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 후원금을 활성화하려면

김동삼 경북과학대 교수

김동삼 경북과학대 교수

'정치 후원금'이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쓰이는 비용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일컫는다.

개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기부 한도가 있다.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해준다.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는 후원회 제도의 취지는 개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후원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 및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후원금에서 기부 금액 한도와 세제 혜택을 두는 것은 소액 다수의 사람이 참여를 통해서 깨끗한 정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선출직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2021년 사회의 울분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8.2%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이며, 올해 국민을 가장 울분케 만든 사회·정치 사안은 '정치 정당의 부도덕성과 부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로 볼 때 여야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못 미치는 낙제 수준이다. 올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대표 이슈 사건 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비리 및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 수익을 몰아준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킨 무능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 야당 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지급은 국민의 정서상 정치인과 지도자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부도덕하고 비리가 많은 정치인과 지도자는 신고된 개인 재산을 보면 일반 국민의 평균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정치인과 지도자가 계속 비리를 일으킨다면 정치 후원금 기부를 누가 하고 싶겠는가.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대구 중구)에 벌써 예비후보들 이름이 언론에 거명되고 있다. 대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민심이 강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대구 시민의 민심을 뒤로한 채 오직 정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이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세계인을 공포에 빠뜨린 코로나19 공포보다도 정치인의 부도덕성과 부패에 더 큰 울분을 느끼는 현실에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예비 정치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부패와 비리가 계속되는 한 정치 후원금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정치 후원금을 활성화하려면 정당과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출직 공직에 있는 지도자는 성품이 맑고 검소하며 깨끗하고 순수한 인품으로 평소 청렴결백하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 한다.

▷청렴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감동을 줘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투명하고 ▷포용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한순간 환심으로 당선만을 위한 표 구걸 행태를 벗고, 정당은 모범적인 후보 공천으로 쇄신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때 정치 후원금은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