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무력화 수색영장은 월권?…사법부 불공정 시비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례적인 내용에 효력에 대한 논란은 물론 사법부 불공정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임의로 법률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기에 이는 부적절하며 향후 법률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마치 영장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단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영장 집행 시 적법성 논란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의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영장을 두고 "불법·무효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일 '자유대한호국단'과 유정화,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인 체제 갖춘 헌재, 尹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

신임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지적된 '6인 체제' 심판의 정당성 논란이 해소되면서 헌재는 절차적 문제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사 내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기존 6인 재판관들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이로써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다.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 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으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헌재는 이달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올 성장률 1.8% 전망…대내외 리스크 관리 총력

정부가 '탄핵정국' 속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상반기 중 예산을 67%까지 신속 집행해 침체된 경기를 뒷받침한다.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부양 정책 또한 면밀히 추진한다.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KDI·2.0%), OECD(2.1%)보다 낮은 1.8% 수준으로 전망했다.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4대 분야를 제시했다. 탄핵정국 속 민생 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부문은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은 대응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추경 가능성도…추가 소비 20% 소득공제우선 정부는 전례 없던 속도로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 변경하는 한편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상반기 신속 집행도 역대 최고인 67%까지 높인다. 특히 핵심적인 민생·경기 분야의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한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한다.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자동차·전기차·가전 등 '내구제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전기차에 대해선 연초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이 할인할 경우에 보조금 추가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업계가 400만원 할인 시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전에 대해서도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 붐엄'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추진…세제 특례 부여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주택건설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한다.기획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를 도입하고 송·배전비용 등 원가 비용을 거쳐 소매 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한다.◆외투 '기획발전특구' 지원…대외신인도 관리 총력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쏟아붓는다.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분담 비율은 10%p 올린다.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밸류업 세제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안 등이이 골자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도 연중 마련한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소상공인 소득공제율 2배 인상…ISA 계좌 규제 폐지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물가 관리를 위해 내년 중 총 11조6조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 최대 80% 이상 신속 집행한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를 도입하고, 송·배전 비용 등 원가 비용을 거쳐 소매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한다.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하고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 및 조정 근거로 활용토록 지원한다.서민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또한 폐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일괄적으로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금공급·대상·인센티브 등을 보강한다. 매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한해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늘봄학교 대상 확대교육 부문에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확대한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대학교 지역균형입학전형 등을 내실화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컬대학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주거비 절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한도 1천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아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계획 논의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은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제고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새해 해결 대기 중인 TK 현안 산적…입법 속도 내야

새해를 맞은 대구경북(TK) 정가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관련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TK 발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TK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해 9월 26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산하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법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8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대구회생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일에는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처리됐고 31일에는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1차 개정안(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러한 성과에도 TK 정가에는 여전히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한 입법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경북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은 9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같은 해 9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법(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역시 1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나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윤재옥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공영개발 지원 근거 등)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포항·구미·안동·상주, 대구 수성알파시티 및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TK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조기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해당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꾸준히 상정되고 있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지역 정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李지사 "APEC 성공 위해 국회 차원 사절단 파견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의 사절단 파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사절단을 구성해 우리나라 정치의 안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21개 APEC 회원국에 사절단 파견을 주장했다.이를 통해 "APEC 정상회의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 APEC 개최 이전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 체제도 확실히 정비돼 개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정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제인 사절단 파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2025 APEC CEO 써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도 파견해야 한다. 지난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때와 같이 국내·외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국내에서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범국민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정비사·안전감독관 수 기준 미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상당수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안전감독관 한 사람이 맡은 항공기 수도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몇배에 달하는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모양새다.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LCC 5곳 중에서 국토부가 권고한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최소 12명' 요건을 충족한 곳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유일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은 한 차례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4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 일환으로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사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제주항공은 2019년 12.04명을 기록하며 처음 12명을 넘겼지만 이후 계속해서 요건에 미달했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에 56.50명, 2023년 16.70명으로 국토부 기준을 채운 게 전부였다. LCC 5곳이 8년간 국토부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는 세차례에 불과했던 셈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침체기에서 벗어나 여행 수요를 회복한 2023년만 봐도 LCC 전반의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인력수가 부족한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제주항공·티웨이·진에어 등 국내 LCC 10사의 정비사는 모두 1천601명으로 이는 대형항공사의 3분의 1 수준인 37.7%에 불과했다. 이를 각 사의 항공기 보유 대수로 나눠보면 대형항공사들은 대당 16명~18명 수준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LCC는 10.6명에 그쳤다.티웨이항공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총 30대의 항공기를 보유했는데 정비사는 345명으로 대당 정비사 수가 11.5명에 그쳤다. 대형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루 평균 운항 편수가 많은 LCC의 경우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해야 하는 데도 국토부 권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했다.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금은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를 13명을 보유해 국토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랜딩기어 및 유압계통 등 전 항공기 전수 점검 실시하고 있고 항공기는 예방정비, 계획 정비 등으로 철저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항공안전감독관 인력 역시 항공산업 선진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감독관은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를 계기로 1999년 도입됐다. 국토부 소속 감독관들은 일일 점검, 수시점검 형태로 항공사들의 조종, 정비, 운항관리, 항공기 안전성 등을 살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항공청에 배치된 항공안전감독관은 총 30명이다.이들이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 9곳들의 항공기는 411대로 감독관 1명당 항공기 14대 꼴로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1명당 2대의 항공기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ICAO는 항공기 1명당 3.3대의 감독 인력을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 대비 국내 항공안전감독관 수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국토부 "전국 공항 실사…조종실 음성파일 2시간 분량"

