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6% vs 국힘 34%' 조급한 野 헛발질에 등 돌린 민심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달 여만에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석에 이목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복적인 '헛발질',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촉발된 합법 논란, 반(反) 이재명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조급한 야당 헛발질,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내 접전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여야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 벼랑 끝으로 몰렸던 여당은 곧 야당을 앞지를 듯한 기세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여권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영남권 민심이 뭉칠 경우 정국 분위기가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여당은 계엄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안정을 외면한 야당이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거대야당으로 국회권력을 틀어쥔 가운데 민생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행보나 발언 역시 연이어 논란을 빚고 있다.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통' 논란과 함께 질타를 받게 되자 뒤늦게 이를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분야에서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친정인 군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023년 국가안보실 1차장의 특수부대 격려 방문을 12·3 비상계엄과 결부시켜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었다.◆수사·사법기관도 논란, 중도층 반감 확산한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압박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논란도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을 산 요인으로 꼽힌다.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수사를 진행 중인 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서 일부 형사소송법 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점 등도 윤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까지 반발을 살 법한 사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빠른 탄핵 심판에 목을 매면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 점 역시 탄핵소추 및 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들어온 수많은 탄핵심판을 제쳐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서 원성을 듣고 있기도 하다.정치권에서는 '보수결집'이 반(反) 이재명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최근 TV매일신문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결집의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였다. 그런데 다 뭉개버리고 대선, 탄핵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인식이 결집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과 다르게 보수층에서,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여론이 있다"고 부연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 "내년 증원 제로베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복귀를 선택한 입영 대상 전공의도 수련을 모두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 1분야)를 열고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 앞둔 洪, '핵무장' 지론 다시 꺼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신의 지론 중 하나이며 과거 대선 출마 때 언급했고 종종 페이스북으로 풀어놓는 '핵무장' 얘기를 다시 꺼냈다. 공교롭게도 초청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참석 여부는 아직 미정)을 앞두고서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오후 1시 4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8년 전인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걸 떠올렸다. 당시에도 워싱턴 외교협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갔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된 터라 '초청'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과거를 회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워싱턴 외교협회에 초청 받아 북핵 특강을 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미국 군축 전문가가 (한국에 대한)경제 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경제가 온전하겠냐?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중국, 인도 시장도 있다(한국이 미국 시장 대신 중국과 인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되받아 치니 그 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 일화를 두고 홍준표 시장은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요약해 강조,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인데, 북핵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며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는 어느나라 사람들인지 참 기이하다"고 대한민국 정치권 및 야권을 가리키며 글을 마쳤다. ▶홍준표 시장의 이같은 핵무장 및 북핵 대응 언급은 당내 대권 경쟁 상대일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약 2시간 앞선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페이스북에 적은 것과 묶어 볼 수 있다. 같은 '북한과 안보' 주제의 글을 적어서다. 다만 오세훈 시장 글에서는 '북핵'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비판을 대한민국 정치권 및 야권으로 던진 게 닮은 맥락이다.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는 아직 공식 확정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이날(10일) 오전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미국에 가셔서 당당한 보수우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질문글에 "트럼프 2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답변, 취임식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원전 르네상스 안갯속…정부, 野 요구 떠밀려 "신규 축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던 정부 에너지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당 요구에 떠밀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축소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면서다. 원자력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규모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가 늦어지자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규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앞다퉈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반도체 등 미래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주장했다.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원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미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전력 공급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이어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산업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소중립·에너지 안보·경제성·안정적 공급 등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신규원전 규모 변경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 과정 또한 생략됐다"며 "야당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보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변론기일 멋대로…탄핵심판, 누굴 위해 서두르나

