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 변론 2시간 만에 종결…與 "거야 졸속 추진"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정을 한 가운데 박 장관 판결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관 공석 상태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변론 종결 뒤 아직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빠른 선고를 재촉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거야(巨野)의 탄핵 난사로 곳곳에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두 시간여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을 선언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한 번의 변론으로 충분할 만큼 국회의 박 장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역시 변론을 한 번만 진행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최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됐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은 같은 달 12일 헌재에 넘어갔다. 3개월가량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공백으로 해당 기관은 업무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앞선 탄핵 사건 8건에 대해 예외 없이 기각 판결을 한 만큼 한 총리, 박 장관 탄핵 사건 역시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거야의 일방적 탄핵 난사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어차피 기각이 예단되는데,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국회 탄핵소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각 판결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해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이 곧바로 권한정지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쇄도중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회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美, 한국 '무역 적자국' 지목…"장벽 낮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대표적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면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17일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해셋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FTA로 관세가 없다 보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고, 이는 곧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은 지난해 557억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8번째로 큰 교역국이다.해셋 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들 내세운 '개헌안' 10여개…"선택과 집중 필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각종 개헌안을 두고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개헌 특위를 발족시킨 여당에 이어 여야 차기 대권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데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출범을 하게 됐지만 일치된 의견 없이 갑론을박만 난무, 자칫 개헌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 현재까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된 개헌안은 약 10여개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발족시킨 것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차기 대선 여야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도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상태다.여기에 전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완전체 출범을 하면서 개헌안은 거듭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개헌 방안으로는 권력 구조에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대거 거론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4년 중임제'나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주된 권력 구조 개편안이다.다만 시기 등 세부 실현 방식을 두고는 각 개헌론이 차이를 보이면서 중구난방식의 '동상이몽 개헌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대통령과 의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개헌론이 촉발됐음에도 불구, 제각기의 개헌론만 내세우는 모습만 보이면서 결국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나 상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인 차기 대권 주자조차 개헌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주도권 싸움을 위한 개헌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며 "개헌자문위에 여당 추천 위원이 합류했지만 여당이 특위를 통해 주장하는 개헌안과 결을 같이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중구난방식 개헌안이 개헌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앞서 나온 개헌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미 앞선 국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족한 개헌자문위의 개헌안에서도 4년 중임제, 이원정부제, 지방분권 등을 거듭 주장해오는 등 이미 도출된 각종 개헌안이 충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대표가 개헌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속 실현 가능성 있는 개헌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행정학 교수는 "이미 나온 개헌안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3~4가지로 모아진다. 개헌에 대한 동력이 생긴 만큼 쟁점이 갈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라며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尹 공백에 멈춰선 TK행정통합 논의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국이 석 달 넘게 요동치면서 대구경북(TK)행정통합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TK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탓에 급물살을 타던 논의가 멈춰 선 것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눈앞에 다가오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던 TK행정통합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 말을 TK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마감 시한으로 잡고 사전 준비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통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단 구성·범정부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대구시·경북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4자 회동을 전격 진행하는 등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 데에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TK행정통합 속도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정국에서 대선주자들이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가 잦아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TK행정통합의 그립이 떨어지고 논의가 수면 아래로 떨어진 모양새"라며 "국가적인 혼란에 지자체가 움직이기도 어렵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등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행정통합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핵심 요건인 행정통합 논의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대표)는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부분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TK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헌법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벼랑 끝 국가 경제 회복위해 당정 똘똘 뭉쳐야"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벼랑 끝에 몰린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국내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하청 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경제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개혁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현행 선거제로 1등만 당선되면 지역적 정치 특징에 의해 특정 지역에 특정 당 후보만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정치적 경쟁력은 상실된다. 지역구를 넓히고 그 지역구에 4등, 5등을 차지한 후보들도 당선을 시켜 정당별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역 내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정치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시발점으로 대구와 광주를 꼽은 이유는.▶무경쟁 정치 지형의 핵심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구도 하에서는 대구는 보수당, 광주는 진보당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정치적 무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대구와 광주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시작 또한 두 지역이 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대구와 광주의 정치 구도가 바뀌면 국가 전체의 정치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경제 개혁도 주장하는데.