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 결집·대야 반격 나서나…與·참모 내주 면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설 연휴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의 윤 대통령 접견이 예정된 가운데 현 정국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기소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 변호인단을 통해 간접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정치권에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접견이 이어지면서 좀더 짜임새 있는 대야(對野)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증폭시키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음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지난 6일)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위원장들 모두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하는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여당에선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접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선 윤 대통령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 접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접견 여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인사라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아울러 윤 정부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도 다음주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휴가 끝나고 접견이 허락이 된다면 찾아뵙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의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형사재판 준비로 분주하기 때문에 당장 접견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여권에선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접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 정치적으로 잘 가공돼 일반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헌재, 변론·신문 속도…尹 탄핵 심판 3월 결론 낼까?

설 명절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휴 이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3월 안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가졌다. 그 동안 헌재는 각종 서면 증거 조사와 함께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윤 대통령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미 지정된 헌재 변론기일은 다음달 4, 6, 11, 13일 등 4회 남았다. 앞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한 반면,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이어지면서 증인 신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 예정된 만큼 3월 안에는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헌재가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고 2주간 평의를 거칠 경우 3월 중순 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기간(91일)과 비슷한 속도가 된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에 재판부 판단이 관건이다.

마은혁 임명 여부 3일 결론…與 "한 총리부터 복귀"

'8인 체제'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복원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이날 내려질 전망이어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뤘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뒤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이 같은 헌재의 속도전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잔여 헌재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했다.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며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美 여객기-軍 헬기 충돌…포토맥강 추락 67명 생사 불명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근처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총 67명의 탑승객 중 생존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히 사고 발생 약 30초 전 군용 헬기는 관제사와 무전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8시53분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국 육군의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충돌, 두 항공기는 근처 포토맥강에 추락했다.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6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블랙호크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다. 군인 중 고위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에 총 67명이 휘말린 것이다.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18구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워싱턴DC 소방대와 경찰, 미군 등 300여명의 인원이 급파돼 경찰과 소방이 보유한 보트를 총동원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특히 두 항공기가 평균 수심 7.3m에 달하는 강 속에 빠진데다,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구조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DC 소방서장인 존 도널리는 "생존자가 있는지는 모른다"며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또 AP통신에 따르면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은 관제사의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헬기에 여객기와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무전으로 전달됐으나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여객기는 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약 400피트(약 122미터) 고도에서 시속 약 140마일(약 225km/h)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급격한 고도 손실을 겪었다. 착륙 몇 분 전, 관제사는 착륙 예정이던 이 여객기에 기존보다 짧은 활주로인 33번 활주로에 착륙이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조종사들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이에 따라 관제사는 33번 활주로 착륙을 승인했고, 비행 추적 데이터에서도 항공기가 새로운 활주로를 향해 접근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이어 사고 발생 30초 전, 관제사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착륙 중인 여객기를 확인했는지 문의했고, 항공기 뒤로 지나가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몇초 뒤 충돌이 일어났다. 여객기의 무선 송신기는 활주로에서 약 2천400피트(약 730미터) 떨어진 지점, 즉 강 한가운데 상공에서 신호 전송을 멈췄다.이 사고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항공기 추락을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제탑은 헬기에 무엇을 봤느냐고 묻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말하지 않았나. 이것은 막았어야 할 나쁜 상황이다"며 "좋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으며 이곳에 착륙할 예정인 항공기는 인근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文-李 회동에…與 "극단적 갈등·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들을 두고 "대한민국을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예방 뒤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정치 보복 광풍'으로 뒤덮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나"며 "극단적 진영 갈라치기와 '조국표 내로남불'로 나라와 국민을 두 동강 냈던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내란 독재 행태,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 등 바로 지금 극단적 정치 분열의 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초부터 자기모순적 발언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격려했으며,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으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이 대표에게 추경에 대한 필요성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들의 만남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잇달아 비판하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인사차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뒤 4개월 만에 만났다.

