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김예지…추악한 정치꾼 민낯 + 김어준·민주당 가짜뉴스 여론 공작 의혹 급부상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기형적 헌재 상황, 국정 파탄 의도한 민주당 책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이재명 재판은 질~질~…난리의 진짜 원흉은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김예지…추악한 정치꾼 민낯 + 김어준·민주당 가짜뉴스 여론 공작 의혹 급부상

'일체개고(一切皆苦)'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無常)함과 무아(無我)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苦)'가 일반적인 고통·아픔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즉 '세상 일이 내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정말 폐부(肺腑)를 찌르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16일 당대표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만큼 이 진리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상계엄을 했나, 탄핵 찬성 투표를 했나"라는 한 전 대표 말처럼 어쩌면 몹시 어리둥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하고도 '내가 왜 당대표 사퇴를 해야 하나'라는 무책임과 황당함은 경악(驚愕) 그 자체입니다. 당론을 어기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놓고, 비난이 쏟아지자 "제명해 달라"는 김예지 의원과 정확히 같은 류(類)의 인간군상입니다.

국힘에서 비례대표를 연달아 2번째 하고 있는 김 의원은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내 금배지는 반드시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지만 제명·출당의 경우 금배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악한 정치꾼의 민낯입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정말 본인의 소신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국힘을 탈당하고 금배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국힘 내 배신 세력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한 전 대표와 배신 세력들은 대통령을 내쫓고 나면, 국민의힘을 접수해 '그들의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상상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17일 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통과를 위해 '김어준-민주당 가짜 뉴스 공작이 벌어졌다'는 의심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좌파의 유언비어 공작에 현혹되어 "탄핵 불가"에서 돌변해 대통령을 비난하며 정치적 배신을 주도했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경거망동(輕擧妄動)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모습. 1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화환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기형적 헌재 상황, 국정 파탄 의도한 민주당 책임!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재 역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재가 법(法)을 위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6인 체제의 심리'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헌재법 제23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일반의 법상식을 위배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 끝내려는 민주당과 좌파 탄핵 세력, 그리고 여론 선동형 언론들의 '국민 속이기'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루었던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 절차를 서둘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국힘이 반대할 경우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헌재를 사실상 마비(痲痹) 상태로 방치한 이유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 합의 없이 자기들 맘대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판사 출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에 동조하며,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았습니다. '8인 체체'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정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법적용을 옹호하는 민주당과 선전·선동 언론들의 행태는 분명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적(敵)입니다.

특히 헌재(憲裁)마저 '국민 속이기'에 가세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지는 것과 관련,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늬앙스로 읽힙니다.

이에 황교안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경과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마저 적법절차(適法節次)를 무시하고 선동된 여론에 편승해 어물쩍 서둘러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려는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사이비 민주국가로 전락(轉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일갈(一喝)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관한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헌재(憲裁)가 기형적 모습으로 추락한 것은 헌재를 사실상 마비시켜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을 파탄내려던 민주당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6시간짜리 비폭력 무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이재명 재판은 질~질~…난리의 진짜 원흉은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다음날인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기(氣)가 막힌 것은, 이날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내수 부족,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4조1천억원이나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이재명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는 '추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자비한 예산 삭감'은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민주당은 또 16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두 달' 안에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이재명 재판은 질~질~', 이재명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경우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9일과 11일 두 차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 수법이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18일 법원 집행관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이 대표 보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거대 야당 대표의 꼴사나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천년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大選) 출마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감성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 모든 난리(亂離)의 원흉(元兇)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정리됩니다.