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잃은 할머니 구하고 어르신 쉴 컨테이너 빌리고…젊은 농부의 헌신
"대피하라고 고함을 치는데도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어르신을 냅다 업고 달렸습니다."지난 25일 청송에서 넘어온 불이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를 덮치는 데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면사무소 대피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모두 죽겠다고 생각한 신한용(36) 씨는 마을을 뛰어다니며 어르신들에게 "도망가라"고 외쳤다.하지만 청력을 잃은 할머니는 신 씨의 고함을 그저 인사로 여기며 집안으로 다시 발을 옮겼다. 신 씨는 주저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등을 내밀었다. 할머니와 차에 오르는 순간, 사방에 불꽃이 튀었다. 큰 불이 바람을 타고 집으로 몰아치는 사이, 그는 어르신 1명을 더 태운 뒤 읍내로 내달렸다.그 와중에도 마을로 올라오는 차량을 마주 막아서며 접근을 막았다. 그 덕분에 당국의 늦은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곳 마을에서는 단 1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신씨는 "어린 시절 저를 업어 키워주신 분들인데, 만약 망설이다가 어르신들이 화를 당했다면 평생 죄스러워하며 살았을 것"이라며 "모두가 무사해 너무 다행스럽다"고 했다.신 씨는 이곳에서 대를 이어 친환경 사과·배·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7년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홀로 3천 그루가 넘는 과수를 돌보며 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다.과수원 확대 등으로 생긴 10억원에 달하는 빚을 조금씩 정리하며 여유가 생기려나 싶었는데, 지난 25일 닥친 '괴물 산불'은 그의 꿈을 단숨에 삼켜버렸다.나무는 모두 열에 익어버렸고, 땅은 검게 죽었다. 불길이 덮치기 전으로 돌아 가가 위해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될 지 본인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그래도 그는 그저 넋 놓고 있지 않았다.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 제일 먼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컨테이너 3동부터 빌렸다. 그나마 남은 과수를 돌보느라 대피소로 가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그의 이타심이 전해진 것일까. 인터뷰 도중에도 부산과 강원에서 보낸 선물이 속속 도착했다.이날 부산에서 이곳을 찾은 한 쇼핑몰 운영자는 "오늘밤 춥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져 창고에 보관 중인 옷을 무작정 들고 왔다. 꼭 힘내시고 더 못해드려 미안하다"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신씨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29일 오후 그를 만나고 영덕읍내로 나가는 길목에는 엿가락처럼 녹아내린 집과 검게 그을린 산야가 계속 반복됐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개통과 먹통을 되풀이했다. 당시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을 저리게 했다.
'3년간 두 차례 대형 산불' 경북도, 진화 패러다임 대전환
최근 3년 간 두 차례나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산불 진화 작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는 공중진화 작전을 위한 장비 보강과 함께 야간에도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불 대응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5개 시·군을 삽시간에 덮친 이번 '악마 산불'의 경우에는 초속 27m에 달하는 태풍급 강한 바람을 타고 3시간여 만에 40㎞이상 확산됐다. 산불의 평균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으로 역대 가장 빨랐으며,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5.2㎞)보다도 3㎞이상 빨랐다.지구온난화가 야기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뭄, 산불, 홍수 등이 번갈아 발생하는 '기후 채찍질'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이 같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는 매우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대형산불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장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대용량 소화제 등을 신속히 살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진화장비 도입에 나선다. 공중 진화작업을 위해선 대용량 담수가 가능한 군 수송기를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산불진화를 위한 전용 소방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기온 하강 등으로 산불 확산 위험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 진화를 위한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에선 2018년 처음으로 야간 산불 진화헬기가 가능한 기종인 수리온(KUH-IFS) 헬기를 도입했으나, 그간 야간에 투입된 건 2020년 안동 산불이 유일한 상황이다. 이번 '악마 산불' 진화 작전 중에도 야간에는 조종사 시계 확보와 안전 등 사유로 인해 헬기를 투입하지 못했다.이에 도는 산불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첨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 진화헬기 투입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의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산불 확산 속도를 좌우하는 풍속에 따른 대피기준 마련에도 나선다.이철우 도지사는 "현재의 진화헬기 수준으로는 대형산불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에 가깝다.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4월 중 통과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번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관련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재난 대책 개편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 또는 극복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경부나 산림청 같은 기관이 평소에 대비한 여러 대책이 이런 큰 재난이 있었을 때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기관들의 행정 자체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행은 진화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굉장히 감동했고 정부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5개 시·군이 지정됐으나 총 4만5천157㏊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산불영향구역과 시설물 4천462개소 피해로 인해 복구에 애로점이 많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화재·산불 등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최대 3천6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홍수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최소 6천6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천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현행법에는 피해주민들에게 전소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집을 짓기 보다는 피해 보상금을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소멸위기 지수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주택 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이 도지사는 "고령의 어르신 비중이 높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낮은 지원금으로 피해 주민들이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있다. (주민들에게) 개별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돼 있으니, '울진 산불' 피해 당시 80세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에 산림 보존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림보존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산불 피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울진 산불 이후 피해복구 계획은 거창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또 "산불이 봉정사·하회마을·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수목 제거 작업 등을 하려고 했으나 관리권이 산림청에 귀속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해서 수목 제거 등이 이뤄질 수 있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 산림보존과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을 포함해 상황발생 시, 지방정부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재난·통상·민생 10조 규모 추경 공식화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할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경산안 추진을 공식화 했다. 