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봐도 準公營制 재점검이 선결 과제다

대구 교통카드를 다른 도시와 互換(호환) 가능케 하려던 계획이 장벽에 부닥쳤다. 대구카드를 쥐고 있는 사업자가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새 교통카드 사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자기들한테 독점권을 주기로 맺어 놓은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러면 대구만 유독 전국 호환카드 도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하는 꼴이다.

이 사건이 환기하는 그 못잖게 중요한 바는 대구 시내버스 準公營制(준공영제)의 본원적 허점이다. 말만 '준공영'이지 실제로는 버스업계의 일방 통행일 뿐 대구시청은 '공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채 뒷돈만 대는 꼴인 게 그것이다. 이번 사안의 화근도 카드사 주인이던 버스조합이 지분을 팔아 넘기면서 자의적으로 독점권을 보장한 것인데도, '준공영'한다는 시청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건 일차적으로 버스업계 잘못이다. 하지만 시민까지 포함시킨 삼자 관계에서 본다면 더 큰 책임은 역시 시청에 있다고 봐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서 준공영 시행에 들어간 것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버스조합이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입금을 지연시키거나, 버스회사들이 서류 조작으로 수입금을 빼내 가는 일 등도 그 틈새서 벌어진 것들이다. 버스조합은 노사교섭 교착에도 답답할 게 없다는 식이라거나,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는 듯 보이는 것도 모두 준공영제의 허점 탓이다.

그런데도 시청은 '소송은 버스조합과 카드사 간 일일 뿐 시청이 나설 계제가 아니다'는 소리나 하고 있다니 제 본분조차 잊었는가 싶다. 시내버스 개혁이니 뭐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싹수가 노랄 뿐이다. 지금이라도 준공영 시스템 자체부터 제대로 재정립하는 게 맞는 순서다. 작년 말 김범일 시장도 강조했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