◆'법(法) 무시' 헌재의 음모 배경?…서둘러 적당히 얼렁뚱땅 원님재판 대통령 탄핵인용!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얼핏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발언입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보관의 발언 중이 '법(法)'이 빠져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암시(暗示)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은 자칫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해서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쫓아내려는 음모(陰謀)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다'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여러분은 분개(憤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런 우려는 상상과 가정·추정만을 근거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일방적으로' 주 2회꼴로 1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공보관은 6일 변론기일 일방 지정에 대해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형사소송규칙 124조 2항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법과 관련 법들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억지스럽게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왜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헌재 재판관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지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등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서둘러 끝내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부역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변론기일 멋대로 일괄지정, 금지된 수사자료 요청…헌재법 제32조와 제40조 위반!게다가 헌재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서둘러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대목입니다.다시 말해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검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자기들 멋대로' 위반하는 만행(蠻行)을 자행한 것입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대통령)의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사자료는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윤 대통령의 유죄·탄핵 인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헌재에서 일어난 가장 황당한 일은, 국회 측(민주당) 변호인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조·중·동 등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내란공범'이니 '내란선동'이니 하면서 협박·공갈을 쳐왔던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무엇 때문에 온 나라가 이처럼 난리를 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마치 '양념통닭에서 통탉을 빼도 남아있는 양념만으로 양념통닭일 수 있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습니다.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한 헌재와의 짬짜미 결과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헌재는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변호인(사실상 민주당 대변)이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며서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헌재 짬짜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수상한 행보(行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적법(適法) 절차(節次)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잇따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재-민주당, 카르텔 의혹…대통령 지지율 폭등 돌발 변수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붕괴는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나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누구도 영장 집행의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판사 누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가파 법원과 수사기관입니다.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좌파·운동권 출신 판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영장 역시 불법·위법의 논란이 크다는 것 또한 상식이 되었습니다.더욱 놀랍고 충겨적인 것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비록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법을 빙자해 위해(危害)하려는 내란 세력임이 명확해 보입니다.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않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면서 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마치 비밀영장을 발부하는 듯 누가(판사 이름) 며칠 짜리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숨기고 있습니다.그래도 대법원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부지법의 (불법적)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민주당 경찰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장갑차·헬기·특공대 등을 동원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듯 합니다. 경찰과 소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하는 상식 없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민주당-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등이 친북 친중 세력들과 오래 전에 국가를 찬탈하기 위해 짬짜미를 마쳤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은, 계엄령 선포 불과 한 달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등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대통령 지지율이 6일 40%(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이어 9일에는 42.4%(여론조사 공정)를 돌파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共感)은 벌써 임계치(臨界値)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 궁지에 몰린 음모 세력들의 막바지 발악은 극악스러워질 것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국·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국가기관의 불법(不法)·위법(違法)·무법(無法)에 대항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최 대행 "여야,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정관리' 남의 일 아니다…대구 건설업계도 유동성 위기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계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1985년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을 시공하고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 만에 다시 존폐 위기를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1년 1천752억원 규모의 대구 동구 신천동 주택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로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동아건설의 위기는 미수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분양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수금과 금융 비용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 건설업체들 역시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숨겨진 금융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중소·중견 건설사의 실적 부진과 자금난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종합·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는 지난해 117건으로 2023년 109건보다 7.3% 증가했다. 폐업 업체는 2022년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수준에 이르렀다.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대형 건설사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지역 건설사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부동산 광고 전문 회사인 애드메이저의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신규 분양 단지는 9개 단지, 5천491가구 규모였다. 