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모저모

26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 2군사령부와 방산업체인 삼성탈레스 국감에서는 캠프워커 이전문제를 비롯 사격장 소음, 방위전력 보완방안, 고가입찰을 둘러싼 잡음 등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남구의 캠프워커 이전문제가 완전 타결되지 못했다"면서 "캠프워커 활주로의 1.4㎞중 절반 정도만 반환될 예정이어서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추가협상이 있을 경우 활주로 나머지 구간을 반환받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나 2군 사령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2군 사령부 예하 부대의 소음관련 민원이 지난 97년이후 6건 제기됐으나 모두 사격훈련에 따른 것이었다"면서"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격훈련은 지속돼야 하나 주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2군 지역에는 주요 항만, 공항, 군수지원시설 등 국가 및 군사보완 목표가 300개 이상이지만 2군 지역의 육군방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40㎜와 M55는 무기가 도입된 지 50년이 경과됐고 M55와 승전포는 유효 사거리가 700m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양수 의원은 "올들어 2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모두 11군단에서 발생했다"면서 "39사단의 이병 열차 충격사 사건,훈련병 변사 사건, 이병 추락사에다 53사단의 일병 추락사 사건, 병장 변사사건 등 11군단에서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이거나 군 생활이 짧은 이등병이나 일등병 등 어린 장병들이 군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삼성탈레스에 대해 한나라,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까지 246억원이 투입되는 '군용 UHF 공지(空地) 통신장비' 사업자로 삼성탈레스가지난 1월 선정된 후, 입찰 탈락업체인 LG 이노텍과 삼영 ENC 등이 고가 입찰과 장비성능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국방부 조사단이 평가방법 등을 조사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고 따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한전의 특정업체 봐주기와 부처 이기주의로 울릉도 풍력발전소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한전측은 출력이 불안정한 풍력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아무 근거없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한전이 배전부문 분할을 포함한 2단계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전기요금 인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며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송전비용을 계산한 결과, 대구지역은 전남보다 1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 경제활동 지원의공익적 기능이 강한데도 한전은 전기료를 일반용으로 받고 있다"면서 "전시관의 대관료 수입만으로 전기료를 부담하기 벅찬 만큼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