참사 한달만에 또 화재 사고…LCC 안전 괜찮나

전북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불은 이날 오후 11시 24분쯤 초진됐고,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16분만인 11시 31분쯤 항공기 대부분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경상 3명으로 그치긴 했지만 179명이 희생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두 사고 모두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LCC가 운영하는 항공기 사고로, LCC의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HL7763 항공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17회 운항했다. 운항 시간은 총 942분, 15시간 42분이다. 운항 노선은 김포~제주, 제주~김해, 김포~김해, 김해~마카오 등이었다.지난달 29일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도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나 정비 소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이번 에어부산 사고 역시 설 연휴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너무 잦은 운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대한항공 161대, 아시아나항공 81대, 제주항공 42대, 티웨이 30대, 진에어 27대, 에어부산 22대 등이다.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지난 23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LCC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와 정비 설비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줄이고, 정비 인력은 현재 309명에서 올해 내로 35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통해 LCC를 비롯한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와 시설 등을 살피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탓? 기내반입물품 규정 강화 목소리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기내 선반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화재도 잇따르고 있어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부산 김해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내 뒤쪽 선반 짐에서 시작됐다는 탑승객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 사이에서는 "기내 수하물을 두는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졌다"며 "'타닥타닥' 소리는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등 목격담이 나왔다.한 현직 기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 훈증기 같은 수하물에서 불이 났거나 화장실 내 흡연, 기내 상부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 원인이 좁혀진다"라고 주장했다.기내 반입된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다만 탑승객 사용 목적으로 소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보조배터리와 관련해선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 리튬이온배터리는 100Wh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전문가들은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어 기내 휴대하더라도 탑승객의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하성영 경운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부풀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에 닿지 않는 공간에 두면 위험하다"며 "기내에 반입된 배터리가 터지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별도의 보관 금고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임명 여부 3일 결론…與 "한 총리부터 복귀"

