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진술거부 중…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준비한 영상녹화 조사도 거부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됐던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의 티타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중 변호사 1명이 입회했다. 이후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재개됐다.

尹측 공문 위조 의혹 제기에…공수처 "그럴 일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가 가능했던 건 공수처 제시한 공문 덕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로는 출입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 자체도 55경비단장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허위"라고 했다.논란은 14일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공지 직후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공수처는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24분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공문 2부 가운데 최신 공문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2시25분 공문을 근거로 집행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공수처가 2시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형식으로 돼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55부대장은 2시25분 1차 공문이 공수처로 나갔을 당시 경찰에 출석한 상태라 공문 발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공수처 공문은 어떻게 제작됐을까. 대리인단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 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며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했다.그러면서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55부대장이 부대에 복귀한 뒤인 오후 4시24분 2차 공문이 공수처에 발송한 정식 공문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향후 이 2시25분 공문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럴 일 없다"며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해명했다.

尹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답변서에는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국가의 엄중한 비상 상황을 알리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병력 동원도 경고의 한도에 그쳤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을 본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 삭제 등을 지시했고, 이후 수정안을 본 윤 대통령이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육필 편지 공개…"계엄은 범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육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거대 야당 비판론, 부정선거론 등을 펴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육필 메시지가 올라왔다.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냐"며 "을사년 새해에는 기쁜 일 많으시기 바란다"며 글을 시작했다.이어 "저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면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다"며 "공직 인사와 선거 공약, 국정과제, 현안 및 위기관리, 외교, 안보, 경제 등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며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면서 "저는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전했다.아울러 "국회를 문 닫으려고 하거나 폭동을 계획한 게 아니었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 "대통령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영장은 과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신변 구속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과 보수 성향 법조인들은 "불법 체포와 수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만큼 구속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전망했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자 진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다면 국가의 대외신임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변호사는 "공수처가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수사상황에 따라 48시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 이번 조사와 함께 청구하는 구속영장도 원천무효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법대 C교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직권남용에 내란죄를 연결해 수사를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불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되고 구속영장 청구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며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만큼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재경권 D법조인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기정사실로 예견된다"며 "다만 구속은 곧 유죄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구속은 수사의 방법이지 유무죄를 입증하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사출신 E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소환 및 체포불응 행태는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F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심의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발부나 기각 모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與, 尹 불구속 수사 주장…"국민 상당수 불법체포 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권 정치인들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오늘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며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구속 시도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원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너무나 참담하다.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 불법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썼다.이어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상당수가 이번 불법체포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尹 따라 공수처로…지지자 2천여명 집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공수처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약 두시간 반 동안 "대통령 석방" "불법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를 압박했다.신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 6곳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통령 석방 요구 집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한 윤 대통령을 해당 청사 5동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 중이다.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조사를 시작한 오전 11시쯤부터 청사 정문 앞에 차츰 모이기 시작하더니, 집회 시작 직후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명을 넘겼다. 지지자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는 물론, 여러 종류의 대형 깃발과 'Stop the steal'이라 적힌 피켓 등이 들려 있었다.이들 중 대다수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가 마무리되자 윤 대통령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주최 측은 지지자들에게 "공수처 앞으로 다시 모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한남동 집회 당시 경찰의 비공식 추산 인원은 6천500명에 달했다.70대 안길수 씨는 "한남동에서 밤을 꼬박 새고 와 몸이 고되지만,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윤 대통령을 외롭게 싸우게 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지지자들은 주로 "불법체포" "대통령 석방" "공수처 해체" 등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님 집에 갑시다" 등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도 종종 등장했다.연단에 선 참석자들은 "공수처가 아니라 공갈처다" "공수처장은 민주당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 윤 대통령을 체포하냐" "내장이 다 뒤섞이는 것 만큼이나 괴롭다. 윤 대통령과 함께 투쟁해달라" 등의 발언을 남겼다.집회 주최자 중 한 명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오후 3시쯤 연단에 올랐다. 전 목사는 "공수처가 광화문(집회)을 무너트리기 위해 나를 체포하려 한다"거나 "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일주일 안에 풀려나면 북한이 알아서 무너진다"고 주장했다.주최 측은 당초 예고했던 밤샘 집회 계획을 취소하고, 집회 신고 시간에 맞춰 4시 반쯤 집회를 마무리했다. 대신 오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인근 두 곳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주최 측은 지지자들에게 "내일 집회는 분산돼있으니 가고 싶은 곳에서 함께 해달라. 하지만 '디데이'에는 무조건 광화문으로 와야 한다"고 전했다.