추경 논의에 있어 정부는 그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전제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이번 산불 참사를 계기로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먼저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음 달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각종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여야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尹 선고 4월 18일 이전? 이후?…說說說30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는 34일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가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나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까지도 탄핵 선고를 내릴지 확신하기도 어렵다.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헌재법 제23조는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헌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6대3 구도를 만들어 '탄핵 인용' 결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다만 '내각 줄탄핵' 엄포를 놓은 야권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인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 요구 행사를 막는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 임명 후 6대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尹 선고 장기화시, 탄핵 인용 쉽지 않아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장기화된다면 어느 경우라도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법조계에선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될 경우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의 평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지형은 한 권한대행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의 진보 대 보수 5대3에서 4대5로 역전되므로, 여권 일각에선 유리해진다는 기대가 일견 가능해진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셈인데, 한 권한대행 때 재판관 지형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서다.헌재 재판부가 가중한 부담 탓에 선고 일정을 미룬 가운데 야당 몫인 마 후보자 임명만 관철되더라도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명은 채워지지만 진보 대 보수 재판관은 4대 3이 되므로 인용에 필요한 6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다만 위 시나리오들은 모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탄핵심판까지 갔던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천운으로 대통령 추천 몫 신임 헌법판관들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국가적 비용은 결국 여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 3역' 삼성전자 한종희 공백 메울 후임자 누구?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인 삼성전자가 후임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의 각오를 주문한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조직을 추스를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한 부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이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에 더해 생활가전(DA)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까지 '1인 3역'을 소화했던 만큼 고인의 공백을 메울 만한 인물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재계 안팎에서는 차기 DX부문장으로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68년생인 노 사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0년부터 MX사업부(전 무선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노 사장은 현재 DX부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추후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선임도 가능하다.이 경우 노 사장이 MX사업부장을 겸임하거나, 이달 초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한 최원준 MX사업부 개발실장이 후임 MX사업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노 사장이 '포스트 한종희'로 불려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다만 그간 노 사장이 스마트폰 사업에만 주력해 온 만큼 갑자기 TV와 생활가전 사업까지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반도체 사업 수장이 전격 교체된 이후 10개월간 한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영현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의 '투톱'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한 부회장의 별세로 다시 1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또 한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이재승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DA사업부장을 겸임하며 생활가전 사업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온 만큼 DA사업부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다만 통상 개발팀장이 차기 사업부장으로 꼽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1971년생인 문종승 개발팀장(부사장)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문 부사장은 28일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도 고인을 대신해 기조연설에 나섰다.TV 사업을 담당하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이 생활가전까지 함께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또 이 회장이 지난 28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조만간 후임 인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 와야 한다"며 "성과는 확실히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이 우리의 오랜 원칙이다.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1962년생인 한종희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 TV 사업의 1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끈 주역이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이기도 하다.그는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30여년간 TV 개발 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2022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사 차원의 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악마 산불' 실화 50대 입건 "나뭇가지 안 꺾여서 태우려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악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난 혐의를 받는다. 삽시간에 확산된 이 불로 인해,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하고 주택 3천300여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전날 산불이 최초 발화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을 찾아 현장 보존 조치를 진행했다. 또 다음주 중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늦게 이번 산불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했다. 