'8인 체제'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복원될 수 있을지를 두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이날 내려질 전망이어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뤘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우 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뒤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이 같은 헌재의 속도전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잔여 헌재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했다.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며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3월 전에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마은혁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장사 안되는데 문 열면 뭐 하나" 전통시장·마트 하소연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휴가 길다고 장사가 되겠습니까."공식적인 설 명절 마지막 날인 30일 대구 서남시장 내 과일 가게 사장 김모(70) 씨는 "설 당일에는 아예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문을 열면 뭐하겠냐"며 "오늘만 해도 치솟은 과일 가격을 보고 핀잔을 주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올해 설 황금 연휴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지역 주요 상권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는 여전히 경기 한파가 걷히지 않았다며 탄성이 쏟아져 나온다.같은 날 서남시장 한 옷가게 주인은 "설 특수는커녕 매출이 오히려 더 안 나온다. 그나마 온 손님도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기 부지기수"라며 "만지작거리는 손님만 있지, 옷을 사가는 손님은 별로 없다"고 푸념했다.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공식적으로 휴점에 들어 간 서문시장에서는 일부 노점상인들이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29일 설 당일 문을 연 한 노점 상인은 "시장이 쉬다 보니 매출이 크진 않지만 평소에도 가뜩이나 장사가 어렵다 보니, 쉬는 날에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대형 마트 내 의류 판매점도 설 명절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대구 달서구 한 대형마트 내 의류 매장 매너저 이모(54) 씨는 "명절이면 가족 단위로 옷을 사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영 뜸해진 상황"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비싼 제품보다는 할인율이 높으면서도 저렴한 제품을 주로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최장 9일간의 설 황금 연휴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설 연휴 전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연휴 기간 주요 상권과 마트 상황은 기대감을 무색하게 했다.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된 24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급격하게 유동 인구가 줄어들더니 식당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신매광장에서 1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최모(48) 씨는 "그래도 명절 연휴가 평소보다는 낫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림도 없다"며 "우리 가게도 연휴 때는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했지만 요새는 1시만 넘어가도 조용해져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27일 달서구 상인동 인근에도 일부 술집에만 사람들이 많고 거리는 한산했다. 달서구 주민 김모(28) 씨는 "연휴 때마다 하던 친구들 모임도 요새는 많이 줄었다"며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명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설 명절 연휴마저 경기 한파를 피하지 못하자, 치솟는 물가에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진다. 특히 서민 대표 외식 음식 중 자장면은 10년 만에 4천원에서 6천417원으로 60.43% 오르면서 대구 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 평균 상승률(48.75%)을 크게 앞서는 등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조사됐다.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자장면은 농산물부터 가공식품, 축산물까지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 그만큼 물가 변수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자장면 가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구선관위 '홍보 횟수 초과' 5개 구·군 행정처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매일신문 1월 12일)한 끝에 5개 구·군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선거법에 허용된 지자체 홍보 횟수를 넘겼다는 게 이유인데, 일부 구·군에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선관위는 최근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발행 홍보물을 점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발견된 7개 구·군 홍보담당 직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일부 구·군에서 지역 소식지와 SNS 게시물에 기초자치단체 수상 실적·사업 성과 등이 법으로 제한된 횟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조사 결과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군위군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등 7곳 가운데 군위군과 수성구를 제외한 5개 구·군 홍보담당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군위군과 수성구에는 별다른 처분 통보가 전해지지 않았다.5개 구·군의 지자체장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 윤석준 동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들과 같은 '준수 촉구' 처분을, 류규하 중구청장과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서면 경고'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처분을 받은 구·군 홍보담당 직원 중 일부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게 지자체 소식지·SNS를 알차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현행법이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으로 변화한 홍보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법 준수 기준을 과하게 잡았다. 단순한 정보 전달도 홍보 횟수로 세고, 부서별 사업 선정·수상 소식을 지자체장 홍보로 묶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처분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챗GPT 누른 중국산 저가 AI…전 세계 '딥시크 쇼크'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 R1'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성능 칩을 사용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생산했지만 성능은 챗GPT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1957년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해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과 비견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딥시크 R1은 출시 일주일 만에 챗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IT산업의 중심 실리콘밸리 빅테크에 필적하는 AI모델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의구심이 증폭됐다. 하지만 실제 이용 결과 검색,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됐다.특히 AI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된 비용이 빅테크의 '10분의 1' 미만이라는 점이 IT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이 활용한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구형 그래픽처리장치(GPU) H800으로,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최신 칩을 사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공식이 깨진 것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추진 중인 미국 정부와 빅테크의 AI기술 로드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엔비디아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 딥시크가 저렴한 AI모델 개발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비싼 최신 AI칩을 앞세워 올렸던 막대한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16.97% 폭락하며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 두 계단 내려앉았다. 이날 시총 5천890억달러(846조6천875억원)가 증발했으며 이는 뉴욕 증시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하락 폭을 경신했다.AI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고사양 반도체는 물론 저사양 제품으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AI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국내 정치계와 경제계도 딥시크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전세계 AI시장에 변화가 예상되지만 기술발전 촉진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교차하고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사태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미국, 나스닥으로 수년간 집중됐던 글로벌 유동성 쏠림 완화로 이어져 신흥국, 신흥 아시아 증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AI 모델 'R1' 무엇이 달랐나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 Seek)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R1'이 세계 경제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딥시크의 최신 추론형 거대언어모델(LLM) 'R1'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하며 앞서 생성형 AI시대의 포문을 연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딥시크가 최근 R1을 출시하며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학경시대회인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R1은 79.8%를 얻어 챗GPT의 최신 모델인 o1(79.2%)을 앞섰다. 또 코딩 부문에서도 라이브벤치 평가 결과 R1은 65.9%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o1(63.4%)보다 높은 역량을 입증했다.효율성이 높은 LLM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MoE(Mixture of experts·전문가 혼합)'를 활용한 자체 AI 아키텍처를 개발한 것이다. 이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매개변수 6천710억개 가운데 370억개를 선별적으로 활성화시켜 단시간에 최적의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했다.이 외에도 질문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생각의 연결고리'(Chain of Thought) 방식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한 점, 오픈AI를 비롯한 대다수 미국 빅테크와 달리 '오픈소스'(프로그램 개발 코드 및 설계 등을 공개하는 방식) 방식을 채택해 데이터 분석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평가된다.특히 딥시크는 소규모 자본을 투입해 챗GPT와 맞먹는 성능을 구현하면서 AI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수출 제재로 AI모델 훈련 및 서비스 구현에 사용한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최신형이 아닌 성능과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형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 딥시크가 AI 반도체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오픈AI와 비교하면 10분의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은 올해 40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펀드매니저 출신 개발자다. AI 모델 개발을 주도한 연구개발 인력들은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 20~30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AI 전문가 양성이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AI혁신을 이끌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긴장감도 높아졌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의 새로운 모델을 보면 추론 연산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정말 효과적으로 만들면서 슈퍼 컴퓨팅 효율성도 뛰어나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벤처 캐피털리스트 마크 앤드리슨은 과거 냉전 시대 옛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려 우주개발 경쟁을 촉발한 것을 언급하며 딥시크 돌풍이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고 했다.