항공 당국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주항공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실사는) 8일까지 예상돼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사 대상은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재질과 높이, 위치 등이다.지난해 진행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사업과 관련해선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다"며 "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발주처에 확인해보니 발주사에 장비, 안테나 등 부러지기 쉬운 것은 둔덕 위 레일을 기초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방위각 시설의 기반 시설(둔덕)이 아닌 로컬라이저 자체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입찰 공고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시설을 설계할 때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완료했다"며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량은 2시간 분량인데 최장 2시간 분량이 있다"고 했다. CVR 최대 용량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는 뜻이다.일부 부품이 파손돼 미국으로 이송·분석 예정인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해선 "미국에 가서 얼마나 시간 걸릴 거냐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고조사위 조사관들도 함께 가 편향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분석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력했다"며 "NTSB가 일단 상태를 보고 진단한 후 제조사 협조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옛 대백 앞 광장 시민분향소 추모 행렬…4일 오후 3시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대구 도심에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분향소가 설치돼 시민 발걸음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추모 게시판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문구를 써붙였다.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대구시국회의와 대구4·16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주최 측은 오는 4일 오후 3시까지 사흘간 분향소를 열어두고, 시민 조문을 받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두류공원 내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려 시민 조문을 받았다. 이곳에는 지난 1일까지 3천951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시민분향소는 기존 합동분향소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차려진 만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분향소가 열리고 약 한 시간 새 조문객 200여 명이 방문했다.조문객 대부분이 동성로 거리를 지나다 분향소를 발견하고, 즉흥적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10~30대의 젊은 세대로, 연인과 친구끼리 함께 조문하는 경우가 많았다.시민들은 분향소 천막 속으로 들어가 주최 측이 마련한 흰 국화를 들고 잠시 묵념한 뒤, 국화를 검은 단상 위에 내려놨다. 분향소 앞쪽에 놓인 책상에는 포스트잇과 필기구 등이 올려져 있었다. 시민들은 조문 전후로 애도 문구를 적어 게시판에 붙였고 일부 시민은 분향소를 지나치면서 게시판에 붙은 메모를 훑어보기도 했다.시민들은 참사 희생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분향소를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비록 이번 참사에 대구경북 출신 희생자는 없었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책임감과 비통함이 느껴진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분향소를 나서는 시민들도 종종 보였다.분향소를 찾은 20대 김민우 씨는 "마침 지나던 중 분향소가 있어 조문했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순간에 목숨을 잃었고 아직까지도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게시판을 채운 메모에는 제주항공 승무원 희생자를 향한 추모 문구나 재발 방지에 관한 다짐 등이 담겼다. 빠른 시신 수습을 기원하는 글도 있었다.한 시민은 "승무원 준비생으로서 가슴 아프다. 그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적었고, 또 다른 시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썼다.