앞서, 의성군은 산불 발화 이후 A씨의 신원은 확보했으나 진화 작업 이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와 부인, 딸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A씨의 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 22일 인접한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각각 오후 2시36분과 오후 1시57분에 산불이 발생했다.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당일에 진화가 완료됐으나, 안계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한 때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위협하기도 했다. 두 산불의 경우에는 안평면에서 발생한 별개 산불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산림청 소관이다.경찰 관계자는 "(안평면 산불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현장 보존 등을 진행하는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초속 최대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가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 등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이유에 대해서 강풍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강풍으로 의성에서 영덕까지 4시간 이내에 산불이 급격히 확산됐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다"면서 "영덕에선 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도 12척이나 탔다. 산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비화해 배가 탔을 정도로 강한 산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이재민 주거 대책 마련 등 지원과 함께 산업 시설 복원 등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주택 전소 등 2천500여채가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이나 농지·임야 등도 소실됐다. 현재도 주민 6천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복구를 위해선 저리 장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준비하겠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따.또 이재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데만 한달 이상 시간 걸린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인근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산불 당시를 보면,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하다 보니 집을 안 지으려고 하더라. 경북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 집을 짓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멸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개별 지원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산불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울진 산불과 이번 북동부권 산불 등 이어지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 했다. 이 도지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헬기 수준으로는 안되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데,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도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반성한다. 도 차원에서 확실한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국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자원봉사자, 성금 기부, 물품 지원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동과 각별한 인연' 찰스 英 국왕, 산불 화재 위로 메시지
영국 찰스 국왕이 경북 등 한국 내 초대형 산불 사상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30일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저는 한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낸다. 집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찰스 국왕은 메시지에서 "1999년 제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지역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파괴적인 이번 화재의 규모,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슴 아픈 고통, 그리고 이 화재가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끼친 끔찍한 영향을 그저 상상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해 생각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에다 상호관세까지 대미 수출품에 부과하면 자유무역화를 위해 무관세로 맺은 FTA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교·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관세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반쪽짜리 FTA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진다.30일 외신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그 대상을 '모든 국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미 수출 흑자를 내는 한국 등 FTA 체결국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8년 138억달러에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직후인 2019년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7.4%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한국 통상 당국은 대미 수출이 증가한 이유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증설하면서 기계·설비 반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 유발형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예상 25%)까지 추가로 부과할 경우 한국은 FTA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관세로 맺었던 FTA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캐나다나 유럽연합(EU)처럼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추가 보복에 나서거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등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상당하다.미국의 상호 관세 등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미국이 짜는 새로운 미국 질서의 판에서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이 짜일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 "마은혁 1일까지 미임명 땐 韓·국무위원 총탄핵"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관철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총탄핵 등 '초강수' 대응책을 시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막 퍼즐인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줄탄핵 역풍'이나 '국정 컨트롤타워 무력화'라는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게 일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고의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어 국회 차원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정치권에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걸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 탄핵' 추진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8일엔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마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연쇄 탄핵하자는 강경 주장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황이다.