▶우리 경제가 30년째 내리막이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20% 미만인데 이같이 낮은 수치는 역사상 처음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자영업자와 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자영업자 최저 수치는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법은.▶가능한 한 조속히 추경을 통해 수혈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를 20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40조원은 돼야 한다. 경기는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정상 호흡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추경을 많이 하면 좋지만, 세수 형편이 좋지 않다.▶나도 국가의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또 경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생활고 때문에 고통인 사람들이 눈에 차이는데 이럴 때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우리 경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나도 나의 분석이 잘 못 됐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는다. 모든 산업의 지표에서 하락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상당한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변국의 하청 기지 정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경제 방향은.▶시장 경제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가 주도할 분야는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략 산업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또 인재 양성에 대한 시각도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전혀 꾀할 수 없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낙선 이후 정계 은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지금껏 한 번도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SNS를 통해 '이제는 멈출 때'라고 표현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선거에 국한된 표현이었다. 그때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권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똘똘 뭉쳤는데, 당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당에 대한 비판 행보를 잠시 멈춘 것뿐이다. 내가 은퇴를 했다면 그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지원 유세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갔겠는가.-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은.▶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막아야 한다. 또 제왕적 야당 총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가. 이 대표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한동훈 "조기 대선 실시 시 보수가 55대 45로 이긴다"

18일 경북대 강연 차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에 앞서 가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보수가 뭉치면 55대 45로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예측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며 "많은 국민이 이 대표가 불러올 위험한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나라가 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애국심이고, 광장의 민심 역시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부연해 "국민들은 '복수'가 오는 세상은 정말 바라지 않는다. 그 점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의견을 내는 보수층이라고 해도) 뭉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다만, 승리를 위해서는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기존 세력의 에너지 대결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잠룡들이 몸을 푸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자신의 경쟁력에 대한 물음에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게 승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다만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문제는 저 혼자 하자는 게 아니니 잘 판단하시리라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을 겪은 선거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가진 쪽은 어렵지 않겠다 생각한다"며 "(또한) 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는 별게 아닌 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양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이 헌재 결정 이후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우리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다음 단계로 가는 성숙함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왔다"며 그 과정에서의 화합과 통합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류 정치가 합리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화두로 던진 개헌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적대적이며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그걸 한 번 더 하자는 일종의 '호헌세력', 그런 의미가 된다"며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함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는 중임제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줄여 사실상 내각제 요소를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총선 등 선거가 다가오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중임제 시에는 대통령이 중임을 노린다면 민심 중심으로 경쟁이 가능해지고 원팀이 돼 이 정부를 한 번 책임지고 같이 이끌어 본다는 전략 생기게 된다"고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축소보다 국회의 권한남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대선거구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상원을 두고 여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특정 정당이 3분의 1을 가질 수 없게 되고 탄핵 등 나라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을 없애 지역당을 활성화하는 것도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강연 전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여러 고통이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인터뷰에서 그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형님과의 인연이 몇 년인가. 좋은 사이였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괴롭고 안타깝다"고 했다.

"집 앞이 화재현장인데" 재난문자 못 받은 서구 주민

대구 서구 가구공장 화재(매일신문 3월 15일) 당시 서구청의 늑장·선별적 재난문자 발송에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일부 주민들은 화재 현장과 가까운 거리였지만,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구청 측은 매뉴얼에 따라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실제 피해 우려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중심의 문자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 서부소방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다음날 오전 4시 20분까지 진화 작업을 벌였다. 서구청은 화재 발생 1시간 뒤인 15일 밤 12시 58분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이었다.문제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주거지역인 평리뉴타운 주민들 사이에서 문자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구청이 화재가 발생한 법정동 구역, 즉 상중이동 지역에만 재난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화재 지역은 서대구역 인근으로 상중이동 북쪽에 위치했다. 이곳은 비산7동과 평리5·6동의 주거지와도 가까운 곳이다.실제 화재 현장 반경 1㎞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평리6동의 영무예다음뿐이다. 그 밖으로는 상리동 새방골·비산7동 보성아파트(1.4㎞), 중리동 롯데캐슬(1.5㎞) 순이다.