하루 100명도 안 타는 팔공산 DRT 수요 늘릴 방안 고심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팔공산 일대에 투입한 관광형 수요응답형교통(DRT) 차량 이용객이 하루 평균 1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주말마다 운행을 시작한 팔공산 관광형 DRT 3개 노선의 일평균 수송 인원은 지난달 22일까지 평균 86명이었다. 공사는 KTX 동대구역~도시철도 1호선 아양교역~동화사 구간과 KTX 동대구역~도시철도 1호선 아양교역~갓바위 공영주차장, 파계삼거리~동화사 공영주차장 등 세 노선에 모두 15인승 차량 5대를 투입하고 있다.팔공산 DRT 도입 당시 공사는 KTX 및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여 열차 이용객의 팔공산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외 승객의 팔공산 접근 편의와 함께 도시철도 이용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문제는 정작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에 따르면 팔공산 3개 노선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10월 84명, 11월 89명, 12월 83명으로 100명이 채 안되는 수준이다. 비교적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만 운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적은 수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팔공산 방문객 상당수가 자차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교통수요와 노선 분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부산 등 인근 도시에서 팔공산 관광단지를 방문하는 경우 대부분 자차를 몰고 온다. 열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팔공산으로 가는 수요가 적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일 수 있으니 출발 수요가 어느 곳에 많은 지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 측은 다른 지역에서 KTX를 통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나 자차가 없는 고령자 등 일부 수요가 확실한 만큼 수요 확보를 위한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D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홍보하는 데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팔공산국립공원 측과 협의해 홍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팔공산의 경우 현재 동절기라 수요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다. 팔공산에 관광객이 몰리는 봄, 가을이 되면 다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DRT 차량은 오는 연말까지만 운행할 예정이다.

잊을만 하면 '쾅'…대형버스 통과 힘든 구암서원 진출입로

대구 북구 구암서원으로 가는 진출입로에 대형버스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문객과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북구 8경 중 하나인 연암공원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관광객 대부분이 공원 안에 있는 구암서원을 찾는다.문제는 학생 등 체험객을 태우고 찾아오는 대형 버스가 주차장 진·출입로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안전 사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출구의 경사가 가파르고 폭이 좁아 대형 버스는 입구로 다시 역주행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실제로 지난해 6월 이곳에서 초등학생 40여명을 태운 대형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앞범퍼 바닥이 도로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와 서원 관계자 등 10여명이 버스에 달라붙어 차체를 밀어 올렸고, 덕분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구암서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영남선비문화수련원 관계자는 "6개월에 한 번은 대형 차량이 진입 문제가 발생한다. 출입 문제로 늦게 도착한 일부 체험객은 프로그램을 다 못하기도 한다"며 "대형 차량은 특정 골목으로만 들어와야 하고, 길목이 좁아 후진이나 회전조차 쉽지 않다. 신속한 진·출입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올해 구암서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교 교사들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 불만이 적잖다.프로그램 후 이뤄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서원 위치상 진입이 어렵다. 버스를 서원 측에서 대절했으면 좋겠다"며 "입구에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오르막길 또는 주택가를 거쳐 오는 대형버스가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근 주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지난달 24일 열린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상훈 구의원(산격 1·2·3·4동, 대현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로부터 올해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문제 해결에 실패하며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채 대구시에 반환했다"며 "연암공원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북구청은 대구시가 해당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공원 내 문화재 구역 검토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사업이 1년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내년에 남은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북구청 관계자는 "용역 비용 외 나머지 예산은 대구시에 반납했는데, 내년에 다시 받을 계획"이라며 "출입구 확장 공사를 통해 진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리고, 경사각도 조정해 대형 차량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드라마 촬영 중 훼손 논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이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드라마 제작팀의 소품 설치 작업이 문화재 원형 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2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한 방송사 드라마 촬영팀이 지난달 30일 병산서원 만대루의 기둥에 못을 박고 소품 등을 설치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전해졌다. 목격자인 건축가 A씨는 "촬영팀이 문화재 보호를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엔 병산서원의 대표적 건축물인 만대루 기둥에 못이 박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에서 이러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씨의 게시글에 따르면, 현장에서 촬영팀은 만대루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도 '안동시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문화재 훼손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안동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 제기 이후에도 못을 박아 설치했던 조명만 철거됐을 뿐 촬영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한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나 세계유산에 대해 허가 없이 손괴, 변경,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촬영팀‧안동시를 향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한 문화재 전문가는 "촬영지로 활용되는 문화재의 경우 보호 조치가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보호 규정과 감독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동시 관계자는 "촬영 허가에 앞서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문화재 훼손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현재 6개의 못을 박은 정황이 확인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고발 여부도 검토하는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1심 선고 3개월 뒤인 내달 15일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항소심 공판기일은 이달 23일로 잡혔는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사법부가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도 내놨다.권 원내대표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69일 만이다.2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 결론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선고)'이 항소심에서는 지켜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α'…청년 '첫 차' 20% 추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2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보조금 전액 지급은 5천300만원 미만인 전기차만 해당한다. 5천300만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반액 지급한다.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게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었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자녀 이상 가구는 보조금(580만원)에 30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포함해 88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여기에 국비 보조금 외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있다. 지난해 광역단체 중 보조금이 가장 적었던 서울이 150만원, 대구는 150~300만원을, 경북은 131~300만원을 보조했다.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10㎞당 8만1천원, 경·소형 승용차는 280㎞ 미만이면 10㎞당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이는 등 차감 시작 기준은 높아지고 차등 폭은 커졌다.