민주당 내 탄핵 주장이 강해지는 배경에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달 18일 퇴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고,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인용 결정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실제 추진할 경우 현재 대통령 부재 속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서 행정부 마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9연속 탄핵 기각인 상황에서 여론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모든 권한 행사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특히 경북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가 겨우 진화되면서 정부가 한창 복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재탄핵이나 총탄핵 추진으로 국무회의마저 무력화되면 피해 복구 총괄을 맡게 될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게다가 국회 산불재난대응특위도 여야 제각각 운영 중이고 재난 관련 추경 문제로도 양측 이견인 가운데 또다시 탄핵 추진으로 정쟁이 심화하면 소통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난 추경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산불 피해 복구도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야권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탄핵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총탄핵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28일 민선 8기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열고, 이 지역 10년 숙원사업을 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 학부모,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교 탄생을 축하했다.특히 이번 기공식은 다사읍 주민들의 10년 숙원이었던 만큼, 서재·세천 지역의 유·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새 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달서중·고교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총 부지면적 2만3천537㎡, 연면적 1만2천188㎡ 규모로 조성된다.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 규모의 학교 시설 외에도, 다목적 강당, 스터디카페 등 학교복합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학교는 올해 상반기 부지 정비 및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오는 2027년 3월 세천에서 개교할 계획이다. 금호강과 궁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이 어우러져,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천 지역은 2013년 성서5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거단지에 공동주택 4천600가구의 민간 택지지구가 배후단지로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달성군은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역 내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읍의 인구는 9만명으로, 특히 세천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세천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내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첫 사업인 만큼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적지인 하빈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개발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결국 중단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결제가 모두 멈췄다.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막힌 상태다.현재 결제창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뜬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발란 측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며 지난 28일까지 일정 재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주 중 입점사를 직접 만나 그간의 경위와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업계에선 이번 정산 지연 사태가 발란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15년 설립된 발란은 2022년 한때 기업가치 3천억원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기업가치가 10분의 1인 300억원대로 떨어졌다.2020∼2023년 4년간의 누적 영업손실액은 724억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지난 2023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키고자 10% 초반대의 판매 수수료를 초과하는 20∼30% 할인쿠폰을 남발했고, 결국 플랫폼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뱅크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iM뱅크와 기보는 지난 28일 '신(新)성장 4.0 전략 분야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iM뱅크는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기반으로 1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400억원,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600억원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보증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한 신기술 사업자 중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기보 영업점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보증 승인이 난 사업자는 iM뱅크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기보는 3년간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p) 감면, 금리 감면 등 우대 혜택도 적용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한 필라테스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으나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업체와는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다.2030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천635건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62→804→1천21→1천3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특히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21년 1.7→ 4.7→ 7.5→13.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수로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나 증가했다.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육박했다.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홈플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변제 신청…직원 정상 지급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치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의 경우 회생 개시 전 사흘 치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30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천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천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천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덧붙였다.항목별로 변제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천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천125만원 등이다.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로 나타났다.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임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앞장서 비용 감축 등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은 정상 지급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며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됐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법원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어 지명 따 '물고기 역사'…서한, 엑스코선 설계평가 두각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둘러싼 설계 경쟁이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철도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공구 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서한 컨소시엄은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 활용, 예술적 경관 설계로 두각을 나타냈다.