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지 않던 韓, 거야 폭주 막을 '키맨' 급부상

'선을 넘지 않는' 특유의 안정감이 돋보이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스트롱맨'의 면모를 선보였다. 거야(巨野)의 탄핵소추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그가 향후 정국에서 '키맨'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 공포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결기를 보였다. 또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오늘날의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담화에서의 한 권한대행의 모습은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으로 목소리를 쉽게 높이지 않던 그동안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한 대행을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던 더불어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각종 현안마다 한 권한대행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이 되려 거야에 꼿꼿이 맞설 명분을 제공한 형세가 됐기 때문이다.향후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한 권한대행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한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9일 양곡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야를 멈춰세운 바 있다.여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싣는 한편 야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도에 대해 "(탄핵 시)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순하디 순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내리려 했으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가 힘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라며 "탄핵 후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정국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반발을 살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강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거나 여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대국민 담화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발언들에는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尹사건 핵심 쟁점은 '계엄절차 불법·내란죄 적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핵심쟁점인 계엄선포의 불법성, 내란죄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탄핵소추단은 계엄선포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률적 위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응하고 있다.내란죄 적용을 두고 탄핵소추단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주장이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군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의 핵심정잼인 국헌문란과 폭동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법조계는 특히 내란죄의 경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범위가 광범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기간 내에 수사기록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계엄선포, 헌재 심판대상인가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은 계엄선포가 통치행위이냐 절차의 불법성이 있느냐,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 선포의 당·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은 대법원의 주장을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A 로스쿨 교수는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B 변호사는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통치행위는 정치행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계엄선포가 내란죄인가내란죄의 가장 주요핵심은 '국헌문란'과 '폭동'이다.형법(제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었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C 법대 교수는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며 "국회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것을 두고 폭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힘들다"고 제시했다.D변호사는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아니어서 내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내란은 형법상 두번째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나오는 일부 증언으로 여론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정권찬탈은 아니지만 포고령을 통해 각급 의회를 통제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통제하려 시도했고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그 법적 효력도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주권 찬탈로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기간 길어질수도탄핵심판 기간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91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다. 여당은 길어도 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단언하고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쟁점이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부였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한데다 1년 이상 검찰의 수사 기록이 뒷받침돼 판결이 비교적 일찍 끝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더욱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E로스쿨 교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만만찮은데 현재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기간은 더욱 길어질수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는 시기가 더욱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F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탄핵심판 관련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그 방법이다. 이럴 경우 탄핵심판 시간이 그동안 사례보다 훨씬 길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尹 3차 소환 통보…"29일 오전 10시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3차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약 열흘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만약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수사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돌발 변수'와 관련해 야당에선 더 많은 제보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사실로 여론이 동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洪시장, "조기 대선 장 열리면 나간다" 출마 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하면 나간다"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홍 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면서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빨라지겠다'며 대선 출마 결심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다만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탄핵으로 나면 바로 시장직을 사직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그는 "시장을 사퇴하더라도 대구시가 흔들림 없도록 행정부시장 교체 준비를 했다"며 "내년 1월 중순 내려올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홍 시장은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딱 두 가지 닮았다. 범죄자 출신이고 여성 스캔들이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날지 못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최근 휴대전화 번호 변경과 관련, 명태균 씨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을 하려면 (휴대전화) 기계를 바꿔야지 번호를 바꾸겠나"라고 잘라 말했다.이날 홍 시장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 단언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며 "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문제는 법안으로 확정하려고 하다 보니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장애는 다 해소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금 지원은 (정부가) 안 해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TK행정통합과 관련해선 "대구시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 경북도가 좀 역량을 발휘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李지사 "행정통합, 내년 연말까지 통과되면 문제 없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암초에 부딪힌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앞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 등을 헌법에 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계엄‧탄핵 등으로 인해) 답답함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선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한을 줄 사람들, 책임을 질 사람들이 현재 없다"면서 "내년 6월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다. 조금 더 넘어가리라 생각되지만, 내년 연말까지만 법이 통과되면 (지방선거가 있는) 내후년에 6개월을 준비할 수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단순 통합은 의미가 없다. (계엄‧탄핵 등으로)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게 매우 아쉽다"고도 했다.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iM뱅크와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자고 제안했다.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선 "도지사가 된 이후 대구가 하는 일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구시민이 안동댐 상류의 물을 먹는다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에선) 수량이 충분하지만 검토하고, 국가 세금체계를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던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에 대해선 주민 피해 최소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제련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이 도지사는 "지금은 아연을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낙동강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데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뿐 아니라 영남권 주민 전체의 걱정이 많다"며 "옮기는 게 좋지만 봉화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날짜를 정해서 이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끝으로 이 도지사는 내년 도정에 대해선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대전환 사업을 토대로 국가대개조와 새로운 혁신 모델을 계속 만들겠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와 권역별 미래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북은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소방 2호기 내년 정년…교체는 2028년에?