TK 의원들, 尹 체포집행에 "적법한 절차 지켰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체포 집행에) 적법한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다,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난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지만, 내가 불법에 굴복할 수 없다. 이대로 저항하면 경호처와 경찰들이 충돌할까 유혈사태가 걱정돼 내가 나가겠다'하셨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할 때 윤상현,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박충권 등과 관저로 들어간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이날 관저 앞을 지켰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 여부, 심지어 관저출입허가 관련 공수처와 국방부·경호처 사이 공방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돼야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우리가 뽑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보니 참담하다"며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칠게 대통령 체포를 집행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체포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이미 집행된 걸 어떻게 하나'며 묻고 가려는 것 같다"며 "(대통령 수사는) 적법 여부를 따져서 절차를 신중하게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벽 3시쯤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하면서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타앱도 수수료 20%' TK 카카오택시 과징금 2.2억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호출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매겨서다.15일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가맹택시)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수수료)을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에서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자 대구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회사 지분 26.8%를 갖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택시호출 앱인 카카오티T 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지불한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도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조사 결과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천118만건 중 다른 사업자의 호출앱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2천30만건(28.5%)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기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모두 988억원이다. 운행 건수 비중(28.5%)을 단순 적용하면 카카오T 앱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으로 282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전국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체계도 위법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도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KM솔루션도 디지티모빌리티와 동일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카카오 측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티 가맹 택시 상품은 종합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앱 호출 수행 시에도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빨라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규 사건 배당을 안 받고 기존 재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계속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선 2심과 대법원 선고가 빨라지는 상황이 달갑지가 않다.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다만 이 대표는 유일한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필요한 상태다.민주당이 여권의 내란죄 철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 내용 정리를 다시 한 것도 심리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이 크다.당내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법원도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법원이 탄핵 정국 속 대선에 출마할 유력주자를 날리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대표는 눈앞에 닥친 선거법 항소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계속 대기 중이다.

대구권大 등록금 인상 신호탄?…영남대 5.4% 올린다

영남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 5.4% 인상을 결정했다.앞서 경북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영남대의 등록금 인상이 대구권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영남대는 15일 "올해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상한 등록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들어 대구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구성된 9개 국가거점국립대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인상 분위기는 갑자기 주춤해 졌다.그러나 대구권 사립대 '맏형' 격인 영남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사립대의 등록금 이상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어 설연휴 전에 등록금 인상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또 4년제 대학들의 잇따른 등록금 인상 발표가 있을 경우 일부 전문대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문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다. 다른 대학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미시장 "시민 안전 문제, 정치적 문제로 왜곡하면 안돼"

김장호 구미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을 선동하고, 지역 민심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날 "민주당에게 묻습니다"며 "JK김동욱 씨의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린 대구 서구는 '탄핵 찬성 도시"입니까"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구 서구와 마찬가지로 구미시도 가수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다"며 "시민 안전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왜곡, 변질 시켜 '탄핵 거부 도시', '문화내란' 등으로 선동하고, 지역 민심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김 시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5일 예정된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탄핵 반대 도시'라며 지적을 한 것에 대한 반문으로 풀이된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린 구미시를 '탄핵 반대 도시'로 연계하며, '구미시장의 변명은 비겁하고 구차하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한편,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최근 오는 25일 예정된 '서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 음악회'를 앞두고, 가수 JK김동욱의 출연을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JK김동욱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일부 시민들이 출연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4인 가족 기준 '20만3천원'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0만3천349원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성수품 24개 품목에 대해 14일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업태별로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작년보다 2.6% 상승한 18만8천239원이 들고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5.0% 증가한 21만8천446원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했다.품목별로는 작년 폭염 여파로 공급이 부족한 무와 배추, 배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무와 배추는 작년 설 성수기와 비교해 각각 98.0%, 56.1% 비쌌고 배는 21.5% 높았다. 계란 가격은 15.1% 올랐고,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 가격이 23.4% 비쌌다.반면 전과 나물로 쓰는 애호박, 시금치는 작년보다 각각 18.6%, 6.2% 내렸고, 곶감과 밤도 각각 18.5%, 9.0% 하락했다.작년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약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고기 설도와 돼지고기 앞다리 가격도 각각 16.0%, 1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자조금에서 오는 18일부터 20∼50% 할인 행사를 예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기관에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조사 대상 지역, 품목, 규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aT는 할인정보 등 알뜰 구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공해 소비자들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가성비 설 선물세트 16일 본판매 시작

