847만원이다.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결의를 하기도 했다"며 "기소 금액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금액만을 특정한 것이다. 정순욱 씨가 법카 사용 업무 및 행정 처리에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시와 정 부시장은 기소됐다고 직위를 해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을 금품 비위로 보고 있지도 않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금품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구분된다.시 관계자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4대 중대한 비위와 연결된 경우 보통 바로 직위해제가 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직위 해제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했다.정 부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됐다고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통 1심 결과를 가지고 직위해제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1991년 공무원이 된 정 부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 경기도 인사운영팀장, 비서실장 등을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날개를 달았다. 그는 2022년 1월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했고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尹 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

미국 국방부가 향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2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7일(워싱턴 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계획 관련 질의에 미 국방부 당국자는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다만 이 당국자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라고 RFA는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도 북한과 다시 협상하기 위해 재임 1기 때와 같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24일 사견을 전제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RFA에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지난 26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 "한국 경제성장률 1.5% 그칠 것"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출이 하향 주기(down-cycle)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경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3~4개 분기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 가계 소득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며 "결국 소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외 조건에 대해서는 "관세와 관련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을 언급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제시한 '보편적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미(對美) 무역 흑자 증가와 향후 관세 정책 변경 가능성은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 속에서 한국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해 추경,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이 핵심(key)이라는 의견이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고부채 가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낮은 금리 환경은 올해 4분기부터 소비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단독주택 화재…아궁이 화기 취급 주의를

설 명절 기간인 지난 28일 경북 안동과 영양에서 아궁이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단독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1분쯤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즉시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1시간여 만인 오후 2시 4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이 불로 흙벽돌로 지어진 26㎡ 규모의 건물 1동과 가재도구도 소실됐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에 만인 오후 2시 4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같은날 낮 12시 44분쯤에는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주택 외벽과 에어컨 실외기를 태운 뒤 오후 1시 14분쯤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주인인 70대 남성이 화재를 진화하던 중 좌측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아궁이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하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아궁이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화기 사용 후 반드시 불씨를 확인하고 주변 가연성 물질을 정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시, 31일까지 강설·한파 대비 총력 대응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강설·한파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기상 악화 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연재난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설 연휴기간 대설·한파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를 통해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강설 대비와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앞서 이달 초에는 제설장비 820대와 제설함 4천251개소를 점검하고, 붕괴와 전도 등 대설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 353개소도 집중 점검해 설 연휴 기상 악화에 대비한 바 있다.대구시는 강설시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 고가도로, 경사진 도로 등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순찰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제설제를 재살포할 계획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한파에 대비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설 연휴 기간에는 생활지원사가 취약노인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귀성객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강설이나 한파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할 예정"이라며 "기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시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 조야~동명 도로 건설·구수산스포츠센터 예산 확보

2025년도 정부 예산에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됐다.2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에 따르면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300억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33억2천200만원)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43억3천만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북구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확보로 대구 도심과 경북 칠곡군을 연결하는 방사형 연계도로망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북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선정의 쾌거를 이룬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도 관음동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금호강 동변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예산도 확보돼 시민 친화적인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구수산체육센터 건립(30억원)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시설 개선 사업(7억원)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사업(7억원) 등을 확보했다.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체육센터가 없었던 북구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수산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휠체어 이동 경사로가 가파르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받은 대구국제사격장은 장애인 시설 개선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장애인의 사격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AR·VR 체험관을 비롯해 각종 휴게 시설과 안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 사업은 2026년 말 완공되면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료·보건 예산으로 칠곡경북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50억8천만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19억5천만원) ▷노후장비교체(12억1천만원) 등을 확보했다.경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칠곡경북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내 의료 인력에 의료 실습 공간을 제공하고 의료 기술 숙력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주차장 증축과 진·출입로 신설 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병원 인근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 시 감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의료 장비 도입 사업비 확보로 2010년에 도입, 사용기간 14년이 경과해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노후 장비(PET-CT) 교체가 가능하게 됐다.김승수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이 협치의 정신을 망각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돼 안타깝다"면서도 "선제적인 노력으로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 주요 사업의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행정전문가로서 노하우와 뚝심 있는 실천력으로 대구 북구 강북·칠곡을 누가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해양사고·인명피해 ↑…외국인 선원 피해도 급증