이 가운데 지역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동인태왕아너스라플란드(373가구·태왕이앤씨)가 유일했다.지난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대구의 민간공사 수주액은 2021년 8조원에서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시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5000억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 도피 중 美서 사망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현지 시각 8일 사망했다.10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부고문에는 "이혁진 님께서 2025년 1월8일 오후 1시33분 뇌졸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58세"라고 적혔다. 부고문엔 "고인은 캘리포니아 LA에서 거주하며 김치판매업과 우버 일을 하셨고 미국에서 촛불행동에 참여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역사공부(환단고기) 학슴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덧붙었다.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시발점인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옵티머스 1호는 옵티머스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 받아 설립된 펀드였다.옵티머스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돈을 끌어 모았으나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2020년 6월 환매 중단을 선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모집한 돈을 약 1조2천600억원인데, 이 가운데 7천억원만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피해액 5600억원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 최초 펀드는 이혁진 씨가 만들라고 한 것으로 펀드 판매 최종 결정권자는 이 씨였다"고 주장했다.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벌이는 등 공개 활동을 계속 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미국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관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했다.하지만 실제 송환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특보를 지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상호 전 의원과 같은 시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로 활동하는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서다. 그는 2006년엔 경문협이 주관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방문에도 따라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신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실제 문 정부 측 인사 다수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명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더불어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분쟁에 관여했거나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걸로 나타났다.특히 이진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청와대를 나왔는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분 9.85%를 차명으로 보유한 주요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행정관 남편인 윤석호 변호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이자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전담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의 경우 당초 6개월 동안 보관될 예정이지만 유가족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관 기관을 연장하기로 했다.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전날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 속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그는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지난 8일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해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때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봉화 -20도' 대구경북 전역 한파특보…12일부터 올라

대구경북 전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로 떨어져 한파 경보가 확대 발령됐다.10일 대구기상청은 오전 6시 30분을 기해 대구경북 전역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 의성, 청송 등 경북과 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 중이다.당분간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5~-20도, 대구와 그 밖의 경북은 -10~-15도로 내려가면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이다.이날 주요 지점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0.7도, 포항 –10.2도, 구미 –11도, 봉화 -20도, 의성 –16.9도, 영양 16.5도 등이다.기상청은 10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올라 -3~3도의 분포가 되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예상된다.이번 추위는 12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전망된다.다음주 월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은 -10~-1도,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 이불솜 공장 불 7시간 만에 꺼져

9일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이불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에 꺼졌다.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달서구 월암동 이불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직원인 5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1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공장 건물 7동 중 4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에 탄 건물들은 창고, 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건조주의보'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우려…"임도 확충을"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발령된 건조주의보가 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차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기상청에 따르면 울릉을 제외한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지난달 강수량은 17.3㎜에 불과하다. 이는 평년 강수량(108㎜)의 16% 수준이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도내 시‧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8일엔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해망산에서 약 6시간의 시차를 두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방화와 실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4일에는 영천시 화남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다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안동시 남후면과 성주군 가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발생 잦은 경북‧‧‧대형 산불 위험 높아경북에서는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총 218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만5천200여개에 달하는 산림 1만7천994㏊가 소실됐다.산림 소실은 역대 최장산불로 기록된 울진 산불(공식 피해면적 1만4천140㏊)이 발생했던 2022년에 집중됐다. 울진 산불 이후 경북도와 각 시‧군 등의 산불 방지 노력 덕분에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6건(583.81㏊), 32건(12.23㏊)으로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줄었다.하지만 '예고 없는 산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특성상 대형 산불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45.5건의 산불이 발생해 4천2㏊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연평균 85.8건의 산불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산림 2천106㏊이 소실됐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 빈번했다.