대형마트가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이어 본판매를 시작한다. 예약판매에서 큰 인기를 누린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세트 상품이 본판매에서도 잘팔릴 것으로 보인다.1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16부터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이마트는 실속 세트에 집중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과일은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작년 설보다 20% 이상 싼값에 내놓는다.축산세트는 가성비 좋은 돈육 세트를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물량을 준비했다. 한우도 10만원 초반의 가성비 제품을 풍성하게 구성했다.수산세트는 10만원 이하 고등어 혼합 세트를 처음으로 소개한다.조미료 세트도 2~4만원대 제품을 지난해 대비 20% 가량 물량을 확대했다. 통조림 세트는 원플러스원(1+1) 행사 상품을 지난해보다 3배로 늘렸다.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이마트 예약판매 매출은 지난해 설 대비 5.7% 증가했다.10만∼20만원 세트 매출이 2% 줄었으나, 5만원 미만 세트 매출은 4.8% 증가해 가성비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특히 조미료·조미김 세트 등 1만원 미만의 초저가 세트 매출이 64.5% 급증했다.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설 예약판매에선 가성비 높은 세트에 고객 수요가 몰렸다"며 "앞으로도 통합매입, 사전기획, 상품·구성 다변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주력화할 것으로 보인다.과일 5만원 이하, 축산 10만원 이하 상품을 대거 늘리고 김과 견과류 등 1만원대 저가 세트도 확대했다.건강기능식품 세트는 원플러스원 프로모션으로 가격 부담을 낮췄다.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닌 선물세트 위주로 본판매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홍도·신윤복·장승업…대구간송미술관 첫 상설전 16일

대구간송미술관의 첫 상설전시가 16일 개막한다.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상설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간송 컬렉션의 주요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혜원전신첩 등 국보 3건 6점을 비롯해 회화, 서예, 도자 등 총 39건 52점이 전시된다.특히 조선시대 회화사를 대표하는 삼원(단원 김홍도·혜원 신윤복·오원 장승업) 삼재(겸재 정선·현재 심사정·관아재 조영석)의 작품과 조선 왕실의 글씨, 고려와 조선의 도자를 모두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도자 부문에서는 앞서 개관전에서도 선보였던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을 볼 수 있다. 두 도자는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직접 주문제작한 목재 진열장에 전시됐다. 두 도자 앞으로 청자 7건 10점, 백자 7건 8점이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은 '도자의 뜰'을 거닐며 고려와 조선 시대의 미감을 음미할 수 있다.또한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조선 거장들의 산수화 7건 10점도 전시된다. 진경산수의 거장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비롯해 단원 김홍도, 오원 장승업, 현재 심사정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손'으로 불린 이징의 금니산수도가 눈에 띈다.화려한 색채와 세련미를 자랑하는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중 쌍검대무, 정변야화 등도 소개된다. 이외에 사냥과 노동, 육아, 풍류 등 조선시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윤두서, 조영석, 김후신, 신한평 등 조선후기 풍속화 거장들의 작품 7건 10점도 전시된다.전시장 한 편에는 조선 왕실와 왕실 출신 중 당대를 대표한 명필들의 글씨를 만날 수 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로 쓰여져 혜경궁 홍씨의 애틋한 모성애를 담은 '서간', 정조의 어제시 '정혜공연시연시'를 비롯해 안평대군, 흥선대원군 이하응 등 왕실의 글씨 7건 8점을 통해 조선 서예사의 맥락을 짚어보게 된다.지난 개관전에서 '미인도'를 홀로 걸어 큰 관심을 끈 2전시실에는 단원 김홍도의 '백매'가 단독 전시된다. 여전히 인위적인 연출을 자제하고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어스름한 새벽, 별빛 아래 하얀 꽃망울을 달고 홀로 선 매화의 자태에서 선비의 맑은 정신과 향기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미술관 관계자는 "단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풍속화뿐 아니라 산수, 인물, 화조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며 "그간 잘 몰랐던 단원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술관 측은 작품 관리를 위해 3~4개월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며, 서화와 도자를 중심으로 불상, 전적, 목판 등 다양한 작품을 순차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설전시는 인터파크와 현장 예매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성인 6천원, 어린이·청소년 3천원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설 당일과 1월 31일도 휴관한다.

22대 총선 전 '이상휘' 소개 식사대접한 기자 벌금형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한 지역 일간지 기자와 사회단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61) 씨와 사회단체 대표 B(58) 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한 일식당에 타 언론사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은 뒤 당시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이상휘 현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을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상휘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등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식사 대금은 46만6천원이 나왔으며, 이 돈은 B씨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상휘 당시 출마예정자를 위해 지방지 기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미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이 사건 모임에 모인 기부행위 대상자는 지방지 기자들로서 그들은 선거구역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이 주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항 평준화 일반고 배정 개선 목소리

