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대행 탄핵 재고 호소…"내각 전체 탄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회상황과 관련해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헌재 "6인 체제 선고 계속 논의… 결정된 것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고할 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헌재는 '6인 체제'로 축소된 상태다.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로 이들 3명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조항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따라서 재판관 6명이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향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우려 등이 과제로 남았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1명 생포 사실 확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생포됐다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SNS에 공유했는데, 북한군으로 확인되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로 기록될 전망이다.국가정보원도 27일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고,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고, 최근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사자가 속출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피해도 늘어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부대가 큰 손실을 입었고, 북한군이 보급 문제와 식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전투에서 사망한 북한군 수가 3천 명이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수는 약 1만2천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4분의 1이 전사한 셈이다.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새해 편지를 보내 내년에도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났다. 푸틴은 지난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2025년에는 위협에 대처하는 노력을 더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방송은 27일 이례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새해 편지 내용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선 넘지 않던 韓, 거야 폭주 막을 '키맨' 급부상

'선을 넘지 않는' 특유의 안정감이 돋보이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트롱맨'의 면모를 선보였다. 거야(巨野)의 탄핵소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그가 향후 정국에서 '키맨'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 공포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결기를 보였다. 또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오늘날의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담화에서의 한 권한대행의 모습은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목소리를 쉽게 높이지 않던 그동안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한 대행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던 더불어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각종 현안마다 한 권한대행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이 되려 거야에 꼿꼿이 맞설 명분을 제공한 형세가 됐기 때문이다.향후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한 권한대행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한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9일 양곡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야를 멈춰세운 바 있다.여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싣는 한편 야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도에 대해 "(탄핵 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순하디 순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내리려 했으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가 힘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라며 "탄핵 후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정국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반발을 살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강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거나 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대국민 담화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발언들에는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李지사 "행정통합, 내년 연말까지 통과되면 문제 없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암초에 부딪힌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 등을 헌법에 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계엄‧탄핵 등으로 인해) 답답함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선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한을 줄 사람들, 책임을 질 사람들이 현재 없다"면서 "내년 6월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다. 조금 더 넘어가리라 생각되지만, 내년 연말까지만 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가 있는) 내후년에 6개월을 준비할 수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 (계엄‧탄핵 등으로)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게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iM뱅크와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자고 제안했다.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선 "도지사가 된 이후 대구가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구시민이 안동댐 상류의 물을 먹는다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에선) 수량이 충분하지만 검토하고, 국가 세금체계를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던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에 대해선 주민 피해 최소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제련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이 도지사는 "지금은 아연을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낙동강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데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뿐 아니라 영남권 주민 전체의 걱정이 많다"며 "옮기는 게 좋지만 봉화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날짜를 정해서 이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끝으로 이 도지사는 내년 도정에 대해선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대전환 사업을 토대로 국가대개조와 새로운 혁신 모델을 계속 만들겠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와 권역별 미래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북은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진짜 내란범 누구냐" 野 공세에도 尹 지지 30%대