대구시는 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 설계평가 결과 의결서를 28일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1공구 입찰에 참여한 HS화성, 서한, 진흥기업 컨소시엄 3곳이 제출한 설계안을 두고 최종 평가를 내렸다. 대구시는 3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평가 결과 기본설계에 관한 종합점수는 서한 컨소시엄 88.68, HS화성 컨소시엄 81.68, 진흥기업 컨소시엄 74.68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시공분에 관한 실시설계 평가는 서한 컨소시엄과 HS화성 컨소시엄이 93.75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진흥기업 컨소시엄은 93.25점이었다.평가는 ▷철도 및 궤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교통 ▷건축 ▷기계(소방 포함) 등 7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서한은 토목구조, 건축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서한의 설계가 환승 동선을 단축하고 수목 훼손을 최소화했다며 대합실을 확대해 여객 공간을 키운 점이 돋보인다고 짚었다.앞서 대구시는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에게 ▷환승역 3곳의 구조 슬림화 ▷동대구역 고가교 보강 공사 ▷동대구역 중앙 녹지공간(히말라야 시다) 훼손 최소화라는 3가지 설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예술성도 언급됐다. 주요 교차부에 아치교 3개를 조성해 도시 경관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정거장별 스토리텔링이 반영됐다"며 "상징성이 돋보이는 정거장 계획"이라고 평가했다.1공구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벤처밸리네거리역(구 MBC네거리) ▷동대구역 등 총 4개의 정거장이 포함됐다. 모두 도심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벤처밸리네거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환승이 가능한 정거장이다. 서한은 각 역사마다 다이나믹링 등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설계점수를 받아든 대구교통공사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최종적인 실시설계적격자를 다음 달 초쯤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 점수 비중이 70%에 달해 사실상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 10곳 중 6곳 "상여 통상임금 포함, 경영 부담"
대기업 A사 인사팀은 최근 노동조합 측과 퇴직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노조가 퇴직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임금 관련 소송 준비에 대규모 소송단을 꾸려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중소제조업체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매년 명절마다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에 현금이 아닌 선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사 관계자는 "제조업은 정기 상여가 많은 업종"이라며 "갑작스러운 임금 상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 이상 임금상승'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예상했고 43.4%는 '2.5% 이내 임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고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실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로 집계됐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공고 100주년 기념식 "새로운 100년 도약의 원년"
대구 지역 대표 특성화고인 대구공업고등학교(이하 대구공고)가 오는 4월 1일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대구공고는 다음 달 1일 대구공고 옥저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교문 옆 옥저공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막 및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대구공고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4월 1일 '대구공립공업보습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6만여 명의 우수 인재를 배출해 왔다. 특히 1980, 90년대 걸출한 산업화 주역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대구공고 총동문회는 2022년 100주년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학교의 유서 깊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금 모금, 동문명부 구축, 대구공고 10년사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앞서 지난 29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셜홀에서 개교 100주년 전야제 '동문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윤석동 총동문회 회장, 노희찬 개교100주년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한 동문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구공고 관악부 학생들의 연주와 가수 전유진, 우연이, 손태진, 소프라노 이옥주 등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윤석동 대구공고 총동문회장은 "동문회에서는 장학기금 확대, 개교 100년사 발간, 앱을 활용한 동문명부 제작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공고는 2021년 대구 최초로 고교 캠퍼스형 분교인 테크노폴리스캠퍼스를 개교했다. 본교 7개과(자동화기계과, 친환경자동차과, 건설과, 스마트전기과, 바이오화학과, 스마트융합섬유과, 스마트공간건축과) 및 분교 2개과(IT콘텐츠과, 조리제과제빵과)에서 우수한 전문 직업인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경북 북동부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의 여파로 경북지역에서 예정됐던 각종 봄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까지는 당분간 축제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영주시는 다음달 6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 예정이던 '소백산마라톤대회'를 전격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형 산불로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참가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아쉽지만 취소하게 됐다.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올해 소백산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보다 4천여명이 늘었고,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했다.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열 예정이던 대표 봄 축제인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취소했다.해당 기간 중 함께 열기로 했던 '안동시민체전'은 우선 연기하면서 피해 복구 상황을 살핀 뒤 올해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안동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됐던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와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었던 '안동벚꽃축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도 모두 취소했다.영덕군도 다음달 17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열기로 한 '제29회 복사꽃 큰잔치'와 '영덕 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다. 다음달 5일 풍력발전단지 별파랑공원에서 예정됐던 '봄밤, 영덕 별파랑 걷기' 및 '벚꽃 음악회'는 잠정 연기했다.직접적인 산불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포항시도 다음달 5~6일 열 예정이던 '2025년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유채꽃밭과 더불어 방문객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부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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