대구 소방헬기 2호기의 교체주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을 확보한 뒤 실제 교체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인 데다, 러시아산 헬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방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대구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한 헬기 2대 중 한 대인 2호기 카모프(KA-32T)는 지난 2005년 러시아에서 구매해 온 대형 헬기다. 2호기의 담수 용량은 3천리터(ℓ)로, 2019년 교체한 이탈리아산 1호기보다 3배 많다. 넉넉한 담수 용량의 2호기는 산업단지나 산불 등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았다.소방헬기 2호기는 2005년 도입돼 내년이면 적정 교체 주기인 20세를 맞는다. 헬기는 20년 이상 사용하면 잔고장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도 적잖아 교체가 권장된다.문제는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의 '시·도 소방헬기 교체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계획'에 따라 2028년 2호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를 확보해 헬기를 바꿀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필요 예산 규모나 추진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마저도 막대한 교체비용 탓에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소방본부는 중형 헬기로 교체할 경우 360억원, 대형 헬기는 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사용한 지 27년 된 노후 헬기를 바꿀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2027년에야 교체가 가능할 전망이다.노후화된 헬기의 유지보수조차 쉽지 않다. 러시아산인 2호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부품과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적잖아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구 소방헬기 2호기와 같은 기종을 구매한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3월 연료탱크의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부품을 빌린 끝에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교체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교체 전까지 헬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 등 동종 기종 보유 기관과 협의해 부품이 필요하면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또 러시아 인력이 아닌 국내 업체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두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기본법·단통법 폐지…민생법안 28개 처리

여야가 합의한 'AI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28개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도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끝을 맞았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개별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75%를 소방시설확충 등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 분야 등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이 법안은 2015년 3년 단위 일몰제로 도입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고려해, 15%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몰제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했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날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내년초까지 본회의에서 점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에 따르면 110여개의 민생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될 예정이다.산업계 숙원인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3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부칙에 소급적용 조항도 담겨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하고 시중 보급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까지 모두 소위 참고서 수준의 교육자료로 지위가 떨어지게 됐다.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격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교육 당국은 현재 검정합격본으로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하고 있으며, 학교별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아울러 이 부총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대구 지역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작업을 다 마쳐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며 "교과서 지위로 도입해 (디지털) 환경을 마련한 후 효과성을 지켜봐도 됐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여승현 대구교육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루 디지털교육을 접할 기회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AI 기술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세계적 흐름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일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혁신 환경을 마련할 기회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 없이 학교들이 구독료를 회사와 직접 협상하게 될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어 예산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대구시교육청은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입장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연수와 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멈춰버리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교육감 공약에도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공'이라는 디지털교육 관련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특검' 여권 궤멸" 與, 거부권 행사 건의 가닥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쌍특검법이 사실상 여권 전체를 수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적시된 수사 대상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여권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포함됐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내내 명태균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중대한 악재가 될 수 있다.내란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두 특검법 모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가능하게 해 여권은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야권에 쏠린 특검 후보 추천권도 문제라고 본다. 현재 두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된다.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뛰어넘는 광란의 청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다음주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다.다만 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있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이탈표 방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거부권 행사 뒤 독소조항을 제거한 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진영 논리로 확산

