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문 열자마자 과방·행안·국방·법제서 여야 정면충돌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대표적인 '화약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떠오르고 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힘겨루기가 고조되는 중이다.

특히 강성 중에 강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더불어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를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 '반쪽회의'로 치르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29일 회의에서 "오늘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저는 (회의)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이라고 본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민주당 측이 여야 간사 협의로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하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대치전선이 형성됐다.

당초 4일로 잠정 합의 됐지만, 민주당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일정은 또 다시 밀렸다. 국민의힘은 류 총경을 증인으로 세울 경우 경찰국 신설이 민주당의 정쟁화에 악용될 것으로 판단, 이를 극렬히 거부하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전국 총경 회의를 12·12 사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류 총경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 학계,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까지 야당 측 증인·참고인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다룰 국방위원회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후속 입법을 논의할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면서 후반기 정국이 안개속으로 흘러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