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동현 "대통령 당당한 입장…내란죄 동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9일 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또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증감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상정하고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심의됐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한 권한대행은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탄핵안 기각되면 직권남용 처벌…공동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 발의에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19일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쟁적 탄핵소추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다"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양곡법 등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그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洪시장, 대선 주자 적임자 강조 "진영 대결 깨보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대선'을 경험했다며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자신했다.홍 시장은 최근 공개된 월간조선 긴급 인터뷰를 통해 "초짜 대통령 시켰다가 대한민국이 폭망했잖나"라며 "'윤석열 효과'로 경륜 있고, 정치력 있고, 배짱 있고, 결기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테니까"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를 30년 하면서 좌파 정책도 도입해 봤다. 호남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은 있어도 나에 대한 반감은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에 대해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건 보수 정치에 용병으로 들어와 있던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고 평가했다.홍 시장은 "보수 정당이 배출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병 정부였고, 진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리덩어리"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와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보수의 또 다른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며 "내가 속이 안 터지겠나"고 말했다.홍 시장은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0월에도 내가 문자를 보냈다"며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8월…李 재판 영향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이번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마지막 단계로, 선고 결과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두 재판은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동구 7번 존치·금호지구 노선 신설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최종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달 초 내놨던 초안에서 주민 의견 일부가 반영됐다.시는 지난 13일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이하 노선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완료,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최종 개편안에서는 주민설명회 때 공개된 초안 가운데 노선 17개 가량이 수정됐다.앞서 지난 9월 말 노선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시는 대구시내버스 전체 노선 122개 가운데 58.2% 가량을 수정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지난 10월 말~11월 초 구·군별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대구시는 이후 설명회 현장 의견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합된 내용을 토대로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전체 노선 56.6%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폭을 줄이기로 했다.주민 의견 수렴 결과, 전체 민원 740여건(중복 제외 시 약 500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동구 민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구, 달성군, 달서구 순으로 접수된 민원이 많았다.시는 초안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던 동구 7번을 최종 개편안에서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노선은 주민 설명회 이후 존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 외에도 노선개편 초안에 신규 노선이 없었던 북구 사수동 금호지구 일대에는 지선 9번 버스 신설된다.서구 평리뉴타운 일대에 다니던 204번 버스도 초안에서는 노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존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위군 소보면에 초안 때와 달리 급행 9번을 투입해 군위군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시는 이같은 최종안을 토대로 최근 홍보물 인쇄와 노선개편 안내(주요 정거장 안내, 콜센터 전화 업무 대응, 현장 안내 등)를 맡을 용역 업체 2곳을 선정하고 개편안 시행 전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어 연말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말부터 바뀐 노선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서류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이 대표 본인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했다.앞서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했다.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尹 탄핵·나라 걱정 많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유 의원은 '8년 전 탄핵을 경험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느끼셨던 것 중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유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 공개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은 본인 소신을 따른 것이니 당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표를 던질 것처럼 해놓고 가서 찬성표를 던진 건 섭섭했다. (당 내) 많은 분들이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에 격앙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직접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위험 부담도 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 숙고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재판 지연 젼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선 "저희는 바로 수령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데 대해선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사건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영남중·고 월배지구 이전 승인…2026년 9월1일까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영남교육재단이 지난달 제출한 '영남중·고 학교위치변경계획'(매일신문 12월 11일 보도)을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영남중·고는 1935년(고등학교는 1951년)에 남산동에서 개교해, 1990년에 현재 위치인 '달서구 상인동(월곡로 300)'으로 이전한 후 34년 이상 운영됐다. 그동안 시설 협소, 노후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에 학교 법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과밀지역인 월배지구로 학교를 이전하고 중학교는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위치변경계획'을 제출했다.2026년 9월 1일까지 영남중은 월배 3중(대천동 259-6 일원) 부지로, 영남고는 월배 1고(월성동 707-1 일원) 부지로 각각 분리 이전할 예정이다. 학교 규모는 중학교 27학급, 고등학교 40학급이다.재학생에게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3년간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일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박희점 영남고 교장은 "최근 영남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서 수능 및 대입업무유공학교,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전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주미현 영남교육재단 이사장은"내년은 학교설립 90주년이 되는 해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이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해 지역 명문사학으로서 더 높이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강은희 교육감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영남중·고 이전은 지역 간 학생수 및 학교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포 대구 10곳 추가