경북 구미시의 이승환 구미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한 갈등의 불씨가 진영 논리로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 등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덧입혀지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전이 거세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결정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적극 규탄하며, 정치적 선동을 행하는 이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충돌 방지를 통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구미시의 대용단이 아닐 수 없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으로 폄하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시민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또 "공연 예정 가수 측의 안전장치 담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 거부, SNS를 통한 공연 반대 단체에 대한 자극, 갈등 가능성을 인지한 카드 뉴스의 게재 등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양측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른 대관 취소는 합당한 행정 조치고, 예술인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2005년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겪으며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은 "'탄핵 반대 도시', '구미시장 사퇴' 등 원색적 문구의 사용으로 시민들을 선동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 24일 '구미시장의 변명은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의 12·3 계엄선포에 이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어진 국회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두려웠지만, 용감했고, 어려웠지만, 이루어냈다"며 "그 기쁨을 크리스마스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내고, 또 이미 7월에 계획된 이승환의 콘서트를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무료콘서트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미콘서트 취소를 요구하자 이들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줬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이 같은 양상 속에 지역 연고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도 나온다.한편, 구미시청 앞은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과 진영 논리가 뒤섞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윤석열 퇴진 구미시국회의는 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이유로 오는 27일 구미시민콘서트를 열고 촛불 집회와 이승환 영상 콘서트를 진행한다.앞서 시청 앞 인도는 지난 24일부터 구미시의 선택을 응원하는 100여 개의 응원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응원 화환은 '낭만도시에 정치적 공연은 필요 없다', '김장호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공연 취소 참 잘했습니다', '취소 환영, 시민안전이 최우선', '사고예방 잘했다' 등의 문구로 채워졌다.일각에서는 이승환 구미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따른 진영 논리 확산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구미 시민 박모(30)씨는 "따뜻한 말이 오갈 연말연시에 지역에서 가수 공연 취소를 가지고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불쏘시개를 넣어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공방전 보다는 얼른 해결 방법을 찾고, 머리를 맞대 힘든 시민을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멈춰선 공공기관 인선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새 수장을 찾지 못하거나, 기관장 임기가 연장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개 중 40개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 대행 체제에 들어가거나 임기 연장을 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다.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기 만료 두 달 전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이후 임추위는 후보자를 몇 배수로 선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공공기관장 선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지난 16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퇴임했다. 지난 8월 16일 임기를 만료한 양 이사장은 후임을 찾지 못해 이달 16일까지 연장 근무했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8월 29일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이사장 없이 업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후임 기관장을 찾지 못해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뇌연구원은 새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지난 2018년 12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년간의 연임 임기를 마친 서판길 원장이 새 원장 선임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도 지난 2월 임기(3년)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10개월째 이뤄지지 않아 연장 근무 중이다.문제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각 기관의 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발전 핵심 기관으로 불리는 공공 기관마저 리더십 부재로 동력을 잃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케이메디허브 관계자는 "임추위를 거쳐 추천인에 대한 인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미뤄봤을 때 당장 선임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추위의 면접을 마치고 서명만 남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연장된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권한 대행이 평소와는 다른 의식과 행동으로 기강을 다잡고 직원들을 추스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뱅크 '황병우 체제' 연장… "시중은행 걸맞게 혁신"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iM뱅크 행장의 행장 연임이 확정됐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과제를 추진하기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급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26일 iM뱅크 공시에 따르면 iM뱅크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황 행장을 제15대 iM뱅크 행장으로 선임했다. DGB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20일, iM뱅크 임추위가 지난 23일 황 행장을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데 이어 마지막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황 행장은 임기가 1년 더 주어진 데 따라 내년 은행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에 걸맞은 혁신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같은 날 DGB금융은 '2025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iM라이프 대표이사 후보에 박경원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iM캐피탈 대표이사 후보에 김성욱 우리금융캐피탈 전무를 추천했다.iM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에는 IT 전문가인 유충식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iM유페이와 iM신용정보에는 각각 윤재웅 iM뱅크 대구2본부장과 김성효 iM뱅크 대구1본부장을 발탁했다. 사공경렬 iM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권준희 iM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유임됐다.조직 역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 계열사 CEO는 젊은 외부 전문가로 발탁하고, 비금융 계열사 CEO는 그룹 핵심 인재를 육성·관리하는 차원에서 부서장급인 본부장과 퇴직 임원을 대거 기용했다는 설명이다.iM뱅크 임원 중에선 김기만 부행장보(수도권그룹)가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서정오 상무(여신그룹), 최상수 상무(마케팅그룹), 진영수 상무(영업그룹), 이광원 상무(지주·iM뱅크 CISO 겸직)가 부행장보로 승진했다.

