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전쟁 촉발임박

2차대전 승전5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인 지금 서방세계는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이태리등은 전후'안보무임승차'로 지금 경제대국이 돼 되레 큰소리치고 있고 승전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 영국은 통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분위기는 지난2여년간 끌어온 일본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놓고 끝내미국의 분노가 폭발, 양국간 무역전쟁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6일밤(한국시간) 백악관 경제안보회의에서 클린턴행정부가 사상 최대의 대일경제제재를 결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물론 클린턴으로서는 96년 재선을 앞두고 연간 약6백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대일무역적자의 60%(93년의 경우3백60억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시장의 개방없이는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부시 전대통령시절인지난 92년부터 3년간 미국의 자동차 부속품을 자발적으로 구입해온 일본이 클린턴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이를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클린턴으로서는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일 무역보복조치는 전후 어느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져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10억달러에 달하는 일제 자동차나 그 부속품의 리스트를 작성, 관세를 1백%(두배)나 인상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업계로서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3만달러(약2천4백만원)짜리 이상의 렉사스등 일제 고급승용차에 대해 높은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있다한다.이에맞서 일본의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이 요구하는 세가지 △미제자동차 대리점 증대는 일본내 수리차량 부품 미제사용 △일본 본토에서 제작되는일제차의 미제부품 사용등은 일본의 정책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국기업의 투자부족 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때문에 일본은 만일 미국이 보복조치를 단행할 경우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제소)하겠다고 맞서고있다.

일본의 이같은 강경대응 이면에는 이번 회담의 대표인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부 장관이 차기 총리자리를 노리고 있어 '강경파'라는 인상을 심어야 하는데다엔고로 대미수출이 주춤한 일본 자동차 업계로서도 더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일본이 WTO에 제소할경우 미국이 '보도'로 삼고있는 미통상법 슈퍼 301조가 국제기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일본의 승리가능성도 많아WTO제재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미국이 지난 80년대 일제 전자제품을 상대로 제재를 가했으나 오히려 미국내노동자들의 실직만 부채질하는등실패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동차관련 보복도 약 50만명의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부담을 무시 할 수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명간 미국의대일보복조치가 발표되더라도 오는 6월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릴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서의 클린턴-무라야마간 정상회담때까지는실제 보복조치가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같은 미일간의 자동차 분쟁으로 미국인들의 눈에는 '제2의 일본'으로 비치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방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미국산자동차의 배기량에 의한 차별관세폐지등 시장개방을 한국측에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