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18건이다. 이 가운데 44건(20.2%)이 2월에 발생했고, 3월(36건, 16.5%), 1월(34건, 15.6%), 4월(33건, 1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1~4월에 전체 산불의 65%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2020년 당시에는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연간 전체 산불 발생의 81.8%(90건)가 집중됐다.축구장 1만9천800여개를 태운 울진 산불은 2022년 3월 3일 발생해 열흘 만에 진화됐다. 또 같은 해 2월 15일과 28일 각각 영덕과 고령에서 산불이 발생해 400㏊, 675㏊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월초까지 도내 곳곳에서 5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산불 진화도 이젠 최첨단 장비로겨울철부터 연속되는 가뭄과 동해안 지역 특유의 양간지풍(襄杆之風)으로 인해 산불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에 집중하고 있다.올해 경북도는 국비와 각 시·군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43억8천100만원의 산불예방‧진화 예산을 편성했다.산불 진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진화헬기는 임차헬기 19대 포함해 총 34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 총 3천692명이 물샐 틈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울진 산불 이후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특수대응단도 2023년 신설했다.지난해엔 각 시·군별 산불감시 카메라와 경북도 산불상황실을 연계한 ICT 플랫폼도 구축했다. 도내 186개 산불감시 카메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한다. 헬기·카메라 영상 등도 함께 활용해 산불을 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올해 구미·고령에 산불대응센터 2곳을 신설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은 한번 발생할 경우 재산·산림·인명 피해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해빙기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하고 산림지 주변에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첨단 장비보다 중요한 건 임도(林道)임산물 생산·운반 등을 위해 국내에서 196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임도는 산불 진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산불 특성상 야간에는 조종사 시야 제한 등 이유로 진화헬기 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도가 설치돼 있으면 진화인력‧장비의 이동과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다.산림청은 2020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들여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길이 40㎞ 규모의 임도를 조성했다. 이곳에 조성된 임도는 폭이 5m 정도로, 진화차량 2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효율성이 높다.2022년 울진 산불 당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금강송 군락지) 약 500m 앞까지 접근했을 때,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진화작업을 벌였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5천여 그루가 있다.산림당국은 평소에도 소광리 인근 임도에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고 산불에 대응해 왔다. 특히, 임도 내 6천ℓ 용량의 취수장이 설치돼 있어 자체 소방용수 공급도 가능했다. 결국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천705㏊ 중 6%에 불과한 225㏊만 소실됐다.반면, 소광리와 인접한 응봉산 권역의 경우에는 험한 산세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3천130㏊ 가운데 산림 2천646㏊(85%)가 잿더미로 변했다.산림청은 2019년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산불진화임도 3천332㎞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선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임도 총 189.8㎞가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도는 총 2천876.94㎞다.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693㎞ 임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임도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산주(山主)의 동의다.지난해 기준 도내에는 33만1천여명의 산주가 산림 91만700여㏊를 소유하고 있다. 도내 산주 가운데 80% 이상은 보유 산림이 3㏊미만 수준이다.관련법은 임도 설치를 위해선 산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등을 이유로 산주들이 임도설치를 반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다.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내 전체 산림 129만㏊ 가운데 사유림 비중은 약 70%(91만㏊)에 달한다"며 "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산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임도를 추가로 확보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산 시내버스 대폭 감축…'공동생활권' 발 묶이나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대구와 경산 시내버스 업체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이하 공동배차노선)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대구와 경산 간 교통편이 줄면서 두 곳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9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공동배차노선 ▷509 ▷814 ▷840 ▷708 ▷939 등 5개 중 708번, 939번 버스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경산시 운행이 중단된다.대구대가 종점이던 708번은 안심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운행구간이 대구 내부로 줄었고 기존 939번은 707번으로 바뀌면서 기존 노선 구간 절반 이상인 삼덕네거리~경산 사동 구간이 폐지됐다.자연스레 공동배차노선 운행 대수도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기존에 모두 130대(대구·경산 합산)가 투입되던 공동배차 노선 버스 대수는 76대로 줄어든다. 대구 업체 버스는 기존 97대에서 58대로, 경산의 경우 33대에서 18대로 감소한다.공동배차노선 축소로 대구와 경산 주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대로 통학하는 대구 학생들의 경우 708번 개편으로 새로운 교통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1호선 하양선이 연장됐지만 이곳에서 재차 환승이 불가피해졌다.기존 939번 버스를 타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경산 옥산동‧사동 주민들은 달구벌대로까지 이동한 뒤 도시철도나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 시내버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배차 노선이 줄면서 다른 경산 노선들의 대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구 시내버스업계 관계자는 "대구 외연이 확장됐음에도 증차 없이 노선을 개편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줄어든 구간을 메꾸기 위해 경산 버스가 대거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대구시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시와 용역사 측은 공동배차 노선 축소 배경으로 과거와 다른 노선개편 환경을 꼽았다. 과거 1~3차 노선개편의 경우 도시철도 1~3호선 개통에 맞춰 실시돼 도시철도가 교통수요 상당부분 도맡았지만 이번에는 도시철도 개통이 없는 상태에서 새 지역 교통수요에 맞추려다 보니 도시 외곽을 오가는 공동배차 노선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용역사 관계자는 "기존에 노선 버스가 가던 지역의 버스를 일부 줄여야지만 신규 택지 개발 지역 등에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데, 도시철도 추가 호선 개통이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나마 버스를 줄이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대구와 경산 버스 중복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법원,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하지만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또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대구 숙박·음식업자 대출 연체율 5년 새 12배↑