예천소방서, 동료 간 고소전에 공공재 무단 반출까지

일부 소방관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방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재산을 팔아 금전을 챙기거나, 노조 선거 갈등으로 동료 직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등 조직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26일 예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직원 간 고소전으로 이어지고 있다.예천소방서 소속 A소방관은 '소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예천지역 내 소방센터의 폐쇠회로(CC)TV 영상을 확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다른 소방서 소속 B소방관은 A씨가 소방센터 내 CCTV를 임의로 외부에 빼돌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이와 관련, 두 소방관의 갈등은 각각 다른 노조위원장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직자로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등 곱지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예천소방서 소속 C소방관이 소방차에서 교체한 타이어를 무단 반출한 뒤 이를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청 본청의 감찰을 받기도 했다. 이 직원은 교체한 소방차의 타이어를 팔아 판매금을 본인이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천소방소는 다음 주쯤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같은 부정행위를 두고 지역 사회에선 소방관들의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예천소방서 한 관계자는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불법 행위가 다수 소방관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직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개인적 문제로 방치할 게 아니라 소방조직이 나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주 119 구급대원들, 출동 대기 중 맥주 마시다 들통

최근 출동 대기 중인 119 구급대원들이 음주를 하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철저한 책임감과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119 구급대원들의 음주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음주상태로 구급차를 몰거나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26일 경북소방본부와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상주소방서 함창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2명이 모 지역대에서 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적발됐다.이날 해당 구급대원 2명은 저녁식사를 거른 오후 6시쯤 90대 노인 응급환자 구급을 위해 출동했다가 2시간이 지난 8시30분쯤 귀소했다.귀소한 대원들은 해당 응급환자가 구토를 많이 해 역한 냄새에 시달려 밥 생각이 없었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이대로는 밥을 못먹겠다'며 휴무일 캠핑을 갔다가 남은 캔맥주 2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냈고, 2명이 각각 반쯤 마시다가 소방청 감찰반에 현장에서 적발 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알코올도수가 낮은 맥주를 소량만 마셨고,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19 구급대원들의 주요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음주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대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구조 활동 종사자들의 자기관리와 책임감을 더욱 강조하는 내부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영천시, '망간 수돗물 공급' 피해 보상 논의

경북 영천시가 '망간 오염 수돗물 공급 사태'(매일신문 12월 10일 등)와 관련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26일 영천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보상 항목 및 기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이날 회의에선 망간 오염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 및 상인 등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일괄 보상하고 정수기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영업 손실비, 저수조 청소비 등 피해 항목에 대해선 보상 금액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영천댐 전도현상으로 일부 면 단위 및 시내 지역에 망간 오염 수돗물이 공급됐음에도 안일한 행정 태도와 사고 대처 능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20일 기준 집계 결과, 피해신고 가구수는 59개 공동주택, 1만7천535가구를 포함해 3만8천799가구에 달한다.민원신고 건수는 수질 민원 215건, 보상 민원 175건 등 39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 피해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영천시는 이날 1차 심의회에서 구체적 보상안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보상 공고 및 접수에 이어 3월 중 2차 심의회를 열어 보상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또 4월에는 이의 신청 및 누락 신청자 접수를 받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일각에선 영천시의 늑장 행정과 함께 보상 절차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영천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개방 첫날부터 문전성시