고위직은 하는데…비상계엄 후 멈춘 경찰 하위 직급 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인사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일부 고위직에 대한 전보·교육파견 인사가 단행되면서 하위 직급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정 이하 계급에 대한 승진 심사·시험 등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전보 인사 또한 기약이 없어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분위기다.3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일부 시·도 경찰청 총경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수사부장(경무관)의 교육파견이 확정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생활안전부장이 수사부장을 겸임하고 있다.고위직 전보 인사가 이뤄진 건 비상계엄 이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북청은 지난 13일자 인사를 통해 총경이 보임하는 치안정보과장·사이버수사과장 자리를 채웠다.계엄 이후 일부 시·도 경찰청에서는 비위 등에 연루된 총경급 이상 인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을 단행하기도 했다.반면, 하위직 인사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정이하 승진 시험은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경찰 승진 시험의 경우 기존 50% 수준에 달했던 시험 승진 비율을 경찰청이 2026년까지 3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올해 시험이 시험승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기도 했다.승진 시험이 치러지는 시점을 두고도 각종 설이 분분한 가운데, 응시자들의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특히, 승진 시험의 경우엔 아직 시험 문제 출제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험장 섭외나 시험승진 인원 확정 등 후속 절차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의 꽃'으로 여겨지는 총경 승진 인사는 전면 중단됐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졌던 총경 승진자 발표의 경우,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총경·경무관 승진 인사는 경찰청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다. 치안감 이상 계급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경찰 관계자는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 시험은 지역 안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일 내 치러질 필요가 있다"며 "승진이라는 보상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의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작년 '메디컬' 정시 지방권 대학 합격자 68% 등록 포기

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의대·약대·치대·한의대 등 이른바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 최종 추가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3천367명에 달했다. 이는 모집 정원(2천468명) 대비 136.4%에 해당한다.종로학원은 "이 수치는 사실상 최초합격자 전원이 다른 대학 중복합격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중복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대학별로 보면 39개 의대 합격자 중 1천71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모집정원(1천176명) 대비 145.5%에 해당한다. 37개 약대에서는 992명(129.8%), 12개 한의대에서는 435명(180.5%), 11개 치대에서는 229명(79.8%)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지역별로는 서울권 23개 대학에서 642명, 경인권 10개 대학에서 436명, 지방권 66개 대학에서 2천289명이 등록을 포기했다.특히 전체 메디컬 학과 등록포기 인원 중 지방권 대학이 68.0%에 달했다. 대구경북권은 모집 정원 221명 대비 474명(214.5%)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계명대 약대에서 8명 모집에 111명(1천387%), 동국대 WISE캠퍼스 한의학과에서 14명 모집에 84명 (600%)이 등록을 포기해 학과별 규모가 가장 컸다.입시 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 중복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대 정시 인원이 늘어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율이 메디컬 학과 전 부문에서 더 높게 형성될 것"이라며 "등록포기로 추가합격자가 늘면서 합격 점수도 동시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시 전체 모집인원은 2천828명으로 지난해 2천477명보다 351명(14.2%) 증가한 상태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0~12일이다. 추가합격자는 다음 달 13~19일 발표한다.