건설사 회장, 위기 극복 한마음…신년사 키워드는 '성장'

대구 주요 건설사 회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해외 진출 등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환율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주문했다.대구 건설사 회장들은 2일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성과와 과제, 올 한 해 각오와 포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HS화성 이종원 대표이사 회장은 현재의 사업 영역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사업, 주택 관리 등 건설 전후방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분양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과 해외 시장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키스탄, 베트남, 볼리비아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고 향후에도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해외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태왕 노기원 대표이사 회장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자'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했다. 지난해를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던 시기라고 평가한 노 회장은 새해를 맞이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를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노 회장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 ▷고통 분담을 통한 조직의 단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이라는 3가지 방향성도 제시했다. 노 회장은 "2025년은 결코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HXD화성개발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첫 출발을 알렸다. 이홍중 회장은 "지난해 학교 등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과 수도권 공략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과업 수행이 향후 2~3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환율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이 회장은 "미국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를 '나노(Nano) 매니저'라고 규정한다. 10억 분의 1 즉, 나노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타성적 반복이 아니라 지금하는 방법이 최선인지, 문제는 없는지를 늘 자문하고 질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핫플' 서문·칠성야시장 2월까지 휴장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을 1~2월 휴장한 뒤 3월부터 재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서문·칠성 야시장은 지난해에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1, 2월 휴장한 바 있다. 재개장한 뒤 지난 한 해 동안 두 야시장에는 총 120만명이 다녀갔다.대구시 관계자는 "개장 후 8년이 경과된 서문야시장은 젊은층과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찾는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칠성야시장은 징검다리 등 신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가족 방문 명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휴장 기간 대구시와 재단은 야시장 매대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서문야시장 30명(푸드트럭 6명, 음식매대 24명), 칠성야시장 20명(음식매대 20명) 등 총 50여명이며 외국인 매대 운영자도 모집해 특색 있는 메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선정된 운영자들은 3~12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달간의 휴장기간을 통해 서문·칠성야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 야시장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천시, 전 시장 임명 부서장 전보 속출 논란

지난 1일 자 김천시 전보 인사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와 달리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부서장이 속출했기 때문이다.김천시는 김충섭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번 인사는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이 권한 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공직 내부에서는 과도기 형태인 권한대행 체제이기에 최소폭의 인사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1일 자 인사는 이런 예측을 크게 벗어난 큰 폭의 인사로 공직 내부에서는 의외라는 평이다.이에 대해 김천시 한 직원은 "특히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무관 중 상당수가 6개월 만에 보직을 옮겼다"며 "이는 평상시 인사에서조차 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김천시는 평소에도 각 부서를 책임진 부서장(사무관)들에 대한 6개월 전보는 지양해 왔다.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6명의 사무관이 6개월 만에 부서를 옮겼다. 이 중에는 지난해 7월 자리를 옮긴 후 '김천 김밥축제'를 성공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도 포함됐다.또, 그동안 대부분 농업 직렬이 맡아 왔던 농업기술센터 주무부서 과장에 행정직 사무관이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란 반응이다.문제는 이렇게 배치된 사무관들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후, 새 시장이 자신의 시정철학과 맞는 인물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려면 또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이런 이유로 "권한대행 부시장이 마치 신임 시장처럼 인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은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사심 없이 보직을 배치한 것"이라며 "인사를 통해 미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 바로 시정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초진료 1만8410원 입원식대 4600원