매일신문이 단독보도한(10월 29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조사에서 새롭게 적발된 업체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업체 10곳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전국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주류 소매점 운영이 의심되는 곳 134곳을 적발했다.중기부는 이중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업체는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점포 12곳,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한 가맹점 2곳이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이중 대구 업체가 유독 많다는 점이다. 전국 적발 점포 134곳 중 대구 점포는 29곳에 달한다. 특히 경찰 고발을 앞둔 대구 점포는 10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중기부는 지난달에도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구 7개 점포를 고발한 바 있다. 이날 10개 점포까지 추가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앞둔 지역 점포만 17곳에 달한다.한편 이날 중기부는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기존 최대 99억9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부정유통 점포들이 환전액을 최대로 늘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서다.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1인당 구매한도도 월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류 상품권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중기부는 "개별 가맹점이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해 과도한 환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도 상향 시 매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영천시, 이번엔 2m 싱크홀…일주일 가까이 보수 손 놔

경북 영천시의 시민안전 불감증이 점입가경이다. 망간 오염 수돗물 공급 사태(본지 19일 자 10면 보도 등)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인도에 땅꺼짐(이하 싱크홀)이 발생했음에도 일주일 가까이 방치해 인명 피해 우려를 사고 있다.1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망정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변 인도블럭 일부가 싱크홀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내려 앉았다.내려 앉은 인도블럭은 외관상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름 2m, 깊이 2m 이상의 싱크홀이 생겨 추가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일부 주민들이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영천시에 원인 규명과 긴급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영천시는 19일 오후까지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싱크홀이 발생한 인도 주변에는 최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오수관로가 위치해 부실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 시민은 "사고 현장에 안전띠는 물론 위험 안내판 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영천시의 시민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원인 규명을 위해 보수가 다소 늦어졌다"며 "이날(19일) 오후부터 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 악취·매연 해결하라"

대구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매연 피해 해결을 촉구하며 방독면을 쓰고 1인시위를 벌였다.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는 19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서구 염색산단에 위치한 석탄열병합발전소 운영 일몰제 도입과 발전소 인근 거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실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시위 중에는 방독면을 착용했는데, 이는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서구 평리동·비산동 주민들의 악취·매연 피해에 항의하는 의미였다.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는 대부분 교외지역에 위치하지만 해당 발전소는 이례적으로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구의 대표적인 밀집 거주지역인 평리뉴타운은 해당 발전소에서 1㎞도 떨어져 있지 않다.이외에도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는 시가 오는 2030년까지 염색산단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서구 주민들은 지금도 염색산단과 석탄열병합발전소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는 시가 주민들의 매연·악취 피해를 줄일 방법을 제시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위군, 대구경북 기초단체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

대구시 군위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2022년 4등급이었던 군위군은 김진열 군수 취임 이후 2023년 2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등급을 받아 청렴도 최상위 등급으로 도약했다.내·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군민과 직원이 체감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 체감도'와 지난 1년간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청렴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게 군위군 측 설명이다.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기록했다.이번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8곳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한다. 특히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군위군은 설명했다.이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진열 군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는 게 군위군 안팎의 평가다.군위군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렴 실명제 챌린지 ▷찾아가는 청렴 톡(talk)톡(talk), ▷청렴 주니어보드 공감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김진열 군수는 "군위군 최초 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을 군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군위군 전 직원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제명안 가결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이 의장직을 잃고 의회에서 제명됐다.19일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배 의장의 '제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재적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오성 구의원 및 4인의 명의로 제출된 배 의장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 또한 이날 재적의원 6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김오성 구의원이 언급한 배 의장의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추가 수의계약 내역 탓이다. 배 의장이 대표로 있는 A 디자인 업체 이메일 주소가 다른 업체의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거래 내역에서도 발견됐는데, 배 의장이 구의원들의 전체 자료 요구를 승인해주지 않아 의장 불신임건이 상정됐다.이날부터 배태숙 의장은 의원직 박탈·직무 정지에 들어간다. 배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을 모두 잃게 됐으므로, 중구의회는 의장을 다시 선출하기 전까지 김효린 부의장의 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날 결과에 관해 배 의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도청 신도시 '의료 콤플렉스'…동해 북부권 '관광호텔'

