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정치권 움직임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노동자측의 파업움직임등 노사양측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4일 이같은 '뜨거운 감자'를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가 하면노동법개정을 진두지휘해온 이수성국무총리가 전날 신한국당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국민회의와자민련순회방문에나서는 등 정치권 또한 급속히 노동법 개정파문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다.○…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등 6개법안을 심의한 뒤 산회할 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점증하는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의제에 올라 있지도 않던 노동관계법개정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오는10일 노동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부족해 이번 회기내 국회처리가 어렵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 다만 의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정부안의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의견 제시보다는 개괄적인 평가에 치중.

야당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안을 서둘러 내놓은 의도에못마땅한 시각들.국민회의 조성준의원은 "7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을 불과 며칠만에 처리하려 한다면 김영삼대통령의 마지막 개악(改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회의방용석·한영애의원도"정부안은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특히 대체근로제나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극한 투쟁을 낳는 억압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미경의원은 "노동조건의 선진화없이 변형근로제 유연근로제등을 받아 들이는 것은 과거 개발독재정책의 재연"이라고 비난했다.

신한국당의원들도'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에 한 목소리. 특히 김문수의원은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정부안을 원안그대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며 정부측을 곤혹스럽게 했고 홍준표의원은"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쪽에,대체근로제는 사용자쪽에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라며 "오히려 노노(勞勞)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이들 조항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같은당 박세직의원만은 "이번 노동법은 노사가 서로 악용하지 말고 운영을 잘 하면 될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내용"이라고 정부안을 엄호.

○…이총리의 노동법개정안'세일'차원의 야당대표방문 또한 '충분한 기간의 검토'란 비토로 이어졌다. 이총리는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를 잇달아 방문, "노동관계법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면 대선도 있고 해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회기중 처리를 요청. 그러나 김대중총재는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고 법을 만들어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간 시간을 갖고 각계의견을 수렴해 노사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종필총재는 "우리는 복수노조에 반대해 왔고 게다가 몇달간 정부에서 쥐고 있다가 정기국회 마감을 며칠 앞두고 국회에 던진 것은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들. 이에앞서 국민회의는 환경노동위원들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 △중소기업의 특수성 참작 △비조직노동자의 권익보호 △국제노동기준 부합 등을 만족하는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리, 이같은 입장을 이총리에게 전달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