경북교육청이 15일 '2025학년도 포항지역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평준화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포항지역 평준화 일반고 14개교는 2천737명 모집에 외고·자사고 중복 지원자를 포함해 2천75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외고·자사고에 합격한 187명을 제외한 2천565명이 최종 배정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모집정원 대비 172명이 미달한 수치다.이번 배정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통해 배정 절차를 진행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입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했다.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중 82.5%(2천57명)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고, 2지망까지 포함하면 95%, 3지망까지는 96.8%의 학생이 배정됐다. 그러나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도 발생해 배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학부모는 "학교별로 학생들의 1지망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교육청은 이런 중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마치 14개 학교의 수준 차이가 없이 고교 평준화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첫째 아이도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타 지역 친척집에서 다니는데, 내년에 둘째도 배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따라가겠다고 벌써부터 성화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포항지역 지난 2008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시행 17년 동안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는 배정 불균형과 교육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약 21.2%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고, 이는 학부모들의 배정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다. 또, 평준화 도입 이후 학교 간 학력 격차는 감소했지만, 우수 학생 타 지역 유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5월 포항향토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1천여명 중 75%가 '평준화 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했고, 경북도의회 조사에서도 96.57%의 응답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지역 평준화 개선 TF'를 구성하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지역 사회와 교육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합의점 도출이 고교 평준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경북도의회 교육위 박영선 도의원(포항)은 "고교 평준화로 해마다 250~300명의 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 제도로 학생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30% 정도의 학교 선발권을 주는 등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다수 학생이 3지망 이내 학교에 배정됐다"며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14개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국립 경주박물관' 잠정 결정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백미로 여겨지는 공식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잠정 결정(매일신문 13일자 13면)됐다. 국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비롯해 신라를 대표하는 금관, 석조유물 등 수많은 문화재를 각국 정상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14일 경상북도‧경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립 경주박물관 마당에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주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각국 정상 및 요인에 대한 경호 또한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찬장은 연면적 2천㎡, 지상 1층(행사장 1천200㎡, 부대 공간 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700여명(각국 정상, 글로벌 CEO, 수행원 등)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연회장 및 공연무대, 전시‧케이터링‧수행원 공간 등이 들어선다.만찬장 조성엔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예산 규모는 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도는 오는 15과 16일 이틀 동안 만찬장 조성 예정 부지 내 지하물리탐사 등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박물관은 건립 당시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그동안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경주박물관 외에도 동궁과 월지, 동부사적지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들 장소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필요한데다, 매장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아 만찬장 조성에 시일이 걸리는 등 공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됐다.경북도는 문화재 시‧발굴 조사 이후,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정부 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만찬장 장소가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시설 조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 10월 준공한다는 게 목표다.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선 성덕대왕신종 타종과 같은 이벤트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성덕대왕신종은 2003년 개천절 타종행사를 끝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해 20여년 동안 타종이 중단된 상태다.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각국 정상‧요인 등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신라 금관, 석조유물 등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체험을 하면 전 세계에 경주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6월 공사에 들어가도 정상회의 전까지 만찬장을 조성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억원 들인 효목고가도로 미디어파사드 "운전 방해"

대구 동구청이 경관개선을 위해 설치한 큰고개오거리 효목고가교에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예산 낭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적잖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영상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4일 동구청에 따르면 효목고가교 하부 미디어파사드는 효목고가교 하부에 세로 16m, 가로 7m내외의 대형 LED 패널 2개로 설치돼 지난달부터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물을 형상화한 볼풀 영상과 안심 연꽃, 대구공항의 비행기 등을 형상화한 테마 영상물 등이 교차 상영된다.문제는 예산이 대거 투입된 것에 비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경관개선 목적 등 사업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구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구비 13억원이 투입됐다.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대체로 뚜렷한 사업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4일 효목고가교 밑에서 만난 동구 신암4동 주민 이모(27)씨는 "전보다 다리 밑이 밝아진 것은 좋지만, 영상의 의미를 모르겠고 특히 수백개 볼풀공이 쏟아지는 장면은 눈도 아프고 어지러울 정도"라고 말했다.빛공해로 인해 야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큰고개오거리를 거치는 323번 버스를 운행하는 김모(55) 씨는 "신호 대기 상태에만 잠깐 머무르긴 하지만 조도가 너무 밝은걸 보다가 어두운 도로를 진입하면 순간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또 LED 판이 2개인데 영상이 각기 다른 장면이 나오다보니 어두울 땐 산만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미디어파사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도 문제다. 동구청에 따르면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24시간 송출할 경우 매달 200만원의 전기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동구청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오전 8~10시, 오전 11~오후 1시, 오후 5~9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동구청은 경관개선 사업에서 유독 예산낭비 논란에 많이 휩싸인 곳이다. 지난 2021년 구청 앞 분수대 재정비에 10억원의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가 예산 낭비 지적에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투입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효목고가교 하부에 송출되는 영상은 미디어파사드 설치 업체가 제작한 영상인데 향후 시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영상물을 바꿀 계획"이라며 "야간 영상 빛번짐이 심하다는 민원도 몇차례 들어와서 현재는 조도를 많이 낮춰서 송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