올해부터 일반 의원의 초진료는 1만8천410원, 재진료는 1만3천610원으로 지난해보다 4% 인상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한 끼 식대는 4천600원으로 결정됐다.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정한 수가 인상 방안이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지난해 건정심이 정한 병원과 의원의 수가 인상률은 의원의 경우 환산지수 0.5% 인상에 초·재진비 4% 인상, 병원은 환산지수 1.2% 인상에 휴일 등 진료에 대한 가산 확대였다.의료행위의 대가인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각 진료행위마다 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의원은 지난해 점수당 단가가 93.6원이었던 것이 94.1원으로, 병원은 79.7원이었던 것이 82.2원으로 인상된다.따라서 올해 의원 초진료는 2024년보다 800원 인상된 1만8천410원, 재진료는 570원 오른 1만3천160원이다. 병원의 경우 수술, 처치,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수가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이 밖에 의원급 토요일 수가 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올해부터는 병원급도 토요일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천840원, 재진료 2천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한편, 건정심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의 새해 식대 수가 인상률을 3.6%로 결정했다.이를 반영한 올해 입원환자 기본 식대(일반식)는 상급종합병원 5천530원, 종합병원 5천290원 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5천3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 4천600원이다.의료행위에 적용되는 수가 등이 상승하면서 환자가 병·의원에 실제 지불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 또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마약 끊기 '함께한걸음센터'서 도와드려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는 마음으로 '단약'했다"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대구의 마약사범 수는 2019년에 비해 94.4%나 증가했으며 경북은 83.9% 가량 늘어났다. 마약사범들의 직업군이나 나이, 투여하는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단약(마약류 투약을 중단하는 일)'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 앞서 마약의 고통과 위험함을 맛본 중독자들이다.5년 전부터 찾아온 불청객, 두통 탓에 김미경(40·가명) 씨는 잠을 청하지도, 일을 하지도 못했다. 약국에서 두통약을 찾아 먹었지만 깨질 듯한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의사와 상담한 끝에, 곧바로 통증이 해소되는 의료용 진통제를 투약하기 시작했다.자신도 모르게 투약 주기는 점점 짧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약을 하루에 두세차례 맞는 일이 이어졌다. 약을 자주 맞을수록 금단현상은 끔찍해졌다. 구토를 반복해 잇몸이 내려앉고 이가 다 빠졌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가려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긁고,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계절과 상관없이 추위가 찾아와 몸을 벌벌 떠는 것도 예삿일이었다.몸은 점점 망가지고, 원하는 만큼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도 없다 보니 '단약'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금단현상이 극심해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진통제를 찾아야 했다. 미경 씨는 "너무 아파 약을 맞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부끄러워, 홀로 단약을 시도하다 보니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고 회상했다.마음이 약해질 때 생각나는 것도 진통제였다. 처음 의료용 진통제를 맞은 뒤 1년간 중독에 시달리다가, 금단현상을 이겨내고 약을 끊어냈다. 하지만 1년 전 우울증과 이직 스트레스가 덮치면서 다시 약을 찾게 됐다. 그는 "초콜릿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가 초콜릿을 찾겠는가. 달콤한 맛을 경험해 봤으니 초콜릿을 달라고 조르는 거다. 약도 비슷하다"고 토로했다.한 차례 약을 끊어낸 뒤 다시 중독에 빠지니, 삶은 더욱 망가졌다. 미경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방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걱정하는 가족은 '약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으로 보여, 가족과의 마찰도 잦아졌다. 이들과 마주치기 싫어, 낮 동안 요의도 꾹 참을 정도였다.그랬던 미경씨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미경씨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대구 함께한걸음센터'를 찾았다. 미경씨는 '약은 나쁜 것'이라는 당연한 소리를 들을 것이라 생각해, 센터 방문이 달갑지 않았다. 다른 중독자들과 함께 집단 상담을 받다가, 자신의 중독 경험을 말하기 부끄러워 센터를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다.그럼에도 꾸준히 센터를 찾은 결과, 단약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경랑 함께한걸음센터장과 개인 상담을 시작해, 다른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성과였다."두더지 같던 삶이, 짹짹거리는 병아리처럼 변했어요". 미경씨는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햇빛을 두려워하며 침대 위에 머물던 그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아침 운동을 다녀온 뒤,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집 청소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함께한걸음센터로 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집안을 쏘다니며 할 일을 찾는다.센터는 '반드시 단약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겼다. 미경씨는 "혹여 다시 약을 찾게 되더라도, 센터와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될 일이다.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단약할 수 있었다"며 "가장 친밀한 사이인 가족조차 나를 믿지 않는데, 센터는 언제나 나를 믿고 기다렸다"고 했다.미경씨도 자신의 변화가 얼떨떨하다. 그는 약을 하지 않았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넘겼다. 그렇게 넘긴 날들이 모여 어느덧 반년이 됐다.다른 중독자들도 센터를 찾아 '얼떨결에' 단약하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센터에 출석만 해도 칭찬 받아요. 혼자 하면 단약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데, 함께 하면 다를걸요?".

대구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 예비소집 실시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의무취학의 첫 단계로 2일 또는 3일 대구 지역 공립학교 233곳에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5학년도 대구의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입학연기, 유예 등)을 포함해 1만5천644명이다.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확인하고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과 함께 참석해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전화나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 확인이 이뤄진다.각 학교는 지정된 날짜의 주간에 기본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주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같은 날 저녁 시간을 정해 한 차례 더 소집한다.한편, 이번 예비소집에서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수요조사'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소집에 참석한 아동의 보호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학부모 안내장 또는 QR코드를 통해 늘봄프로그램 참여 여부, 희망 프로그램 등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