평리뉴타운(평리5·6동)의 일부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화재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난문자 등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탓에, 불이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주민들 사이에선 "구청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평리6동의 한 주민은 "화재 현장 주변에는 주유소가 많고, 서대구역 전기차 충전소 등 불을 더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며 "큰 불이 난 곳이 집에서도 보이는데, 관련한 상황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앞서 구청은 지난 2023년 황산가스 유출사고에 이어 지난달 중순 부취제 누출 당시에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주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구청은 매뉴얼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재난문자를 보냈다며, 이번 화재의 경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서구청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오후 11시 이후에는 대피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만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화재 확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풍향을 고려했을 때, 평리·비산동 방향으로는 연기가 가지 않아, 일부 지역에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통과…방폐장 건설 길 열렸다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한 지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산업부에 따르면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절차 및 지원방안(총 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을 법제화(의무화)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지원방안에 현금 지원도 포함한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담당 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항목도 담았다.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규모는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이전토록 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로의 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반입금지도 명시했다.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지역주민의 전력망 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최태원 포항 깜짝 방문…영일만항 크루즈 APEC 활용 점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8일 포항을 깜짝 방문했다.지난 17일 저녁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경제인 행사' 점검을 위해 경주에 내려온 최 회장은 이날 포항 영일만항을 찾아 현장 답사를 가졌다.최 회장의 영일만항 방문은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당시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지의 경제인 등 한번에 방문할 경우 자칫 숙소 부족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선박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APEC 기간 동안 크루즈를 활용해 세계 경제인 등을 맞이하는 동시에 선박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이에 최 회장은 18일 오전 곧바로 포항 영일만항 크루즈 선착장에 대한 현장 답사에 나섰다.이날 영일만항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다.최 회장의 방문과 함께 포항시는 영일만항·북극항로 등 지역 신산업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SK에코플랜트가 포항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이를 활용한 국가AI컴퓨팅센터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북방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포항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최 회장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항이 철강을 기반으로 2차전지와 수소 등 대한민국 산업에서 중요한 도시임을 안다"며 "포스코와 에코프로, 포스텍, 한동대 등 포항의 산업 및 R＆D 기반에 대한 경제 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 상생근린공원 사업 토사서 발암물질 나와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 토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나 시행사가 이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김은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세창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미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내려진 처분이다.세창은 사업 현장 토사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2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제가 된 토양오염물질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니켈로, 2022년 2월 사업현장 토사 반출을 앞두고 진행된 토양오염 분석 결과(시험성적서) 니켈 토양오염 기준치(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됐다.세창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곧바로 관할 당국인 포항시 남구청에 신고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2023년 10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내용이 밝혀지고 나서야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처분이 내려졌다.남구청은 처분에 앞서 세창 측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토양오염 미신고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세창 측은 따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했다.김은주 시의원은 "시행사 측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려 했다가 들키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비친다"며 "이런 사업자에게 포항시가 1조7천억원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 초기 세창 측이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 뿐, 보이는 수치처럼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이뤄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이후 사업부지 5곳을 무작위 선정해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처분까지 받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수성구, 들안길 식당가 추경 편성…구의회 "지나친 지원"

옥외 조리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매일신문 3월 11일 등)한 대구 수성구가 들안길 식당가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구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들안길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의회에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등에 억대 예산이 지원된 터라, 특정 상권 지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수성구청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에 '들안길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에 구비 2천만원을 투입하는 추경 예산 편성안을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도시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구청은 들안길삼거리와 들안길네거리 사이 1.2㎞에 걸쳐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현재 옥외 조리가 허용된 음식점들이 분포돼 있다.이달부터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옥외 야식당을 개장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옥외 조리 행위가 가능한 곳은 들안길과 수성못이 유일하다.앞서 지난달 수성구는 옥외 조리 행위를 전역으로 확대하려다, 주민 민원 증가 우려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들안길의 경우 현재 자정까지인 옥외 조리 가능 시간을 오전 3시까지 확대하려 했다.이런 가운데 또다시 들안길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자, 계속해서 특정 상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구의회 내부에서 "기존의 들안길 식당가 지원에 더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A구의원은 "추경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주로 편성하는데, 최근 옥외 조리 행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불발되자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이미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들안길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식당들이 밀집해 있어 옥외 야식당 특화거리로 조성하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며 "향후 조성하는 수상공연장, 수성브릿지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추계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또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급 추계센터 지정으로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휴학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앞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모집 인원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교육부·대구권 의대 "올해는 집단휴학 불가"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도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대학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의대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미복귀시 학칙에 근거해 조치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18일 대구권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는 의과대학 재적생 817명 중 528명이 일반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휴학이 되지 않는 신입생 157명을 제외하면 재적생 80%가 휴학을 신청한 상태다. 경북대 학칙에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 군입대, 육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첫 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경북대 측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을 승인할 경우 복귀 이후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 휴학계 반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명대는 의대 재적인원 전체 591명(신입생 125명 포함) 중 329명이 휴학 연장 신청을 해 두었다. 