경북도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경상북도가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에 나선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6천8명에 불과했던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1천334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앞서 도는 2023년 말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과 함께 베트남·키르키스스탄 등 현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설명회 등을 열기도 했다.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해외 유학생 3만명 유치와 함께 이들의 지역 정착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우선,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수 유학생 200명을 선발해 정상회의 기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이들에게 경북의 우수 문화 자원을 알릴 수 있는 탐방 등의 기회도 제공한다. 또 장학금 지원 등 이들의 지역 정착 기반도 마련한다. 이들이 자국에 경북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해외 각국에 (가칭) 글로벌 경북학당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를 활용해 거점 학당을 만들고 한국어·경북학(學) 교육, 유학 정보 제공 등 도와 지역 대학이 직접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유학도시'로서 경북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외국인 유학생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를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대학, 시·군과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또 경북학·실용 한국어를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도내 모든 대학에서 실시해, 사회통합 지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올해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활용해 학력·경력·소득 요건 등 비자발급 기준 완화, 취업 기업체 발굴 등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주 방안도 모색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활짝 열려있다.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이 경북에서 공부하고 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 속고 있어" 전한길 1일 부산역 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온 '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라며 오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호소했다.30일 전한길 씨는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면서 호소드립다'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은 설 명절 당일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영상을 통해 전씨는 "설 명절 고향 안 내려가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던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원고를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할 위기에 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느냐"라며 반문하며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과 바라보고 심판을 해온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다 놀랐다. 이대로 보고 있다가는 대한민국 반드시 침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못 나온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전씨는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다"라며 "지금 8인의 헌법재판관 성향을 봐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판사들이 재판관이 되어 재판할 것을 믿고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에 이어 대통령을 완전히 탄핵하기 위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앉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마은혁이 어떤 사람인지, 검은 내막이 있다.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분명히 검색해 보시고 알아봐야한다. 검은 실체를 알지 않으면 짜인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영상을 통해 전씨는 1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참석을 요청했다.전씨는 "부산역 광장에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라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한 것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다. 이번 주말이 역사를 바꾸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과거에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고 노사무 출신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언제나 동서 통합, 국민 통합을 외쳤다. 그런 정신을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갈등이 극에 달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계승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구속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았다"며 "그때 윤 대통령은 '관저 밖에서 탄핵 찬성하든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 우리 국민이다. 내가 끌려가겠다'고 했다. 국민이 먼저라고 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다 아니다. 좌파 우파 넘어서 공정과 상식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한민국으 만들어가야한다"라며 "저의 모든 걸 걸고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미래 세대에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며 재차 집회 참석을 요청했다.전씨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지막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권력있는 사람처럼…" 검사 사칭 40대男 징역형 선고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검사'를 사칭하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30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6일 0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옛 포항역 근처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용 목걸이를 착용한 뒤 검사 행세를 하며 오전 5시까지 6회에 걸쳐 이곳에 들어가려는 남성들을 막아 세우는 등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남성들에게 "수사 중이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 수사관과 말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그쪽 구역 통제해 주세요"고 말하는 등 연기를 한 것으로 수사당국에 조사됐다.A씨는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의 채무 독촉과 채권 추심을 받게 되자 외부에서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됐고, 검사 신분을 내세우면 자신이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가 사칭한 검사는 실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로, 지난해 3월 12일 자신을 모욕죄로 약식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알아뒀다가 범행에 사용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판사는 "검사를 사칭해 수사를 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 하며 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범위가 좁혀오자 자수한 점,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월급 2.8% 오를때 물가 3.6% 뛰었다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이었다. 4천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근로자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이어갔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이후 차이가 더 커졌다.임광현 의원은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APEC 대비 가로경관 정비 56억원 투자

경북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해 56억원을 들여 가로경관 정비를 한다.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시가지 도로변 및 경주역 등 주요 진입도로에 꽃 조형물과 띠녹지 등을 조성한다.시는 경주의 사계절을 담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화사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꽃 조형물을 연출한다. 화단은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찬란한 역사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색채 패턴을 활용해 식재한다.위치는 팔우정 삼거리, 선덕 삼거리, 구황교 네거리, 배반 네거리 등 시내권과 건천IC 나들목, 모량 교차로 등 도심 외곽지다.가로 경관개선은 주요 진입도로, 시가지 도로, 외곽도로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경주역~경주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는 꽃탑을 설치하고, 사면 녹지 경관 식재를 포함해 걸이형 화분을 설치한다. 경주IC에서 배반네거리까지는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에 녹지 관목을 추가로 심고 꽃 조형물을 조성한다.시가지는 띠녹지와 가로변 및 화분 설치를 하고 잡목을 제거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한다.시는 다음 달까지 가로경관 공사설계 발주 후 4월까지 1차적으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과 꽃탑 조형물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절별 꽃을 심고 잡목 제거 등 유지관리를 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대비 주요 시가지 및 진입 관문 등의 가로경관 정비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순위 통장 40% 서울 청약…수도권 포함땐 74%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서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순위 청약자의 40%가 서울에 몰리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평균 103대 1에 달하며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졌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에 접수된 청약통장은 150만8천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만3천481건(40.0%)이 서울 지역 분양에 사용됐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4명이 서울에 청약했다는 의미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20%대를 보이다 지난해 40%로 급증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순위 청약자 비율은 74.2%로 비수도권(25.8%)을 압도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1순위 청약 비중이 높은 곳은 경기도(28.4%)였다. 경기 다음으로 전북(7.0%), 충남(6.2%), 인천(5.8%), 대전(3.2%), 충북(3.2%) 순이었다.지난해 서울에선 당첨 즉시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접수도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3.0대 1로 2021년(164.1대 1) 이후 가장 치열했다. 서울 아파트 당첨을 위한 청약 가점도 평균 65점을 기록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5년(54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부동산R114는 "서울은 60점 이상의 가점을 유지해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