◆광화문 주말 집회, 좌파·민주당 공세공말점 임박 신호?…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추세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은 전쟁 중에 군사 전력이 소모되어 군대가 더 이상 공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시점을 뜻합니다. 방어 측은 이 때까지 기다린 후, 전력을 상실한 공격 측을 습격하는 등 공세종말점을 역으로 이용해 큰 타격을 입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종북·친중 좌파+조·중·동 주류 언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한동훈계' 연합 세력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빠른 탄핵'을 위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카더라' 가짜 뉴스 확산과 탄핵 선전·선동에 소위 진보·보수 기성 언론 상당수가 가세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펜앤마이크·데일리안 최근 발표)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언론의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조짐(兆朕)은 지난 21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유 보수·우파 국민들이 '탄핵 찬성'을 외치는 좌파 시민들을 수적으로 압도한 것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주류 언론들이 외면한 광화문 집회는 일본 언론의 드론 촬영에 의해 그 엄청난 규모(주최 측 주장 200만)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아무리 기성 언론들이 작당(作黨)하더라도 진실을 '오랫동안' 감출 수는 없습니다.'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드디어 공세종말점(攻勢終末點)에 임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해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26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명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대통령에 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될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정부(無政府) 상태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正當性)이 민주당의 폭주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민주당 발(發) 가짜 뉴스 언론 플레이 범람…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에 준한다!논란의 핵심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여당 주장)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야당 주장)인가 하는 점입니다.'탄핵 의결 정족수 결정권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특정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645 페이지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자신의 본래(국무총리)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국무총리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러나 이 문단의 바로 윗 부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이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 재직 당시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더 가중된 정족수(대통령에 준한 재적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언론이 마치 공모한 듯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경악(驚愕)하고 분노(憤怒)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23일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26일 또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협박·위협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지금까지 헌재를 '6인 체제'로 기형화시킨 변명으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진짜 속내는 '묻지마' '마구잡이' 탄핵소추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민주당이 추천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해관계 충돌은 극단적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서 활동했으며,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지불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지적된 인물입니다.같은해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1심에서 무죄보다 더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 판사의 이런 엉터리 판결은 모두 상급심에서 무효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 자질·함량 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계선 후보자의 남편은 국회(민주당 주도)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법인에서 근무한 좌파 성향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탄핵소추를 하고, 그 아내가 재판을 하는 북한의 인민재판소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재판 때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한 '골수 종북 좌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헌법재판관 역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사기성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기 전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반면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추천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이쯤되면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기관으로 변질(變質)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트랙터 시위로 정체 드러낸 탄핵 핵심 세력…이재명 사법리스크, 국제 문제 비화 가능종북(從北)·친중(親中) 세력과 기득권 언론의 '대통령 탄핵' 공세가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또다른 정황은 21, 22일 대통령 관저를 겨냥한 트랙터 시위를 통해 가시화 되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입니다. 완벽히 우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내란 프레임 대통령 탄핵' 핵심 세력이 그 정체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트렉터 시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민노총 등이 주도하고 중국인이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옹호,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전농은 대표적 종북 단체이고, 민노총은 전 핵심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간첩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加勢)했습니다.동원된 트랙터는 농민들이 실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고, 2019년 전농이 북한에 전달하려다 대북제재로 불발된 통일 트랙터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의 배후를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5개 재판, 12개 범죄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공세의 다급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를 3번이나 하지 않은 이 대표 측에게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는 커녕, 민주당이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의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방북을 위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위태롭습니다.불법 대북 송금은 UN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어서 이 대표가 UN 안보리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람의 풍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상주 119 구급대원들, 출동 대기 중 맥주 마시다 들통

최근 출동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들이 음주를 하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철저한 책임감과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119 구급대원들의 음주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음주상태로 구급차를 몰거나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26일 경북소방본부와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상주소방서 함창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2명이 모 지역대에서 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적발됐다.이날 해당 구급대원 2명은 저녁식사를 거른 오후 6시쯤 90대 노인 응급환자 구급을 위해 출동했다가 2시간이 지난 8시30분쯤 귀소했다.귀소한 대원들은 해당 응급환자가 구토를 많이 해 역한 냄새에 시달려 밥 생각이 없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이대로는 밥을 못먹겠다'며 휴무일 캠핑을 갔다가 남은 캔맥주 2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고, 2명이 각각 반쯤 마시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 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알코올도수가 낮은 맥주를 소량만 마셨고,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19 구급대원들의 주요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음주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대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구조 활동 종사자들의 자기관리와 책임감을 더욱 강조하는 내부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공공재산 팔아 돈 챙기고 선거 갈등…기강 빠진 예천소방

일부 소방관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방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산을 팔아 금전을 챙기거나, 노조 선거 갈등으로 동료 직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등 조직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26일 예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직원 간 고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예천소방서 소속 A소방관은 '소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예천지역 내 소방센터의 폐쇠회로(CC)TV 영상을 확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다른 소방서 소속 B소방관은 A씨가 소방센터 내 CCTV를 임의로 외부에 빼돌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이와 관련, 두 소방관의 갈등은 각각 다른 노조위원장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직자로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등 곱지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예천소방서 소속 C소방관이 소방차에서 교체한 타이어를 무단 반출한 뒤 이를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청 본청의 감찰을 받기도 했다. 이 직원은 교체한 소방차의 타이어를 팔아 판매금을 본인이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천소방소는 다음 주쯤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같은 부정행위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소방관들의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예천소방서 한 관계자는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불법 행위가 다수 소방관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직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개인적 문제로 방치할 게 아니라 소방조직이 나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년된 대구 소방헬기 2호기 교체예산 확보 못해