대학 측은 "의대에서 휴학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부 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대구가톨릭대는 재적생 345명 중 신입생 8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19일과 20일 의대생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에 휴학이 받아들여지면 24학번, 25학번, 26학번까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 이럴 경우 수업자체가 불가능하다. 학생들을 계속 설득할 예정이지만 지역 의과대학 중론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는 휴학을 신청한 227명에 대해 휴학계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다. 동국대는 18일 학생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 내용에는 27일까지 수업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미복귀 시 학측에 근거해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교육부도 올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교육부는 18일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복귀 시한을 공지한 의대에 대해 "교육을 핑계삼은 협박"이라며 규탄했다. 전의학연은 "학생들은 지금 단지 수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자라면 학생들의 고통 앞에 먼저 따듯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손에 징계와 제적을 담아 어린 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린 사람들이 최고 교육자인 교수들이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니하오 유커!' 관광객 몰리는 올리브영…면세점 '울상'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그랜드면세점. 이곳은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가오픈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주얼리 쇼케이스는 텅 비었고, 명품관 앞은 파티션으로 막혀 있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구매 가능한 담배와 주류, 홍삼을 비치해 둔 공간만 운영되고 있다.코로나19 이후로 '뚝'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의 발길이 올리브영 등 드러그 스토어에 대거 쏠리며 면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9년 71만1천5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만3천351명으로 91.1%나 감소했다.이듬해 2021년 2만3천286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2년 7만5천758명, 2023년 36만461명, 지난해 39만8천132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코로나19 직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면세업계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업계는 고민이 크다.특히 공항 내부가 아닌 시내에 있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예전엔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코스에 시내면세점이 포함돼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중국인들의 여행·소비 패턴 변화 및 중국 내 면세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현재 대구에 있는 시내면세점은 그랜드호텔이 운영하고 있는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철수했던 브랜드들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여파도 있고, 예전엔 보통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 들러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입해갔는데, 요즘은 올리브영 등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변한 것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소비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도 있다.지난달 삼일PwC경영연구원의 '보릿고개 넘는 K-면세점, 위기진단과 제언'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으나 이제는 굳이 면세점의 글로벌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며 "대신 개인끼리 소규모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루며 올리브영 및 각종 화장품 로드숍 등에서의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변화는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 추세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2021~2024년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는 2천555만→1천49만→184만→118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다.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면세점 따라잡기'를 통해 펼친 하이난성 면세정책으로 중국 면세점이 부상하면서 한국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2011년 4월부터 시작된 하이난성 면세정책은 소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하이난섬을 떠나면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이난 면세점은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막힌 중국인 수요를 흡수하며 급성장을 이뤘다. 실제로 2021년 하이난 면세점은 한화로 약 9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보고서는 "하이난에서 6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면세사업자인 CDFG는 글로벌 면세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동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올리브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건수가 942만건에 달하는 등 외국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올리브영 대구타운점 관계자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에 한번은 꼭 오시는 것 같다. 주로 마스크팩, 헤어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올해도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임명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에 대구 출신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다.국토부는 17일 자로 신윤근 부이사관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1월 20일부터 공석이던 추진단장 자리(관련 기사 기약 없는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인사…'기본계획 수립 차질' 우려도)는 56일 만에 주인을 찾게 됐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재원 마련, 민간자본 유치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이끈다.신 단장은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지역 출신이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다니던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간 국제항공과장, 공항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등을 지내 국토부 내에서 '항공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추진단 설립부터 TK신공항에 들어설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해 TK신공항 건설 사업 이해도도 높다.신윤근 단장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대구시, 경북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하늘길을 열어주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안동시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동아시아 문화도시'에도 선정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2관광'을 달성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북 안동시를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은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 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동시는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이라는 슬로건으로 동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안동시는 인문정신문화 등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게 된다.개·폐막 문화행사와 함께 ▷동아시아 인문가치 포럼 ▷동아시아 탈 전시와 체험 ▷한·중·일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인문·예술캠프 ▷동아시아 전통·현대 음악 교류 축제 ▷동아시아 종이·문자 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밖에 지역의 문화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한·중·일 3국은 올 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6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3국의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동시를 포함해 전국 13곳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관은 "경북 안동시는 하회마을·도산서원·병산서원 등 다양한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이야기와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라며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도를 높이고, 각 지역이 문화교류의 거점이 되어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안동의 우수한 문화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5월부터 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15%'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잦은 출발 전후 취소로 인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다.18일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도 20%로 올린다.그동안에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휴일에도 평일과 같은 10% 수수료를 부과했다.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일부 승객이 붙어 있는 두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자리를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도 써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같은 경우만 12만6천건에 달했다.이러한 문제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했으나 '이중가격' 확산

