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검찰개혁·지휘·감찰권 발동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현직 검사들과 관련,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며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30만 명이 동의한 것과 '커밍아웃'에 동참한 검사가 300여 명인 상황과 관련,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어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검사들을 향해서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음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