부실 시공 문제 등으로 1년 가까이 개관이 미뤄졌던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가 첫 선을 보였다. 다만 비교적 떨어지는 접근성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26일 오전 10시쯤 방문한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보수 공사를 거치느라 착공 4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센터는 임시 개관 첫날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 안내데스크 앞에는 사전 예약을 한 시민들의 입장 대기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센터는 임시 개관 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수영장과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대구혁신도시가 오랜 기간 문화시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온 만큼 이날 센터를 방문한 시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았다.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안심도서관 등 대부분 대구 공공도서관이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여기는 월요일에도 문을 열고 집에서도 가까워 자주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제는 센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낼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센터는 대구 외곽에 위치한 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곳이다.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반야월역으로 센터와의 거리는 1.7km에 달한다. 센터 앞에 서는 시내버스도 708과 동구4, 동구7 세 노선 뿐이다.이용자 중 자차 방문 비율이 유독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센터가 보유한 주차면수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을 통틀어 89면. 개관 첫날부터 마감된 수영장 한 회차 정원이 80명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각산동 주민 윤선미(48)씨는 "센터가 정식 개장하면 수영장외에도 도서관, 문화강좌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주차장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다"며 "혁신도시는 인근 주민이 아니면 대부분 자차를 끌고 오지 않겠냐"고 되물었다.북구 침산동 주민인 임모(36) 씨 역시 "평소 수영이 취미인데 혁신도시 수영장이 임시 개관일동안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에 오늘 북구에서 자가용을 타고 방문했다"며 "시설이 깔끔해서 혁신도시 주민 뿐 만 아니라 타 구 주민이나 경산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주차장이 좁아서 놀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소연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소장은 "센터 맞은편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나불지 생태하천 공영주차장이 있어 주차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또 임시 개관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지만 과밀화되면 유료화 하는 방식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경북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경북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됐다.26일 안동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모델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총 13곳으로 안동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이다. 경북에서는 안동시가 유일하게 지정됐다.안동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경상북도,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협력해 최종 선정 평가에 대비해 1년간 충실하게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11월 현장실사, 발표평가, 질의응답 등 지정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안동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나선다.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을 비전으로, 안동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놀이문화로 재해석하고, 현대적 문화 요소와 접목해 안동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다.주요사업은 ▷안동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예술 체험공간 조성 ▷로컬콘텐츠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광역 연계 사업으로 ▷경북 북부권 문화협력 사업 ▷종가 네트워크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상품 개발 및 공통마케팅도 추진한다.시는 특히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동형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안동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옛 안동역사인 '중앙선1942안동역'을 '문화도시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를 재해석한 새로운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안동시를 전통‧현대‧미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예천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나서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 처형을 당한 경북 상주‧예천지역 민간인 7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26일 희생자(상주 3명, 예천 4명) 유족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상주 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9년 3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상주‧예천 지역에서 좌익 협조와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 등으로 민간인 7명을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이들 7명은 모두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 연령은 1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다.이들은 별다른 조사나 절차 없이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와 경찰에 의해 상주 계산동과 내서면, 예천 개포면‧용궁면 등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생존 참고인들은 "당시 군인들이 조사도 없이 트럭에 희생자들을 태우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들의 시신이 낙서리 인근 산에 매장됐다"고 증언했다.진실화해위는 보고서를 통해 "군부대의 행적과 희생 장소가 일치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을 들어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래된 사건이라도 진실규명 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제한되고 새롭게 3년의 손해배상청구 기간이 시작된다.소송 대리인은 김상일 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사법연수원 31기)이 맡았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명예퇴직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특히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년 방치됐던 약산온천호텔 철거…달성군, 부지 매입

15년 간 장기 방치된 대구 달성군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 건물'로 전락했던 약산온천호텔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26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약산온천호텔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달성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해제조건부 매매약정을 최근 체결했다.달성군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 소유자가 매입했으나, 사업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여 년 동안 방치돼 왔다.특히 우범지대 전락 등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고,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하지만 달성군은 건물 소유자와 꾸준한 협의 끝에 건축물 철거를 이끌어냈으며, 달성군은 해당 부지를 오는 202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는 달성군 1호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최재훈 달성군수는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돼 기쁘다. 해당 부지를 곧 완공되는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