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심의 또 무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력저지로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수, 인구 상.하한선 등 주요 쟁점을 의결키로 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된 것. 이날 정개특위는 일찌감치 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뒤늦게 입장한 야3당 수도권 의원들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싸움터를 방불케 했다.

목요상(睦堯相) 정개특위위원장은 오후 9시25분쯤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진입해 1차 의결을 시도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인 저지에 막혀 승강이만 벌인 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목 위원장이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비난하면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목 위원장이 의결을 시도하자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지난 22일 야3당이 합의한 '선거구 획정 의결사항'을 돌리다가 우리당 의원들에게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어 야3당은 위원장실에서 밀실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의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열린우리당은 처음 299인을 주장하더니 그 다음날은 273명 현행유지를 주장하다가 또다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등 아무런 원칙도 논리도 없이 3당의 안을 반대만 해왔다"고야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합의처리를 주장했으나, 야3당은 다수의 힘만을 믿고 합의되지 않은 정치개악안을 강행처리 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자 목 위원장은 밤 11시30분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국회를 떠났고 이로써 5일을 끌어온 정개특위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이에 앞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4당 대표 및 총무들이 참석하는 8자회동이 열렸으나 1시간30분만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회동에서 우리당은 완강하게 의원수 동결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전체 의원수는 273명으로 동결하되 지역구 의원은 인구의 자연증가분을 반영해 243명으로 늘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을 긴급제안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국민들이 정치개혁 협상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있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매듭짓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여야는 선거구 위헌사태에 직면하게 된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회동에서 야3당은 기존의 합의대로 지역구 의원 243명 안팎으로 늘려 전체정수를 289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고수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구 정수 227명,전체의원 정수 273명 동결을 주장, 팽팽히 맞섰다.

사진 : 정개특위 목요상(오른쪽)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