대구 소방헬기 2호기의 교체주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교체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인 데다, 러시아산 헬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방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한 헬기 2대 중 한 대인 2호기 카모프(KA-32T)는 지난 2005년 러시아에서 구매해 온 대형 헬기다. 2호기의 담수 용량은 3천리터(ℓ)로, 2019년 교체한 이탈리아산 1호기보다 3배 많다. 넉넉한 담수 용량의 2호기는 산업단지나 산불 등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았다.소방헬기 2호기는 2005년 도입돼 내년이면 적정 교체 주기인 20세를 맞는다. 헬기는 20년 이상 사용하면 잔고장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도 적잖아 교체가 권장된다.문제는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의 '시·도 소방헬기 교체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계획'에 따라 2028년 2호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를 확보해 헬기를 바꿀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필요 예산 규모나 추진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마저도 막대한 교체비용 탓에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소방본부는 중형 헬기로 교체할 경우 360억원, 대형 헬기는 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사용한 지 27년 된 노후 헬기를 바꿀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2027년에야 교체가 가능할 전망이다.노후화된 헬기의 유지보수조차 쉽지 않다. 러시아산인 2호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부품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적잖아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구 소방헬기 2호기와 같은 기종을 구매한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3월 연료탱크의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빌린 끝에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교체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교체 전까지 헬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 등 동종 기종 보유 기관과 협의해 부품이 필요하면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또 러시아 인력이 아닌 국내 업체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두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청-시의회 예산 삭감 갈등 확산 조짐

2025년도 예산 217억원 삭감을 둘러싸고 안동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시정설명회'에서 일부 실·국장들이 비난성 발언을 내 놓자 안동시의회는 '불합리·불건전 안동시 재정 운영 행태를 시민들에게 고발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안동시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시정설명회'에서 일부 언론의 의회 비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의회에 찾아가 보라'는 식의 선동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의원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진다' 등 인신 공격성 비난을 담당 실·국장이 쏟아 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안동시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심각성을 공유하고,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상태를 공개했다.안동시도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안동시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2025년도 예산안 삭감으로 시작된 예산 전쟁이 양 기관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안동시의회는 '23년 잉여금 5천677억원 VS 25년 삭감액 217억'과 관련해 "안동시는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전액 반납, 실제 수입보다 작은 소극적 세입 편성으로 2023년 결산서 기준 5천67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그중 3천136억원은 다음해로 이월하고, 국도비 등을 반납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만 2천4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와관련 안동시는 2020년~2022년 3년간 이월액 지속적 감소, 2023년 이월액 증가는 2022년 교부세 규모가 급증해 저체 예산규모가 증대된 것으로 이월액 규모는 도내 4번째 수준, 적법절차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예산 이월은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점 등이라 반박했다.안동시의회는 '명시 이월액 올해도 2천29억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잔액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건전 재정 운영 사례인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금액도 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천334억원, 2024년 2천29억원을 이윌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한 안동시의 입장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2024년 이월사업 중 3회 추경에 신규편성 사업이 207억9천만원으로, 2023년 대비 145억200만원이 많았다"며 "올 해 처럼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도비와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대됐는데, 대부분 연말에 내려주는 재원으로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천355억원 언제 쓰나?'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2020년도에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사업(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안동시는 기금 적립 배경으로 민선7기 안동역사 부지매입비 1천억원과 윤석열 정부들어 내국세 급증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면서 2천200억원을 추가 적립해 3천355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밝혔다.특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세 급감 등 세수 불안정, 지방재정 현안수요 급증, 지역경제 침체 등 대응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으로 확보한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이 밖에 안동시의회는 '경북愛마루 올케어 센터 조성'에 관한 보고 전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3대문화권 사업장 적임자 확신 여부, 탈춤축제 목적과 상관없는 행사성 사업 최소화, 행정절차 미이행과 요건 불부합 사업 예산 편성 원천 차단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해서도 안동시는 2024년 9월 3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매입건에 대해 부의, 안건 심의 과정 등 수시로 사업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심사의결권을 가진 시의회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상태'로 볼 수 있지만, 대내외적인 재정 상황을 통해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달라진다.한국도로공사는 현행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할인율 변경에 따라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각각 달라지게 된다.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게 된다.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할인 받으려면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으려면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라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 남성 여성 모두 가임력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산모의 임신 전과 출산 이후까지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을 새해에는 보다 더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임신·출산 'ALL CARE' 정책은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올해 도는 ▷(임신 전)임신사전건강관리‧난임부부시술비확대‧한의약난임치료 지원을 비롯해 ▷(임신 후)생애초기건강관리 및 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출산 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이른둥이지원(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내 인프라)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등을 추진했다.올해부터 도는 임신 준비 단계에부터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남‧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는 결혼 여부‧자녀 수 관계없이 생애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도는 올해 나이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폐지해 동일한 시술에는 나이 구분 없이 같이 지원했다. 시술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공난포 채취나 미성숙 난자만 얻어 수정이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출산 가정에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분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과 도서 지역 산모를 위해 오는 2027년부터는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경북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 APEC, 숙박시설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상용 객실(PRS)을 비롯한 숙박시설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 경북경주APEC준비지원단(단장 김상철)은 26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주낙영 경주시장 주재로 APEC PRS숙박시설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 실장,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정경민 경북도의원,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주요 11개 숙박시설 대표가 참석해 정상용 객실 기준을 논의하고 숙박시설 자체 리모델링 계획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PRS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월드 클래스 수준의 정상용 객실 조성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부처와 관계 전문가, 주요 숙박시설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수도권 특급호텔 벤치마킹, PRS 표준모델 선정,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정상용 객실 조성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21개 회원국과 3~4개의 초청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상용 객실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5개의 PRS 객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로부터 3km 이낸인 보문관광단지내 11개 호텔의 기존 PRS 16개에다 9개를 더 신설하고, 글로벌 CEO 등을 위한 준PRS도 10개를 확보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9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조례'를 제정과 지난달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PRS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돼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PRS 개보수시는 30%(평당 500만원), 신설은 50%(평당 800만원), 원상복구 때에는 신설 PRS 지원금의 30%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숙박시설의 확보와 배정, 정산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숙박사업단을 구성하고, 특급호텔과의 업무 제휴를 통한 호텔 서비스 수준 향상, 종사자 대상 VIP 서비스 및 친절 교육, 숙박시설별 안내 데스크 운영 등 세부적인 숙박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들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을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숙소를 비롯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을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첫 인상을 심어 주는 중요한 장소인 만큼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천년 고도 경주의 문화 정체성과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APEC 참가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정상회의 수용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정치 공방으로 번져