연초부터 커피, 햄버거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도 확산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배달앱에서 차등 수수료가 도입돼 적지 않은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음에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올랐다.전국에 약 3천개의 매장이 있는 이디야커피는 이날부터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외부 배달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는 300원 인상하고, 베이커리나 RTD 음료(용기에 담은 제품) 등은 500원 높인다.이디야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달앱 메뉴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회사 측은 "배달 주문으로 1만원어치를 팔아도 4천원을 떼가니 많은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외식업 점주들이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7점 만점에 5.68점)'였다.몇몇 치킨 브랜드는 본사 차원에서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점주가 배달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최근 48개 가맹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매장별로 인상 폭은 다르지만 배달 메뉴 가격이 평균 15%가량 올랐다.다만, 맘스터치 본사는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별 가격 정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맘스터치의 설명이다.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작년 7월부터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 적용을 촉구해왔다.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장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본사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치킨 브랜드 가운데 매출 4위인 굽네치킨은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이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가격이 1만9천900원인 대표 메뉴 '고추 바사삭'은 일부 매장에서 2만1천900원으로 오르는 등 배달 메뉴 가격이 1천∼3천원 인상됐다.굽네 또한 본사 차원에선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상위 3위 안에 드는 치킨 브랜드도 이중가격제를 논의했지만, 업주들의 의견이 갈리고, 가격 인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배달 매출이 대부분인 치킨 브랜드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외식 업계의 이중가격제는 특히 지난해부터 확산하는 모양새다.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등 주요 버거 브랜드 대부분이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도 배달용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더 받는다.이중가격제는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부가세 별도)로 인하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배민은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쿠팡이츠 역시 배민과 같은 차등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배달앱 업체들은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배민 측은 "상생 요금제 시행 첫날 업주 부담은 전 구간에서 줄어들었다"면서 "'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위 35%에서도 업주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6대1의 경쟁률 뚫은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는?

18일 오전 10시 경북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3층 강당.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의 새로운 멤버를 뽑는 오디션이 열렸다.이날 도전장을 내민 어르신은 모두 6명. 이들은 모자, 선글라스, 금색 목걸이 등을 착용한 채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오디션의 첫 번째 관문은 받아쓰기. '애보기해', '웃갓' 등 생소한 랩 가사가 문제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예상치 못한 단어에 난관에 봉착한 듯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꼬", '뭔소리고" 등의 탄식 섞인 말이 들렸다.수니와칠공주 멤버들이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로 문제를 읽으니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어떤 어르신은 정답을 알았는지 옆 사람이 볼까 봐 답지를 가려가며 적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글짓기 시험을 치른 후 이어진 다음 관문은 가창 시험이었다. 어르신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준비해온 노래와 춤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같이' 등 그들의 긴 세월과 함께해온 노래가 무대에서 이어졌다.젊은 시절 외웠다면서 노래 대신 김소월 시인의 시 '진달래꽃'을 읊는 어르신도 있었다.오디션은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르자 끝이 났다. 칠곡군 직원들은 최종 멤버를 가리기 위해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표를 받아 계산하느라 분주했다.이날 오디션은 6개 영역으로 나눠 치러졌다. 과목당 10점, 총점은 60점이었다.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선화(77) 어르신이 수니와칠공주 신입 멤버로 선발됐다.이 어르신은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즐겁게 앞으로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다"며 "오늘 무대에서 외운 진달래꽃을 랩으로 불러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수니와칠공주 리더 박점순(84) 어르신은 "새로 뽑힌 멤버는 앞으로 우리와 같이 협조해서 잘해주면 최고지"라며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는 끈끈한 단합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니와칠공주는 2023년 8월 결성된 8인조 할매 래퍼그룹이다. 지난해 10월 기존 멤버였던 서무석 어르신이 별세하면서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 이날 오디션을 열었다.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경찰, 범죄조직 엮다 실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피의자 청년들을 대리하고 있는 '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법 시위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범죄조직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17일 변호인단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60일 동안 'MZ자유결사대'를 범죄단체로 엮으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을 했지만 증거를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MZ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름이다.경찰은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사전 모의됐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 법원 외곽청사에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MZ결사대 방장 A(37) 씨를 집중 수사해 왔다. 변호인단 소속 소정임 변호사는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을 던졌을 뿐 법원에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며 "압수된 물품도 연설문과 명함 등이 전부다. 조직적 사전 모의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 핵심인 서울서부지법 후문 강제 개방 여부에 대한 변호인단 측 반박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은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후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면 피고인들에겐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되지만 단체가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면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 건조물 침입 형량이 더 크다.임응수 변호사는 "많은 피고인들은 본인이 법원 앞에 갔을 때는 이미 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내부로 들어간 모든 사람을 수 건조물 침입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가 있다"며 "가능하면 개인별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연취현 변호사는 "검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후문을 강제 개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다수의 불상자들의 불상의 방법으로 후문을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의 시민을 엄벌하는 사건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민지 수습기자정유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