#지난해 12월 9일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한국인 3명, 외국인 5명)됐다.#지난해 11월 8일 제주 해상에 135금성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됐다.지난해 선박 충돌이나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가 크게 늘고 인명 피해 역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외국인 선원 비율에 따라 인명 피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수도 상당해 이들을 지원할 제도의 강화도 요구된다.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기관손상 등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1만5천70건으로 한 해 3천14건 꼴이었다.지난해에는 총 3천239건이 발생해 최근 5년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잦은 어선 사고는 해양 업계의 안전성, 근무 환경 등을 향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잦은 사고는 인명 피해를 키우는 원인도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 인원은 604명으로 연평균 12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65명의 인명 피해가 나 가장 많았다.지난해 3명 이상이 사망·실종한 대형 해양사고가 전년 2건(13명)이던 것이 10건(62명)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국내 취업 선원의 15%에 그쳤던 외국인 선원은 2023년 49.9%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외국인 선원 인명 피해 건수 역시 2020년·2021년·2022년 각각 27건 발생하던 것이 2023년 16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52건으로 폭증했다.전체(165명) 인명 피해 가운데 31.%가 외국인 선원 사례였다.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 분야의 대규모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어선 보험 가입 의무화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 등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수준의 도입·관리 근거를 선원법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한 여건이다.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양 사고,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문제"라며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급증…대출 잔액 80조2천억원 달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8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말 72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10% 넘게 늘어난 것이다.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40조5천억원에서 134조4천억원으로 4.3% 줄었다. 40대는 189조8천억원에서 186조5천억원으로 1.7%, 50대는 163조원에서 156조2천억원으로 4.2% 각각 감소했다.차주 수 증가도 6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차주 수는 지난 2023년 말 60만2천명에서 지난해 3분기 말 63만4천명으로 5%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는 138만3천명에서 137만6천명으로 0.5%, 40대는 134만4천명에서 131만9천명으로 1.9% 각각 감소했다. 50대는 119만6천명에서 120만3천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율은 0.6%에 그쳤다.1인당 부채의 경우 30대 이하와 40대에서 증가세가 가팔랐다. 30대 이하 연령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7천314만원으로, 2023년 말 6천999만원보다 4.5% 증가했다. 40대의 1인당 평균 잔액은 1억567만원에서 1억1천3만원으로 4.1% 늘었다.50대는 9천33만원에서 9천210만원으로 2.0%, 60대 이상은 7천618만원에서 7천753만원으로 1.8% 각각 늘어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박 의원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령층과 3040세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라며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차질 없는 수행과 함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구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499건…1.5배 증가

지난해 대구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499건(거래 해제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331건)보다 50.76% 증가한 수치다. 대구의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0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0억원 이상 거래는 수성구에 집중됐다. 달서구에서 발생한 1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성구 소재 아파트였다. 달서구에선 월드마크웨스트엔드(6건), 빌리브스카이(2건), 월성e-편한세상(3건) 등에서 10억원 이상 거래가 있었다. 수성구 안에서도 범어동에 거래가 집중되는 등 동별 차이가 뚜렷했다. 10억원 이상 거래는 ▷범어동 230건 ▷수성동4가 122건 ▷수성동3가 56건 ▷만촌동 36건 ▷두산동 20건 ▷황금동 15건 ▷상동 7건(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신매동 2건(시지효성백년가약1·2단지) 순이었다. 122건의 거래가 있었던 수성동4가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121가구가 한 번에 공매로 나온 빌리브헤리티지(146가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수성태영데시앙(12억2천만원)에서 발생했다. 10억원 이상 거래 실적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50개 남짓이었다. 대구 전체 아파트 단지 수가 1천127개(지난해 12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4.44%에 해당한다. 20억원 이상 고가 거래는 힐스테이트범어(1건), 태왕아너스(2건), 두산위브더제니스(20건) 등 23건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26억5천만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