경북 구미시의 이승환 구미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한 갈등의 불씨가 진영 논리로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 등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덧입혀지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결정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적극 규탄하며, 정치적 선동을 행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충돌 방지를 통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구미시의 대용단이 아닐 수 없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으로 폄하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 "공연 예정 가수 측의 안전장치 담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 거부, SNS를 통한 공연 반대 단체에 대한 자극, 갈등 가능성을 인지한 카드 뉴스의 게재 등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양측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른 대관 취소는 합당한 행정 조치고, 예술인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2005년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겪으며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은 "'탄핵 반대 도시', '구미시장 사퇴' 등 원색적 문구의 사용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 24일 '구미시장의 변명은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에 이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어진 국회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두려웠지만, 용감했고, 어려웠지만, 이루어냈다"며 "그 기쁨을 크리스마스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고, 또 이미 7월에 계획된 이승환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무료콘서트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미콘서트 취소를 요구하자 이들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이 같은 양상 속에 지역 연고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도 나온다.한편, 구미시청 앞은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과 진영 논리가 뒤섞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윤석열 퇴진 구미시국회의는 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이유로 오는 27일 구미시민콘서트를 열고 촛불 집회와 이승환 영상 콘서트를 진행한다.앞서 시청 앞 인도는 지난 24일부터 구미시의 선택을 응원하는 100여 개의 응원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응원 화환은 '낭만도시에 정치적 공연은 필요 없다', '김장호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공연 취소 참 잘했습니다', '취소 환영, 시민안전이 최우선', '사고예방 잘했다' 등의 문구로 채워졌다.일각에서는 이승환 구미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따른 진영 논리 확산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구미 시민 박모(30)씨는 "따뜻한 말이 오갈 연말연시에 지역에서 가수 공연 취소를 가지고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불쏘시개를 넣어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공방전 보다는 얼른 해결 방법을 찾고, 머리를 맞대 힘든 시민을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iM뱅크 '황병우 체제' 연장…"시중은행 걸맞게 혁신"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행장의 행장 연임이 확정됐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과제를 추진하기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급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26일 iM뱅크 공시에 따르면 iM뱅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황 행장을 제15대 iM뱅크 행장으로 선임했다. DGB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20일, iM뱅크 임추위가 지난 23일 황 행장을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데 이어 마지막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황 행장은 임기가 1년 더 주어진 데 따라 내년 은행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에 걸맞은 혁신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같은 날 DGB금융은 '2025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iM라이프 대표이사 후보에 박경원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iM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에 김성욱 우리금융캐피탈 전무를 추천했다.iM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에는 IT 전문가인 유충식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iM유페이와 iM신용정보에는 각각 윤재웅 iM뱅크 대구2본부장과 김성효 iM뱅크 대구1본부장을 발탁했다. 사공경렬 iM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권준희 iM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유임됐다.조직 역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 계열사 CEO는 젊은 외부 전문가로 발탁하고, 비금융 계열사 CEO는 그룹 핵심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차원에서 부서장급인 본부장과 퇴직 임원을 대거 기용했다는 설명이다.iM뱅크 임원 중에선 김기만 부행장보(수도권그룹)가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서정오 상무(여신그룹), 최상수 상무(마케팅그룹), 진영수 상무(영업그룹), 이광원 상무(지주·iM뱅크 CISO 겸직)가 부행장보로 승진했다.

