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패싱시킨 건 文대통령"…김종민 변호사, 신현수 파문에 일침

신현수 민정수석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이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가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현수)민정수석 사의에 대해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는데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며, 추미애·박상기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청와대는 박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인사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한 이는 대면보고였다면 박 장관이 신 수석 없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신 수석이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뒷통수, 핫바지 인증"이라고 전망했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지난 7일 나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지 만 2개월도 안 돼 사퇴설이 불거진 것.

신 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원에 이은 문 정부의 4대 민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다.

다음은 김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 놓았는데 이런 해괴한 소리를 믿으라는 것인가.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다.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
였고 박상기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첫 검사장 인사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임을 보여준 완벽한 인사였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방적
으로 밀어 붙여 전 정권에 잘나갔던 검사장들을
모조리 정리했다.
청와대는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사이 이견을 신현수
수석이 조율하고 있던 중에 박범계가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고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닐 것이다.
누가 문재인에게 최종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했는가.
대면보고를 했다면 박범계가 신현수 민정수석 없이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거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현수 수석 패싱하고 직접 문재인에게 재가를
받았을 것이다.
신현수 수석이 대면보고든 전자결재든 검사장
인사안을 담담 수석으로서 결재하고 문재인에게
올렸다면 본인이 동의한 것이어서 이에 항의하며 사표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문재인이 신현수 수석 사의를 계속 만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한 바를 깬 이상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잘못했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달랬을지 모르지만 민정수석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상
기다리는 것은 또 한번의 뒷통수, 핫바지 인증이지 않을까 싶다.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권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매머드급
으로 만든지 한달 남짓 지났다. 중대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국 수사조직이 이미
있는데 권한도, 수사관할도 100% 겹치는 중대범죄
수사청은 왜 만들어야 하나.
미친 놈들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불가능하다.
국가 기능이나 형사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 지난 4년간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는 뭔가.
지금의 민정수석은 이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 몇 바가지 더
뒤집어 써야 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권한은 죄다 이광철 같은 3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데 책임만 지고 욕먹을 일만 있는 자리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갈 수도 없도 견딜
수도 없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역시 검찰 출신
이라 문제가 많다고 검찰개혁 이슈로 몰아가는
모양인데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포용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의 그릇됨이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