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부동산 '투자 열풍'…7년만에 3배

대구 47만5천평 외국인 소유…중구의 22%

156만9천959㎡(47만4천912평).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시내 토지 중 외국인이 소유한 총 보유면적이다. 중구 면적(7.08㎢)의 22.2%에 해당하는 면적. 외국인 소유토지는 1999년 46만3천399㎡(14만178평)에 불과했지만 7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1998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전면개방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는 반겨야 하지만 자칫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매매성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과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반길 만하지만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투기열풍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다.

◆누가, 왜?

대구시가 최근 자체 조사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외국인 소유 총보유면적의 절반 이상이 외국법인(83만8천528㎡) 차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을 비롯해 서구, 북구 등지에 외국합작회사가 세운 공장과 주유소 등이 많이 들어선 것.

뒤를 이어 해외교포가 58만4천962㎡를 소유해 전체 보유면적의 37.2%에 이르렀으며 순수 외국인은 5% 남짓한 7만6천332㎡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전체의 58%인 90만7천388㎡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타 아시아권 외국인이 34만9천785㎡(22%)를, 뒤를 이어 유럽권(15만8천286㎡·10%), 중국인(9만4천350㎡·6%), 일본인(6만150㎡·4%) 순이었다.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토지는 공장용(63만8천976㎡)으로 전체 보유면적의 40%를 차지했고, 상업용(17만1천802㎡·10%)과 아파트(3만6천587㎡·3%), 단독주택(2만7천88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토지취득 신고 건수는 아파트가 204건으로 나타나 단독주택(162건)과 상업용(142건), 공장용(1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아 최근 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붐에 외국인들까지 가세하지 않았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지역 아파트 시세가 끝 간 데 모르고 뛰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시장에 뛰어든 외국인이 느는 것 같다"며 "수성구와 달서구 등지에 외국인 아파트 매입문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전했다.

◆어디를?

대구시내 8개 구·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수성구와 달서구, 중구에서는 아파트를, 달성군과 서구에서는 공장, 남구에서는 단독주택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들어 아파트 개발붐이 일고 있는 수성구를 비롯해 달서구와 중구 경우,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 대구의 노른자 땅인 수성구는 2004년과 지난해까지 2년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 17만2천919㎡ 중 아파트가 전체의 32%인 5만5천394㎡에 달했다.

중구와 달서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달서구 월배신도시와 중구 남산동 재개발지역에 올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들의 토지매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성군과 서구는 공단지역이 많다는 특성 탓에 외국 합작회사가 세운 공장과 상업시설이 줄을 잇고 있다. 미군 부대가 많은 남구는 미군과 군무원들이 거주할 목적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없나?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목적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붐에 본격적으로 외국인까지 가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된 부동산시장이 자칫 외국인들의 투기장으로 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재정경제부 한 고위직 공무원이 내놓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지난 5년간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평균 25%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뛰어든 적잖은 외국인들이 외환위기 직후 땅을 헐 값에 산 뒤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땅 값이 오르자 많은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

대경대 부동산경영과 김영욱 교수는 "국내토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권장해야 하지만 자칫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중국의 경우처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살 때는 규제를 풀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