대구지역 기업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수가 늘면서 자영업자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 세 번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도우면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대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5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3억8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억4천만원)을 웃돌았다.자영업자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평균 2.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업종 중에선 숙박·음식업에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역 숙박·음식업 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하반기 0.6%에서 지난해 상반기 8.0%로 급등했다. 숙박·음식업 차주 1인당 연체액의 경우 3억1천만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7천만원)의 4.4배에 달했다.수익성이 저조한 자영업 취약차주가 늘어난 데다 대출금리 상승,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연체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증가로 인한 경쟁 격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소비 유출 확대 등은 지역 자영업자 수익성이 악화한 배경으로 지목된다.지난해 9월 기준 대구의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는 광역시 중 가장 높은 10.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다른 광역시와 대조적인 흐름이다.박나라 한은 대경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데다 지역기업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등이 자영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은은 부실여신 채무조정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취약 자영업자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화폐 '대구로페이'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공급을 확대해 역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도 제기된다.박 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을 확대하고, 역내 소비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95% 인상 추진…과잉진료 방지

비(非)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개념 도입·혼합진료 금지 추진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짰다.남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항목으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직 관리급여 항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통일된 가격으로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로 전환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 정책 발표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던 '혼합진료 금지'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정부가 정의한 '혼합진료'란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이럴 경우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가칭 '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총 진료비, 종별 의료기관·지역별 가격 차이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 환자가 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중심'으로실손보험 개혁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중증 위주 보장'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판매될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받기 힘들어진다.앞으로 등장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60% 수준인데, 예전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6~12%였다. 만약 5세대 실손의 본인부담률을 건보 기준으로 높이면 환자는 9~36%로 환자 부담률이 올라간다.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게끔 했다.또 5세대 실손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추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평가한 뒤 2026년 6월 이후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보장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양군, 전국 첫 '난민 재정착 사업' 추진

경북 영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에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9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난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영양군은 올해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 4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미얀마는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과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난민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 난민 캠프에 머물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경제활동이 제한돼 자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제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군은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지원과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돕는다. 또,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난민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정착 가정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영양군 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국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만큼, 영양군의 난민 정착 사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난민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들이 영양군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 공무원 노조 "의회·집행부 인사 갈등 해결하라"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천시청 노조)은 9일 '김천시 원칙 없는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올해 1월 초 김천시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김천시청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는 내부적으로 제한된 인사 선택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적인 인사"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저하 및 모든 직원의 인사정책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결원충원으로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시의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사 교류가 중단된 것을 두고 "시의회의 진정한 권위는 존경에서 시작된다"라며 "존경받지 못하는 권위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중략) 불신으로 이어져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 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중략), 시민들에게 의정 및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인사로 인한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은 (중략) 기관의 이불리를 제외하고 궁극으로 시민들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김천시는 이번 1월 인사에서 김천시의회와 파견인사 협의가 되지 않자 승진한 4급 서기관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는 전례 없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이를 두고 시의회는 "7월이 되면 시의회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통보했으나 김천시가 협의 없이 승진을 시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천시는 "시와 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는 '김천시'"라며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