민선8기 하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내세운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일원에 '의료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권의 의료 인프라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담은 민간투자 7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도는 내년 투자정책 다변화와 균형발전을 모토로 ▷산단 및 정책 특구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경북도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출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성공과 사업확장 ▷동해와 북부권 3대 관광거점 호텔ᆞ리조트 건립 ▷에너지 기반 스마트팝ᆞ데이터팜 집중 유치 ▷도청신도시 의료ᆞ문화산업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청년친화 3대 신활력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북부권과 동해안권에 호텔ᆞ리조트 건설 등을 위해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도청신도시에 들어서는 의료 콤플렉스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을 통해 1천억원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구축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도는 한글‧한식‧한복‧한지‧한옥 등 '5한'(韓)의 한류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시설도 신도시에 건립한다. 일부 재정은 도비로 충당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건립할 계획이다.문경·상주 등 북부권과 동해안 시·군엔 투자활성화 펀드를 활용해 호텔·리조트를 건립한다. 중부내륙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문경·상주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 투자 유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도는 직접 건립을 추진하던 경북수련원(영덕)을 민간호텔로 전환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호텔 건립 예산은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도는 올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데이터센터(5조원)을 비롯해 9조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8천95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다.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해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 내년 상반기 들어선다

대구의료원에 통합난임치료센터가 내년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18일 대구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대구의료원 안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만들어 난임부부와 의료취약계층의 난임시술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에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구의료원 내 생명존중센터 4층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만들어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정액검사장비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과 양질의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통합난임치료센터를 위해 대구의료원은 이정호 전 계명대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초빙했다. 이 전 교수는 계명대동산병원에서 난임치료를 전문으로 해 온 지역 난임치료의 대가로, 30년간 난임치료를 맡아왔으며 7천500건의 난임시술을 실행해 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 출생아 수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추가 지원해,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 확보 청신호

경북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8년부터 특화단지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용수 공급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약 9조3천원 규모 7개 프로젝트는 2025년 내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보면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 신속 가동을 위한 용수 공급 인프라 준공 시기를 2030년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2차전지 산업이 타 산업보다 2~5배가량 용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앞서 2031년까지 사업비 879억원을 들여 정수장·가압장과 도·송수관로(L=12.1㎞)를 신설해 용수 2만1천t(톤)/일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었다.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포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정수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실시계획 승인, 도로·하천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3~4개월가량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준공인가 신청 때도 우선 심사토록 하거나 준공 전에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다시 1~2개월 단축해 특화단지에 2차전지 처리수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인 2030년까지도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특화단지 쪽에는 인근 영천댐에서 용수관로 1기를 통해 매일 2만8천500t이 공급되는데 앞으로 산단 입주기업 계획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량으로는 2028년부터 용수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먼저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기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 공급시설 여유량 내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시 등과도 협조해 물 재이용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도 가속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 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한 지역별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업이 원하는 곳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빠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구성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수출 중소기업 26.3% "비상계엄 피해 입어"

대구에서 유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4) 씨는 내년 목표였던 자회사 설립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모색할 계획이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이어 국내 정치마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장 외연 확장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당장 정치가 혼란스럽고 이로 인해 정책도 바뀔 수 있어 자회사 설립을 포기했다"며 "내년엔 회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표일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조사를 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이 26.3%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가 47.4%로 가장 많았고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 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 22.2% 등이 뒤를 이었다.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출 중소기업도 63.5%로 나타났다.이들이 꼽은 피해 대응 대책으로는 '국내 상황에 문제없음을 적극 해명'이 51.7%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바이어 발굴 노력' 13.3%, '피해를 감수하고 계약 대안 제시' 8.8% 등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대응책 없음'도 25.5%에 달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회복과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며 "급격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중소기업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 영천 정가에 불똥

이른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논란이 대구경북(TK) 정가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전 씨가 과거 지방선거 당시 TK 선거판에서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7일 전 씨를 체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을 조사한 뒤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전 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의 하나인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다. 경찰은 전 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 등 의혹을 파악하고 있다.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전 씨가 윤 후보 어깨와 등에 손을 얹고 그를 소개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펴져 이목을 끈 바 있다.논란의 2018년 영천시장 선거에서는 여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며 각축전을 벌인 바 있다. 다만 후보 간 치열한 경선 끝에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현 영천시장인 무소속 최기문 후보에게 패했다.일각에서는 건진법사와 영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간 관련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이 많아 일찌감치 경선 원칙을 밝혔고 실제 당 경북도당에서 이를 총괄했다는 것이다.TK 정가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도 지역 정치인들이 연루되는 등 TK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점을 두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TK 정치 특성상 보수 정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되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소위 '줄'을 대기 위한 정치 브로커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낙하산 공천을 없애고 공정 경선을 치르는 등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