영천시 '망간 수돗물 공급' 피해 보상 논의 착수

경북 영천시가 '망간 오염 수돗물 공급 사태'(매일신문 12월 10일 등)와 관련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26일 영천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보상 항목 및 기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이날 회의에선 망간 오염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 및 상인 등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일괄 보상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영업 손실비, 저수조 청소비 등 피해 항목에 대해선 보상 금액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영천댐 전도현상으로 일부 면 단위 및 시내 지역에 망간 오염 수돗물이 공급됐음에도 안일한 행정 태도와 사고 대처 능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20일 기준 집계 결과, 피해신고 가구수는 59개 공동주택, 1만7천535가구를 포함해 3만8천799가구에 달한다.민원신고 건수는 수질 민원 215건, 보상 민원 175건 등 39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 피해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영천시는 이날 1차 심의회에서 구체적 보상안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 공고 및 접수에 이어 3월 중 2차 심의회를 열어 보상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또 4월에는 이의 신청 및 누락 신청자 접수를 받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선 영천시의 늑장 행정과 함께 보상 절차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개방 첫날부터 문전성시

부실 시공 문제 등으로 1년 가까이 개관이 미뤄졌던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가 첫 선을 보였다. 다만 비교적 떨어지는 접근성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26일 오전 10시쯤 방문한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보수 공사를 거치느라 착공 4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센터는 임시 개관 첫날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 안내데스크 앞에는 사전 예약을 한 시민들의 입장 대기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센터는 임시 개관 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수영장과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대구혁신도시가 오랜 기간 문화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온 만큼 이날 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다.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안심도서관 등 대부분 대구 공공도서관이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여기는 월요일에도 문을 열고 집에서도 가까워 자주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제는 센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낼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센터는 대구 외곽에 위치한 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곳이다.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반야월역으로 센터와의 거리는 1.7km에 달한다. 센터 앞에 서는 시내버스도 708과 동구4, 동구7 세 노선 뿐이다.이용자 중 자차 방문 비율이 유독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센터가 보유한 주차면수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통틀어 89면. 개관 첫날부터 마감된 수영장 한 회차 정원이 80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각산동 주민 윤선미(48)씨는 "센터가 정식 개장하면 수영장외에도 도서관, 문화강좌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주차장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다"며 "혁신도시는 인근 주민이 아니면 대부분 자차를 끌고 오지 않겠냐"고 되물었다.북구 침산동 주민인 임모(36) 씨 역시 "평소 수영이 취미인데 혁신도시 수영장이 임시 개관일동안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에 오늘 북구에서 자가용을 타고 방문했다"며 "시설이 깔끔해서 혁신도시 주민 뿐 만 아니라 타 구 주민이나 경산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주차장이 좁아서 놀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소연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소장은 "센터 맞은편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나불지 생태하천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또 임시 개관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지만 과밀화되면 유료화 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주·예천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나서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 처형을 당한 경북 상주‧예천지역 민간인 7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26일 희생자(상주 3명, 예천 4명)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상주 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9년 3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상주‧예천 지역에서 좌익 협조와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등으로 민간인 7명을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이들 7명은 모두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 연령은 1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다.이들은 별다른 조사나 절차 없이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와 경찰에 의해 상주 계산동과 내서면, 예천 개포면‧용궁면 등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생존 참고인들은 "당시 군인들이 조사도 없이 트럭에 희생자들을 태우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들의 시신이 낙서리 인근 산에 매장됐다"고 증언했다.진실화해위는 보고서를 통해 "군부대의 행적과 희생 장소가 일치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을 들어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래된 사건이라도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제한되고 새롭게 3년의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시작된다.소송 대리인은 김상일 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명예퇴직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특히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경북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경북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26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총 13곳으로 안동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이다. 경북에서는 안동시가 유일하게 지정됐다.안동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경상북도,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협력해 최종 선정 평가에 대비해 1년간 충실하게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11월 현장실사, 발표평가, 질의응답 등 지정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안동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나선다.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을 비전으로, 안동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놀이문화로 재해석하고, 현대적 문화 요소와 접목해 안동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다.주요사업은 ▷안동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 ▷로컬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광역 연계 사업으로 ▷경북 북부권 문화협력 사업 ▷종가 네트워크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상품 개발 및 공통마케팅도 추진한다.시는 특히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동형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안동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옛 안동역사인 '중앙선1942안동역'을 '문화도시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새로운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안동시를 전통‧현대‧미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